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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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회 로또 1등 '11, 13, 20, 21, 32, 44'...2등 보너스 번호 '8'2024.03.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11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1, 13, 20, 21, 32,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2등 보너스 번호는 '8'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9억8천70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7명으로 각 8천13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36명으로 15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6천99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4만4천535명이다. 한편, 이날 최종결과 발표는 90분가량 지연됐다. 통상 오후 8시 40분께 로또복권 당첨번호가 공개되고, 10여분 이내 당첨자 수와 금액 등이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집계 결과를 공개하는 홈페이지에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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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내달 1일 0시부터 수수료율 0.05% 도입2024.03.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내달 1일 0시부터 새로운 거래 수수료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30일 코빗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진행한 수수료 무료를 종료하고 이달부터 유료로 전환했는데, 이번 도입은 유료 전환 이후 첫 수수료 개편이다. 이번 개편 핵심은 자신의 거래 스타일에 맞춰 수수료율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이다. 최저가 플랜과 리워드 플랜 중 자신의 거래 패턴에 맞는 수수료율 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최저 수수료율을 중시한다면 최저가 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최저가 플랜에서는 메이커 및 테이커 주문 모두 수수료 0.05%가 적용된다. 주문 이후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기를 기다리거나 추가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리워드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리워드 플랜에서 즉시 체결되지 않는 메이커(Maker) 주문은 거래 수수료가 무료일 뿐 아니라 거래대금의 0.01%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반면 주문을 내고 즉시 체결되는 테이커 주문에서는 수수료 0.15%가 부과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수수료 선택형 서비스를 통해 거래 스타일에 맞는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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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기석((주)에스앤에스컴퍼니 트레이너)씨 부친상2024.03.30
▲ 고인 : 이창호(중앙선박기술 전무)씨 ▲ 별세 : 2024년 3월 30일 오전 11시20분 ▲ 빈소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7호실 ▲ 발인 : 2024년 4월 1일 오전 9시 ▲ 전화 : 055-372-444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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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개시된 아파트로 전세사기 계속 저지른 60대 징역 6년형2024.03.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에 대해 계속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11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피해자들의 생계에 기반이 되는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고,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음에도 계속해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들"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가 소유한 경기도 오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세대에 대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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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형준(한국수출입은행 경영기획본부장)씨 모친상2024.03.30
▲ 고인 : 임만영 씨 ▲ 별세 : 2024년 3월 30일 오전 7시 ▲ 빈소 : 경북 영주 국화원 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4년 4월 1일 오전 8시 ▲ 전화 : 054-633-444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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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도 3세 경영시대 열었다…김동환 본부장, 사장 승진2024.03.3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빙그레도 3세 경영시대를 열었다. 30일 빙그레는 전날 김호연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家) 3세인 김동환(41) 경영기획·마케팅본부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는 인사가 단행됐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UIC)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EY한영 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M&A) 업무를 맡았다.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고 구매부 과장, 부장 등을 거쳐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다. 빙그레는 1998년 한화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뒤 김호연 회장이 이끌어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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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문화(삼성화재 대표이사)씨 부친상2024.03.30
▲ 고인 : 이재희 씨 ▲ 별세 : 2024년 3월 30일 오전 4시 ▲ 빈소 :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30일 오후 2시부터 조문가능) ▲ 발인 : 2024년 3월 4월 1일 오전 6시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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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받이 전락"...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에 공무원 불만 폭주2024.03.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2월 중순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한 달 넘게 전산 오류를 일으켜 지방세나 과태료(세외수입) 납부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편은 그대로 공무원을 향한 민원으로 돌아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존 시스템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30일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차세대 시스템은 개통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여러 오류가 끊이지 않아 지방세와 과태로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방세 등 납부는 온라인인 '위택스'와 은행, ATM, 주민센터 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온오프라인 납부는 모두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차세대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오류는 위택스에서 세금 납부 후 발급되는 수납확인서가 세무서·등기소 등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실제 세금 납부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다. 오후 4시쯤 되면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시스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조회나 엑셀 추출 범위가 기존 시스템보다 작은 것 또한 문제로 전해졌다. 