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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중간에 통행료 받아챙긴 생리대 업체…결국 세무조사 철퇴2026.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수관계법인 등에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챙겨주는 방식으로 사주 일가 이익을 부풀린 생리대 제조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D는 위생용품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하여 제품 가격을 33.9% 인상했다. ㈜D는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 ㈜E에게 판매장려금 000억 원과 판매수수료 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여 부당하게 비용 등을 부풀리고, ㈜D의 퇴직자 명의 위장계열사 F를 설립하게 하고, F에 자재 이동, 포장 및 검사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D는 판매 총판인 ㈜E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 및 마케팅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세 소득을 줄이는 한편, 각종 비용 등을 부풀려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수백억원을 특수관계법인 ㈜E에게로 빼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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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료품 왜 비싸나 했더니, 원가조작하고 허위 거래…국세청 세무조사2026.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식품 첨가물 제조사들이 가격담합을 위해 원가를 조작하고, 허위 거래 등으로 소비자 호주머니를 털어간 행위에 대해 27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판매 가격과 인상시기를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모의 직후, 업체들끼리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 인상에 따른 회사 이익 수십억원을 축소했다. ㈜A는 ㈜B로부터 가격담합 대가를 받기 위해 ㈜B의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담합대가를 우회해서 받아 챙겼다. ㈜A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 ㈜C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수십억원을 챙겼고, 담합 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계열사에 거짓으로 제품 매입대가를 지급하여 이익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A는 미국 현지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다 송금하여 사주의 자녀 체재비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A에 대해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매입, 변칙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혐의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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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금감원, 저축은행 이용자 보호 강화2026.0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과정에서 중도상환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처리 구조를 정비하고,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비용·차이를 소비자가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보완한다. 27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권과 협의를 거쳐 오는 2월부터 대출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간 비교·안내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자유롭게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점검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청약철회 처리 과정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먼저 청약철회 신청이 전산에 등록된 경우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청약철회 접수 시 중도상환 처리 차단 기능을 도입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팝업 기능도 신설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중도상환한 경우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하면,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과 대출 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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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2026.01.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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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금융, 2026 경영 목표 결의…‘소비자 보호’ 전면에2026.0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이 지난 26일 서울 중구 소재 iM금융센터에서 전 계열사 CEO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영 실적 달성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26년 경영 목표 달성’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이러한 성과의 근간이 되는 ‘고객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대내외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각 계열사 CEO는 2026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방향을 공유했으며,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 증대 방안과 내실 경영을 위한 전략적 비용 절감 및 효율화 전략을 발표하며 흔들림 없는 견고한 성장을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iM금융은 이번 행사에서 단순한 실적 추구를 넘어 ‘금융소비자보호’를 그룹의 핵심 아젠다로 격상시켰다. 그룹 CCO(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박은숙 상무는 “재무적 성과는 강력한 소비자보호와 그로 인한 고객의 깊은 신뢰가 전제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iM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단순히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

• [부고] 박현주(신한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 씨 부친상2026.01.27

  ▲ 고인 : 박성규 씨 ▲ 별세 : 2026년 1월 26일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3호실 ▲ 발인 : 2026년 1월 29일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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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 'ALL·YOU·NEED'로 브랜드 체계 개편2026.01.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카드가 고객의 다양한 소비패턴과 생활양식을 직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신규 상품 브랜드 체계를 '올·유·니드(ALL·YOU·NEED)' 3개 라인으로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올(ALL)'은 일상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혜택을, '유(YOU)'는 고객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소비영역 중심의 혜택을, '니드(NEED)'는 교육비·의료비 등 특정 지출영역에 초점을 맞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이 카드 상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정비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체계에 맞춰 1차 상품 라인업을 순차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LX 한국국토정보공사2026.01.27

