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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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상권분석 한 눈에 담았다…국세청,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서비스 개시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시각화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서비스한다고 25일 밝혔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에서는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지 알 수 있다(업종 검색). 또한, 업종 변경 시 어느 지역의 업종이 돈이 잘 벌리는 지 확인할 수 있다(지역 검색). 업종으로 보는 생활업종에서는 100대 생활업종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지도를 통해 선택한 업종의 지역별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음료점’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 1억2500만원을 입력한 후 지도에서 전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순서로 선택하면 지역별 매출 수준(서울특별시 중구 내 35% 이내)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연령별 비율)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으로 보는 생활업종에서는 이용자가 보고 싶은 지역의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를 업종별로 비교·분석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를 선택하고 연 매출액 3억5000만원을 입력한 후 업종 메뉴에서 편의점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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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4311조원…현금영수증은 156.2조원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이 43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1085조원(33.6%)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3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거래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거래를 증명하는 계산서다. 업태별 발급금액은 제조업(1797조원), 도매업(802조원), 서비스업(474조원)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4.8억건, 발급금액은 156.2조원이었다. 5년 전보다 발급건수는 1.1%(0.5억건) 줄어든 반면 발급금액은 34.1%(39.7조원) 늘었다. 업태별 발급금액은 소매업(53.7조원), 음식업(11.6조원), 서비스업(10.4조원) 순이었으며, 건당 발급금액은 전문직(105만원)이 가장 많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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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기업 세금감면 1.9조원…절반 이상이 중소기업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금감면을 받은 기업은 24.5만개, 1.9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기업 수는 2.8만개(12.9%) 늘었지만, 감면액은 0.4조원(17.4%) 줄었다. 이중 중소기업 비중은 99.9%, 감면세액의 78.9%에 달했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른 집계다. 세금공제와 세금감면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적용 유형이 다르다. 세금공제는 연구개발, 고용 등 기업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지만, 세금감면은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기업의 형태에 대해 적용한다. 때문에 세금감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거나 일정 비율만큼 경감해주는 식으로 진행한다. 적용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1조858억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1672억원),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889억원) 순으로 컸다. 일반법인은 본사 지방 이전 세액감면(2846억원),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608억원) 순으로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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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59만명…절반은 개인서비스‧보건업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신고한 납세자 수는 959만명, 수입금액은 365.7조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납세자 수는 273만명(39.8%), 수입금액은 81.5조원(28.7%) 늘었다. 업태별 수입금액은 개인서비스업(95조원), 보건업(81.6조원)이 거의 전체의 절반(48%)를 차지했고, 다음은 도매업(58.9조원)이었다. 사업장당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업태는 보건업(10.5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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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매출 1조원 초과 기업 529곳…법인세 절반 부담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매출 1조원 초과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액이 전체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98.2만개, 총 법인세는 87.8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입금액 1조원 초과 기업은 529개로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46.9조원(53.4%)에 달했다. 1조원 초과 기업을 포함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기업 5.1만개(5.2%)가 납부한 법인세는 전체의 88.1%(77.4조원)를 차지했다. 전체 기업의 94.8%(93만개)을 차지하는 100억 이하 기업은 10.4조원(11.9%)를 납부했다. 업태별 기업 수로는 서비스업(22.2만개)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18.5만개), 도매업(17.3만개)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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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기업 공제 세금 13.6조원…중견기업이 73.5%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이 공제받은 세금이 13.6조원,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17.3만개로 나타났다. 출처는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이다. 5년 전보다 세액공제 신고기업 수는 193.2%(11.4만개) 늘었으며, 공제액은 78.9%(6조원) 가량 늘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상위 8.1%(1.4만개)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액은 10.0조원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15.9만개(91.9%)로 3.6조원(26.5%)을 공제받았다. 기업 세액공제는 지원성 목적의 공제도 있지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빼주는 공제로 이뤄져 있다. 해외 진출이 많고, 규모가 클수록 이중과세 조정액이 커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 세액공제는 주로 연구개발지원(1.5조원), 고용지원(1.2조원), 투자지원(0.3조원) 순으로 많았다. 일반법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조정(5.5조원)이 가장 컸고, 연구개발지원 (2.1조원), 통합투자 세액공제(1.2조원) 순으로 많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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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중소기업 접대비 5년 사이 2조원 늘었다…지난해 기부금은 1.1조원2023.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 접대비가 9.1조원으로 5년 전(2018년)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법인은 3.6조원으로 5년 전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는 12.7조원으로 5년 전(10.7조원) 보다 18.7%(2조원) 늘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3.8조원), 서비스업(2.5조원), 도매업(2.2조원) 순이었다. 