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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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아이 한 명당 1억”…부영, 저출산에 화끈한 출산지원책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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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에스,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5.01% ↑2024.02.13
N SI 등 다양한 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케이씨에스[115500]는 13일 오전 9시 11분 현재 전날보다 5.01% 오른 7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케이씨에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케이씨에스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5.4% 늘어난 417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7.0% 줄어든 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7%, 하위 1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5.4%(21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케이씨에스 연간 실적 추이 케이씨에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1년 8억원보다 -6억원(-75.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를 기록했다. 케이씨에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케이씨에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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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2024.02.13
◇일시 : 2024년 2월 13일 ◇ 과장급 전보 ▲ 무역안보심사과장 오종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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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 주가 +5.32%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2.13
건설 기계 중장비 어테치먼트 제조 업체인 대모[317850]는 13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5.32% 오른 89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447.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대모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0.6% 늘어난 548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309.6% 늘어난 2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8%, 상위 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7.4%(37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대모 연간 실적 추이 대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1년 9억원보다 -6억원(-66.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8%를 기록했다. 대모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대모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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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설 명절 배식 나눔 봉사활동 펼쳐2024.02.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으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13일 중부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설 연휴에 앞서 소외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200여명에게 배식를 실시했으며, 배식후 설거지와 영세층에게 나눠줄 물품 포장 작업,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도우미 역할 등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7월부터 수원시內 영구임대 아파트인 주공 3단지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회원을 대표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과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성금 2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데 책임과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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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다음달 31일까지 '혼수·이사 특별 기획전'2024.02.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결혼·이사 시즌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혼수·이사 특별 기획전'을 연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행사 기간 삼성스토어에서 가전 제품을 구매한 결혼·입주 예정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80만원 상당의 포인트 또는 캐시백을 제공한다. 제휴카드로 결제한 결혼·입주 예정 고객에게는 삼성카드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삼성스토어에서 삼성카드로 가전 제품 구매 시 추가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는 '웨딩마일리지' 혜택도 함께 진행한다. 삼성전자와 웨딩·이사 브랜드가 함께하는 '비스포크 이사클럽', '비스포크 웨딩클럽' 연계 혜택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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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머티·한진칼, MSCI 한국지수 신규 편입2024.02.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 2개 종목이 새로 들어가고 5개 종목이 빠진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는 2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에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한진칼을 새로 편입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반면 F&F[383220], 호텔신라, 현대미포조선, JYP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 등 5개 종목은 MSCI 한국 지수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MSCI는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선정한다.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지수 추종)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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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43)...채권으로 세금 줄이기2024.02.13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요즘 ‘절세 채권’이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채권의 이자도 세금을 낼 텐데 어떻게 채권으로 절세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 과세? 비과세? 구 분 개 인 펀 드 법 인 이 자 과 세 과 세 과 세 할인액 과 세 과 세 과 세 매매차익 - 과 세 과 세 채권의 이익은 우선 크게 이자, 할인액,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자’는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 받는 이자를 뜻한다. 4%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4%에 해당하는 이자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할인액’은 남들은 4%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나는 1%만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 하게 되면 사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채권을 싸게 발행합니다. 그 차액이 할인액입니다. ‘매매차익’은 할인액과 달리 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거나, 싸게 사서 만기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때 발생합니다. 사실 모든 이익은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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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은퇴시 고려해야 될 건강보험은?2024.02.13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평생 납부해야 됩니다. 