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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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지자체 고액체납자 합동수색…열흘 남짓에 명품‧순금 18억 압류2025.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7곳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지방세를 둘 다 체납한 자로 낼 돈은 있지만, 고의로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체납세금 100조원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도 고액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때도 ‘세금 체납자 문제를 살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들은 지난 9월 고액･상습체납자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정보, 지자체는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각각 공유했으며, 합동수색반은 입체적 정보 활용을 통해 수색대상자·수색장소를 확인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 수행했다. 열흘 남짓한 수색 기간 동안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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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반값 멸균우유’ 폴란드의 공세…빗장 풀리는 韓 시장2025.11.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우유 시장에 큰 변화의 파도가 예고됐다. 2026년부터 미국과 EU산 멸균우유(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세가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해왔지만, 무관세 전환으로 수입 멸균우유의 가격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낙농·유가공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 관세 철폐로 열릴 멸균우유 완전 개방 한·미 FTA와 한·EU FTA 협정에 따라 미국산 멸균우유는 2026년 1월 1일, EU산은 2026년 7월 1일부터 관세가 0%가 된다. 현재 미국산에는 2.4%, 유럽산에는 2.2%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마저도 완전히 사라진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 우유에 남아 있던 마지막 가격 장벽이 제거된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산 우유가 수입산에 비해 품질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값싼 수입 우유에 점차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관세 인하의 체감폭은 얼마나 될까. 평균 CIF 수입가를 L(리터)당 0.75~0.79달러, 환율을 1400원으로 가정하면 2.4% 관세가 사라질 때 L당 약 30원의 원가 인하 요인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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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한국세관의 역사⓷ 한·중·일 근대세관제도의 도입2025.11.10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중국을 개항시킨 대표적인 항구가 상해였으며, 1853년 9월 상해에서 소도회(小刀會)가 태평천국군의 상해 진격에 호응해 상해 현성을 점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해 강해관(江海關)의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9월 9일 상해 주재 영국 영사와 미국 공사는 기능이 상실된 강해관을 대신해 자국 상선으로부터 각기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청군이 상해를 수복하면 거둔 관세를 강해관에 넘기겠다고 선언한 ‘임시제도(the Provisional System)’가 성립됐다. 하지만 5개월 후 이 임시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영국은 그때 거둔 관세액 전액을 청 해관에 넘기지 않았고 미국은 그 일부 금액만 넘겼을 뿐이었다. 이후 중국측은 원래 위치에 해관을 세워 운영을 재개하려 했으나 영국공사가 반대하자 선박에 수상(水上)해관을 설치하는 등 임시로 해관 운영을 시도했으나 이마저 반대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갔다. 이때 영국측에서 중국측에게 강해관을 원래의 영국 조계 내에 설치하고 수세 업무를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관 사무를 외국인이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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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5년 투자 MVP 후보 3인방2025.11.10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5년 투자 랭킹: 올해의 승자와 내일의 스타 매년 이맘때면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로 그 해의 투자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과 함께 다음 해의 투자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올해만큼 투자의 기회가 많았던 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양한 원인으로 올해에는 특이하게 주식에 투자해도 되었고 채권에 투자해도 되었고 눈 딱 감고 ‘금(金)’에 투자해도 되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했어도.... 30년 이상 자산관리 분야에 종사했던 필자의 경험으로 올해만큼 투자하기 쉬웠던 해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2025년 10월,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와 AI 붐,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변동성을 보이며 마감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연초부터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비트코인이 안정적 상승을 이어가며, 인공지능(AI) 관련 주식들이 폭발적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 vs. 안전 자산'의 경계를 넘어서는 흐름을 목격했다. 본 지면에서는 2025년 상반기부터 10월 현재까지의 투자 수익률 상위 3대 자산(금,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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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MID 오류' 잡고 대미 수출 AEO 기업 통관 혜택 강화2025.11.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AEO 기업들이 통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핵심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기업들이 우려했던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4개 기업의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달했으며, CBP 측에서도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 완료했다고 밝혀 통관 리스크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이 AEO 식별정보로 활용하는 MID의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MID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자체 발행하여 하나의 사업장에도 여러 부호가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CBP가 일부 MID를 한국 AEO 기업으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 AEO 기업 224곳을 대상으로 MID 발급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CBP에 전달하여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용철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AEO 업체에 대한 혜택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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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빚투 사상 최대...