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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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준금리 동결에도 안심은 아직…한은, 시장 경계 모드 유지2026.01.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미국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9일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밤 발표된 FOMC 결과가 국제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최창호 통화정책국장과 최용훈 금융시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준은 27~28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시장 예상과 부합하는 결정이었지만,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가운데 2명은 25bp 인하를 선호하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성장과 고용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정책 결정은 매 회의마다 입수되는 경제 지표를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FOMC 결과 발표 이후 국제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미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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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영 농협은행장, 해외사업 3대 원칙 제시…‘수익성·AX·무사고’2026.01.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지난 28일 해외점포장들과 2026년 신년 화상회의를 열고, 글로벌 수익성 강화와 AX(인공지능전환)기반 경영관리, 원리원칙에 입각한 업무수행 등 3대 전략을 공유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농협은행의 글로벌사업은 올해를 ‘손익중심 경영 정착의 원년’으로 삼았다. 기존의 채널확장·자산성장 위주의 외형 확대에서 벗어나 위험조정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을 중시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로 전환하고, 각 해외점포별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AX 기반 해외점포 손익·리스크·고객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경영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밀도를 끌어올리고, 점포별 성과와 과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본점은 인력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방침이다. 원리원칙에 입각한 업무수행으로 금융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무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현도 다짐했다. 단기실적이 아닌 장기적인 건전성과 신뢰를 우선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현지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모두 충족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강태영 은행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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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용보증기금2026.01.29
◇ 일시 : 2026년 1월 29일 ◇ 본부장 보임 ▲ 경기영업본부 김종수 ▲ 인재경영부 정효태 ◇ 본부장 전보 ▲ 서울서부영업본부 김남수 ▲ 서울동부영업본부 최종천 ▲ 인천영업본부 강현구 ▲ 호남영업본부 안정열 ▲ 경영기획부 황재규 ◇ 부서장 승진 ▲ 성과관리부 조영직 ▲ ICT 전략부 강용묵 ▲ 신용보증부 계종성 ▲ 혁신금융부 유훈석 ▲ 신용보험부 김윤원 ▲ 인프라금융부 송철의 ◇ 지점장 승진 ▲ 혁신성장심사센터 김은희 ▲ 서울서부스타트업 이혜옥 ▲ 평택 김홍일 ▲ 시화 조준기 ▲ 창원 강문일 ▲ 사상 유성근 ▲ 김해중앙 이정엽 ▲ 성서 박근익 ▲ 경산 이종구 ◇ 부서장 전보 ▲ 미래전략실 안정복 ▲ 리스크준법실 임효진 ▲ 안전전략실 장근탁 ▲ 홍보협력실 강형모 ▲ AI혁신부 정낙원 ▲ 스타트업금융부 강종신 ▲ 기업개선부 김윤기 ▲ 고객지원부 이승미 ▲ 감사실 유춘광 ▲ 감사실 감사부장 김수영 ▲ 감사실 감사부장 최병욱 ▲ 감사실 감사부장 심재헌 ▲ 비상계획부 정재열 ◇ 지점장 전보 ▲ 유동화보증센터 양용준 ▲ 전문심사센터 조현영 ▲ 지식재산평가센터 최중호 ▲ 스케일업금융센터 김경수 ▲ 서부신용보험1센터 황영준 ▲ 서부신용보험2센터 황인국 ▲ 영등포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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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3조원 규모 2025년 4분기 특별배당 실시…주주환원 확대2026.01.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2025년 4분 배당액은 이번 특별배당 1조3000억원이 추가됨에 따라 약 3조75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작년 연간 총 배당은 11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1주당 배당 금액은 4분기 기준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동시기 연간 총액은 1446원에서 1668원으로 증가한다. 이번 특별배당은 정규 배당 외 10조7000억원을 지급했던 2020년 4분기 이후 5년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지난 2014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삼성전자의 누적 현금 배당 규모는 100조원을 돌파해 현재 102조원에 이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특별배당은 기존 약속했던 배당 규모보다 주주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현재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총 504만9000여명(작년 6월말 기준)인데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주주들은 배당소득 증대와 세제 혜택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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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년 4분기 영업이익 20.1조원 기록…분기기준 역대 최대치 경신2026.01.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매출 93조원대, 영업이익 20조원대를 달성하면서 분기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작년 한 해 동안 매출 333조원대, 영업이익 43조원대를 거뒀다. 29일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작년 4분기 매출 93조8000억원, 영업이익 20조1000억원으로 각각 잠정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작년 4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82%, 209.17% 증가한 수치다. 작년 한 해 누적 삼성전자의 매출·영업이익은 333조6100억원, 43조6000억원으로 각각 잠정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매출은 10.88%, 영업이익은 33.23% 각각 늘어난 수준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사업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DS(Device Solutions) 부문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서버용 DDR5(Double Data Rate 5), 기업용 SSD(Solid State Drive), HBM 등의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 44조원, 영업이익 1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스마트폰 플래그십 제품의 매출 성장과 태블릿·웨어러블의 안정적 판매 프리미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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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6.01.29
