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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전공의 집단사직 독려...의협 前간부의 '자격정지' 안돼"2026.01.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2024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박명하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4년 3월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박 전 위원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등에게 3개월간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궐기대회에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은 법원에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김 전 위원장이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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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원 대구국세청장 “부가세 적극적인 세정지원…신고편의에도 최선”2026.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수성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문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일반과세자 8만1000명과 간이과세자 3만명(부동산임대업종 제외)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했다. 또한, 수출기업, 중소·영세사업자 등이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월 4일까지 조기지급하고, 일반환급도 2월 13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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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장관 손자 전형이 어딨나’ 부실전형 판치던 때 입학한 이혜훈 장남2026.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장남이 2010년 연세대 입학 당시 이용한 사회기여자 전형이 헌법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제11조 제3항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 시아버지가 받은 훈장은 대학 특별전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문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본 조문은 훈장을 주었다고 하여 특권 대상이 아니며, 훈장은 수여자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권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다. 다만, 훈장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 혜택도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무공훈장 수여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국가유공자법이 국가유공자란 큰 테두리에 무공훈장 수여자를 포함한 형태다. 그러하기에 헌법 제11조 제3항 규정이 훈장에 대한 국가 혜택을 원천 배제하는 조문이라고 하긴 어렵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영구적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33년 공직생활을 하며 흠결없이 장관으로 퇴직한 청조근정훈장을 동일 선상에 두긴 어렵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법률에서도 근정훈장에 대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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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이혜훈 주택청약’, 딸 신혼생활 망쳤다면 사돈댁은 왜 보고만 있었나2026.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신혼인 장남내외의 결혼생활을 망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장남 배우자와 사돈댁은 왜 시댁의 부정한 행위를 용인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시댁의 주택청약 때문에 딸 자녀의 신혼생활을 망칠 것을 알면서도 혼인을 응낙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가간 이면합의가 있지 않다면, 맏며느리에게도 사유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굳이 전세권 등기 설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세권 등기란 만일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주지 않을 경우 집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을 들락거리지 않고, 바로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수단(집행 권원)이긴 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며,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고, 각종 서류를 첨부하고, 법무사를 쓸 경우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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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민단속국, 법원 영장 없이도 가택 강제진입 허용…위헌 논란2026.01.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원이 발부한 수색 영장 없이 행정 영장만으로 불법이민자의 가택 침입을 허용하는 지침을 실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런 정책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확인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내부 메모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도 요원들이 강제로 사람들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AP는 이런 지침이 실제 이민 단속 작전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달 11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행정 영장만 들고 중무장한 채 소총을 겨누며 라이베리아인 남성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CNN방송은 지난해 5월 작성된 이 메모가 ICE 현장 사무소에 광범위하게 배포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행정 영장은 이민 당국이 체포를 허가하는 문서로, 원래 단속 요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 공간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법원 판사가 서명한 영장만이 그런 권한을 부여해 왔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이런 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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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전문가 "韓日, 中에 더좋은 태세 갖춰…李대통령 순방서 확인"2026.01.