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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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3.4% 상승…4개월 만에 최대폭2023.09.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8월 소비자물가가 폭염·폭우 등 영향으로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석유류 물가도 작년 높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달보다 상승 폭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올해 4월 3.7%를 기록한 뒤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부터 둔화하다가 7월에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게 됐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산물은 1년 전보다 5.4% 올라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p) 끌어올렸다. 석유류는 11.0% 하락했다. 7월까지 계속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달(-25.9%)보다 하락 폭이 축소됐다.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9% 상승했다. 올해 3월(4.4%) 이후 최대 폭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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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농식품 수출지원 예산 6천313억원…3.1% 증액2023.09.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내년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188억원(3.1%) 증액한 6천31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대체할 수출경쟁력 강화 예산을 확대했다. 우선 신선 농산물 수출 전문조직 육성 예산을 올해 65억원에서 내년 245억원으로 늘렸고, 농식품 수출 바우처 예산도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국내외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 예산으로 36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이밖에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올해 68억원에서 내년에는 137억원으로 늘렸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며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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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규모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도입2023.09.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정식으로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거액 익스포저의 한도 규제가 골자다. 부도 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의존관계와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이 거래 상대방 범위로 포함된다. 익스포저 범위에는 대출 등 신용공여, 주식·채권, 제삼자 보증이 포함돼 현행법보다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해 주택 관련 개인대출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저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외은 지점과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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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자금지원 혐의' CJ계열사 현장조사 착수2023.09.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CJ그룹 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지주회사, CGV, CJ푸드빌 등에 기업집단감시국 소속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CJ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벌여온 TRS 계약 실태조사 과정에서 CJ 계열사들의 혐의점을 포착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최근 CJ, CJ푸드빌, CJ대한통운[000120] 등 CJ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TRS 계약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이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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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금세탁 의혹' 카지노업체 적발…과태료 10.5억원 부과2023.09.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엄단을 천명한 가운데 자금세탁 의혹이 있는 카지노 업체를 적발해 10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카지노업체인 골든크라운을 검사해 고객 확인 의무 위반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에 과태료 10억4천710만원를 통보하고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를 했다. 골든크라운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지노 고객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금 세탁행위를 할 위험이 큰 고객 58명에 대해 직업을 확인하지 않았다. 골든 크라운은 2019년 1월부터 그해 7월까지 칩 환전 또는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보고 기준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13건을 지연 보고한 점도 지적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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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까지…보험사 '50년만기 주담대' 판매 모두 중단2023.09.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에 이어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4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은행과 우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삼성생명도 정확한 지침이 있을 때까지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당국의 지침을 확인한 이후 시스템 개선을 거쳐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생명도 이달 1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까지 이날부터 판매를 잠정 중단하면서 보험사 중 50년 만기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없어졌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인터넷은행의 공격적 주택담보대출 영업 등을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50년 만기 상품을 40년 만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 새로운 DSR 산정 방식이 모든 은행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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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2023.09.04
◇일시 : 2023년 9월 4일자 ◇ 국장급 전보 ▲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 구본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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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9월 금융위기설' 일축…"그럴 이유없어"2023.09.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일각에서 '9월 금융 위기설'을 제기한 데 대해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9월 금융 위기설'에 대한 질의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금리도 올라가고 공사 상황도 좋지 않지만, 연체율이나 부도율이 아닌 미분양 주택, 취업 지표를 가지고 9월에 위기가 터진다고 하는 건 정확한 판단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이 9월에 종료된다는 설에 대해선 "만기 연장은 팩트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9월에 만기 연장이 안 돼서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9월 금융위기설'을 한마디로 정리해달라는 주문에는 "불확실성이 많으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언론하고 유튜브에서 제기하는 이유를 바탕으로 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국내 전이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 부동산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 의지를 봤을 때 중국 전체를 흔들 위기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면서 "우리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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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이병진 전 부산시 부시장 내정2023.09.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교통공사 차기 사장으로 이병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내정됐다. 부산시는 공석 중인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이 전 부시장을 내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부시장은 1995년 지방고시 1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시 사회복지국장, 문화관광국장, 기획조정실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하고 올해 1월 퇴임했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이성림 전 KNN(부산경남 민영방송) 사장을 내정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21일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의 적격성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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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아이뉴스24 미디어그룹2023.09.04
