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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2026.01.2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 [부고] 정성문(천진엔지니어링 회장)씨 부친상2026.01.26

  ▲ 고인 : 정종옥(전 삼성건설 회장) 씨 ▲ 별세 : 2026년 1월 26일 오전 8시 ▲ 빈소 : 부산해운대백병원 특실 ▲ 발인 : 2026년 1월 28일 오전 10시 ▲ 전화 : 051-893-4444, 010-7192-737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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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철회…"주주보호 및 신뢰 제고 위해 결정"2026.01.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S그룹 지주사 LS가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청구 중인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이날 LS측은 “소액주주, 투자자 등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주보호 및 신뢰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LS는 에식스솔루션즈 Pre-IPO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FI)와 신규 투자 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11월 14일 LS는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에 대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핵심 사업부인 에식스솔루션즈를 떼어낼 경우 LS의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다며 이른 바 ‘지주사 할인(Holding Company Discount)’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중복 상장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LS는 지난 21일 입장문에서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은 단순 자금조달이 아닌 모회사 주주 모두의 가치 증대를 위한 선택”이라며 “에식스솔루션즈 IPO를 추진하면서 일반 공모 청약과 별도로 LS 주주에게 공모주와 동일한 주식을 별도 배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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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청 60주년 맞아 대대적 세정개혁 착수"2026.01.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체납관리단 출범, 역외탈세 근절,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 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 일정이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세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60년의 전통 위에 또 다른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 적극행정으로 길을 열고,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국세행정의 변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 381.7조 원…성실납세 지원과 세원 관리 강화 국세청은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381조7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과 신고내용 확인, 체납징수 활동을 균형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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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체험단·패널·장학생 모집...별별 소비자 소통법 ‘눈길’2026.01.26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식음료, 은행 등 B2C 기업들이 신제품 체험단, 고객 패널, 장학생 선발 등의 별별 기법을 앞세워 소통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고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브랜드 친밀도 제고는 물론, 충성도를 확보함으로써 지속 성장을 도모하려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디야커피, 이디야 테이스터 1기 신제품 체험단 모집 토종 커피전문점 이디야커피는 소비자 참여형 리뷰 프로그램 ‘이디야 테이스터’ 1기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디야 테이스터’는 ‘이디야 at home’을 콘셉트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제품을 먼저 체험한 뒤 개인 SNS 채널을 통해 음용 경험과 후기를 공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인스타그램, 블로그, 스레드, 유튜브 등 SNS 채널을 운영 중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체험단은 이디야커피 공식 앱인 ‘이디야 멤버스’를 통해 모집되며, 선발 인원은 50명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1월 30일 이디야커피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테이스터에게는 이디야 아메리카노 PET 신제품 2종인 ‘이디야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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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란드 갈등·러우 전쟁’에 불 붙은 금값, 5천달러 돌파... 전망은?2026.01.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섰다. 26일 영국 매체 <로이터 통신>은 한국 시간 오전 8시 41분(GMT 25일 23시 41분) 기준 온스당 5024.95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0.85%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금 가격은 안전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 등에 따라 지난 한 해 64% 급등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12월까지 14개월 연속 금을 매입했다. 게다가 금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자금이 유입된 것도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금값 상승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금융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점도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를 키우는 요인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난 주말 아부다비에서 미국 중재로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올해 들어서만 이미 금값은 16% 상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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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대 대전국세청장, 공주세무서 등 부가세 신고현장 방문2026.01.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공주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정 대전청장은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받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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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류 공문에도 CEO 방문…대우건설 성수4지구서 ‘절차 논란’2026.01.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대우건설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보현 사장의 현장 방문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사장의 사업지 방문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조합은 사전에 공문으로 “개별 홍보 및 접촉 금지 기간”임을 명확히 고지하며 자제를 요청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성수4지구 조합에 따르면 이날 대우건설 측은 김보현 사장을 포함한 직원 수십 명이 현장을 방문했다. 조합은 김 사장 단독 방문이 아니라 다수 인원이 동행한 점에서, 이번 방문을 단순 현장 확인을 넘어선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합은 김 사장 방문 이전부터 대우건설 측에 개별 홍보나 조합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조합 측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원 사이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합의 문제 제기는 공문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취재 결과, 조합과 대우건설 사이에는 CEO 방문을 전후해 공식 문서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 대우건설은 1월 20일 조합에 현장 방문 계획을 알리며 조합 방문 및 간단한 인