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일본이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을 토대로 중국에 대한 대응력을 키웠으며,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중·일 순방을 통해 확인됐다는 진단이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소(IIPS) 공동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이 대통령의 중·일 순방 평가 토론에서 트럼프 재집권 이후 "두 동맹국(한일) 모두와 좋은 출발을 했고, 이는 그들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를 지낸 슈라이버 의장은 한일 양국이 중국에 "더 좋은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이라며 이를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슈라이버 의장은 최근 '그린란드 사태'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된 유럽 동맹국들과는 달리 한일 양국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존중받는' 위치로 자리 잡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를 조선업, 공급망 구축, 핵심 광물 개발·채굴 등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로 여긴다고 봤다. 그는 "이 대통령은 베이징과 도쿄에 가기 전에 미국과의 매우 좋은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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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낙폭 확대하며 1,462.50원 마감…'日 개입 경계' 엔 급등 동조2026.01.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462원 중반대에 마감했다.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따른 '엔 급등세'에 동조하며 하방 압력을 받았다. 2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40원 하락한 1,46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5.80원 대비로는 3.30원 내려갔다. 뉴욕장에 1,467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엔 강세와 맞물려 낙폭을 확대했다.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이날 재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항상 긴박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개입설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당국이 이른바 대규모 개입 전 시장 참가자에게 환율 수준을 묻는 '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실시했는지 질문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 중반으로 내려갔고, 달러-원 환율도 이와 맞물려 저점인 1,462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마크 챈들러 최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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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무료 주행보조 오토파일럿 중단…"유료 FSD 판매 포석"2026.01.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기존에 무료로 제공한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기능을 북미 지역 신규 판매 주요 모델에는 중단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기술전문매체 일렉트렉과 테크크런치 등의 보도를 인용, 테슬라는 최근 북미 지역에서 판매하는 모델3와 모델Y의 기본 표준 사양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제외했다고 전했다. 오토파일럿은 테슬라가 2019년 4월부터 모든 차량에 기본 사양으로 적용한 주행보조 시스템으로, 전방 차량 속도에 맞춰 주행 속도를 조절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차량을 차선 중앙에 유지하는 자동 조향 기능으로 구성됐다. 현재 테슬라의 온라인 사이트에는 신차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으로 '교통 인지 크루즈 컨트롤'(Traffic Aware Cruise Control)만이 명시돼 있다. 이는 머스크가 내달 14일부터 자사의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의 일회성 판매를 중단하고 매월 요금을 받는 구독제로만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나타난 변화다. 이에 따라 차선 유지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테슬라 차주는 월 99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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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이혜훈 “유사중복지원‧구직급여‧경직성 지출 구조조정할 것”2026.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과거 기획예산처 기능에 대해 “경제 정책과 그리고 예산 기능을 좀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그 목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책과 예산이 원팀으로서의 조율과 화합을 더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기획예산처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작동했던 기관이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물었다. 현 기획예산처는 과거 기획재정부 시절 일개 국 단위의 미래전략기획 영역을 실 단위로 승격하여 예산과 대등한 조직으로 개편했다. 안 의원은 “지금같은 구조적인 국가 전략 전환기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만들고 그걸 재정에서 뒷받침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집중적으로 달성해야 될 정책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고환율‧체감 물가 등 이중고를 극복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 신성장 동력에 집중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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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알리바바·텐센트 등에 엔비디아 H200 주문준비 지시"2026.01.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기업들에 그간 사실상 수입금지 상태였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주문 준비를 지시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은 최근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이 해당 칩 구매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원칙적 승인을 내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AI 구동에 필요한 해당 칩의 수입을 공식 승인할 시점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H200 구매 승인 조건으로 기업들에 화웨이나 캠브리콘 등이 만든 자국 AI 칩을 일정량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비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반도체 자립 목표 속에서도 중국이 AI 모델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주요 기술기업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5일 H200의 중국 수출 허가심사 정책을 '거부 추정'에서 '사례별 심사'로 전환해 사실상 수출 길을 열어줬으나, 중국은 지금껏 세관에 제품 통관 금지를 지시하고 기업들에게도 구매 금지를 종용하는 등 사실상 수입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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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이혜훈 ‘원펜타스 청약 앞두고 신혼집 안 간 장남…당시 파경상태’2026.