◇ 일시 : 2023년 9월 4일자 ◇ 신임 ▲ 부국장 겸 정치사회부장 최기철 ▲ 경영지원실 차장 유국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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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디닷컴, 진성기 전 매경닷컴 대표 부사장 영입2023.09.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강의료 미디어 ‘코메디닷컴’은 진성기 전 매경닷컴 대표를 미디어콘텐츠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진성기 신임 부사장은 1991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바이오제약, 의료와 과학, 보건복지 등을 담당했으며 과학기술부장, 오피니언부장, 프리미엄뉴스부장, 매경닷컴 대표, 글로벌이코노믹 편집국장,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진 부사장은 2003년 녹십자언론문화상, 2021년 정문술과학저널리즘상, 2014년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등을 수상했으며 2002년 ‘바이오 혁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미래는 바이오다》(공저)를 펴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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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신고제 ‘초석’…고위공직자 거래내역 공개, 보유제한 조치 실시2023.09.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화폐(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가상화폐 재산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밝히고, 1년 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다.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4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 가액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되는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소 다른 만큼 4개 거래소 평균으로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이라면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한다.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실거래가액 등으로 등록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라면 가상자산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로 기재해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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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회사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2023.09.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한화솔루션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가 거래 기간·규모·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10년간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도 73억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그룹 측은 "정상가격 산정, 지원 의도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자 상고를 제기했다"며 "재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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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재유(롯데손해보험 커뮤니케이션팀 수석)씨 모친상2023.09.04
▲ 고인 : 강추애 씨 ▲ 별세 : 2023년 9월 3일 ▲ 빈소 :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장례식장 304호 ▲ 발인 : 2023년 9월 5일 오전 5시30분 ▲ 전화 : 070-5051-863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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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3대 펀드 재조사, 야권탄압?…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면반박’2023.09.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특혜성 환매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맞다”고 발언했다. 또 금감원의 3대펀드 재조사에 대해 야권탄압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4일 이 원장은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다선 의원(김상희 의원) 등의 특혜성 환매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다.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맞다”고 답했다. 또한 이 원장은 최 의원이 라임 사태 재검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취임 이후 필요하다가 판단한 부분을 진행한 거로 이해해달라”며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해 원칙대로 잘 진행하겠다”며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오던 원칙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이 원장 지시하에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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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교수, 이상근 교수와 손잡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이끈다2023.09.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이끌어온 권대중 교수가, 이상근 교수와 함께 서강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를 9월부터 이끌어 간다. 권대중 교수는 부동산학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30여 년간 연구와 후학 양성을 해 왔으며 그중 20여 년을 명지대학교에서 근무해왔다. 대학원을 함께 이끌어갈 이상근 교수는 플랫폼, IOT, 가상화폐와 공간정보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프롭테크 분야까지 국내 최고 권위자다. 권대중 교수는 "이곳에서 또 한번 부동산학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4차산업의 중심에 있는 공간정보학문과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인 이상근 교수와 함께 이론과 실무가 접목된 명실상부한 대학원 교육을 추진해 부동산학 분야의 국내 1위 대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계획으로 권대중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의 학술세미나를 서강대학교 김대건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11월 2일과 3일 양일간 (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와 중국 상해 교통대학교 그리고 우리나라의 e-Bridge Forum, 한국경영학회, 한국정책학회 등 여러 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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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노동부 실장급 전보2023.09.04
◇일시 : 2023년 9월 4일자 ◇ 실장급 전보 ▲ 고용정책실장 이정한 ▲ 노동정책실장 황보국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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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화학, 주가 +3.87%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3.09.04
에폭시수지 전문메이커인 국도화학[007690]은 4일 오후 2시 3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8%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3.87% 오른 5만 6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도화학은 2022년 매출액 1조 6018억원과 영업이익 96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52.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9%, 하위 1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국도화학 연간 실적 추이 국도화학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41억원으로 2021년 533억원보다 -292억원(-54.8%)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7%를 기록했다. 국도화학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41억원으로 감소했다. [표]국도화학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8월 23일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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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접시꽃 사랑2023.09.04
