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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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고삼석(전 방통위 상임위원)·대석(전 백상시네마 대표)씨 부친상2023.09.30
▲ 고인 : 고향재(전 영암 구림초 교감)씨 ▲ 별세 : 2023년 9월 29일 오전 1시30분 ▲ 빈소 : 광주 천지장례식장 201호실 ▲ 발인 : 2023년 10월2일 오전 8시 ▲ 전화 : 062-713-50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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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SNS 플랫폼 특정 게시물 삭제 합헌 여부 가린다2023.09.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특정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미 연방 대법원이 판단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2021년 SNS가 특정 정치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정된 텍사스주와 플로리아주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성향이 짙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폭동 난입 사건 이후 페이스북과 유튜브, 당시 트위터 등 SNS가 선동적인 게시물과 이를 게시한 계정을 차단 및 삭제하자, 이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SNS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들 주는 모든 이용자가 플랫폼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SNS의 이런 조치들은 콘텐츠 검열을 통해 보수적인 의견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 메타, 틱톡 등 거대 정보통신(빅테크)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단체인 넷초이스와 컴퓨터 통신산업 협회는 이 법이 각 기업의 언론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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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진석(에프앤컴퍼니 대표)·왕종근(바이어드 대표)씨 빙모상2023.09.30
▲ 고인 : 최순자 씨 ▲ 별세 : 2023년 9월 29일 오후 11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 ▲ 발인 : 2023년 9월 10월 2일 오전 7시 ▲ 전화 : 02-2258-597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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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배우고 생각이 없으면 이치에 어둡다2023.09.30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자왈;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사물의 이치에 어두울 수 있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 위정爲政 2.15 《논어》는 스승과 제자의 끊임없는 문답(問答)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간의 질문을 통해서 점차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공자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질책을 받았으나, 나중에 학문을 더 열심히 닦아서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때로는 스승도 제자로부터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지만, 공자의 마음을 유난히 아프게 만든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 염유(冉有)입니다. 그는 공문십철 중에서 자로와 함께 ‘정사(政事)’ 능력을 인정받았고, 천호의 큰 읍에서 현령을 맡을 정도라고 스승에게 평가받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공자가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낯선 나라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염유는 노나라의 세도가 계강자 밑에서 일했습니다. 이때 제나라와 전쟁이 벌어졌고, 그는 전장에서 혁혁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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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⑧] 고물가 고금리의 새로운 패러다임2023.09.30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수십 년간 우리는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에 살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배웠던 경제교과서의 내용이 모두 바뀌어야 될 만큼 경제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그 단편적인 사례가 흔히 오피스텔이나 상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얘기할 때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2%도 안 될 정도로 워낙 낮아서 월평균 임대수익률이 연 4% 이상만 되면 투자가치가 있다고 조언하고 했다. 물론 최초의 투자 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등 세금과 보유기간 동안의 재산세, 중개수수료, 관리비나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액 등을 감안해서이고 실질 임대수익률이 3%만 넘어도 해당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니 이 정도의 수익률이면 그만이지라고 만족해왔었다. 하지만 지금 시중은행들의 금리 수준이 어떠한가? 자산관리나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은행연합회의 소비자포탈(portal.kfb.or.kr) 사이트에 방문하면 모든 은행들의 예금, 적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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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결제 '먹통'에 고객들 추석날 4시간 불편…간밤 복구2023.09.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카드 고객들이 결제 '먹통'으로 추석 당일인 29일 저녁 큰 불편을 겪었다. 현재는 모든 서비스가 정상 복구된 상태로 확인됐다. 30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부터 온·오프라인 결제, 간편 결제 등에서 오류가 발생해 4시간여 지속했다가 같은 날 자정 무렵 복구됐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려 "29일 발생한 시스템 에러로 일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 현재 시스템은 완전히 복구돼 모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면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고객들은 결제 장애 발생 즉시 신한카드가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지 않고 복구가 되고 나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고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등을 통해 "몇시간 동안 오류를 복구하지도 못하는데 최소한 안내라도 해야 했다", "다른 때는 카드 이용하라고 문자도 자주 보내더니 정작 사고 터지니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다" 등의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신한카드가 '보안소켓계층(SSL·Se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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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초격차 첨단미래기술 혁신의 아이콘 안철수..."AI몰러 나간다"2023.09.3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터넷 보편화의 부산물로 디지털 공간을 더럽혔던 컴퓨터 바이러스를 퇴치하면서 한국사회 초격차 미래기술 입국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규율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8월 8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안철수 의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AI 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법적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만들어 민관이 함께 기술 장려와 규제를 도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안철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세계적으로 AI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AI가 제시하는 미래는 마냥 낙관적인가. 인류를 이롭게 하는 측면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바른 인식을 교란시키는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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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사우디 수출입은행과 중동 진출기업 지원2023.09.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하나금융이 중동 지역 내 협력 사업 확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입은행과 손을 맞잡았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5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소재 사우디 수출입은행 본사를 방문해 중동 지역 내 협력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우디 수출입은행과 국내 민간 금융회사 간의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인데, 사아드 알 칼브(Saad Al-Khalb) 사우디 수출입은행 회장이 지난해 12월 하나은행을 직접 찾아 비즈니스 미팅에서 건넨 사우디 방문과 협력 사업 제안이 계기가 됐다. 