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이 후보자 가족이 원펜타스 청약을 앞두고 결혼식을 올린 장남이 신혼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장남 내외간 파경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내외는 2023년 12월 16일 결혼을 했고 그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혀 겹치지 않다가 1년 5개월쯤 후인 2025년 4월 30일에 용산 신혼집으로 주소를 합쳤다”며 “결혼식 직후에 파경이 된 건가요”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실은 장남이 관계 파경으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한 장남의 이상한 별거 사유가 이 후보자 가족 주택청약이 아니며, 별도의 불가피한 사유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파경이 돼서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왜 시댁 돈으로 잡은 용산 신혼집을 며느리가 혼자 산 거냐”며 사용료를 받았는지 물었다. 장남 신혼집은 장남(시댁) 50, 배우자(친정) 50씩 분담해서 전세를 구한 집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용료를 받은 건 아니고, 사람 관계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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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은값 사상 최초 온스당 100달러 돌파…金은 5천달러 눈앞2026.01.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화를 대체할 안전 투자처로 여겨지는 귀금속으로의 투자 수요가 지속되면서 국제 은(銀) 가격이 장중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선을 넘어섰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은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10시 47분께 전장보다 4% 오른 온스당 100.1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선을 넘어섰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도 이날 미 동부시간 오전 11시 30분께 3월 인도분 은 선물가격이 전장 대비 4.9% 오른 온스당 101.1달러에 거래됐다.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 은값은 2025년 한 해 150% 넘게 폭등한 데 이어 새해 들어서도 이날까지 40% 넘게 오르며 파죽지세의 랠리를 펼치고 있다. 그린란드, 이란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미국의 재정적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둘러싼 독립성 의구심 등이 탈(脫)달러화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귀금속 가격 랠리를 이어가게 하는 주된 동인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이를 철회했지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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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차규근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 후보자 인정 어려워”2026.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수법의 치밀함을 비판하며, 후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원펜타스 청약 관련 행위가 무주택 청약을 받기 위한 고의적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장남은 2023년 8월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했다. 장남은 2023년 12월 배우자와 결혼식을 열었다. 그리고 2024년 2월 장남 배우자는 용산 신혼집(전세)에 단독전입했다. 장남은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배우자를 따라 용산 신혼집에 전입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그 무렵 무주택 상태였는데 이 후보자 장남은 결혼식을 올렸으면서도 이 후보자와 같은 주소지에 기재돼 있었고, 2024년 2월부터 여러 주택에 주택 청약을 넣었다. 2024년 7월 19일 원펜타스 청약 공고가 나오자 용산 신혼집에 살던 장남 배우자는 같은 달 25일 용산 신혼집에서 도곡동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그러나 장남은 혼인신고를 내지 않고, 계속 부모 주소지에 등록돼 있었다. 이 후보자 가족은 같은 달 30일 원펜타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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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이혜훈 ‘대부업체 투자, 바빠서 몰랐다…남편 동생 지인 추천받은 것’2026.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가족의 대부업체 투자에 대해 바른정당 청당으로 바빠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이 후보자 배우자 동생 지인 추천으로 배우자가 투자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부업체 제이투비씨 회사채에 투자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5월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제이투비씨 회사채 투자 내역을 올렸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제이투비씨가 핀테크 회사에 투자했다가 실패하여 배우자 등 가족이 손실을 입었다고 답했지만, 차 의원은 제이투비씨가 서민에게 돈 빌려주고 못 갚으니 담보로 받은 감정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경매에 붙인 서민 착취 업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이투비씨는 이 후보자 배우자 등으로부터 9% 회사채를 팔아 대부업을 영위했는데, 이는 2016년도 금융위 실태조사에서 대부업체 평균 조달금리 6.3%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짚었다. 이런 대부업체들조차 채무자들에게 평균 25.2%에 돈을 빌려줬는데, 조달금리가 높은 제이투비씨가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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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박홍근 ‘긴축재정 입장 왜 바뀌었나?’, 이혜훈 ‘저성장‧저물가엔 맞지 않아’2026.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때 당시에 경제 여건 그리고 재정 수지 그리고 통화 정책, 물가 등등 각종 경제 변수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린 국가 부채 3년 만에 줄였다면서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다 이렇게 후한 평가를 내리면서 계속 건전 재정, 긴축론 이런 입장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태도가 바뀌었는지 물었다. 