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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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2025.11.06
◇ 일시 : 2025년 11월 10일자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 창 령 (韓彰伶) ▲관세청 통관국장 이 진 희 (李珍熙)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金政) ▲서울세관장 김 용 식 (金勇植) ▲부산세관장 유 영 한 (劉永釬) ▲인천세관장 고 석 진 (高錫塡) ▲광주세관장 강 태 일 (姜泰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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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신탁협회, 신탁 전문가 육성 및 신탁서비스 확대 본격 추진2025.11.0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한국재산신탁협회(KAPT)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오영표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마치며 협회 활동을 공식 재건했다. 6일 협회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개선 등 단계별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표 회장은 신탁의 사회적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오영표 변호사는 금융 및 신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협회의 재건과 신탁 비즈니스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됐다. 오 회장은 “고령화와 인지장애가 급증하는 사회에서는 민법만으로는 재산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가 절실하며, 협회는 신탁을 국민의 일상으로 확산시키고 전문가와 금융기관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인사 영입과 조직 재편] 이번 재건 과정에서는 주요 인사의 합류로 협회의 실행력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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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제1회 AI-SPORTS 대회 개최2025.11.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10월 31일,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황주연) AI동트는센터에서는 '제1회 AI-SPORTS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서울시 스마트발달트레이닝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개관한 AI동트는센터에서는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AI스마트실버 프로그램은 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로 요일을 나누어 AI동트는센터 내 XR스크린, 해피테이블, 3D모션, 액션플로어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AI스마트실버 프로그램 참여자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는 장노년층이 AI 기기를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는 크게 해피테이블과 XR스크린을 활용한 게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팀을 이루어 해피테이블을 이용한 사진 내용 맞추기, 풍선 터트리기, 같은 그림 찾기 등의 게임을 통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이어지는 XR스크린 본게임에서는 농구, 축구, 사격, 핸드볼, 야구 등 역동적인 스포츠 종목들이 펼쳐졌다. 각 팀의 대표 선수들은 첨단 센서와 스크린을 활용해 실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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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폴리텍대학2025.11.06
◇ 일시 : 2025년 11월 6일 ▲ 남인천캠퍼스 지역대학장 김연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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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AI·디지털자산으로 금융 대전환 이끈다”2025.11.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을 양대 축으로 내세워 금융 산업의 대전환에 나섰다. 기술과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주도의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향후 금융 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결제 인프라의 혁신을 이끌 핵심 영역으로, 그룹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AI를 기반으로 한 금융 인프라 혁신을 통해 손님 맞춤형 서비스, 리스크 관리, 내부 운영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등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의 두 축을 기반으로 디지털 주도의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 흐름에 맞춰, 그룹 차원의 전담 조직인 ‘디지털자산 TF’를 신설했다. 은행, 카드, 증권 등 주요 관계사들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토큰증권(STO) 등 신산업 분야의 상품·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룹은 특히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전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리, 유통망(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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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선급금으로 현금유출한 회삿돈…상여금으로 가장한 건 부당행위2025.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현금으로 유출한 회삿돈을 회계상 선급금으로 해놓고, 이를 임원 상여금 계정과 상계하여 적법한 지출인양 꾸미는 것을 허위인건비라고 본 과세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과세관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이와 관련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그리과 관계 법인 대표에 대해 대표자 인정상여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3330, 2025. 10. 20.). 심판원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이사회회의록상 쟁점상여금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지에 관한 기준자체가 없고,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쟁점상여금을 지급받은 이후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 및 각 임원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상 쟁점상여금이 지급된 후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상적인 상여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 사안은 A가 2020~2022년 동안 280차례 이상 선급금 명목으로 빼 쓴 현금을 임원 상여금으로 처리한 건에 대해 조세탈루를 위한 사기 등의 고의적 수법이라는 세무조사에서 출발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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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경상수지 135억달러 흑자…반도체 수출호조에 동월기준 최대2025.11.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9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천만달러(약 19조4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인 8월(91억5천만달러)과 작년 같은 달(112억9천만달러)보다 각 43억2천만달러, 21억8천만달러 늘어 월간 흑자 기준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9월끼리만 비교하면 사상 최대 규모다. 연속 흑자 기간도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길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827억7천만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672억3천만달러)보다 약 23% 많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142억4천만달러)가 역대 9월 가운데 2017년(145억2천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였다. 수출(672억7천만달러)이 작년 같은 달보다 9.6% 증가했다. 8월(564억4천만달러)보다도 63억달러 이상 불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2.1%)·승용차(14.0%)·화학공업제품(10.4%)·기계류정밀기기(10.3%)·무선통신기기(5.3%) 등이 전년 동월 대비 늘었지만, 반대로 컴퓨터주변기기(-13.5%)는 뒷걸음쳤다. 지역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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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조 굴리는 국민연금…투자 '컨트롤 타워' 대대적 개편2025.11.