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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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인플레 둔화 좀 더 확인 필요"…금리인하 신중론 견지2024.04.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2개월간 예상을 웃돈 물가 지표가 일시적으로 튀어 오른 요철(bump)인지 아닌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포럼 모두발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하자면, 최근 지표가 단순한 요철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해 둔화하고 있다는 더욱 큰 자신감을 가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현재까지 견조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진전에 비춰볼 때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추가적인 지표를 기다릴 시간이 있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기자회견 발언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다. 최근 월가에서는 작년 하반기 빠르게 둔화하던 인플레이션이 2%대 후반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어왔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이 이날 행사에서 이전보다 매파적(통화 긴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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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보조금' 잡겠다는 EU 中태양광 업체 2곳 조사2024.04.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태양광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과도한 보조금 덕분에 제품 단가를 낮춘 외국기업이 EU 공공입찰을 따내는 수법을 막겠다며 관련 규정을 도입한 이래 연달아 중국 기업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근거해 EU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110MW급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두 건의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세계 최대 태양광업체인 중국 룽지뤼넝(隆基綠能·Longi)의 독일 자회사와 루마니아 에네보(ENEVO) 그룹이 설립한 합작 회사다. 중국 국영 기업 상하이전기(上海電氣)그룹이 만든 컨소시엄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집행위는 "이번 조사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입찰자에게 제공된 국외 보조금이 (EU 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EU 내에서 공공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대상 기업 2곳이 입찰 참여 신청서를 낸 지난달 4일을 기점으로 약 110일 안에 심층 조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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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4월의 부산세관인'에 '박용준 주무관' 선정·시상2024.04.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3일 박용준 주무관을 2024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박용준 주무관은 분할·합병된 다국적기업의 거래가격 산정오류를 발견해 36억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세관은 "사업구조 개편 시 가격 재검토를 간과한 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홍종인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부산항 무역환경을 반영한 선별 기준을 개발해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손우형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전자봉인 부착·관리 업무의 세관 직접수행 환경을 조성했다. 이희권 주무관(적극행정 분야)은 선박용품 적재 기한 임박 건에 대한 SMS 알림 서비스 구축으로 행정제재를 예방하고 국민편의를 향상시켰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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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용당세관, '행정협의회'로 지역산업 재도약2024.04.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용당세관(세관장 김성복)이 관내 7개 수출입 및 물류업체가 참여하는 '용당세관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나섰다. 용당세관은 지난 2일 관세청의 스마트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의 어려움에 밀착 행정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용당세관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는 수출입 및 물류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밀착 해소하는 등 기존 규제‧절차의 개선 및 행정지원 제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등을 공유하고 업체들의 다양한 규제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복 세관장은 “세계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망 변화, 원자재 물가 상승,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른 해외직구 가파른 증가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맞추어 기업들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마트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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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 사각지대 다가구주택에 공적자금 투입" 촉구2024.04.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회수 가능한 공적자금을 투입해달라."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3일 오후 경산대책위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정부는 전세사기 지원 방식에 대해 그간 보여온 행태와 망언을 사과하고, 실효성 없는 지원책 대신 피해자들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언제든지 에인절(천사)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다. 대책위는 "다가구주택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현 특별법의 지원책은 대출 지원 한도에 막혀 사용할 수 없고, 매입 희망자가 있어도 명의·지분 분할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 매입도 다가구주택 조건을 완화했다는 국토부 말과 달리 실제 매입이 진행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대전에서는 300억 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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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오문성 교수의 'TAX이슈 &톡’ 출간2024.04.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이 최근 조세 및 재정정책에 대한 시기별 이슈에 대하여 최근 10년간 각종 언론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 ‘오문성 교수의 TAX이슈&톡(삼일인포마인)’을 발간했다. 조세관련 정책이 나오면 항상 갑론을박하지만 그 이유에 대하여는 깊이 있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조세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는 물론이고 조세에 대하여 문외한인 일반인에게 까지도 그 논리에 대한 판단력을 자연스럽게 강회시킬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서는 총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금융투자소득세, 종교인과세 등 때마다 등장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세이슈에 대하여 명쾌한 논리적 접근을 통하여 그 정책의 의미를 쉽게 풀어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 새로 도입되고 있는 블록체인기술의 산물인 가상자산의 본질과 이를 토대로 조세문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으며, 사회심리학의 인지부조화이론을 근거로 하는 납세자심리를 분석한 글 등이 실렸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모델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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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국세무사회 방문 2024년 세법 개정 방향 논의2024.04.