이 후보자는 “재정 정책에 대한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 때는 성장률은 2%대를 구가하고 있었고, 물가는 5.1%로 굉장히 높았다”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긴축이 적절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저의 원칙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지금 상황은 4분기 연속으로 0% 성장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 재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물가는 2% 대로 굉장히 안정돼 있다”고 답했다. [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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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이혜훈 “윤석열 계엄 찬동 현수막, 당에서 내려온 일”2026.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윤석열 계엄 찬동 현수막에 대해 “당에서 내려와서 다는 거고,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계엄 찬동 행위와 관련하여 “장관이 되기 위해서 소위 임시방편으로 또는 위기 모면용으로 사과하고 있지 않느냐”며 “과거 당협위원장 시기 지역구 구의원들까지 동원해서 삭발도 하고 후보 지명 때까지 보니까 그 지역구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수막까지 걸어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현수막은 당에서 지시하면, 사무국장이 알아서 다는 것이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라는 취지도 답했다. 이어 집회에서 계엄 찬동 발언을 한 것 관련해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난 후에는 어떠한 입장을 표명한 바 없고, 그 후에 자신의 계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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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그린란드 맞대응' 대미 보복관세 유예...6개월 시행 연기2026.01.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위협에 대응책으로 검토한 보복관세 조치를 연기할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내달 7일 만료되는 대응 조치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고 전했다. EU는 지난해 미국과 관세협상 과정에서 약 930억유로(160조원) 규모의 보복관세 패키지를 준비했다. 회원국 승인 절차를 마쳤지만 협상이 진전되자 작년 8월 시행을 6개월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관세를 10％ 추가한다고 발표하자 보복관세 패키지를 발동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협상으로 문제를 풀자며 추가 관세도 철회하면서 보복관세를 집행할 명분이 사라졌다. 길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우선해온 외교, 정치적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 조치는 계속 유예되지만 언제라도 필요한 경우 유예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그린란드 위협에 대한 맞대응으로 연기한 미국과 무역합의 승인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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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이혜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연극, 권양숙 여사께 사과”2026.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과거 정치 연극 ‘환생경제’에 출연한 것에 대해 권양숙 여사를 찾아 사과했다고 말했다. 환생경제는 2004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획하고,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이 출연하여,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한 연극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그때 현직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정말 노골적인 욕설 비하 조롱 이런 표현들을 막 쓰셨다”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대사에는 욕설이든 비방이든 없었지만, 저 연극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2017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양산에 계시는 권양숙 여사님 직접 찾아뵙고 묘역에 참배하고 사과 말씀을 올렸었다”고 말했다. 환생경제에는 주성영 전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심재철 전 의원, 나경원 의원, 송영선 전 의원, 박순자 전 의원, 이재웅 전 의원, 고 정두언 전 의원,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전 의원이 출연했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박근애 역을 맡아 ‘경제를 살려달라’고 목놓아 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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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이혜훈 “진영 넘는 정치, 돌 맞는 한 있어도 장벽 뚫겠다”2026.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지명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 “저 한 사람이라도 이 장벽을 뚫고 나가서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장벽을 뚫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지명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보수 진영에 몸담으면서도 저는 진영을 넘은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걸 끊임없이 주장했고 그래서 우리 당론과 반대되는 주장을 많이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합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20년간 지켜보면서 답답함이 있었는데 세 불리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대 여당이 이런 통합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을 진정성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탕평 인사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했던 것인데 그동안 쏟아진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분명 준 것이고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에 누를 끼친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 여론이 통합은 바래고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제가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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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천하람 “이혜훈, 갑질‧조국급 내로남불‧李비판‧효부 매도”2026.