◇ 일시 : 2026년 1월 29일 ◇ 보직 ▲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 서대석 ▲ 거시농정연구본부 농업재정금융연구실장 국승용 ▲ AI농정연구단장 성재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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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TV플러스, 지상파 24시간 뉴스 채널 편성2026.01.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는 29일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삼성 TV 플러스에 'KBS 뉴스 24'와 'SBS No.1 뉴스라이브'를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내 FAST 플랫폼에 지상파 24시간 뉴스 채널이 편성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자들은 별도 가입이나 요금 없이 지상파 뉴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삼성 TV 플러스는 지상파 뉴스 외에도 JTBC뉴스, MBN뉴스, 연합뉴스TV, YTN, 매일경제TV, 한국경제TV 등 다양한 뉴스·경제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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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재외공관 직원 맘대로 뽑은 외교관 정직 징계는 적법"2026.01.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정직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4년간 외무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작년 4월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는 2021년 1∼3월 인사위원장으로서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심의를 총괄하며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24명의 서류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인사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5명의 서류 합격자를 선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상대로 진행된 필기·면접 시험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는데도 A씨는 임의로 정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기준을 근거로 낮은 점수의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런 행위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거쳐 1개월로 감경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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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사례 75건 추가 공개…종류·담보별 세분화2026.01.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보험 종류·담보별 분쟁조정 사례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했다. 금감원은 29일 홈페이지에 분쟁조정 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개선했다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분쟁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더 쉽게 찾고, 가입한 보험상품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례를 생명·손해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등으로만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보험 종류와 담보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분쟁 발생 사유와 처리 방식 등도 제목에 넣어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가 추가되면서 공개된 분쟁조정 사례는 총 160건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 시 유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보장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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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프리카에도 통상 압력…대미 수출면세 혜택 1년만 연장2026.01.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 세계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 관세 정책을 실시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상대로도 통상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기간 연장을 단축하는 등 이전 미국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9일 연합뉴스는 프랑스 발행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Jeune Afrique) 보도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미 하원을 통과한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연장에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다. 하원은 지난 12일 아프리카 국가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한 이 법안을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하고 찬성 340표, 반대 54표로 가결했다. 그러나 상원 표결을 앞두고 백악관이 개입하면서 3년 대신 1년으로 연장 기간이 단축되고 AGOA라는 특별법 형태가 아니라 다른 법안의 일부로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 법이 종료된 지난해 10월 1일로 소급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프리카에) 일종의 선물을 주기보다는 양자 무역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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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美성장세 분명히 개선…견조한 기반서 올해 시작"2026.01.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작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분명한 개선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FOMC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경제지표, 베이지북에 반영된 경제심리 등 추가된 모든 게 성장세가 올해 견조한 기반(solid footing)에서 시작됐음을 시사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의 시기 및 속도에 대해선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이중책무 사이에서 직면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지난해 12월 금리 인하 후 밝힌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FOMC 내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선 "투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위원들을 포함해 위원회 내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다만, "다음번 금리 조정이 금리 인상일 것을 기본 전망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관세 정책의 경제 영향에 대해선 "무역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하면 미국 경제가 꽤 잘 버텨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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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판결 앞두고 소송 이어져...한국타이어도 관세 환급 요청2026.01.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 기업의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미국 법인이 지난 26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회사가 수입하는 제품에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가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관세는 앞서 1, 2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다수가 작년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낸 이후 관세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대법원에서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한국타이어가 개별 소송을 통해 법원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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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오늘 4분기 실적 공개…SK하이닉스도 올해 사업전략 제시2026.01.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오늘(29일)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성적표를 공개한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이란 예측이다. 