  ◇ 일시 : 2026년 1월 27일 ◇ 부설기관 전보 ▲ 공간정보연구원장 이명식 ◇ 지역본부 전보 ▲ 제주지역본부장 김희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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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담합으로 전 국민 바가지…생필품‧유통 4000억 탈세 잡겠다”2026.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식자재와 생필품 등 독･과점 가격담합 기업에 대한 조사망을 전개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전개하고, 사주 일가의 부당한 이익 편취 등을 살피겠다고 나섰다. 최근 생필품 물가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국세청 등 부당행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개 등으로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탈루혐의 금액이 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던 탈루금액까지 언급한 것은 최근 고환율이 유지됨에 따라 식료품‧생필품 업계 쪽에서 재차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연례행사처럼 원가나 환율 탓을 하며 가격을 올렸고,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보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유지돼왔다. 하지만 업체들은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가격이 내려 갈 때는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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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캐피탈, 국제인공지능학회 '혁신적 AI응용상' 수상2026.01.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캐피탈이 지난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인공지능학회에서 '인과 추론 및 도메인 적응을 활용한 우대 금리 최적화' 제목의 논문으로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7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국제인공지능학회는 해당 논문이 업계의 실제 현안 해결에 인공지능(AI)을 혁신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평가해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23∼2024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받았으며 3회 수상은 전 세계 금융사 중 처음이라고 자평했다. 현대캐피탈은 "앞으로도 자체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사업 전 영역과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장해 첨단기술 기반의 금융혁신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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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친구 인스타그램 대화 몰래 열람…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2026.01.27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친구 인스타그램에 몰래 접속해 확인한 사적인 대화 내용…나에 대한 뒷담화·외모 품평,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과거 학창시절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안이 알려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대학입시에도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합격을 불허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아주 예민한 주제가 되었고 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처분을 다투는 소송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피해자가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몰래 들어가서 확인한 대화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뒷담화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은 사안이 있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리와 함께 사건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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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대법원 선고 D-2…무죄시 경영 불확실성 해소2026.0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확정할 경우 하나금융은 즉시 최고경영자(CEO) 공백 상황을 전제로 한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연다. 2018년 6월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인사로부터 특정 지워자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뒤 이를 인사부에 전달해 채용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남성 지원자 비중을 높이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채용 실무 전반이 인사부 주도로 이뤄졌고, 함 회장이 합격 여부를 직접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EO의 발언과 지시가 채용 과정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일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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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롯데이노베이트, AI ERP 전략적 협력2026.01.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26일 롯데이노베이트(대표 김경엽)와 서울 금천구 롯데이노베이트 본사에서 ‘AI 기반 ERP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이노베이트는 롯데그룹의 IT 전문 자회사로 식품, 유통, 서비스, 화학 등 그룹사 전반의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는 물론, 차별화된 IT 플랫폼과 서비스를 지원하며 다양한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DX)을 주도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융합해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존비즈온의 OmniEsol과 롯데이노베이트의 차세대 AI 기반 SDLC(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플랫폼 DEVmember를 결합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양사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술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고객에 최적화된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OmniEsol은 ERP를 중심으로 AI 기반의 그룹웨어, 전자결재, 문서 작성 및 문서 중앙화(ECM) 기능 등 기업의 핵심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한 비즈니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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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2명 배출…박용환·이창호 주무관2026.01.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박용환 주무관(근정포장)과 이창호 주무관(대통령 표창)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으로, 관세청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2명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박용환 주무관은 기업생존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에 조사 단속 역량을 결집하여 총 81건, 2,738억 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박 주무관은 무역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미 관세정책 대응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 발족을 견인하였고, 정보당국과 협력해 해외 마약 공급국과의 글로벌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마약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창호 주무관은 X-Ray 검색을 통해 냉동컨테이너에 은닉한 코카인 33kg(110만명 투약분)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주무관은 부산신항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1톤 규모를 추가 적발(2025년 5월 720kg, 8월 330kg)하는 등 마약류 대량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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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 설 명절 전 파트너사 대상 납품 대금 총 1.7조원 조기 지급2026.01.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1만3000여개 파트너사에 납품 대금 총 1조749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27일 롯데그룹은 파트너사에 지급할 납품 대금을 지급 기일보다 평균 8일 앞당겨 설 연휴 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은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홈쇼핑, 롯데이노베이트 등 27개 그룹 계열사가 동참한다. 롯데그룹은 앞서 2013년부터 매년 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각종 비용 증가로 부담을 겪을 1만개 이상 파트너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서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이는 파트너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건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롯데그룹은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약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파트너사들의 운영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기업 최초로 전 그룹사에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거래 대금을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등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또 파트너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도 열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500여개 중소기