머니무브 행방 촉각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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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보험 손본다...이용자 부담 완화·청구 편의↑2025.11.10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휴대폰보험을 개정해 아이폰 수리비 보상 한도를 높이고, 갤럭시 휴대폰에는 보험금 ‘즉시 지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청구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10일 아이폰 이용자의 보상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리퍼폰의 높은 수리비 부담 현실을 반영해 사용자가 한도 걱정 없이 보다 합리적인 조건에서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아이폰 리퍼폰은 일반 수리보다 비용이 높아 자기부담금 10%를 선택하더라도, 보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카카오페이손보는 아이폰 프로맥스 모델의 보상 한도를 150만원으로 높이는 등 아이폰 전반의 보상 한도를 리퍼폰 수리비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갤럭시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즉시 지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서 해외여행보험에 도입했던 AI 기반 지급 시스템을 휴대폰보험에도 확대 적용한 것으로, 이용자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AI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이 서류를 자동 인식·분석해 실시간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우선 삼성 갤럭시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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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유세 강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의 허상2025.11.10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 정부는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재산세를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라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금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택의 소유자들이 높은 보유세로 인하여 매물을 내놓아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세금 만능주의’의 한계이며, 경제 현실을 너무 단순화하고, 지나친 정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화 대책은 주택공급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규제와 세제를 보조수단으로 거론될 수 있다. 주택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단기간 세금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 이외에 금융, 인구 구조, 심지어 사회적 불안 심리까지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1세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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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탈지면'인가 '워딩제품'인가…대용량 면솜, 품목분류는?2025.11.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목화솜의 품목분류를 두고 탈지면(의료용 솜)으로 분류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업체와 이를 거부한 세관 간 분쟁이 벌어졌다. 쟁점이 된 물품은 ‘대한위재압축 탈지면’이라는 라벨이 부착된 대용량 롤 형태의 면제품이다. 카드(card) 공정을 거친 면(cotton)을 여러 겹 적층해 두툼한 솜시트(워딩)로 만든 다음 원기둥 모양(높이 90㎝, 지름 60㎝, 중량 23.7㎏)으로 압축 포장한 것이다. 업체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쟁점 물품을 총 32차례 수입하면서 ‘면제의 기타 워딩제품’(HSK 제5601.21-0000호)으로 신고해 기본 관세율 8%(한·중 FTA 협정관세율 0.8%~4%)를 적용받았다. 이후 업체는 이 물품을 ‘의료용 탈지면’(HSK 제3005.90-1000호, WTO 양허관세율 0%)으로 다시 분류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관은 이를 거부했다.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탈지면'인가 '워딩제품'인가…품목분류 쟁점은? 관세율표 제3005호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탈지면, 거즈, 붕대 등을 다룬다. 특히 ‘의료물질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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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국산 품종 '호풍미 고구마' 200t 판매...내년 1월까지2025.11.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마트는 10일 국산 품종인 '호풍미 고구마'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호풍미 고구마는 기존 외래 품종인 베니하루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품종으로, 외관은 밤고구마와 유사하고 속은 짙은 노란색에 호박고구마의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롯데마트는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전북 김제산 호풍미 고구마 200t(톤)을 확보, 내년 1월까지 판매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호풍미 고구마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5천99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또 국산 사과 품종의 경쟁력 강화와 품종 다변화를 위해 '아리수', '감홍' 등 국산 품종을 도입해 판매하고 있다. 권상문 롯데마트·슈퍼 채소팀 MD(상품기획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가의 재배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산 품종 농산물을 확대해 국내 종자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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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보험계약 무효로 해석하면 가입자 불리"2025.11.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즉시연금 보험금 산출방식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계약을 무효로 볼 경우 오히려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 미래에셋생명의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월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미래에셋생명은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보험사고나 만기 도래, 보험계약 해지 등의 상황에서 원금 상당의 만기환급금을 반환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적립한 것이다. 