전날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도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날 기업설명회를 열어 올해 사업 전망과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확정 실적과 함께 사업부별 세부 실적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공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작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3조원, 2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8.1%, 64.3%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1차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17조5천700억원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경신했다. 동시에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연간 누적 영업이익은 43조5천3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58조8천900억원, 2017년 53조6천500억원, 2021년 51조6천300억원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작년 4분기 매출 역시 분기 사상 최대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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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금리 3.50∼3.75%로 동결…"인플레 다소 높아"2026.01.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CNBC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 연속으로 0.25%포인트(P)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던 연준의 인하 행진은 이로써 멈추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도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판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주에서 행한 경제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곧 발표할 것"이고, 새 의장 체제에서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걸 보게 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은근히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연준은 "이용 가능한 지표들은 경제활동이 견실한 속도로 확장돼 왔음을 시사한다"면서도 "고용 증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연준은 또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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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美재무 "엔 개입 없다"에 낙폭 대거 반납…1,436.10원 마감2026.01.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축소하며 1,436원 선에서 마감했다. 미 재무부 장관의 달러-엔 시장 블(不)개입 발언에 원화는 엔과 동조하며 강세분을 대거 반납했다. 2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10원 급락한 1,436.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2.50원 대비로는 13.60원 급등했다. 뉴욕장에 1,42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스콧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거센 상방 압력을 받았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결코 그런 일은 없다(Absolutely not)"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했다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강달러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 외에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달러-엔 환율은 급등했고, 달러-원 환율도 이에 동조해 장중 고점인 1,438.00원까지 치솟았다. 페퍼스톤의 시장 애널리스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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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美재무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진 무역합의 없는 것"2026.01.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베선트 장관과 사회자가 주고받은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승인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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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2.25%로 동결…"성장세 완만"2026.01.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28일(현지시간)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익일물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2.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나다은행은 이날 금리 동결 결정 후 성명에서 세계 경제 및 캐나다 경제 전망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무역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 증가가 둔화하고 캐나다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응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은 완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동결 결정은 지난달 동결에 연이은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 예상에 부합하는 조치다. 캐나다은행은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앞으로 당분간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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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부동산 세제, 한두달 내 발표할 내용 아냐…심층 논의 필요"2026.01.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 급하게 세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는 인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기와 단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으로는 세제 카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를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고 언급했다. 세제 문제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실무적인 검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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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자사주 1천600만주 소각 결정…"주주가치 제고"2026.01.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자사주 1천600만주 소각을 추진한다. 28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소각 대상은 2018년 PCA생명과의 합병 과정에서 발행된 합병 신주 중 약 50%에 해당하며, 보통주식의 약 9% 규모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가운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며 "향후 상법 개정안에 따라 추가 소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은 향후 주주총회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진행될 예정이라고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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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미특별법 지연에 美 불만…입법노력 상세히 설명할 것"2026.01.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서 법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 절차가 시작된다는 걸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면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 측의 기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에는 2월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예정보다 빨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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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본인 생일·행성 근접' 6월에 스페이스X 상장 고려"2026.01.