지난해 기업 기부금의 경우 일반법인은 3.3조원, 중소기업은 1.1조원을 납부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1.5조원), 금융‧보험업(1.1조원), 서비스업(0.5조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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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Smart A 올 12월 말 ‘단종’…플랫폼 'WEHAGO T' 전환2023.09.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무회계사무소가 기술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고유의 업역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기존 회계프로그램인 Smart A를 단종하고, WEHAGO T를 중심으로 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비즈니스 플랫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 전망이다.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지난 10년간 회계프로그램을 대표해 온 Smart A의 신규 판매 및 추가 기능개발 없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단종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고객편의를 위해 유지보수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해 제공하기로 했다.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이미 2019년 출시 후 시장 검증을 마친 WEHAGO T는 세무회계사무소의 80% 이상이 전환을 완료한 가운데, 일부 준비가 미흡한 고객과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중소회계법인협의회 등의 요청에 따라 유지보수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또 Smart A 단종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로 지능화되는 보안위협, 새로운 서비스 확장 요구,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 도래 등 기존 회계프로그램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WEHAGO T 전환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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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건설, 부천 소사본동 가로주택사업 수주…175가구 규모2023.09.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보건설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사본동 283-46번지 일대 대지면적 약 6945㎡에 지하 2층∼지상 22층 3개동 1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1호선 소사역, 서해선 소새울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한다. 반경 500m 이내에 소일초, 소사초, 소사중, 소사고 등이 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천세종병원, 소사대공원 등도 가깝다. 장세준 대보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은 "6만여 가구의 아파트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2014년 브랜드 하우스디를 론칭한 뒤 도시정비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특히 부천지역에서만 7건의 시공사 선정으로 의미가 더 크며 서울 및 수도권에서도 지속적인 수주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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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컴퓨터,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9.6% ↑2023.09.25
LCD TV 및 휴대폰 관련 부품 EMS 전문업체인 한국컴퓨터[054040]는 25일 오전 11시 14분 현재 전날보다 9.6% 오른 5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한국컴퓨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컴퓨터의 2022년 매출액은 4237억으로 전년대비 117.8%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88억으로 전년대비 36.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5%, 상위 3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한국컴퓨터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컴퓨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8억원으로 2021년 11억원보다 17억원(154.5%)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3%를 기록했다. 한국컴퓨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억원, 11억원, 2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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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맥스,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09.25
모바일 및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인 위메이드맥스[101730]는 25일 오전 11시 13분 현재 전날보다 24.44% 오른 1만 1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위메이드맥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위메이드맥스는 2022년 매출액 862억원과 영업이익 25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42.8%, 영업이익은 8,617.2%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 상위 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127.4%(483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위메이드맥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위메이드맥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8억원으로 2021년 0원보다 18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4%를 기록했다. 위메이드맥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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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3’, 푸드트럭 참가자 모집…10월 4일까지 온라인 접수2023.09.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스타사무국이 오는 11월 16일~19일까지 4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지스타 2023’ 푸드트럭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푸드트럭존은 참관객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지스타가 개최되는 4일 간 벡스코 제1전시장 야외주차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푸드트럭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자로 ▲국내 거주 내·외국인으로서 차량구조 변경 승인 등 푸드트럭 영업허가 조건을 모든 갖추고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자 ▲오프라인 상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자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이 아닌 자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영업자는 오는 10월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참가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지스타사무국은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을 통해 지스타 푸드트럭 참가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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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국 아파트 3만여가구 입주…전월보다 38%↑2023.09.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달 전국에서 아파트 3만3000여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지난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3375가구(임대·연립 제외, 총가구 수 30가구 이상 아파트 포함)로 전월(2만4152가구)보다 38%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입주물량은 1만9577가구로 전체 입주 물량의 58.7%를 차지했다. 전월(9121가구)보다 두배 이상 입주 물량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는 1만174가구로 10월 도시별 물량 중 가장 많고 인천은 7515가구가 입주해 전월보다 4배 이상 물량이 증가한다. 