은퇴 이후 소득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매달 납부해야 되는 건강보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어떤 소득이 반영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는 약 8% 건강보험료는 간단히 소득의 8%로 생각하면 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이지만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부가되므로 실질적으로는 7.09%×112.95%=8.008%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기존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직장인의 경우(직장인 4%+사업자 4%) 직장인의 경우 급여의 8%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와 직장인 본인이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 20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증가되지 않지만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8%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직장인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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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셀트리온, 마리우폴 병원서 약물실험한 기업목록에 포함2024.02.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나스닥(NASDAQ) 상장을 추진 중인 한국의 바이오기업 셀트리온(Celltrion)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실험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 이외에 미국의 화이자(Pfizer), 콜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영국(스웨덴)의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IQVIA(미국・영국), 미국의 존슨앤존스과 애봇(Abbott Laboratories), 코반스(Covance) 등 영미 국가들과, 노바트리스(Novatris International AG, 스위스), 사노피(Sanofi, 프랑스), 갈라파고스(Galapagos NV, 머크(Merck KGaA, 독일), 센토코르(네덜란드) 등 유럽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러시아 통신사 <리아노보스티>는 13일(한국시간) “마리우폴 제7병원 정신과 환자들은 수년 동안 서방 제약사들을 위해 약물을 시험해왔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이뤄졌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리우폴 제7병원 정신과에서 문서 복원 작업 중이던 건축업자들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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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용원(KG모빌리티 대표이사)씨 모친상2024.02.12
▲ 고인 : 전달선(향년 93세) 씨 ▲ 별세 : 2024년 2월 12일 오전 6시 ▲ 빈소 :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4년 2월 14일 오전 7시 ▲ 전화 : 031-231-888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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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밸런타인’ 특수 공략 열기 ‘후끈’..병기는?2024.02.12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식음료, 편의점 등 유통업계가 스윗마케팅 열기로 뜨겁다. 경기침체와 얇아진 지갑으로 인해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활기를 불어넣을 ‘스윗’ 마케팅에 본격 돌입한 모양새인데, 밸런타인데이는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와 함께 유통업계 3대 특수 중 하나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기념일의 매출은 요일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이번 밸런타인데이는 설 연휴가 끝나고 곧바로 시작돼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밸런타인데이에 어울리는 달콤한 신메뉴부터 기존 스테디셀러에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앞세워 소비자 마음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어 시선을 끈다. 밸런타인 맞춤형 이색 메뉴부터 각종 프로모션까지 마케팅 활발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을 활용한 ‘초코볼 초코 쿨라타’를 출시했다. 2월 이달의 음료로 선보인 ‘초코볼 초코 쿨라타’는 모든 연령층에서 사랑받는 초콜릿을 활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 진하고 부드러운 초코 쿨라타에 고소한 휘핑 크림을 풍성하게 올린 뒤 바삭한 식감을 더해줄 미니 초코볼 토핑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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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특허심사 착수 기간 23개월→2개월로 대폭 단축2024.02.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의 이차전지 특허심사 착수 기간이 22.9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12일 특허청이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제도가 시행된다. 일반 평균 특허심사 기간이 16.1개월인 것에 비해 이차전지 분야는 특허가 급증하면서 22.9개월로 늘어난 상황인데, 특허청은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해 빠르면 두 달 내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에는 이차전지 산업 분야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도 낸다. 이르면 오는 5월께 채용 절차를 마무리해 이들을 심사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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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계층 이동성 파악할 '소득이동통계' 연말께 공개2024.02.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의 계층 이동성을 가늠할 지표인 '소득이동통계'가 개발돼 연말께 공개된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이동통계를 개발해 올해 12월께 최근 6개년(2017∼2022년)치를 공표한다. 소득이동통계는 전 국민의 20%(약 1천만명) 규모의 개인을 대상으로 통계청 등록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결합해 작성한다. 이를 통해 성·연령·시도별로 소득 분위의 이동확률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득이동통계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첫 패널데이터다. 일명 종단데이터로도 불리는 패널데이터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 매년 인구·가구·소득 정보 등의 변화를 추적한 데이터를 말한다. 공표될 때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고 한 그룹의 이동을 볼 수 있다. 가령 20대의 소득분위 변화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통계청은 소득이동통계로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신규 노동시장 진입 특성과 정책 지원 이후 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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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별로 제출시기 차등 규정2024.02.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운데 업권별로 제출 시기가 차등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다음날부터 실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 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책무 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금융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금융사들은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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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CDP 기후변화대응 '리더십A' 평가2024.02.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Climate Change) 부문에서 '리더십 A' 평가를 받았다. 12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CDP는 글로벌 금융 투자 기관의 위임을 받아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CDP는 글로벌 금융 기관들의 투자 지침서로서 올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 관련 공시(IFRS S2) 기준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글로벌 기업 대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 공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 2013년부터 11년 연속 리더십 A- 이상의 평가를 받으며 탄소 감축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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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잇달은 제4인터넷은행 출사표…새 인가 기준 마련되나2024.02.