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기재부 세제실은 그동안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 단체의 건의를 모아 세법에 반영해 왔다. 실제 세제실에서 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세무사회는 3일 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제실 단장으로 이영주 소득세제과장을 비롯해 권순배·전동표·권유림·이수지 사무관 등 부서 별로 세법 개정을 맡은 5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두천 세무사(소득세제), 김병한 세무사(법인세제), 김희철 세무사(재산세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직접 법인·소득·재산·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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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외교관 후보자 1차 합격자 2천417명2024.04.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에 총 2천417명이 합격했다고 3일 밝혔다. 5급 공채 1차 합격자는 2천216명(행정직 1천527명·과학기술직 599명), 외교관 후보자는 291명이다. 5급 공채는 올해 305명을 선발하며, 1차 시험에 총 7천219명이 응시해 경쟁률 23.7대 1을 기록했다. 일반행정(경기)의 합격선이 84.16점으로 가장 높았다. 5급 공채 1차 합격자는 남성 1천376명(64.7%), 여성 750명(35.3%)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9세로 지난해(27.4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1천90명(51.3%)으로 가장 많았고, 19∼24세 460명(21.6%), 30∼34세 407명(19.2%), 35세 이상 169명(7.9%) 순이었다. 올해 43명을 선발하는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에는 1천255명이 응시해 경쟁률 29.2대 1을 나타냈다. 외교관 후보자 1차 여성 합격자는 167명(57.4%), 남성 합격자는 124명(42.6%)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6.9세로 지난해(26.6세)보다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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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장하려 재무제표 허위작성?…금융위, 디엘팜에 과징금 철퇴2024.04.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도매업체 디엘팜에 4억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위는 비상장법인 디엘팜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디엘팜에 4억571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게 1억2710만원, 감사인 태웅공인회계사감사반에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엘팜은 금융기관 대출연장 등 목적으로 매출할인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을 허위계상했다. 또한 기말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해 재고자산 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재고자산을 장기간 허위계상했으며 외상매출금 허위계상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임의 상계했다. 또한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도 위반했다. 이에 증선위는 디엘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와 감사 및 담당임원을 해임 권고했으며 동시에 이들을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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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분식회계 논란' 임원 재등용…카카오 준신위 무용지물되나2024.04.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직쇄신에 나선 카카오가 과거 ‘스톡옵션 먹튀논란’에 휩싸였던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최근 카카오 본사 CTO로 임명함에 따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았던 류긍선 대표의 연임을 결정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카카오가 조직쇄신 및 준법경영을 위해 출범한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의 역할이 무용지물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달 1일 카카오는 정기인사를 통해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를 카카오 본사 CTO로 임명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간담회에서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를 차기 카카오 CTO로 소개하기도 했다. 정규돈 카카오 CTO는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지 3거래일만인 지난 2021년 8월 10일 보유주식 11만7234주 중 10만6000주(당시 주당 6만1336원)를 팔아치워 66억원 가량의 차익을 거뒀다. 이후 2주 뒤인 같은 달 24일에는 남은 주식 1만1234주를 주당 9만1636원에 전량 매도해 추가로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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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노화'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 6천여세대로 재건축2024.04.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은 지 46년 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70층, 6천491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1978년 준공된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30개 동 3천930세대로 이뤄졌으며 재건축 이후에는 28개 동 6천491세대가 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1천836가구, 임대주택 물량은 618가구다.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에서 49층으로,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에서 70층으로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앞서 잠실주공5단지는 2022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 최고 50층, 6천350세대로 재건축 정비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기존에 일률적으로 운영된 높이(층수)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합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지난해 9월 자문회의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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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으로 딜링룸 이전…"24시간 트레이딩"2024.04.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3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을 새로 개관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기존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 있던 딜링룸을 을지로 본점으로 이전하면서 본점 4∼5층을 리모델링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날 개관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 외빈과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그룹 관계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신축 딜링룸 개관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24시간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환경 구축을 통해 하나은행 최대 강점인 '외환 경쟁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FX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한 외국인 원화 투자 서비스 확대 등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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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뉴스, KPI뉴스로 제호 변경...글로벌 뉴스플랫폼으로 도약2024.04.