경기는 성남시와 화성시에서, 인천은 부평과 검단, 송도에서 대규모 단지들의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서는 1만3798가구가 입주해 전월 대비 8%가량 물량이 줄었다. 입주 일정이 연기되면서다. 당초 내달 입주 예정이었던 대규모 단지들의 입주 일정이 내년 이후로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구(6267가구) 입주 물량이 가장 많고, 충남(1643가구), 부산(1313가구) 등에서도 집들이가 예정됐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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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정보보호센터 세미나 성료. “해킹 기업 피해, 이제는 법과 기술을 묶어서 대응”2023.09.2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22일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NSHC, ㈜이글루코퍼레이션과 함께 ‘기업해킹 최신동향 및 정보보호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고 실제 사례들을 공유, 분석하고 금융 당국의 정책과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자동차, 금융, 반도체, 전자회사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참여해 정보보안이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역임한 김용태 화우 고문은 이날 세미나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의 목표‧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구축과 사후책임 중심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 고문은 “금융회사는 규정상의 보안 의무만 준수하면 모든 보안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IT리스크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국내 손꼽히는 김 고문은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향은 정보보호산업의 사업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비를 당부했다. 이어 화우의 이수경 변호사는 “정보 및 개인정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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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2023 하반기 제55회 IFS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내달 5~7일 개최2023.09.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 장기화로 안정성이 높은 프랜차이즈 창업이 창업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내달 5일 개막하는 국내 최대 ‘2023 제54회 IFS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에 예비 창업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IFS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는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그간 어려움을 겪던 외식 브랜드들의 참가가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올해 공정위에 따르면 ’21년 말 가맹점 수는 33만5천여개로 전년 대비 6만5천여개가 늘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24.0%)을 기록했다. 특히 ▲한식(39.8%↑) ▲커피(30.0%↑) ▲치킨(13.6%↑) 등 주요 외식업종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 관계자는 “그간 외식업계는 코로나19 및 후속 여파로 가맹점 확대보다 내실 다지기에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경영환경은 여전히 어려우나, 외식 수요 회복, 창업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박람회 참가 등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식업에서는 ▲KFC ▲본죽&비빔밥·본도시락 ▲원할머니보쌈족발 ▲자담치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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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끙끙 앓는 서민경제…금융권, 상생금융으로 1.1조 지원2023.09.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고물가와 고금리를 겪는 서민경제를 위해 상생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받게 될 혜택은 총 1조147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8월 말까지 금융권은 목표치의 41%에 해당하는 4700억원을 집행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에 따라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은행권 9524억원, 여전업권 1955억원 등 총 1조147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서민경제 어려움을 덜어줘 국민과 금융권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며 “차주 연체 및 부실 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효과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현재 수수료 및 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감면 등 각 업권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만기연장 및 대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낮추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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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건강 걷기 챌린지' 도전 등 사회 공헌활동 전개2023.09.2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올해 9월초부터 약 보름동안 직원들의 자발적 걷기로 조성된 기금을 이웃과 나누는 ‘추석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에 도전했다. 25일 대전청에 따르면 걷기 챌린지는 총 999명의 직원들이 모바일 운동 어플(워크온)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300%초과하는 결과를 달성했다. 챌린지 최종 결과, 조사2국이 최다참여상을 수상한데 이어 영동세무서, 충주세무서, 아산세무서는 최다걸음상 1,2,3위를 각각 수상했다. 또한, 챌린지 수상 관서는 부상으로 수여된 기금 전액을 관내 복지기관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가기관으로서 지역과 사회에 책임을 다함으로써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훈훈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번 챌린지를 개최한 신희철 청장은 “직원들의 자발적 걸음과 소통을 통해 건강도 증진하고 주변 어려운 이웃의 행복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면서 “앞으로도 즐겁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고 다양한 사회공헌 행사를 마련하여 이웃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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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관악·동작 등 5곳 모아타운 선정…총 75곳2023.09.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에 서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모아타운은 모두 75곳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이들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갈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춰 신청되더라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된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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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드, 주가 +9.13%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09.25