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4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주체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제4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U뱅크·소소뱅크·KCD뱅크 컨소시엄 등 3곳이다. 이달 구성된 U뱅크 컨소시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업)체 렌딧, 자비스앤빌런즈,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 트레블월렛, 현대해상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가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소소뱅크는 지난 2019년 토스뱅크가 인가를 획득했을 당시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인가요건(자본금·사업계획 등)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가 획득에 실패한 바 있다.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는 자본금 1조원으로 내달 중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출 특화은행을 만들겠다며 도전장을 낸 KCD뱅크도 올해 상반기 중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7월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방식을 변경한 이후 속속 도전장을 내미는 컨소시엄들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발표해야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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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배준수(메리츠캐피탈 부사장)씨 모친상2024.02.12
▲ 고인 : 박연죽(향년 87세) 씨 ▲ 별세 : 2024년 2월 11일 오후 4시20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인 : 2024년 2월 14일 오전 5시5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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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PF 만기 연장 문턱 높인다…내달 대주단 협약 개정2024.02.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 중인 가운데 이르면 내달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을 강화한다.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해 빠른 '옥석 가리기'를 지원하고, PF 정상화 펀드 활성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입 등을 통한 PF 사업장 재구조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국 3천800여개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은 이르면 내달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인데,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지만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작년 4월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할 때 만기 연장 요건을 완화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을 단순히 만기 연장으로 끌고 가면서 부실을 이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개정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미착공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릿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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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금리 인하는 언제?2024.02.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플레이션 부담 탓에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사이, 더 이상 빌릴 곳도 없고 갚을 길도 막막한 한계 대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450만명이 3곳 이상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썼고, 279만명은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할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한다.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만큼 한은·금융당국의 집중 감시·관리 대상이다. 450만명은 직전 분기(2023년 2분기 448명)보다 2만명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이고,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천98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22.7%)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568조1천억원)과 1인당 평균 대출액(1억2천625만원)은 2분기(572조4천억원·1억2천785만원)와 비교해 3개월 사이 4조3천억원, 160만원 줄었다. 단순히 다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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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이면 1회 신축 허용한다2024.02.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있더라도 노후 주택이면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 건의안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발효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또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해졌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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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총재 "불확실성 크지만 세계경제 조금 더 자신해도 돼"2024.02.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1일(현지시간) 향후 세계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이튿날 시작하는 2024 세계정부정상회의(WGS) 사전 행사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지만 놀라운 회복력을 지닌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조금 더 자신을 가져도 된다"고 연설했다.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선 "이같이 이례적인 불확실한 상황은 이전의 충격에서 아직도 회복 중인 경제의 어려움을 더 악화한다"라며 "홍해 물류량이 줄고 운송비가 커진 터에 분쟁이 확산하면 경제적 손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 정부가 직접적인 에너지 보조금을 없애거나 감축하면 3천360억 달러(약 448조원)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 보조금을 철폐하면 공해를 줄이고 사회적 지출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WGS는 '미래 정부의 형성'(Shaping Future Governments)을 슬로건으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 WGS는 임박한 글로벌 과제에 맞서고 인류에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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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경덕(전 LG커뮤니케이션센터장)씨 모친상2024.02.11
▲ 고인 : 김정순(향년 90) 씨 ▲ 별세 : 2024년 2월 11일 오전 7시 ▲ 빈소 :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15호실 ▲ 발인 : 2024년 2월 13일 오전 8시 ▲ 전화 : 031-961-94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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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이달 22일 첫 재판2024.02.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기소된 일가족의 첫 재판이 이달 2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아들은 부모와 달리 경찰 단계 때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으나, 지난해 12월 검찰에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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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종전(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씨 별세2024.02.11
▲ 고인 : 이종전(전 경향신문 논설위원·향년 89) 씨 ▲ 별세 : 2024년 2월 10일 오후 4시52분 ▲ 비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12일 오전 9시부터 15호실) ▲ 발인 : 2024년 2월 13일 오전 9시 ▲ 전화 : 02-3410-691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