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3일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천 의원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갑질에 의한 제명을 예로 들어 이 후보자의 과거 의원실 인턴 비서에 대해 폭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둘 중 누가 더 갑질이 더 심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급 내로남불이라고 호명하고, 이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갑질 근절이 후보자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했으면서도 본인 갑질이 근절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천 의원은 자신은 이 후보자의 갑질이 강 의원의 갑질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다고 전제하고는 왜 아직 후보자에서 사퇴 안 하느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가 갑질에 대해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말하자 천 의원은 녹음 부분도 부인하는 것이냐며 말을 가로채고는 ‘반성은 하는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냐’고 발화자의 의도를 비꼬았다. 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반성하고 고치겠다’고 말하자 “반성을 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하죠”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 있음에도 사퇴를 안 하는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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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진성준 “이혜훈 장남, 주소지 왜 반포 본가?…주민등록법 위반 소지”2026.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혜훈 장남의 주소지 관련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남이 2023년 7월 유학을 마치고 2023년 8월 세종에 있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취업했다는 사실부터 질의를 개시했다. 이혜훈 장남은 세종에 직장이 있었기에 이 후보자가 세종 전셋집을 마련해줬고, 신혼집으로 마련한 용산 전셋집도 있었다. 그런데 정작 주소지는 서울 반포 본가 쪽으로 계속 두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아예 세종 아파트에서 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며 “그때는 결혼 준비 때문에 서울에 거의 있었고, 서울에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혼집도 서울이고, 직장도 서울 쪽으로 바꿀 생각이었기에 세종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사실상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등록법상 규정”이라며 “우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이 후보자가 원펜타스 주택청약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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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국제 관세의 날' 기념...57개국 외교사절과 '국제 공조' 논의2026.01.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글로벌 무역 질서 선도와 국경 안전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관세청은 23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4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81년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세계관세기구(WCO) 창립일(1월 26일)을 전후해 전 세계 187개국이 함께 기념하는 국제적 행사다. 이날 현장에는 30개국 대사를 포함해 총 5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마약단속청(DEA)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13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관세 분야의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관세청의 미래 비전을 담은 ‘AI 제작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영상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진화해 온 관세행정의 역사를 조명하고, 단순한 국경 관리를 넘어 AI 혁신을 통해 스마트 관세국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총기·마약 등 위해물품 밀수는 국경을 초월해 확산하는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라며 “관세당국 간의 실시간 정보 교류와 국제 합동작전을 통한 공동 대응이 어느 때

• [부고] 장영수(광주 광산세무서장)씨 빙모상2026.01.23

  ▲ 고인 : 조만례 씨 ▲ 별세 : 2026년 1월 23일 오전 6시 ▲ 빈소 : 광주 광산구 송정동 빛장례식장 3층 특1호실 ▲ 발인 : 2026년 1월 25일 오전7시 ▲ 전화 : 062-452-4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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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2026년 세무사 2차 시험 ‘원안 실시’ 환영2026.01.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2차 자격시험이 당초 공고대로 7월 18일에 실시되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때 불거졌던 시험 연기설이 수험생들의 공정성 제기와 세무사회의 강력한 건의로 백지화되면서, 세무업계의 숙원이었던 ‘수습세무사 인력 수급난’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당초 국세청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에서는 2차 시험일이 7급 공무원 시험과 겹친다는 민원을 이유로 시험을 8월 15일로 한 달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소수의 편의를 위해 대다수 수험생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와 공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었다. 세무사회 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세청에 공식 공문을 보내 “시험 일정이 지연될 경우 합격자 대상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막대한 행정적 혼란이 초래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원안 실시를 촉구해왔다. 결국 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별다른 이견 없이 당초 일정대로 시험을 치르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일정 확정으로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실무수습의 정상화다. 예년보다 한 달 이상

•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2026.01.23

  ◇ 일시 : 2026년 1월 23일 ◇ 국장급 전보 ▲ 대변인 김영우 ▲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김지영 ◇ 과장급 전보 ▲ 물이용정책관실 수도기획과장 김상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