전자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업체인 리메드[302550]는 25일 오전 10시 16분 현재 전날보다 9.13% 오른 1만 9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리메드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리메드의 2022년 매출액은 214억으로 전년대비 5.7%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7억으로 전년대비 48.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8%, 상위 2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5.7%(11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리메드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리메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억원으로 2021년 1억원보다 5억원(5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3.0%를 기록했다. 리메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억원, 1억원, 6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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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7년간 배임액 1000억원…환수율 고작 37.1% 그쳐2023.09.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에서 잇따라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7년간 배임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위 사고 규모는 커지는데 반해 환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액은 1013억8000억원이었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은 총 8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2550만원(5명), 2018년 171억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000만원(8명), 2023년 7월까지 107억4200만원(4명) 등이었다. 특히 올해는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대형 배임 사건이 배임 규모를 키웠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 임직원은 2020년 카드 프로모션 업체 A사와 제휴를 맺고 약 3년 동안 A사에 10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사는 페이퍼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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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기계,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27.16% ↑2023.09.25
CNC선반·밀링 등 공작기계 및 자동차실린더 제조업체인 화천기계[010660]는 25일 오전 9시 43분 현재 전날보다 27.16% 오른 442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화천기계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화천기계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7.9% 늘어난 1898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6% 늘어난 1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2%, 하위 4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5.0%(90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화천기계 연간 실적 추이 화천기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1년 1억원보다 2억원(20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7.7%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화천기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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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2023.09.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는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된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시행령은 계속해서 바뀌어왔는데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해 2015년 11월에 개정된 시행령이다.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반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보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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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1만8천건…은행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2023.09.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1만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1만7천683건이었다.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2만191건에서 2021년 2만6천321건, 2022년 3만3천897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건수도 작년 건수의 절반보다 많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3천6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3천558건)도 3천건이 넘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은행(2천664건), 케이뱅크(2천137건), 신한은행(2천96건), 하나은행(1천883건), 토스뱅크(1천466건), SC제일은행(212건) 등 순이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대신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며 현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통장 협박이나 간편송금을 악용한 사기 사례 역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통장 협박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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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악재 어디까지 번지나?…올해만 건설사 9곳 줄도산2023.09.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로 시작된 악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공공‧민간기업 할 것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사업을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사업 차질은 물론 민간 건설업계의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LH 전관 업체와의 용역 체결 전면 중단 최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 이어 철근 누락된 아파트가 공개됐다. 이로 인해 LH 이한준 사장을 비롯해 임원들의 전원 사임으로 끝난 줄 알았던 리스크는 사실상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임기 만료까지 불과 한 달가량 앞둔 임원들이 확인됐다. 연이어 LH의 전관 업체들이 줄이어 나오면서 ‘전관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LH는 철근 누락에 이어 전수조사 대상 누락, 철근 누락 사실 은폐 등으로 비판을 받자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걸며 전체 임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사장은 5개 아파트 단지에서의 철근 누락이 당초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후 임원 5명의 사직서를 받았다. 이어 같은날 임원 4명을 사직 처리했지만 이들 중 국민주거복지본부장과 국토도시개발본주장의 임기는 이미 지난 7월 끝난 상태였다. 나머지 2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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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수출기업 '통관애로 협력채널' 구축2023.09.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블로노프(Mr. Mavlonov Akmalhodja)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22일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21년 9월 13일 열렸던 제4차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양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개정 ▲세관 직원 능력배양 협력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등 경험 공유 ▲통관애로 협력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5차 한–우즈벡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대두된 우즈베키스탄과 무역 활성화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는 몽골,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 전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