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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그룹, 전력·에너지 투자 확대로 AI 산업 대응 체제 가동2025.11.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S그룹이 급성장 중인 AI 산업에 대응하고자 필수적인 전력, 에너지 등의 사업 육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LS그룹은 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LS그룹은 산하 LS전선, LS마린솔루션즈, LS일렉트릭, 에식스솔루션즈, E1 등 국내외 전력·에너지 계열사 다수를 보유 중이며 LS MnM은 최근 2차전지 소재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LS전선은 늘어나는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 속도에 맞춰 해저케이블, 초전도케이블, 초고압케이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S전선은 최근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 AI데이터센터에 대용량 전력 분배 시스템인 ‘버스덕트’를 3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약 200억원 규모의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버스덕트는 금속 케이스 내부에 판형 도체를 배치해 대용량 전력을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전선보다 손실과 발열, 화재 위험이 낮아 데이터센터 등 고전력 시설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함께 LS전선은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북미·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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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아이닷컴, Pro캐스팅 나태현 세무사의 ‘가족법인 활용과 세법상 주의사항’ 특강 성료2025.11.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은 11월 12일(수)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진행된 Pro 캐스팅 전문가 특강 ‘가족법인 활용과 세법상 주의사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최근 세무·회계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족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이슈에 대한 실무적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전 신청 단계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100명 이상의 수강생이 참석했다. 강의는 가족법인·상속·증여 분야에서 풍부한 강의 및 현장 경험을 보유한 나태현 세무사가 맡았다. 나 세무사는 세무법인 하나 이사로 재직 중이며, 삼일회계법인과 국세청 근무 이력을 갖춘 조세 전문가다. 또한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의 모든 것』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어 실무자들 사이에서 신뢰도 높은 강사로 평가받는다. 이날 특강에서도 그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사례 중심의 설명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특강은 가족법인 관련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가족법인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세무 요소 ▲지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법 리스크와 대응 전략 ▲가업