원고들은 이같은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충분히 산정방식을 안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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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집 활용 디자인 공모 5개 당선작 선정2025.11.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10월 20∼22일 진행한 '빈집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5개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신진건축가 17개팀, 대학생 27개팀이 총 44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빈집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은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을 모으고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공간으로 마을 도서관을 디자인한 미아동 '비콘 라이브러리(Beacon Library)'가 받았다. 최우수상은 '미아동 그루터기 도서관', 우수상은 3개 작품 '독산동 도시 속 작은 지붕', '옥인동 레지던시' ,'옥인동 담장안뜰'이 선정됐다. 시는 수상작 중 실현 가능한 디자인을 2026년 서울시·SH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실제 빈집 정비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이달 14일 SH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대상 1팀 500만원을 비롯해 5개 수상팀에 총 1천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또 이달 17∼21일 SH 지하 1층 공간에서 수상작 전시를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빈집이 새롭게 변신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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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뷰티 NPB '트윈웨일' 론칭…광채 케어 시장 공략2025.11.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쇼핑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은 10일 대규모 뷰티 기획전 뷰세라'(뷰티 세일 라인업) 기간에 맞춰 자체 뷰티 브랜드 '트윈웨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트윈웨일'은 롯데온과 파트너사가 공동으로 기획해 선보이는 두번째 NPB(National Private Brand·공동기획브랜드)다. 수분과 보습, 그리고 투명한 피부 표현에 초점을 맞춰 글로우 케어 라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론칭을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글로우 콜라겐 세럼과 글로우 펩타이드 립 잼을 최대 67%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1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5% 중복 쿠폰도 제공한다. 김다솜 롯데온 버티컬마케팅팀장은 "트윈웨일은 NPB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뷰티 브랜드로 MZ세대가 좋아하는 광채와 보습을 동시에 담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며 트렌드와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20·30 여성 고객에게 제격인 트윈웨일을 뷰세라 기간에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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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FTA 6차 개선협상…서비스·투자·디지털무역 등 논의2025.11.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6차 개선 협상이 10∼14일 서울에서 열린다. 10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등 잔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 현대화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엄격한 현행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투자·교역을 확대하고, 공급망 교란 대응 등 미래 지향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 1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공식 협상과 다수의 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해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장을 찾아 양국 협상단을 격려하고 "개선된 한영 FTA는 추가 시장 개방과 더불어 공급망 교란 대응,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현대적 협정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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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본격 크리스마스 모드…마켓 '원더랜드' 열어2025.11.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과 본점에 순차적으로 크리스마스 마켓 '신세계 원더랜드'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강남점에서는 지하 1층에 위치한 '하우스 오브 신세계'와 '스위트파크'를 잇는 공간을 크리스마스트리와 장식으로 가득한 '트리로드'로 탈바꿈했다. 내달 30일까지 열리는 트리로드에는 더빌리지샵, 루시아이, 제이닷트리, 포커시스 등 13개 소품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크리스마스 아이템을 판매한다. 이달에는 '미니토이 가챠샵', 다음 달에는 셀프 포토부스가 각각 열리고, 하우스 오브 신세계에서는 아트리움 외벽 전면을 가득 채우는 크리스마스 영상쇼가 펼쳐진다. 오는 14일부터는 본점 더 헤리티지 4층에서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 로시가든, 유어굿즈, 헤이프, 마켓카리브 등 인기 소품 브랜드들이 고급 실크 플라워와 리빙 소품을 비롯해 국내 작가들의 일러스트와 캐릭터 IP를 활용한 문구·소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초콜릿·쿠키·케이크 등 식음료 브랜드도 참여한다. '신세계 원더랜드'는 지난해 첫선을 보인 신세계의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올해가 두 번째 시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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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이달말까지 셧다운지속시 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2025.11.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이달말까지 셧다운(연방정부 일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 사태가 지속될 경우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11월27일) 시간은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기간 중 하나다. 블랙프라이데이(28일 시작되는 미국의 연중 최대 세일 시즌) 같은 것들이 있다"며 "이때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골드만삭스가 셧다운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에서 1.5%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다면서 "이 수치는 (셧다운이) 몇주 더 지속되면 아마 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휴일을 전후로 대규모 항공 운항 차질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연방 상원에서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이날 역대 최장인 40일째 지속 중이며, 현재도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이미 미국 항공 교통에 지연·결항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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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여론전…"1인당 최소 2천불 배당금 지급"2025.11.