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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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입연 이복현…“사업자대출로 주택구입했다면 불법”2024.04.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된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 원장은 “회색 영역이 아니다”라며 “합법이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못박았다. 금감원은 지난 2일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파견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인 상태다. 이 원장은 4‧10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상 예민한 시기,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으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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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BIM 공정관리 프로그램 개발…'7D BIM'까지 적용 개발2024.04.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트림블솔루션 코리아와 '건축정보모델(BIM) 공정관리 프로그램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건설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철골 및 PC공사 공정관리 기능 등을 구현하느느 ‘BIM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트림블솔루션 코리아에서 개발한 BIM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일부 현장에 적용해 운용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한다. 또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의 공정관리 업무를 표준화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해 제공한다. 트림블솔루션 코리아는 이를 활용해 기존 BIM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의 특성에 맞춰 고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축정보모델(BIM)'은 종이도면과 같은 2차원 정보를 3D 모델로 구축하고, 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운영 등 건설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에는 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운영 등 건설 공정 전 과정에서 BIM을 활용할 계획이다. 골조 부분에서는 이미 물량 및 비용 산출이 가능한 '5D BIM'을 도입하는 중이며, 앞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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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IFLR ‘프로보노 특별상’ 수상…난민심사 획기적 판례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프로보노란 전문가의 공익활동, 재능기부를 뜻한다. 광장은 말리 및 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 정부가 적법 절차에 따른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획기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광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활발히 공익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은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로 아시아 지역의 우수 로펌, 변호사, 딜, 사내변호사팀, 특별상 등 다양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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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민간 원격의료‧의료정보수집에 재정투자 확대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일 의료기술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바이오헬스 투자 관련 “의료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는 민간업자들이 개인의 핵심민감정보인 생체정보를 취득해 돈을 버는 사업 등을 말한다. 디지털 생체정보수집, 맞춤 원격진료가 대표적이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근에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보건의료 분야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바이오허브는 ‘홍릉강소특구’ 내 기술사업화지구로서, 근처 기술핵심기관(KIST, 고려대·경희대)과의 연계를 통해 바이오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 관련 연구개발 예산 확대 ▲해외 연구우수병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유망 의료기술 조기 확보 ▲임상-연구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바이오허브 입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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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검은사막 만우절 이벤트…‘J의 정밀한 망치’ 아이템 지급2024.04.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모험가들에게 만우절 이벤트 아이템 'J의 정밀한 망치'를 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J의 정밀한 망치'는 전설의 대장장이 '도린 모르그림'이 인정한 특별한 아이템이다. 광(II) 등급 이상 강화된 액세서리 중 일부 장비의 강화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강화 실패 시 액세서리 파괴 및 강화 수치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지녔다. 'J의 정밀한 망치'는 ▲가문 누적 플레이 200시간 이상 ▲메디아 메인 의뢰 '종말의 예언' 완료 ▲61레벨 이상 캐릭터 조건을 완료한 모험가 모두에게 지급한다. 'J의 정밀한 망치'는 통합거래소를 통해 판매 및 구매도 가능하다. 검은사막 연주 시스템을 확장 업데이트했다. 모험가는 '샤이' 클래스 외에 보유 중인 다른 클래스로 악기 연주를 즐길 수 있다. 신규 악기 ▲호른 ▲클라리넷 ▲일렉기타 3종 등 5종을 추가했다. 모험가는 다양한 악기와 클래스로 연주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아이템 및 시스템 간소화 업데이트도 진행하고 있다. 무기와 방어구 블랙스톤을 '블랙스톤'으로 명칭을 통합했다. 검은사막 월드 내 등장하는 모든 말이 태생 기술로 '전력질주' 기술을 배울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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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사혁신처 승진2024.04.03
◇일시 : 2024년 4월 3일 ◇ 서기관(4급) 승진 ▲ 처장실 정창화 ▲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이호진 ▲ 인사조직과 김정은 ▲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정승진 ◇ 수석전문관 승진 ▲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김동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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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에 발목 잡힌 이마트…투자의견 '중립' 유지2024.04.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세계그룹 핵심계열사 이마트가 자회사 신세계건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세계건설은 지난해말 기준 영업손실 규모가 1800억원대까지 육박한 상황이다. 3일 NH투자증권은 이마트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목표주가는 기존과 동일한 8만원으로 각각 유지했다. 이는 지난달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처음 단행한 전사적 희망퇴직과 미분양·부동산PF 등 신세계건설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다. 이날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작년 이마트는 본업 경쟁력 약화와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의 손익 부진 등의 영향으로 사상 첫 연간 영업이익 적자로 마감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마트가 이같은 부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전사적인 희망퇴직을 시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일회성 비용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유통산업 내에서 이마트가 경쟁력을 회복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돼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며 “단 할인점은 매출 성과가 다소 부진하겠으나 판매관리비 효율화 노력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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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이 부담된다면 3가지 절차 고려해야2024.04.0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전세 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집주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제 연락조차 받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망설여지기만 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빠르게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응할 방법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면서도 “다만 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소송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라면 소송 이외에 3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4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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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신안군 시그니처 컬러 개발...