• [인사] SK텔레콤2025.11.13

  ◇일시 : 2025년 11월 13일 ◇ 신임 임원 ▲ 김석원 MNO CIC 프로덕트·브랜드본부 브랜드 담당 ▲ 김우람 커뮤니케이션센터 대외지원실장 ▲ 김태희 코퍼레이트센터(CFO) 주주가치혁신실장 ▲ 신상민 커뮤니케이션센터 정책개발실장 ▲ 안홍범 MNO CIC 네트워크 센터 네트워크 AT/DT담당 ▲ 이정민 서비스탑 대표 ▲ 최종복 커뮤니케이션센터 미디어컴실장 ▲ 최훈원 CSPO 안전보건실장 ▲ 김영범 SK브로드밴드 코퍼레이트센터 PR실장 ▲ 박상훈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센터 네크워크솔루션담당 ▲ 신범식 SK브로드밴드 AT/DT센터 AT/DT개발담당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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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실업급여 적립금 고갈 막으려면 고용보험료율 산정 체계 개선해야"2025.11.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이 과거 코로나19 사태 당시 구직급여 지출증가율이 급증했던 것처럼 어느 한 시점에 경제위기가 도래한다면 실업급여 적립금이 8개월만에 고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용보험료율 조정체계 개선,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실업급여 잔고는 3조5000억원인데 이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00억원(차입금)을 빼면 4조2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용보험료율 조정체계 및 고용보험기금 준비금 적립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측은 “우리나라는 정태적·고정적 조정방식으로 보험료율이 제때 조정되지 않아 적립금 규모를 법정기준에 미달한 채로 장기간 운영하는 문제가 있기에 적립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보험료율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 요율 조정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정 적립금은 당해 연도 지출액에 적립금 배수를 곱해 산정하므로 당해 연도의 지출액이 적은 호황기에는 적립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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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지스타 2025서 신작 5종 공개…현장 이벤트로 ‘몰입 극대화’2025.11.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올해 지스타에서 5종의 신작 라인업과 대규모 현장 이벤트를 선보이며 관람객 관심을 집중시켰다. 넷마블은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5’에서 ▲이블베인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몬길: STAR DIVE ▲SOL: enchant(솔: 인챈트) 등 다양한 플랫폼 신작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넷마블관은 총 112개 부스, 145대 시연대를 마련해 규모를 크게 늘렸다. 특히 전시홀 외부 야외 부스에서도 별도 체험존을 운영하며,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중심 콘텐츠를 확대해 동선 전반에서 ‘몰입형 체험’을 강조했다. 넷마블은 삼성전자의 최신 디스플레이·모바일 기기를 시연 장비로 활용해 체험 품질을 높였다. ‘몬길: STAR DIVE’는 무안경 3D 모니터 ‘오디세이 3D’를 통해 즐길 수 있으며,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는 갤럭시 S25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1 울트라로 시연이 진행된다. 삼성전자의 미출시 신제품 ‘3D 스페이셜 사이니지’를 활용한 영상 공개도 마련돼, 관람객이 3D 화면 효과를 바탕으로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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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막히자 서울 꺾이고 동탄·하남 터졌다…10·15 규제의 역풍2025.11.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뚜렷하게 식어가고 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재건축·고가 단지 중심의 제한적 상승만 남고 중저가·외곽 지역은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반면 대출이 가능한 동탄·하남·수원 영통 등 경기 핵심지로 실수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전세·매매 모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2주(11월 1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06% 상승해 전주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여전히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10월 중순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줄며 하향 흐름이 뚜렷하다. 10월 중순 0.5% 안팎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은 이번 주 0.17% 수준까지 내려왔다. 시장에서는 “대출이 막히면서 지금 서울은 살 수 있는 사람만 사는 시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에서는 재건축·강남권·도심 선호 단지 중심으로 선택적 상승만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는 이번 주 0.47% 올랐고, 동작·양천·영등포 등 교통·학군·정비사업 모멘텀이 있는 지역이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대출 비중이 높은 중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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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수능응원영역 우리의 내일을 응원해!” KB Pay 수능 수험생 응원 이벤트 실시2025.11.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KB Pay 고객을 대상으로 수능 수험생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KB Pay 쇼핑 이벤트 페이지에서 본인 또는 주변 지인의 수능 수험생 응원 사연을 작성하면따뜻한 마음이 담긴 사연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11월 16일까지 진행한다. 대학 생활에 필요할 그램 노트북 1명, KB Pay 머니 10만원 10명,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200명 등 총 211명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사연을 남겨주신 모든 고객(당첨자 제외)에게는 KB Pay 머니 10원을 적립해준다. 수능 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놀이공원 할인 혜택 행사도 진행중이다. 롯데월드에서 종합이용권을 KB Pay로 결제하면 본인 + 동반 1인 최대 47% 할인을 11월 30일까지 제공한다. 서울랜드 파크이용권을 KB Pay 또는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본인 + 동반 1인 최대 57.9% 할인을 내년 1월 1일까지 제공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 Pay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국토교통부2025.11.13

  ◇일시 : 2025년 11월 13일 ◇ 과장급 전보 ▲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 도로관리과장 이장원 ▲ 철도건설과장 오수영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이승엽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광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백진호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박국준 ▲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성언수 ▲ 신도시정비협력과장 김종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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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2025.11.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권동주 변호사(연수원 26기)가 ‘올해의 IP 변호사 (IP Lawyer of the Year)’ 로, 김민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 (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돼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 (Asian Legal Business) 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선정된다. 화우측에 따르면 ALB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거래 등을 대상으로 사건의 중요성, 복잡성, 혁신성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 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한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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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한방 치료 접근 차단은 소비자 권익 침해”2025.11.13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 등을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5세대 실손보험에 한방진료 보장을 포함해 소비자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박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및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했다. 발제에 앞서 민병덕 의원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한방 치료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 ”라며 “소비자는 한방·첩약 치료를 원하고 지불 의사도 충분하지만, 제도권에서 배제돼 있는 만큼 국회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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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천하(周遊天下) 인문학여행 ‘간도’] 조국은 힘센 자의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싸우는 자의 것이다2025.11.13