• [인사] 문화체육관광부2026.01.26

  ◇ 일시 : 2026년 1월 26일 ◇ 국장급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준호 ▲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관 권수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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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의료법인인데… 법인형 사무장 병원이라고?2026.01.26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부자(父子) 지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순차로 이사장이 되어 의료기관인 M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고(의료법 위반),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449,865,430원 상당을 지급받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 권한을 위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3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3,084,549,48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이 관련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부합하고, 이사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적합하였으며,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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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정신장애 주장' 이유 양형가중 안돼"…소년범 파기환송2026.01.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군은 2024년 8월 1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을 좋아하게 됐으나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과 폭력성이 심해져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그러나 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에 처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장기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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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총리 "中과 FTA 안하는데…" 트럼프 관세위협 반박2026.01.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중국과의 협력을 문제 삼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0%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해 캐나다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시도하는 와중에 카니 총리가 미국 이외 국가들을 상대로 광폭 행보를 벌이는 가운데 캐나다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캐나다 CBC 방송 보도를 인용, 카니 총리는 이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중국과 한 조치들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이슈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미국, 멕시코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및 멕시코에 사전 통지 없이는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며 "우리는 중국 또는 다른 경제권과 이 같은 일을 할 의도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카니 총리는 지난 16일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두 정상은 중국산 전기차와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관세 인하에도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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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보업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기준 확정…'빅5'가 65% 부담2026.01.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출범과 동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 기준을 확정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이사회는 지난 23일 '생보사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액' 안건을 의결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이 출범하며 정부 재정 4천억원에 더해 민간 기여금 4천400억원이 정해졌다. 업권별로는 은행 3천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등이다. 보험업권을 제외한 대부분 업권은 출연금 분담액을 확정한 가운데 생보업계도 늦어졌던 분담 기준을 이번에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입채권을 보유한 10여개사가 회사별로 매입가액을 분담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전체 22개사가 지난해 협회비 분담기준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포용금융의 취지를 감안해 전 금융사가 참여하는 방식인데, 이에 따라 생보업권 내 상위 5개사(삼성·교보·한화·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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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최대 매출' 올린 현대차·기아, 美관세에 영업이익 감소될 듯2026.01.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완성차 1, 2위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가 오는 28∼29일 4분기를 포함한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현대차, 기아는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역대 최다 판매량 기록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자동차 관세와 유럽 등 일부 지역의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연합뉴스가 연합인포맥스 시스템을 이용해 최근 석 달 치 증권업계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대차는 187조8천758억원의 매출과 12조4천83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7.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2.3% 감소한 수치다. 기아는 지난해 매출 114조9천765억원, 영업이익 9조1천257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매출은 7.0%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28.0% 줄어든 것이다. 두 기업의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을 합치면 각각 302조8천523억원, 21조6천92억원으로, 현대차·기아 각 사는 물론 합산으로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게 된다. 또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3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전년까지 이어진 최대 실적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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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미네소타 대기업 CEO들 "즉각적인 긴장완화 촉구" 공동성명2026.01.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타깃, 카길, 유나이티드헬스 등 미국 미네소타주에 본거지를 둔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민당국 요원들에 의한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 즉각적인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미네소타주 상공회의소 소속 최고경영자 60여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전날 비극적인 소식과 관련해 우리는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주(州)정부, 지방정부, 연방정부 관료들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우리 주(州)가 직면한 도전은 광범위한 혼란과 비극적인 인명 손실을 초래했다"며 "지난 몇 주간 미네소타주 재계 대표들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방, 주 및 지방정부 관료들과 매일 무대 뒤에서 일해왔다"라고 말했다. 공동성명 서명자 명단에는 3M, 타깃, 베스트바이, 카길,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등 미네소타주에 본사를 둔 미국의 대기업 CEO들이 이름을 올렸다. 미네소타주 재계가 이민당국 요원에 의한 총격 사망 사건 이후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단속요원 총격으로 1월 한 달간 미국 시민 2명이 숨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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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中관계개선' 캐나다 연일 압박…"체계적으로 자멸중"2026.01.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 중인 인접국 캐나다를 향해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그들에게 재앙"이라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가 체계적으로 자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중국 간 무역 합의가 "역사상 최악의 합의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모든 기업이 미국으로 이전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꼭 봐야 할 영상"이라며 캐나다 자동차 제조협회 회장의 기자회견 영상도 함께 올렸다. 해당 회견은 캐나다 자동차 생산량의 90%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시장 개방 결정을 비판하는 것이 골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두 정상은 중국산 전기차와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관세 인하에도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루스소셜 글에서 "중국이 한때 위대했던 캐나다를 성공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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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전문가 "미국 新국방전략, 韓책임확대·역내 美역할축소 신호"2026.01.