접시꽃 사랑 / 백승운 바람에 흔들리는 마음 살포시 담겨 빨갛게 피워낸 먹먹한 사랑이여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디엔들 담을 수 있다면 그대 향한 그리움 줄줄이 하늘로 서서 담고 담아 사랑이라 펼쳐봅니다 시간이 지나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 모진 세상에 지워지고 희미해져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한뼘 한뼘 키워 꼭 품는다면 당신을 만나는 기회 다시 찾아오겠지요 문밖에서 접시꽃이 빨갛게 웃으며 사랑이란 마음이라며 맞장구를 칩니다. [시인] 백승운 서울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서울지회 사무국장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저서: 시집 “가슴을 열고 심장을 훔치다” [詩 감상] 박영애 시인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움이 되어 빨간 접시꽃으로 피었습니다. 접시꽃에 담긴 간절한 사랑이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고 행복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빨간 꽃으로 때로는 연분홍으로 활짝 피어 사랑을 전합니다. 그 간절한 사랑이 고운 향기 되어 멀리멀리 퍼져 올해도 또 내년에도 활짝 피길 바랍니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부이사장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현) 시인, 시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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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실감형 메타버스’ 칼리버스, 현실 넘어선 '디지털 경험'으로 '초관심'2023.09.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초실감형 메타버스' 개발사인 롯데정보통신의 자회사 칼리버스(대표 김동규)가 오는 5일~6일 개최되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3: 임팩트'(KBW2023: IMPACT)'의 주요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칼리버스 측에 따르면 김동규 대표는 5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KBW2023: IMPACT 키노트 스피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설 주제는 ”칼리버스를 통한 메타버스 대중화의 가속”이다.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티브가 만나는 세상을 메타버스에 구현한다는 칼리버스의 목표와 방향을 강연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칼리버스는 또 KBW2023: IMPACT 프리미엄 스폰서 파트너로 참여, 부스 설치를 통해 칼리버스 메타버스를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칼리버스는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3'에서도 PC와 VR디바이스, 3D TV를 통해 메타버스 데모 플레이를 선보이며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칼리버스는 극사실적인 비주얼과 환상적인 특수효과(FX)로 플랫폼을 찾게 만들고, NFT 기반의 사용자생성콘텐츠(UGC)와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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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중도퇴사 러시’ 산업은행…우수인력 유출우려 확산2023.09.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부산으로의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0대 이하 직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8명의 직원이 중도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20대 이하는 68명, 30대는 64명으로 전체의 78% 수준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14명이었던 중도퇴직자 수가 하반기에 43명으로 3배 늘어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30여명이 퇴사하며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산업은행 내 중도퇴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 주도의 무리한 부산이전 추진이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120대 국정과제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포함시킨 직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업은행 내부 중토되직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노조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통하려는 노력 없이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만 있어 젊은 직원들의 줄퇴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산업은행의 향후 거취는 노사간 원만한 협의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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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보2023.09.04
◇일시 : 2023년 9월 4일자 ◇ 전보 ▲ 연구기획조정본부 대외협력팀장 김기웅 ▲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팀장 직무대행 이화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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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연구원장에 ‘40대’ 이재원 서울대 교수 내정…“파격 인사”2023.09.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외부 공모 절차를 거쳐 신임 경제연구원장으로 40대인 이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내정한 것을 두고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부 공모 절차를 통해 이 교수가 신임 경제연구원장에 내정됐다. 행 내외 인사 5인으로 구성된 각 전형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 총재의 면접을 거쳐 선정됐다. 1975년생인 이 교수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프리스턴대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러트거스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거쳐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FRB)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버지니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내정자는 거시경제 전문가로 통화정책, 재정정책,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동학 등에 관한 다수 논문을 세계 유수 저널에 게재하는 등 확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해온 학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심층 연구와 국내외 연구교류를 담당하는 경제연구원을 통할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한국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서 은행의 전체적인 중장기 조사연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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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밀수출입 141% 급증... 6년간 2조 4,265억원 적발2023.09.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짝퉁 밀수출입이 2021년 2339억원에서 2022년 5639억원으로 1년새 1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이 2018년 5217억원, 2019년 6609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2602억원, 2339억원으로 줄었지만 2022년 5639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2021년 10억원에서 2022년 320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같은 기간 가방(23건, 514억원 → 32건, 1,775억원) 신발(12건, 44억원 → 10건, 145억원), 의류(27건, 307억원 → 35건, 355억원)도 증가했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44.3%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5217억원에서 5639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가방류의 경우 1건당 평균 적발금액이 2018년 8억 769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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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데이타,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12.33% ↑2023.09.04
인공지능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공급업체인 모아데이타[288980]는 4일 오후 1시 11분 현재 전날보다 12.33% 오른 291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모아데이타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모아데이타의 2022년 매출액은 217억으로 전년대비 10.5%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2억으로 전년대비 -56.5%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 하위 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0.5%(20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모아데이타 연간 실적 추이 모아데이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21년 1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모아데이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억원, 1억원, 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모아데이타 법인세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