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지난주부터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을 시작하자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완전히 승인했으며 이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 허가권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모든 게 완전히 터무니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 없다고? 이는 그들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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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미래에셋 상대 거액 소송2025.11.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총수 등을 노린 연쇄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피해계좌에 있던 현금과 주식을 원상복구해달라며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미리 탈취한 개인정보로 배 전 대표 명의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배 전 대표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한 해킹 조직이 수십억원대의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을 출금하려 시도한 것이다. 다행히 자금인출 통로로 쓰인 다른 금융사가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계좌를 동결했지만, 이체된 자금 중 일부는 결국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미래에셋증권 측과 책임 범위와 배상금 산정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전 대표는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의 당시 시가가 아닌 '현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해킹 당한 현금과 주식 피해 총액을 11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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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실장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당정대 화답해야"2025.11.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李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방점을 찍고 여론도 충분히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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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가데이터처2025.11.09
◇일시 : 2025년 11월 9일 ◇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 차장 이명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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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부동산 PF 부실·가계 빚 증가세…건전성에 부담"2025.11.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세가 더디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 한국 금융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국내외 금융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유의·부실 우려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는 20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말(19조2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증가했다.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약 52.7%(12조6천억원)가 지난 1년 동안 재구조화·정리됐지만 건설경기 부진, 지방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주담대 잔액은 1천148조원으로, 7분기 연속 전년 대비 5∼6%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주택 매수자들이 신용대출 등 비담보대출까지 추가로 활용할 경우 금융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분기 말 기준 1천953조원으로 집계됐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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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노동부2025.11.09
◇일시 : 2025년 11월 9일 ◇ 과장급 전보 ▲ 인천고용센터소장 신욱균 ◇ 팀장급 전보 ▲ 직업건강증진팀장 신백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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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580가구에 사랑의 연탄 11만6천만장 지원2025.11.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수도권 연탄 사용 가구 580세대에 11만6천장의 연탄을 지원하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임직원, 우리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48명은 지난 7일 서울 성북구 정릉3동에서 연탄을 배달했다. 임 회장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함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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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365 리사이클 캠페인'…"의류 수명 연장"2025.11.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백화점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백화점 점포에서 재판매할 수 있는 의류와 잡화를 기부받는 '365 리사이클 캠페인-의류 수명 연장하기'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의류·신발·가방 등 재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을 현대백화점에 기부하는 고객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으로, 이번에는 의류 수명 연장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부자는 의류나 잡화(모자·지갑·머플러·가방) 3점을 제출하면 H포인트 3천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1인당 1회 참여할 수 있으며, 지급된 H포인트는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5년부터 고객 기부를 기반으로 한 '365 리사이클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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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MSCI ESG 평가 최고 등급 'AAA' 획득2025.11.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9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올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021년 첫 평가를 받은 이래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꾸준히 고도화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얻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경영 전반에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