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은 한미 동맹이 보다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이번 NDS는 한국 책임이 확대되는 반면 미국은 선택적 관여라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 아래 역내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전쟁부)가 지난 23일 공개한 NDS에는 "한국은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뤄질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지원"이라고 서술했다. NDS는 아울러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 "새로운 군 태세가 어떻게 구현될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핵심은 새로운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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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양도세중과 유예종료 재강조2026.01.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 이슈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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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초강력 눈폭풍 강타…70만 가구 정전·항공편 대거결항2026.01.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강력한 눈폭풍이 미국에 상륙하면서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항공편 결항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눈 폭풍은 남부를 거쳐 중부와 북동부로 이동하며 영향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눈과 진눈깨비, 얼음비에 최악의 한파까지 겹치며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 등의 보도를 인용, 이날 오전 기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테네시주 등에서 7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었다고 전했다. 전날 눈폭풍의 영향권에 들었던 남부 지역에서 정전 피해가 컸다. 특히 테네시주에서는 25만 가구·상업시설이 정전을 겪었다. 이날 하루만 항공편 1만편 이상이 취소됐고 전날까지 포함하면 주말 새 1만4천건 이상이 결항했다. 항공편 취소는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DC, 노스캐롤라이나 등 동부 지역 공항에 집중됐다. 국립기상청(NWS)은 뉴욕과 보스턴 등 미국 북동부 지역에 30∼60㎝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남부부터 북동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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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유럽 전략적 자율성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2026.01.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서양 동맹 위협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전문가가 분석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리비에 쉬외르 전 나토 프랑스 대표부 외교 고문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가장 강력히 밀어준 인물은 단연 도널드 트럼프"라고 평가했다. 쉬외르 전 고문은 "그는 첫 임기 때 유럽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유럽 내 미국 존재감을 축소했으며,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회원국 지도자를 모욕했다"며 이 덕분에 유럽의 "국방비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도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다. 쉬외르 전 고문은 "(트럼프의) 이런 노골적인 적대감은 우리의 집단적 대응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최대 1천500억 유로(약 234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을 신설했고, 2028∼2034년 방위·우주 분야에 1천310억 유로(약 225조원)를 배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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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행진' 다카이치 지지율, 조기총선 결정하자 꺾여…10%p급락2026.01.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공 행진 중이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 지지율이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10%포인트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니치신문은 24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2천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57%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전달 지지율은 67%였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7%포인트 상승한 29%였다. 작년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까지 마이니치 조사에서 줄곧 65∼67%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큰 폭으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했고, 이에 따라 내달 8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중의원 해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7%였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41%로 긍정 평가를 웃돌았다. 집권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7%가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42%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합쳐서 과반 의석수를 달성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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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경기신보, '150억원 특별출연금' 업무협약 맺어2026.01.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 민생성장과 상생경제를 위한 포용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 140억원과 '모바일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 10억원 등 모두 15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내고, 경기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2천2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협약보증의 경우 경기도 내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중소기업은 최대 8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높이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90%의 보증 비율을 적용한다. 보증료율은 일반상품보다 0.2%포인트 낮춘다. 모바일보증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0.75%로 고정해 적용한다. 협약보증은 경기신보 영업점과 모바일 앱 '이지원(Easy-One)'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보증은 이지원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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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자까지 숙청한 중국군 '反부패 사정'…시진핑 '1인체제' 강화2026.01.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군이 '군 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을 전격 숙청, 차기 군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반(反)부패를 구호로 한 '인적 정리' 작업이 확대되는 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2년 시작된 '시진핑 3기'의 중국 중앙군사위는 시진핑 주석(국가주석·당 총서기 겸임)과 장유샤·허웨이둥 부주석, 리상푸·류전리·먀오화·장성민 중앙군사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이 2023년 실각하고, 2024년 말 중국군 서열 5위였던 먀오화 당시 정치공작부 주임이 부패 혐의로 조사받게 되며 숙청이 본격화했다. 작년에는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부주석도 낙마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4일 '실세'로 통하던 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까지 실각하면서 중앙군사위에는 시 주석과 지난해 부주석으로 승진한 장성민 둘만 남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커우젠원 대만정치대학 정치학과 석좌교수는 최근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해방군(중국군) 관계망이 재편될 것이고, 고위급은 모두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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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수의 경제+] 2026년에도 ETF 투자 열풍 하지만 세금은…2026.01.25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최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ETF(상장지수펀드)는 ‘국민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6년 현재,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총액(AUM)은 300조 원 시대를 개막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ETF의 장점은 주식처럼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비용도 펀드 등의 투자 상품과 비교해서 저렴하며, 무엇보다 지수·업종·원자재·달러 등의 통화·채권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레버리지나 인버스처럼 내가 관심 있는 기초자산의 배수를 같은 방향 혹은 반대 방향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ETF의 유일한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은 개별 종목에 대한 직접 투자였지만, 이마저 정부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의 파생 기능을 넣어 개별 종목에 대한 ETF 방식의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ETF로 못 하는 투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습니다. 하지만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내가 번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가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호에서는 E

• [인사] 원자력안전위원회2026.01.25

  ◇ 일시 : 2026년 1월 25일 ◇ 국장급 승진 ▲ 기획조정관 김기환 ▲ 안전정책국장 임시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