  (조세금융신문=박정규 기자) “인류의 첫 여행은 물과 먹거리를 찾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삶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겠지요. 결국 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마을과 마을 사이의 교통을 위한 것 아닐까요?” 북베트남 오지 2,000km를 E-바이크로 여행하는 ‘노 막패스 챌린지(Northern Majesty Challenge)’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인 베트남 거주 한국인 황상현 코치의 말이다. 그가 최근 베트남 현지 여행 관련 상품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자유여행을 직거래하는 플랫폼 ‘콤보부킹’을 개발했다. 이 여행 중개 플랫폼 ‘콤보부킹’은 베트남 자유여행을 위한 현지 투어 프로그램, 호텔 등의 숙소 예약, 크루즈, 액티비티, 각종 입장권 및 관람권, 먹거리, SIM/Wi-Fi 등에 이르기까지 번거로운 베트남 현지 투어 정보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여행자가 원하는 시기와 기간, 비용에 맞춰 자기 취향의 여행 프로그램을 가성비 좋게 꾸미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여행 관련 옥션과 쿠팡이다. 이 시스템은 특히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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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코스피·빚투·중도금…10월 가계대출 밀어 올린 세 가지 요인2025.11.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0월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급격히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꺾였음에도 코스피 강세와 함께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되살아나며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양시장 중도금 집단대출 집행이 집중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5조원 가까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으로 늘어 전월(1조1000억원)과 비교해 4배 증가했다. 주담대 중심의 증가 흐름은 둔화됐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 기타대출은 10월 한 달 동안 1조6000억원 늘어 전월 2조4000억원 감소에서 급반전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6000억원 감소에서 9000억원 증가로 돌아서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최근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마이너스통장 및 신용대출 활용이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담대는 3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권에서 2조5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제2금융권에서 전월과 비슷한 1조1000억원 증가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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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가?2025.11.13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서울시 리모델링사업 추진 현황 서울시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시 내 약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곳이 신축 15년이 넘어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로 추정되며, 이 중 898개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이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는 21개 단지로 조합이 설립되었고, 16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2030년에는 전체 공동주택의 약 73%가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대상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은 1기 신도시와 같은 고밀도 개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도 이미 지난 2022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 기준을 세분화했다. 다만, 재건축사업에 비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낮아 실제 사업 추진 속도는 더딘 편이다. 리모델링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리모델링 사업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추진이 더디다. 첫째, 높은 주민 동의 요

• [인사] 광동제약2025.11.13

  ◇일시 : 2025년 11월 13일 ◇ 사장 ▲ 박상영(경영총괄) ◇ 전무이사 ▲ 배기룡(의약연구개발본부장) ◇ 상무이사 ▲ 정대석(인사기획부문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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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그룹 ABL생명, 아너스클럽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펼쳐2025.11.13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우리금융그룹 ABL생명이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50플러스센터에서 곽희필 대표이사와 아너스클럽 멤버, FC실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ABL생명은 매년 회사의 핵심 목표와 가치를 달성한 최우수 FC(Financial Consultant)를 선정해 ‘아너스클럽 멤버스(Honors Club Members)’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FC실은 전속 설계사 조직을 운영ㆍ관리하는 ABL생명의 주력 영업채널이다. 이날 봉사단은 성북구 내 취약계층 이웃들이 겨울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김장김치 100박스를 담가 위드캔복지재단 산하 성북50플러스센터에 전달했다. ABL생명은 현장에서 담근 김치 외에도 완제품 김장김치 200박스를 추가로 기부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곽 대표이사는 “이웃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ABL생명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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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으로 보내고 코인으로 받는다”...비자, 스테이블코인 지급 파일럿 공개2025.11.13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Visa)가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기업과 플랫폼이 수취인의 스테이블코인 지갑으로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자의 송금 솔루션 ‘비자 다이렉트(Visa Direct)’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이용하는 기업은 지급 자금을 법정화폐로 조달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USDC와 같은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비자가 발표한 ‘비자 2025 크리에이터 수익화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디지털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접근의 즉시성이었다. 응답자의 57%가 “콘텐츠 제작 대가를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비자는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지급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에 따라 비자는 크리에이터·프리랜서·마켓플레이스 등 디지털 경제 참여자들이 통화 가치 안정성과 빠른 결제 접근성을 확보하고, 통화 변동성이 크거나 금융 인프라가 제한된 시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돼, 감사·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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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쏘시오그룹, 주요 협력사 대상 ESG 공급망 교육 실시2025.11.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2일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1회 동아쏘시오그룹 협력사 ESG 공급망 교육을 서울 용두동 본사에서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ESG 공급망 교육은 협력사에게 ESG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공급망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공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제약, 에스티젠바이오, 동아오츠카, 용마로지스, 동아에코팩, 아벤종합건설, 한국신동공업, DA인포메이션 등 동아쏘시오그룹의 약 30개 티어(Tier)1 협력사 ESG 공급망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외부 ESG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국내외 ESG 공급망 트렌드 및 규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정도경영팀에서 동아쏘시오그룹 공급망 관리 체계를 소개하며, 공급망 대응 관련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변화하는 생태계에 적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해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며,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ESG지원과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