양국 은행은 중동 지역 내 글로벌 프로젝트 공동 발굴, 양행 글로벌 네트워크 대상 자금의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보증서 지원, 양국 기업 대상 금융 솔루션과 노하우 제공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1977년부터 중동 지역에 진출해 사우디 중앙은행으로부터 공사발주처 직접보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현재는 하나은행 아부다비지점과 바레인지점, 두바이사무소 등 3개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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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美연방예금보험공사와 교류·정리 협력 MOU 맺어2023.09.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상호 협력·교류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예보는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FDIC 의장 마틴 그룬버그와 상호 협력·교류 강화를 위한 협약과 정리부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이 협약은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지식·경험 공유를 주된 목적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리부문 협력 MOU는 미국과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 위기관리, 부실정리계획 수립·이행과 관련한 정보공유·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예보가 지난해 7월 유럽정리위원회(SRB)와 체결한 정리 관련 협력협약 이후 두 번째로 맺는 해외 정리당국과의 MOU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FDIC와 함께 예보기구의 역할과 제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FDIC와 MOU가 항구적으로 체결된 점은 한미 간 파트너십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FDIC 마틴 그룬버그 의장은 "오늘 서명한 MOU는 해외 파트너 기관과 지식 공유를 통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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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온국민 건강적금' 금감원 우수상품 선정2023.09.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온국민 건강적금-골든라이프'가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제2회 상생·협력 금융 신(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정기적으로 우수 금융상품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8월 출시된 온국민 건강적금-골든라이프는 만 60세 이상 시니어 고객 전용 상품이다. 걸음 수 조건 달성 시 우대이율을 제공해 저축과 건강관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적금이다. 특화 설계된 상품전용 화면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도 비대면 금융을 경험할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고객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 2%포인트의 '사랑나눔 우대이율'을 추가로 지원한다.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기부도 진행한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취약계층 노인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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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임정록(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사무관)씨 부친상2023.09.29
▲ 고인 : 임상기 씨 ▲ 별세 : 2023년 9월 28일 오후 2시 ▲ 빈소 : 전남 보성군 벌교중앙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3년 9월 30일 오전 7시 30분 ▲ 전화 : 061-857-3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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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과대포장' 최근 5년간 545건 적발…과태료 5억여원2023.09.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정부가 추석 상품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최근 5년간 과대포장에 부과된 과태료가 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과대포장 및 재포장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과대포장은 총 545건이다. 이에 부과된 과태료는 5억5천440만원이다. 적발 건수는 2019년 160건, 2020년 112건, 2021년 103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11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는 52건이 적발됐다. 과대 포장은 잡화류(156건)와 음식료품(146건)에서 주로 많이 이뤄졌고, 화장품류(74건), 전자제품류(38건)에서도 불필요한 포장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유통 포장재 내 공간 비율은 최대 50%로, 포장 횟수는 2회 내로 제한된다. 이 의원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법 시행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며 "자원 낭비를 막고 폐기물을 전폭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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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추석 전 3123억 원 신규 발행2023.09.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추석 명절 전에 3123억 원을 신규 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설 연휴 전 14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한 규모로 전년과 비교해 36.4%가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조기 공급한 금액을 감안하면 감소폭은 2.6%로 소폭 감소했다는 게 한국은행 측 설명이다. 2022년에는 4911억 원, 2021년에는 4963억 원을 신규 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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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청년층 23만명…6개월 만에 1만7천명↑..."취약 차주 중심 부실 위험 커져"2023.09.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30대 이하 청년층이 6개월 만에 1만7천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불어나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29일 한국신용정보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23만1천2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6개월 새 약 1만7천명 늘었으며,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30대 이하 비중도 29.27%에서 29.75%로 확대됐다. 대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잔여 대출 원금을 의미하는 '등록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29세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 금액은 지난해 말 2천150만원에서 올해 6월 말 2천37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30대 역시 같은 기간 3천460만원에서 3천900만원으로 늘었다. 빚을 견디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층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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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지수(전 부국증권 이사)·정희수(전 삼표 이사)씨 빙부상2023.09.29
▲ 고인 : 박오화(제2대 항공대 총장)씨 ▲ 별세 : 2023년 9월 28일 오후 10시38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29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3년 10월 1일 오전 7시 ▲ 전화 : 02-2227-755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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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이용한 부대비용 절감 노하우2023.09.29
(조세금융신문=이민범 관세사) 국내에 도착한 화물을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기까지 세관은 수입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세관검사의 경우 수입신고 시 결정되는 수입검사와 적하목록 제출 시 결정되는 관리대상화물 검사가 있으며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발생된 비용의 경우 화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 7월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중소‧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검사비용 지원 제도란? 검사비용 지원 제도란 관세행정을 위하여 세관이 화물을 검사할 때 별도의 장소로 화물을 이동하기 위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지원 대상 업체, 물품 범위, 검사장소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검사비용 지원 대상 검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물품이 관리대상화물이나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 검사 수출화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검사를 받은 장소가 검색기 검사장소나 세관지정장치장, 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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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청년 초기 창업자 위한 '사업키워가게' 사업 지원2023.09.