온라인 등에서 시스템 이상으로 납부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은 가장 먼저 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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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기름값 보합세 지속…"다음주 휘발윳값 상승 예상"2024.03.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좁은 변동 폭을 보이며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4∼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천639.5원으로 직전 주 대비 1.5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서울이 4.1원 오른 1천717.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1원 상승한 1천607.6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648.1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08.7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천538.2원으로 직전 주와 동일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주간 석유 재고 증가, 미 연방준비제도(Fed) 인사의 금리 인하 신중론 발언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0.2달러 내린 85.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2달러 오른 100.2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2.6달러 하락한 103.1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앞서 국제 휘발유 가격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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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2월 물가 원하는 수준 근접했지만 금리인하 서둘지 않아"2024.03.3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29일(현지시간) 발표된 물가 지표에 대해 "우리의 기대치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주최 대담에서 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날 상무부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가 작년 2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월의 전년 동기 대비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2.9%)보다 0.1% 포인트 낮다. 파월 의장은 "1월보다 낮지만,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긍정적인 수치의 대부분만큼 낮지는 않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수준에 확실히 더 가깝다(definitely more along the lines)"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작년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긍정적인 물가 지표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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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영'으로 효성 이끈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2024.03.3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스판덱스 섬유 원천기술로 기업의 반석을 다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지난 2017년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7년 만에 들려온 비보다. 조 명예회장은 최근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가족이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1935년 효성그룹의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 조홍제 명예회장의 3남 2녀 중 장남으로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 경기고 입학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일본 히비야고와 와세다대 이공학부를 졸업한 후,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을 정도로 공학도로의 길에 매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1966년 2월 부친의 부름을 받아 귀국하면서 효성그룹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후 지난 1982년부터 부친의 뒤를 이어 회장에 오른 후 2017년까지 35년간 효성그룹을 이끌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 재계의 큰어른 역할을 자임했다. 조 명예회장은 뚝심의 기술경영을 고집했던 한국 섬유산업의 거목으로 일컬어진다. 일찍부터 내세울 만한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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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파에 HUG 작년 당기순손실 4조원 육박...역대 최대2024.03.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4조원 가까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HUG의 제31기 결산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천59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주고 이를 회수하기까지 시간 차가 생긴 게 순손실의 주요인이다. 2022년의 4천87억원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순손실 규모가 1년 새 3조4천억원 이상 불어났는데, 이러한 순손실 규모는 HUG 창립 이래 최대치다. 이는 지난해부터 예견됐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세입자들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아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천54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채권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한 회수율이 지난해 7월 15%까지 떨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HUG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돈을 내어주는 시점과 경매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어서 회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과 관련해선 "전세사기 급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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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작년 순익 2조5천억원…역대 최대 8781억원 정부 배당2024.03.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은행은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천781억원의 배당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총 2조5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성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작년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녹색금융 지원 등 86조5천억원의 자금공급을 통한 자산확대로 경상이익 기반을 강화했고, 한화그룹의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인수 등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대규모 환입하는 등 추가이익을 거뒀다. 산업은행은 2018년 이후 7년 연속 정부 앞 배당 실시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금 지급으로 정부 재정수입 확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은은 2021년 2천96억원, 2022년 8천331억원, 2023년 1천647억원을 정부에 배당했다. 산은은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주요 구조조정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왔으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 구축으로 7년 연속 흑자를 달성해 기업 구조조정 및 모험자본 투자 등 정책금융 수행과 관련한 손실 흡수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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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울시 의회의 주술 "저출산 우리가 반등시킵니다"2024.03.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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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은행 승진 및 전보2024.03.29