• [인사] 더 바이어(THE BUYER)2025.11.13

  ◇일시 : 2025년 11월 13일 ▲ 대표이사 김상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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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XA, 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 규준 개정…수수료 공시 의무화2025.11.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및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기존 ‘DAXA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더욱 상세하게 규율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광고·홍보행위 관련 내부통제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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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블록체인 기반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추진2025.11.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은 해외 방문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한 뒤 돌려받는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시범사업)’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복잡한 부가세 수기 환급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하고, 기관 간 정산 및 환전 절차에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해 실시간 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과 공항 대기 절차를 줄이고, 환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해 분실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광객의 편의와 사업자의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프로젝트는 Fireblocks, 아발란체(Avalanche), Mastercard, Worldpay 등 글로벌 기술·결제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발란체가 제공하는 전용 규제준수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환급 절차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실제 고객정보나 자금 이동 없이 기술적 타당성과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농협은행의 이번 디지털 혁신 사례는 아시아 최대 핀테크 행사인 ‘2025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의 공식행사인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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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하이마트, 자체브랜드 'PLUX 커스텀 키보드' 출시2025.11.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내일(14일) 자체브랜드(PB) 상품인 'PLUX(플럭스) 커스텀 키보드'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상품은 고객이 취향에 맞춰 키캡뿐 아니라 키보드의 상판인 프론트 커버까지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론트 커버와 포인트 키캡의 색은 '카밍 실버', '블라썸 핑크', '젠틀 블루' 등 세 가지다. 또 키보드 사용 시 틈새 청소가 불편하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해 프론트 커버를 분리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4월 새 PB 브랜드 플럭스를 선보였고 이 브랜드에서 40여개 신상품을 출시했다. 연말까지 20여개 상품을 추가로 선보이고, 내년에는 60여개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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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파업불참 근로자에 특별수당 준건 부당노동행위 아냐"2025.11.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가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파업에 나섰고, 화섬식품노조 소속 A사 근로자들도 다수 참여했다. A사는 파업 후인 같은 해 12월 불참자들에게 파업 기간에 준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화섬노조는 특별수당이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파업 기간 업무 변화가 컸던 근로자에게 준 특별수당은 업무 가중에 대한 보상이지만,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거나 변화가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A사와 화섬식품노조 모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같은 이유로 기각했고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로자 역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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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위원장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로의 전환 적극 지원"2025.11.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리적 소비는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필수 경영전략으로 선택하게 했고, 이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자본주의로의 변화라는 의미를 가진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의 초청 특강에서 "21세기 자본주의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으로 인해 전례 없이 심각한 기후 위기가 발생했고, 자본주의 전환도 시급하다"며 말했다. 이날 한경협이 주최한 '제13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는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위원 30여명이 참석했고,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와 기업 ESG 경영에 대한 조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에도 윤리적 소비와 포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공정위도 이러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그린워싱이라 불리는 친환경 위장 광고 문제는 경우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이슈"라며 "공정위가 환경 관련 표시 및 광고 지침을 개정해 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인 조치여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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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식품장관 "김장채소 공급문제 없을 것"...가락시장 수급점검2025.11.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전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배추와 무, 대파 등 주요 김장재료의 출하 상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김장재료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10% 이상 저렴하고, 주재료인 배추와 무는 재배 면적이 늘어 김장 성수기 기간에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장 성수기에 공급 문제는 없을 것이나 가을철에 자주 내린 비로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해 기온 하강 폭이 커지면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출하자들에게 작황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도매법인에는 산지 작황과 소비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산지와 소비지 간 조정을 통해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출하자의 최소 수취 가격을 보장하는 출하가격보전제(가칭)의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미비점 보완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또 도매 단계에서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예약형 정가·수의 거래를 확대하는 등 지난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이 성과를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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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오늘 '전국장애경제인대회 20주년' 개최…"경제 성장 한 축"2025.11.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20년의 혁신을 넘어, 무한한 성장을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열었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대회 20주년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를 '장애인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수출·투자 상담회, 창업캠프, 온라인 판매전, 정책토론회 등 지원 행사들도 진행했다. 첫 번째 대회가 열린 지난 2006년 약 3만개에 그치던 장애인 기업은 2023년 기준 17만개로 늘어 연간 매출 69조원과 종사자 58만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22점) ▲ 공공구매 유공기관 등 장애인기업 서포터 부문(6점)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11점) 등에게 표창장과 상장이 수여됐다. 모범 장애경제인 표창을 받은 박상규 ㈜피에스케이리테일 대표는 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해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의용소방대 지대장·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유공기관으로 선정된 시흥도시공사는 체계적인 공공구매 목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