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UPI뉴스가 지난 4월 1일 자로 제호를 'KPI뉴스'로 변경했다. KPI뉴스는 '글로벌 미디어를 꿈꾸는 한국 언론사'(Korea Press dreaming of International media)라는 의미다. KPI뉴스는 "2018년 7월 출범한 UPI뉴스는 지난 6년 117년 역사의 미국 뉴스통신사 UPI와의 교류·협력으로 글로벌 뉴스플랫폼의 기반을 다졌다"며 "이제 그 기반 위에서 더 높이 도약하려 한다. UPI로부터 독립해 보다 힘차게 뛰려한다"고 밝혔다. KPI뉴스는 "이름이 바뀐다고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며 "지금껏 그래왔듯 정론직필의 자세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는 "진영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의 잣대로 세상을 보겠다"며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은 하는 언론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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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혈압이…’ 국세청장도 발걸음 ‘멈칫’, 세종청사 건강관리실 개소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일 세종 본부청사에서 국세청 건강관리실을 설치, 가동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차장, 그리고 본부 국장단들이 개소식을 이유로 건강관리실을 들려 혈압 체크 등 간단한 건강 상태 확인을 했다. 건강관리실에는 상시 보건관리자(간호사)가 배치돼 방문하는 직원들에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각종 건강 측정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건강관리실은 4월부터 첫 번째 이벤트로 본부청사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건강관리실이 격무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본청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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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판교 신사옥 건립 본격 착수…5800억원 투입2024.04.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가 판교 신사옥 '글로벌 RDI센터' 건립에 본격 착수했다. 엔씨는 총 5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3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함께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신사옥 부지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엔씨소프트 본사인 판교R&D센터 인근 옛 공영주차장 자리에 들어설 신규 사옥의 정식 명칭은 글로벌 RDI(Research, Development, Innovation) 센터다. 이번 신사옥 공사는 지난 2020년 12월 삼성물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된 엔씨 컨소시엄과 성남시가 약 8377억원에 부지를 매입해 조성하기로 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다. 해당 부지는 엔씨소프트 R&D 센터와 약 400m 떨어져 있다. 대지면적은 2만5719㎡ 규모이며 용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다. 지하8층, 지상14층 규모, 용적률은 791.70%이다. 엔씨는 전체 토지 중 50%를 글로벌RDI센터로 사용하며 5800억원을 투자했다. 당초 2026년 완공이 목표였지만 착공이 연기되면서 준공 예정일은 2027년이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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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재차관, 뉴욕멜론은행과 '기업 밸류업·외환시장' 면담2024.04.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김병환 1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니 카블라위 뉴욕멜론은행 국제 총괄과 만나 한국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뉴욕멜론은행에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발맞춰 외국 금융기관(RFI) 등록 등 외환거래에 선제적으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특히 김 차관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조속히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카블라위 국제 총괄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환영한다"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한국 시장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뉴욕멜론은행에 중요한 시장으로 한국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유동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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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경고등’…이병래 손보협회장 “임신‧출산 질환 실손보장”2024.04.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임신‧출산 관련 질환도 실손의료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타워8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보 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 회장은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와 AI 등 디지털 혁신산업 발전이라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별도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 한 실손보험으로는 보장이 불가능하다. 손보협회는 임신‧출산 관련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요양 관련 실손보장형 상품 표준화도 지원한다. 지난해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해당 상품은 시장의 관신은 높았으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손보협회는 자기부담금과 적정 보장한도와 보장범위 설정 등 표준화 정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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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화장품 수출 지난해 바닥 딛고 '순항' 이어갈까?2024.04.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화장품 수출 실적이 올해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화장품업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나라로 수출 활로를 모색해 이같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3일 올해 들어 화장품 수출 실적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3년 화장품 수출도 2022년 대비 6.4% 증가했다. 앞서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13.5%로 최대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23년도 실적이 올해보다 부진했기에 더욱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2021년에는 전체 수출액이 92억 달러를 보였고, 2022년 80억 달러, 2023년 85억 달러로 코로나 시기보다는 다소 상향되긴 했으나, 올해들어 3달만에 23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보면 화장품 산업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다. 관세청은 수출 1위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다양한 나라로 수출이 늘면서 올해 수출한 175개국 중 110국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수출비중은 2021년 53.0%에 이어 지난 2023년에는 32.7%, 올해 들어 3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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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일 국세청장 회의, 비대면 납세서비스·정보교환 활성화 논의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과세당국이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세무행정 관련한 현안 및 양국간 과세정보 교환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을 소개했다. 양국은 역외탈세 정보교환 및 기업 이중과세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후 정기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왔다. 국세청 측은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세정 발전을 모색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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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JDC와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 업무협약2024.04.