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 창업자금을 이용한 청년 초기 창업자 20명을 선정해 성공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키워가게' 사업을 지원한다. 29일 서금원에 따르면 청년 창업 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 창업자금 이용자 중 비수도권에서 최근 2년 내외에 창업한 청년 초기 창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0월 초부터 약 3개월간 경영 노하우를 갖춘 우수 자영업 컨설턴트가 일대일 동행 컨설팅을 제공하고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와 연계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세무 상담, 가게로고 제작 등 사업 안정화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지원한다. 특히 점포당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사업장 내 기자재 구매 등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해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64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경영진단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영업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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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AI 세금 찬반양론 팽팽 지구촌 규제 논의 본궤도2023.09.2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공지능(AI)은 사라지지 않으며, 정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인류에) 정말 어려운 숙제가 될 수도 있다.” 지난 14일(미 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에서 개최한 ‘AI 입법 추진 비공개 포럼’에서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 사우스다코타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 말이다. 라운즈 상원의원은 같은 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포럼을 준비했다. 이기완 창원대 교수(국제관계학과)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주요 선진 국가에서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의 수를 나타내는 로봇 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AI·로봇의 기술과 상용화에 따라 이런 추세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AI 낙관론자든 비관론자든 모두 인공지능·로봇에 의해 인간의 일자리 대체 현상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에어컨과 스피커, 청소 로봇, 식당(카페) 서빙 로봇, 계산대(키오스크) 등 생활밀착형 AI를 비롯해 AI면접관이나 자율주행자동차, 수술 로봇 등 고기능 AI, 드론이나 무인전투기, 지뢰탐지 및 제거 로봇 등 군사 영역에서 활용되는 AI까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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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부채 급증세…GDP대비 비율, 외환위기 수준 웃돌아"2023.09.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금융업종 제외)는 2021년 기준 113.7%를 기록하면서 외환위기 당시의 108.6%를 넘어섰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기반으로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총부채를 분석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BIS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후로도 가장 높았다. 홍병진 부연구위원은 "기업부채가 코로나19 이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 '주요 7개국'(G7) 국가들이 2020년을 기점으로 기업부채 수준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지속해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적절한 부채는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과도한 부채는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파산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최근의 전례 없는 부채비율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인세도 기업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1%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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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3년간 추석연휴 고속도로 사고 57건, 사상자 31명 발생”2023.09.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고속도로에서 총 57건 교통사고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2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추석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석연휴 기간 동안 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 7명, 부상자 24명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사고 19건, 사망 1명, 부상 11명, ▲2021년 사고 19건, 사망 4명, 부상 3명, ▲2022년 사고 19건, 사망 2명, 부상 10명이다. 고속도로 노선 중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부 고속도로였다. 최근 3년간 경부선에서만 총 10건의 사고가 일어났으며,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이 발생했다. 경부선을 제외하고 지난 3년간 5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노선은 남해, 중부, 광주대구, 영동 고속도로였다. 4건 이하, 2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부내륙, 당진영덕, 동해, 순천완주, 서해안, 중앙 고속도로였다. 대구포항, 남해제1지선, 수도권제1순환, 익산장수, 서천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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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은행, 취약계층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2023.09.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8일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사단법인 징검다리가 협업해 충북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금융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전문 강사가 충북 청주에 있는 방주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센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화폐의 순환과 가치 등 기초 금융상식을 전달했다. 교육종료 이후에는 선물꾸러미를 전했다고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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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유병서(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씨 부친상2023.09.28
▲ 고인 : 유남식 씨 ▲ 별세 : 2023년 9월 28일 오전 5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 발인 : 2023년 9월 30일 오전 6시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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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방위산업 중소기업에 연말까지 3조원 금융지원2023.09.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은 28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가 주관하고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함께하는 방위산업 수출 프로젝트에 총 3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수출 프로젝트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산업자원부, 국방부, 코트라, 방위사업청, 무역보험공사가 글로벌 방위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내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한은행은 프로젝트 참여 은행으로서 방위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고 수출보증기관의 정책적 보증지원과 연계한 금융지원도 진행한다. 올해 무역금융 2조원, 기술신용보증 대출 1200억원, 방위산업 포함 12대 국가전략기술산업 금융지원 7800억원, 방위산업 대기업 상생협력 기업대출 1000억원 등 총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향후 필요 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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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럭비 국가대표팀에 포상금 2천만원 전달2023.09.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상웰라이프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7년 만에 은메달을 획득한 럭비 국가대표팀에 총 2천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웰라이프는 대한럭비협회의 공식 후원사로, 오는 2025년까지 선수들의 영양 관리와 체력 관리를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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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2023.09.28
◇일시 : 2023년 9월 28일자 ◇ 부이사관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 정광조 ▲ 복지예산과장 김경국 ▲ 재산세제과장 최영전 ▲ 미래전략과장 심규진 ▲ 국제금융과장 이차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