◇일시 : 2024년 3월 29일 ◇ 승진 ▲ 외환그룹장 곽훈석 ◇ 전보 ▲ 글로벌그룹장 류형진 ▲ HR그룹(조사역) 윤석모 ▲ 본점1기업영업본부장 겸 본점2기업영업본부장 조병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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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가까스로 얼굴 올렸지만, 사실 이제 시작...공식선거운동 첫날!2024.03.2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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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2024.03.29
◇일시 : 2024년 3월 28일 ◇ 과장급 전보 ▲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윤웅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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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첫 자율배상…하나은행, 투자자와 합의 거쳐 지급2024.03.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본 고객에게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자율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H지수 ELS 손실 고객에게 첫 자율 배상을 실시했다. 하나은행은 이틀 전인 27일 오후 임시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28일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한 뒤,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를 거쳐 이날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이 은행권에서 가장 빨리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H지수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고객이 있어 배상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홍콩H지수 ELS 투자 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 배상비율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을 통해 투자자 보호,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까지 모두 H지수 ELS 자율배상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마쳤다. 손실이 확정된 2021년 1∼7월 판매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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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김주석 세무사(세무법인 대륙아주) 딸 결혼2024.03.29
▲일시 : 2024년 4월 6일(토) 오후 1시 40분 ▲장소 : 상록아트홀 그랜드볼룸 L층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전화 : 02-564-575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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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작년 175억원 적자…"2024년, 연간 흑자 원년으로"2024.03.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지난해 17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올해를 연간 흑자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결심이다. 토스뱅크는 29일 경영공시를 통해 지난해 순손실 규모가 전년(-2천644억원)보다 93.4% 축소된 17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3분기(86억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4분기에도 12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구체적으로 고금리 시기 대출자산이 늘면서, 이자수익이 크게 개선됐다. 토스뱅크의 지난해 순이자이익은 5천548억원으로, 전년(2천174억원)보다 155% 급증했고, 지난해 순이자마진(NIM)도 2.18%로 전년(0.79%)보다 1.39%포인트(p) 뛰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여신 잔액은 12조4천억원, 수신 잔액은 23조7천억원으로 집계, 각각 전년 말(8조6천억원, 20조3천억원)보다 3조4천억원, 3조8천억원씩 늘었다. 다만 고금리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늘었다. 지난해 말 연체율은 1.32%로 전년(0.72%)보다 0.6%p 높아졌으며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총 3천232억원으로 전년(1천8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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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2024.03.29
◇일시 : 2024년 3월 29일 <승진> ◇서기관 승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선욱 ▲금융정책과 양병권 ▲구조개선정책과 최성규 ▲은행과 김영근 ▲자본시장과 윤우근 ▲금융위원회 고선영 ◇수석전문관 ▲공정시장과 김영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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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현대해상 부장 승진2024.03.29
◇일시 : 2024년 3월 29일 ◇ 부장 승진 ▲ 청주사업부장 조정식 ▲ 목포사업부장 주정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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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지난해 순이익 2천376억원…전년 대비 16% 증가2024.03.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h수협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2천48억원) 대비 16% 늘어난 2천376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수협은행에 따르면 같은 기간 수익성 지표를 보면 예대금리차는 1.56%에서 1.69%로 0.13%포인트(p), 순이자마진(NIM)은 1.45%에서 1.57%로 0.12%p 높아졌다. 건전성 지표로는 연체율이 0.26%에서 0.44%로 0.18%p 높아졌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42%에서 0.56%로 0.14%p 상승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83.25%에서 173.10%로 10.15%p 낮아졌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기업·기관 고객을 확대하고 거래처를 확대해 안정적인 조달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비이자사업 활성화로 수익원을 다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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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가급2024.03.29
◇일시 : 2024년 3월 29일 ◇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 제1사무차장 현완교 ▲ 제2사무차장 김영관 ▲ 국민감사본부장 최정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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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한국, 글로벌 기업 아·태 본부(RHQ) 거점으로 육성해야2024.03.29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추락이냐 도약이냐 기로에 선 한국호 요즘 2030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90% 이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도 아이를 갖는 데에도 두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어쩌면 한국호의 소멸에까지도 이르게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은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GDP 세계순위는 2018년 8위에서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 10위 그리고 2022년 13위로 추락한 데 이어 지난해 2023년에도 13위에 머물고 있다. 국민 1인당 소득(GNI)도 2017년 30위를 기록했지만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다섯 단계나 하락한 35위에 머물고 있다. 1인당 소득도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진입하는 데에 한국은 선진국 대비 너무 오래 걸릴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한국은 2028년에 4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2017년 이후 11년이나 걸린다는 것이다. 영국은 3년, 일본은 4년, 프랑스는 5년, 미국은 8년 걸렸다. 심지어 한국은행에서는 2040년대의 한국경제 잠재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