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3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원은 건축물 철거비 추정가액 분석, 공사 중인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시가 추정액 분석, 관련 현장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JDC는 부동산원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 대상지 매수, 시행, 정산 등 사업을 총괄 진행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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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F서현회계법인,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 영입으로 감사 서비스 강화2024.04.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PKF서현회계법인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감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Big4 출신의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를 새로이 영입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영입은 회계 감사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PKF서현회계법인의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는 2023년 6월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활동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회계감사, 통합출범, 성장전략, 상장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오며, 그의 뛰어난 업무관리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적 업무 처리 능력으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도 시니어 파트너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탄탄한 중견회계법인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자주 들었다"며,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회계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들께 가치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PKF서현회계법인의 배홍기 대표이사는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의 영입으로 우리 회계법인의 고객군 확대와 감사 서비스 전문성이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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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살리고 공공 버리고…‘부담금 축소’ 부자감세 시즌2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담금 축소 계획이 국민 체감은 없고, 사업자나 기업들 주머니를 채우는 부자감세라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나라살림브리핑 382~383호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담금 축소 정책은 기업의 재정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정비 방안이라며, 이로 인한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에게 넘어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 관련해 사업자 및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전선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업자에게 정화비용을 일부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32개 부담금, 2조원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철저히 공공 시설, 자원 유지를 위해 만든 부담금을 없애면, 공공성이 약화되거나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자체 재정을 쥐어짤 우려가 제기된다. 만일 공공서비스 질이 안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모든 국민이 본다. 게다가 기금들은 오로지 법률로 사용이 제한돼 있어 이걸 바꾸려면 국회 및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기습 발표는 행정부의 독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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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두산 회장, 3개월새 보유 주식재산 69%↑2024.04.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재계 총수들 가운데 올해 1분기(1~3월) 기간 동안 보유 주식평가액 증가율이 가장 큰 총수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올 1분기 동안 보유 주식평가액이 무려 69%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40개 그룹 총수의 올해 3월말 기준 주식평가액은 총 62조2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초 58조9097억원에 비해 5.7% 증가한 수준이다. 보유 주식평가액 증가율 1위인 총수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으로 올해 1월 약 1212억원에서 같은해 3월말 약 2015억원으로 69.2%(약 839억원↑)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상장한 두산로보틱스의 성장세, 최근 3개월간 지주사 두산의 주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작년 10월초 5만1400원에 상장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올해 3월 29일 기준 8만8800원까지 오른 상태다. 여기에 올 1월 중순경 최저 7만8300원을 찍었던 두산의 주가는 3월 29일 기준 17만8200원까지 급등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다음으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보유 주식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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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테일즈런너’ 미솔로지 등급 ‘꿰뚫어 보는 심해’ 업데이트2024.04.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스마일게이트는 자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인기 PC온라인 레이싱 게임 ‘테일즈런너(개발사 라온엔터테인먼트)’에 최고 등급인 미솔로지 등급 아이템인 ’꿰뚫어 보는 심해’를 업데이트하고 이를 기념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신규 미솔로지 시리즈인 ‘해원의 수호자’ 중 4번째 시리즈인 ‘얼굴’ 파츠 아이템 ‘꿰뚫어 보는 심해’ 이벤트를 내달 8일 정기 점검 전까지 진행한다. 이용자들은 공원의 ‘시오넬’에게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신나게 달리기’ 채널에서 플레이하거나, 게임 접속 미션을 달성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인게임 상점에서도 ‘물의 정령석’, ‘손상된 수룡의 유물’ 등 꿰뚫어 보는 심해를 제작할 수 있는 재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캡슐 기계로 획득 가능한 레전더리 등급 아이템 ‘내다보는 심해’를 조합해 미솔로지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해 ‘꿰뚫어 보는 심해’를 얻을 수도 있다. 또 상점 내 신규 아이템으로 프레스티지 등급 아이템인 ‘칠흑의 사냥꾼’과 ‘어둠의 사냥꾼’을 포함한 10종을 ‘휴몽의 뽑기판’에서 획득할 수 있다. ‘칠흑의 사냥’꾼 크라운, 소드, 서클 아이템 3종을 모두 획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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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입연 이복현…“사업자대출로 주택구입했다면 불법”2024.04.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된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 원장은 “회색 영역이 아니다”라며 “합법이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못박았다. 금감원은 지난 2일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파견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인 상태다. 이 원장은 4‧10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상 예민한 시기,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으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