• [인사] 국가유산청2026.01.27

  ◇ 일시 : 2026년 1월 27일 ◇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채수희 ▲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 문화유산국장 윤순호 ▲ 무형유산국장 황권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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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마로지스 신허브물류센터,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2등급 획득2026.01.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 물류 서비스 기업 용마로지스(대표이사 사장 황병운)는 내년 경기도 안성에 준공 예정인 신허브물류센터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첨단, 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창고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건축 전 설계도 등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예비인증과 준공 이후의 본인증으로 나뉜다. 용마로지스의 신허브물류센터는 기존 안성 1센터 대비 분류장 면적이 약 2배 이상 확대된다. 분류기 하차라인도 2배 이상 늘어난다. 또 물량 처리 용량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분류 속도는 1.5배 이상 향상돼 처리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신허브물류센터는 이러한 규모 확대를 통해 최첨단 자동화 풀필먼트 서비스가 가능한 물류센터로 구현된다. 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입고, 보관, 포장, 배송, 재고 관리 등 전 과정을 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용마로지스는 센터 내 자율주행 운송 로봇(Autonomous Mobile Robot, AMR)을 도입한다. AMR로 상품을 찾아 꺼내오는 피킹(picking) 시간을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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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설 명절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대책 상황실' 운영2026.01.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경제지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을 운영한다. 27일 농협에 따르면 계약재배 농산물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4.6배 늘리고 축산물 공판장 도축 물량도 확대해 성수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소비기한 관리, 음식물 재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식품 안전 특별점검을 한다. 유해 물질 안전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정승일 농협경제지주 산지도매본부장은 "농협은 설을 맞아 종합 대응관리 시스템을 준비했다"며 "소비자들이 농협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문화체육관광부2026.01.27

  ◇ 일시 : 2026년 1월 27일 ◇ 국장급 전보 ▲ 국민소통실 해외홍보정책관 이은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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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불편함을 줄이는 한약재 소목(蘇木)2026.01.27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환자에게 쓰이는 한약재 소목(蘇木)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아열대 식물인 소목은 따뜻한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가 주산지다. 명나라 이시진(李時珍)은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소목의 생산지를 섬나라 소방국(蘇方國)이라고 했다. 소목이라는 이름이 연유한 배경이다. 소방국은 동남아시아의 나라로 추정된다. 소방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도 분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무관할 듯한 이 약재가 삼국시대부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신라에서는 소목을 관장하는 소방전(蘇芳典)이 설치됐고, 고려 정종 7년(1041)에는 대소목(大蘇木) 수입, 창왕 원년(1389)에서는 유구국(琉球國)에서 소목 600근을 받은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일본과 함께 태국, 유구국에서 소목을 공급받았다. 세종 때는 9년 동안 7만여 근이 수입되기도 했다. 다량 수입된 소목은 약재의 용도와 함께 궁중 의복, 관료 조복 염색에 유용하게 쓰였다.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생활속의 약재로 써왔다. 주요 약효는 행혈(行血) 개선, 지혈, 구어혈(驅瘀血), 진통, 소종(消腫), 해독 등이다. 혈액순환과 탁해진 혈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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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담배인 줄 모르고 수입해 부담금 폭탄...부과 취소해야"2026.01.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국내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중국산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수입업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2020년 중국에 있는 한 업체가 만든 액상 니코틴 원액이 들어간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해 시중에 팔았다. 이들은 중국 업체가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나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고 세관 당국에 신고하고, 수입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16년 9월 "연초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 법령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가 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제조자와 수입업자가 제품 판매가에 부담금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A씨 등이 수입한 물품이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해당한다며 약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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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캐나다 현지서 잠수함 수주용 '절충교역 카드' 총력전2026.01.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총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수주하기 위해 캐나다 현지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한-캐나다 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자 선정에서 '절충교역'을 핵심 평가 요소로 두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산업 협력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절충교역은 해외 무기나 장비 도입 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 수출 등 반대급부를 받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포럼 1부에서는 캐나다가 절충교역으로 가장 원하는 자동차 관련 산업을 주제로 '한-캐나다 자동차 산업협력 포럼'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과 캐나다의 주요 자동차 기업인들을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필립 제닝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 빅터 피델리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 등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도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양국 간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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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15→25% 인상…韓국회 합의이행안해"2026.01.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

• [부고] 이태형(삼성전자 DS부문)씨 빙부상2026.01.27

  ▲ 고인 : 최영상(한성건설 전무) 씨 ▲ 별세 : 2026년 1월 26일 오전 7시30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 ▲ 발인 : 2026년 1월 28일 오전 10시40분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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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값 장중 온스당 5천100달러 돌파…달러화는 약세2026.01.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전자산 투자 수요가 이어지면서 금값이 온스당 5천 달러를 처음 돌파한 데 이어 26일(현지시간) 장중 온스당 5천100달러선을 넘어섰다. 연합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31분께 금 현물은 전장보다 2% 오른 5천77.22달러에 거래됐다.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5천110.50달러를 고점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미 동부시간 25일 오후 6시께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천 달러선을 돌파한 데 이어 하루 새 5천100달러선도 돌파한 것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5천82.5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1% 올랐다. 달러화를 대체할 안전 투자처로 여겨지는 금으로의 투자 수요가 이어지면서 금값 랠리를 이어가게 하고 있다. 금 가격은 2024년 27% 상승한 데 이어 2025년 65% 급등했고, 새해 들어서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 침해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위협이 불거진 후 이른바 달러화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한 게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혹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