컬러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 높인다2024.04.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CC가 컬러마케팅을 본격화하며 자사의 브랜딩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KCC는 지난 2일 전라남도 신안군청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KCC 유통도료 사업부장 함성수 상무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색채로 빚는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미 다양한 컬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신안군 섬지역을, KCC가 보유한 컬러 기술력과 마케팅을 접목하여 양측의 브랜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KCC는 이번 MOU를 통해 ▲퍼플섬 퍼플교 페인트 보수 지원 ▲신안군 시그니처 컬러 9종 개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KCC페인트를 활용한 섬지역 색채 작업 검토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한 컬러마케팅을 실행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섬이 많기로 유명한데, 1천개가 넘는 섬들을 묶어 '1004섬 신안군'을 브랜드로 내세울 정도다. 퍼플섬으로 유명한 반월∙박지도(보라색), 수선화섬으로 유명한 선도(노랑색), 맨드라미섬으로 유명한 병풍도(빨강색) 등 각 섬을 대표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KCC는 신안군만의 차별화된 시그니처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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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데이브 더 다이버’ PS버전 16일 출시2024.04.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이 자사의 게임 서브 브랜드 민트로켓에서 개발한 ‘데이브 더 다이버(DAVE THE DIVER, 이하 데이브)’의 플레이스테이션 4 & 5(이하 PS4 & 5) 버전을 오는 16일 글로벌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데이브’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은 ‘듀얼센스’ 컨트롤러와 호환시켜 해양 탐험의 재미를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해양 어종 사냥 시, ‘햅틱 피드백’ 기능으로 직접 줄을 잡아당기는 듯한 감각을 제공하며, ‘적응형 트리거' 기능으로 무기별 다른 사용감을 구현해 몰입감 넘치는 조작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모든 업데이트된 콘텐츠는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에서도 동일하게 플레이 가능하다.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콘텐츠 형태로 구매 가능하며, 구독형 서비스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의 디럭스, 스페셜 플랜 이용 시 ‘게임 카탈로그’를 통해서도 즐길 수 있다. 이로써 ‘데이브’는 PC(Steam)와 콘솔 닌텐도 스위치(Nintendo Switch™)에 이어 플레이스테이션까지 서비스 플랫폼을 확장해 폭 넓은 플레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데이브 더 다이버’의 황재호 디렉터는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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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범죄 날로 증가…금융연수원, 제1회 TPAC 실시2024.04.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금융연수원이 관련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한다. 3일 한국금융연수원은 오는 6월 1일 ‘제1회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금융연수원 관계자는 해당 시험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한국금융연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은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적발 및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무역량을 보유 평가하는 시험이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 있는 금융산업 임직원들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헤딩 시험은 총 100문항(객관식 5지 선다형)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120분이다. 시험 과목은 자금세탁방지 제도(글로벌 기준 및 국내 제도)(500점), 자금세탁방지 실무(위험평가, CDD, CTR, STR 등)(500점)로 구성된다. 총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 득점시 점수 구간에 따라 4개 등급(1+, 1, 2, 3)이 부여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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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전성익 조세심판원 서기관2024.04.03
▲75년 ▲서울 ▲경민고 ▲원광대 경영학과 ▲7급 공채 ▲고양·서대문세무서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조세분석과‧법인세제과 등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등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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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 및 조세심판원 부이사관‧서기관 승진2024.04.03
◇ 일시 : 2024년 4월 2일자 ◇ 부이사관 승진 ▲송헌규(국무조정실장실) ▲박영두(기획총괄정책관실) ▲고관규(총무기획관실 총무과) ▲김명신(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옥선경(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 서기관 승진 ▲황태희(평가총괄정책관실) ▲전주호(총무기획관실 총무과) ▲민지현(정무협력비서관실) ▲한태경(소통총괄비서관실) ▲정성진(의전비서관실) ▲이상훈(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전성익(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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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무사시험 1차 지원자, 2만명 돌파…최소합격 개편 이후 지원자 ‘쑥쑥’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가 역대 최대급인 2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1일 10시 기준 2만3427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해보다 6610명이나 증가했다.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2020년 이전에는 1만여명 안팎이었다가 2020년 1만1672명, 2021년 1만2494명으로 오름세를 기록하다가 2022년 1만4728명, 2023년 1만681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학원가에서는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등으로 준수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평생 일자리가 필요하게 되면서 지원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일반응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50여석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세무사 선호도가 급증했다. 과거에는 일반응시자들이 국세공무원 등 경력자와 최소합격인원을 나누어야 했다. 한편, 1차 시험일은 5월 4일이며, 합격자 발표기간은 6월 19일이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8일~12일 동안 받으며, 시험일은 8월 10일이다.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 시험 일부 면제 기준일의 경우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자는 1차 시험 원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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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투자협회2024.04.03