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본인 생일에 맞춰 오는 6월 기업공개(IPO) 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 머스크가 6월 28일인 자신의 생일과 목성과 금성이 3년 만에 가장 가까워지는 6월 중순의 '합' 현상을 감안해 6월을 IPO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스페이스X가 약 1조5천억 달러(2천140조원)의 기업 가치로 500억 달러(71조원)를 조달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억만장자의 개인적 충동이 사상 최대 규모의 IPO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들이 언급한 500억 달러 조달 계획은 이전 보도에서 언급된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다. 앞서 블룸버그, 로이터 등은 스페이스X의 올해 IPO 계획을 전하며 스페이스X가 최대 1조5천억달러의 기업 가치를 상장해 300억달러 이상을 조달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예상대로 스페이스X의 상장이 이뤄지면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로 기록될 예정이다. 기존 최대 규모의 IPO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의 상장이다. 아람코는 1조7천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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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삼성물산, 지난해 이익 늘리고 성장 줄였다…올해 전략은?2026.01.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의 2025년 실적표에는 숫자만큼이나 뚜렷한 흐름이 있다. ‘속도 조절’이다.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건설 매출이 크게 줄었고, 2026년 수주 목표도 7.7조원으로 낮춰 잡았다. 4분기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회사는 이를 구조적 회복으로 단정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특히 2026년 건설부문 수주 목표를 낮춘 점은 전략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 이번 실적은 숫자보다 삼성물산의 선택이 더 분명히 드러난 성적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 전사 이익은 늘었지만, 구조는 달랐다 삼성물산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40조7420억원, 영업이익 3조293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조3610억원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100억원 증가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진 실적이다. 하지만 실적의 내용을 뜯어보면 전사 이익 개선의 중심은 건설이 아니었다. 상사·바이오 부문이 실적 방어 역할을 하며 전체 수익성을 떠받쳤다. 특히 바이오 부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가동률 상승과 환율 효과가 맞물리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건설부문은 전사 실적에서 명확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설 매출 감소 폭만 4조원을 넘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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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전말…‘임직원·업자·브로커’ 커넥션2026.01.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이 적발돼 전·현직 임직원과 건설업자, 대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약 400억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되며 실질적인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도권 새마을금고에서 11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 유사한 수법의 금융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새마을금고 전반의 내부통제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근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4개 지점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분양계약서와 명의 대여 등을 통해 총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허위 분양 및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약 530억원의 대출을 받아낸 건설업자와 대출 브로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A 지점 대출팀장 B씨와 건설업자 C씨, 대출 브로커 D씨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일부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 허위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정상 신청 건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인 없이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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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작년 한 해 매출 97.1조원·영업이익 47.2조원 시현…역대 최대치 경신2026.01.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HBM 등 AI향 메모리 수요 급증 여파로 인해 지난해 연간 매출 97조원, 영업이익 47조2000억여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 역시 매출 32조8000억여원, 영업이익 19조원대를 기록하면 기존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28일 SK하이닉스는 지난 2025년 연결기준 매출 97조1467억원,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영업이익률 49%), 순이익 42조9479억원(순이익률 44%)의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2024년 실적을 뛰어넘는 성과로 지난 2024년과 비교해 매출은 47%, 영업이익은 101%, 순이익은 117% 각각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률은 동시기 35%보다 14%p 늘어났다. 2025년 4분기의 경우 매출 32조8267억원, 영업이익 19조1696억원, 순이익 15조246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 66%, 영업이익 137%, 순이익은 90% 각각 증가한 수치다. 역대 최대 호실적 달성과 관련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수요 구조에 맞춰 기술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 제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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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건희 받은 법의 보호…‘김건희 2차 특검’ 돈을 잡아야 한다2026.0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피고인 김건희가 1년 8개월 실형,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무죄추정원칙, 증거재판주의를 내걸었다. 아주 좋은 말이다. 법원은 도이치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및 캄보디아 ODA사업 등 알선수재 가운데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보았다. 판단 사유는 아기 걸음마 시키듯 아주 조심스럽다. 판단 1. 도이치 주가조작(무죄) 법원은 도이치는 공동정범 공동가공 의사, 즉 범행을 나눠서 하려면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계획, 실행하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인식이나 묵인의 경우는 공동정범으로 보지 못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대법 2002도5112 판결, 2005. 3. 11., 대법 2017도21033, 2018. 5. 11. 대법 2018도20415 23. 12. 21.) 주가조작 방조는 쟁점이 아니라서 넘겼고, 시세조종 역시 범죄 인식이 없거나,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기간은 공소시효 도과로 풀었다. 판단 2. 정치자금법 위반(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관련해선 자체 연구를 위해 여론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