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1천200조원이 넘는 거대 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 컨트롤 타워'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현재의 단일 '투자위원회'를 '공모(Public) 자산 투자위원회'와 '사모(Private) 자산 투자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투자 자산의 성격에 맞춰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025년 6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1천269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이 거대한 자금을 단일 투자위원회를 통해 운용해왔지만, 성격이 판이한 두 종류의 투자를 한 곳에서 다루는 데는 비효율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주식·채권 등 '공모 자산'과, 한 번 투자하면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복잡한 가치 분석이 필요한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등 '사모(대체) 자산'은 투자 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모 자산 투자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분야를 전담하며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반면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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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코로나 백신 맞고 길렝-바레 증후군…정부가 피해보상"2025.11.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천654만원만 지원했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장애 등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피해 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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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대법원의 깐깐한 심리에도 "관세소송 결과 매우 낙관"2025.11.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담당해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낙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베선트 장관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의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질 필요에 대해 매우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다른(원고) 쪽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의 관세 심리와 관련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대해 "원고들은 거의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분명 경제 기초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논한 무역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미 거둔 관세를 어떻게 돌려주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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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잠실 롯데월드몰서 '폴로 랄프로렌' 팝업 오픈2025.11.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오는 7∼16일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서 '폴로 랄프로렌'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연다고 6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폴로 랄프로렌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매장을 기획하고, 의류와 잡화 등 상품 400여종을 판매한다. 연말을 앞두고 선물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 '기프트 전용 공간'도 함께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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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13일 기업가정신발전소 청년 창업·반도체 공학 강연2025.11.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 기업가정신발전소는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제2회 기업가정신발전소 토크 라이브 행사를 개최한다. 6일 한경협에 따르면 생활 전문 홈서비스 플랫폼 '아정당'의 김민기 대표가 '빠른 성장을 위해 빠르게 실패하라'를 주제로 지난해 창업 4년만에 연매출 1천191억원을 달성한 성장 비결을 전한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공학 전문가로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혁신의 방향성과 공학자의 도전정신을 공유한다. 오프라인으로는 한경협의 대학생 경제교육 프로그램 48기 소속 100여명이 참여한다. 온라인으로는 한경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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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본점, 초대형 전광판에 '크리스마스' 영상2025.11.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6일 본점 외관에 설치한 농구장 3개 이상 크기 전광판 '신세계 스퀘어'를 통해 내일(7일)부터 크리스마스 영상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신세계스퀘어는 서울 명동부터 을지로 일대를 영상미디어로 물들이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인 '명동스퀘어'의 일부다. 전광판 크기는 1천354㎡에 달한다. 신세계는 '시간을 잇는 마법의 세계'라는 주제로 3분 분량의 크리스마스 영상을 준비했다. 영상에 삽입된 음악은 체코 필하모닉의 오케스트라 단원 60여명이 크리스마스 캐럴과 베토벤 교향곡 5번을 모티브로 재해석한 곡을 체코 드보르자크 홀에서 녹음했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하우스 오브 신세계'는 오는 7일부터 '빛의 교향곡'이라는 주제로 벽면을 활용해 빛과 음악의 쇼를 선보인다. 김선진 신세계백화점 영업본부장은 "신세계를 찾는 모든 순간마다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하는 바람으로 특별한 미디어 아트와 실내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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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LG, 산업 R&D 혁신 논의…산업기술전략대화 가동2025.11.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한국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 기술 발굴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의 채널인 '산업기술 전략대화'를 신설하고 LG그룹과 첫 만남을 가졌다. 산업부는 문신학 차관 주재로 6일 서울 LG 사이언스파크 마곡에서 '제1차 산업기술 전략대화'를 열고 LG사이언스파크 정수헌 대표 및 LG그룹 주요 계열사 최고기술책임자(CTO)들과 한국 산업 도약을 이끌 기술 의제와 산업 R&D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처럼 주요 기업 기술 책임자들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대형 R&D 프로젝트인 '산업기술-퀀텀 점프 이니셔티브' 주제를 발굴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LG 계열사의 산업기술 R&D 수요를 확인하고 '산업기술-퀀텀 점프' 후보 주제를 논의했다. 산업 R&D 혁신 방안을 주제로 자유 토론도 이뤄졌다. 정수헌 대표는 "LG그룹은 LG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R&D 역량을 모아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신학 차관은 "산업기술-퀀텀 점프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주도해 중소·중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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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은행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 안팎2025.11.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달 말 평균 1.9%로 집계됐다. 씨티가 기존 1.6%에서 2.2%로 전망치를 대폭 높이면서 평균치가 한 달 전인 9월 말(1.8%)보다 0.1%포인트(p) 높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1.6%)를 제외하면 나머지 IB 7곳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1.6%)보다 높은 수치를 내놨다. 씨티를 비롯해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2.2%로 나란히 2%대 성장을 전망했다. 이밖에 노무라는 1.9%, UBS는 1.8%, 바클리는 1.7% 등이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0%로 유지된 만큼 향후 1년 사이 성장률이 배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셈이다. JP모건은 9월 중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2.2%로, HSBC는 1.6%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IB들은 수출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IB 8곳이 제시한 내년 우리나라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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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경연전람, 해군 순직자 가족에 6천만원 전달2025.11.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경연전람과 함께 지난 5일 해군 순직자 가족 등을 위해 총 6천만원의 후원금을 해군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5천만원은 해군 전사·순직자 유자녀의 학업을 지원하는 공익법인 '바다사랑해군장학재단'에 전달했고, 1천만원은 지난 5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기간 발생한 해군 초계기 사고 위로금으로 해군 항공사령부에 전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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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위험 선호 회복에 오름폭 축소…1,441.80원 마감2025.11.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정규장 상승분 중 일부를 반납하며 1,440원대 초반에 거래를 마감했다.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안전 선호 심리가 완화하자 달러-원 환율도 상승폭을 좁혔다. 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90원 오른 1,441.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49.40원 대비로는 7.60원 하락했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정규장에서 주가지수가 급락한 여파로 1,450원 목전까지 치솟았다. 안전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달러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뉴욕장 들어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주가지수가 반등하면서 달러-원 환율도 8원 가까이 내렸다. 다음날 국내 증시에도 위험 선호 심리가 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환율에 선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있지만 달러인덱스 자체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100선 위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 민간 고용지표인 ADP 전미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며 호조를 보였고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확장세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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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美대법원 변론공방 개시…韓 15% 관세에도 변수2025.11.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트럼프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 측 변호사와 정부 측 변호사가 차례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친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심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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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2025.11.05
◇ 일시 : 2025년 11월 5일 ◇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 ▲ 김중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황문호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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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근로자 사망사고 공식 사과…8월 출범 '안전진단TF' 유명무실2025.11.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DX가 심민석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상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포스코DX는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사고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것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사망 근로자에 대해 애도했다. 그러면서 “포스코DX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아울러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수사당국 및 포스코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는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여러명이 기기 수리 사전 작업 과정에서 미확인 성분의 유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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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대체될 가능성"2025.11.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무역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스테이블코인의 무역 거래 활용과 한국 무역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 결제는 전통적 무역 결제의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문제를 보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봤다. 무역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국제송금 수수료를 기존 평균 6%에서 1% 내외로 낮출 수 있고, 결제 시간도 기존 수일에서 수분 단위로 단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금 회수 지연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개 은행 없이 '개인 대 개인'(P2P) 방식의 직접 결제가 가능해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신흥국과의 거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 결제의 확산이 단기적 기술 변화가 아니라 과거 신용장(L/C)에서 송금(T/T)으로 결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과 유사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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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림축산식품부2025.11.05
◇ 일시 : 2025년 11월 5일 ◇ 국장급 전보 ▲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주원철 ▲ 식품산업정책관 정경석 ▲ 방역정책국장 이동식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김원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상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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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108조원 공급2025.11.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금융지주는 5년 동안 1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을 공급하는 'NH 상생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2일부터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전담 조직을 가동했으며, 이를 통해 93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15조원을 포용금융에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모험자본과 농업·농식품기업 투자 확대 등에 약 15조원을, 기업 성장지원 대출 확대와 관세 피해 기업 금융 지원 등에 약 68조원을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첨단전략기금과 연계한 민관 합동 투자 등에는 약 10조원을 배정한다. 농협금융은 또 농업·농식품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농업인 대상 우대금리와 정책자금 연계 등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회장 직속으로 생산적금융특별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찬우 회장이 관련 사업 추진과 자회사 간 협력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상생 성장으로 나아가겠다"며 "한국경제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금융그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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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트’, 첫 대규모 업데이트…클랜 대항전 ‘신석 점령전’ 추가2025.11.0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드림에이지가 초대형 MMORPG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이하 아키텍트)’의 첫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로 클랜 대항전 콘텐츠 ‘신석 점령전’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석 점령전’은 버려진 땅의 고대 유산 ‘신석’을 두고 클랜 간 경쟁을 벌이는 전투 콘텐츠로, 오는 9일 첫 진행된다. 제한된 시간 안에 신석을 점령한 클랜이 승리하며, 클랜 레벨 5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다. 전략과 협동이 핵심으로, 클랜장 지휘에 따른 진형 운영과 지형을 활용한 최단 루트 확보, 비행 장치·상승 기류 등 다양한 기믹이 승패를 가른다. 전투는 오픈 월드 내 전용 공간에서 진행되며, 사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도 특정 클랜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형태로 난입할 수 있다. 승리한 클랜은 ▲4성 주문석 [충돌 무시: 대시] ▲4성 전용 주문석 ▲4성 마공핵 ▲신석 파편 등 주요 아이템을 보상으로 받는다. 또한 해당 지역에 버프 효과가 적용되며, 일정 기간 신석 버프를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업데이트를 기념해 다양한 성장 지원 이벤트도 진행된다. ‘거인의 탑’ 사냥으로 주사위를 던져 보상을 얻는 ‘아부루 축제 전야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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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비계량평가 근거 경영개선권고는 부당”...금융위 결정 반박2025.11.05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결정했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통해 롯데손보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등급을 ‘3등급’(보통)으로, 자본적정성 부문은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회사 측은 작년 6월 말 기준 자본적정성 부문의 계량평가 결과는 ‘3등급’(보통)으로 양호했으나, 비계량평가 일부 항목의 지적사항이 반영돼 부문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며 “금감원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위 법령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유예한 결정을 내부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