◇일시 : 2024년 4월 3일 ◇집행임원 신규 선임 ▲정형규 자율규제본부장(상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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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세무사랑Pro 소득세 실무교육…4일부터 신청접수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에게 유익한 이론‧전산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랑Pro’를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한 실습교육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실무,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이다.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이달 26일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김종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며, 원격화면으로 교육생 1인당 1PC로 신고서 작성 등을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자는 신규직원이라도 5월 소득세 신고서를 혼자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학교나 학원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은 수험용인 케이렙(KcLep)으로 조정업무 등의 기능이 빠져 있다.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신규직원에게 전산프로그램 사용법을 다시 가르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뉴젠솔루션 협조로 회원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세무사랑Pro’를 전산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및 회장단과 한국IT교육재단 김명용 이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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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얼쑤~ 신난다!" 관세청 FTA 2.0 세미나 스케치2024.04.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일 한-칠레간 FTA 20주년을 맞아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늘(3일)과 내일(4일)도 서울세관 등에서 세미나 행사가 개최 될 예정으로 59개 FTA 체결국의 세관 전문가들이 모여 원산지 검증과 FTA신청 및 적용 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과거 검증 사례 분석과 검증 경험을 통해 원산지 검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제 표준화로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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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금기 3가지…광장,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기시 되는 행위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권기섭 성균관대 산학교수는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 위험요소의 방치, 위험한 행동의 묵인, 기본규칙의 미준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은 철저한 위험성 평가와 함께 아차사고 등 근본 요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서 비롯되므로 결국 CEO의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취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자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역임한 전문가다. 광장 중대재해팀장인 배재덕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간사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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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4년만에 최상위 신용등급 'AAA' 획득2024.04.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신용평가사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신용등급을 최상위등급인 ‘AAA’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호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량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는 현대차의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A’로 상향하고 등급전망은 부정적(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4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현대차는 앞서 2020년 4월 AA+를 받은 이후 등급 상향이 이뤄지지 않았다. 나신평은 ▲현대차그룹이 2021년 공개한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 E-GMP를 바탕으로 자동차 선진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순위 2위(2023년 기준, 1위 테슬라)를 기록한 점 ▲글로벌 기준 하이브리드 판매실적이 토요타에 이어 실질적으로 세계 2위 지위에 올라선 점 ▲우수한 디지털기술로 내연기관 차량의 완성도가 향상되면서 동 부문에서의 판매점유율이 상승추세인 점 ▲다양한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구동축 등의 기관)에서의 제품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판매점유율이 2020년 이전 5위에서 2021년 이후 3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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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소진공, 5일까지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운영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5일까지 올해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책자)에 관한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 필수적인 지식들을 전달한다. 교육자료는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가 1:1 상담을 제공하는 소통데스크도 이용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분기별로 운영되며, 1차 세금교실은 동작세무서(1일)를 시작으로 종로세무서(2일), 영등포세무서(3일), 강남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 순으로 운영한다. 1차 세금교실 참가인원은 550여명 수준으로 지난해 1차(260여명) 대비 약 110% 늘어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9회 열렸던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올해는 20회로 확대운영하고 교육참석자 규모도 1520명에서 2000여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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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 나서…SH공사와 업무협약2024.04.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3일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상생금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획하는 청년주택 공금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청년안심주택 등 청년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층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30년 넘는 시간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우리은행은 서울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동행해 왔다”며 “오랜 시간 동안 양사가 쌓아온 신뢰와 노하우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은행은 청년안심주택 지원에 적극 참여해 청년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한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가 참여해 청년주택 공급 확대 사업 기획 및 발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청년주택 공급 목적 매입·건축 자산 운용 등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해 양사가 서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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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A‧GS건설, 사우디서 9.6조원 '잭팟'…가스플랜트 공사 수주2024.04.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E&A(구 삼성엔지니어링)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72억2000만달러(약 9조6000억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수주금액은 삼성E&A 약 60억달러(약 8조원), GS건설 12억2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이다. 삼성E&A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와 '파드힐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패키지 1, 4번' 공사를 수주하고 서명식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수주금액 약 60억달러는 삼성E&A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 북동쪽 350㎞에 위치한 기존 파드힐리 가스 플랜트를 증설하는 것으로, 삼성E&A는 가스처리시설을 건설하는 '패키지 1번'과 유틸리티 및 부대시설을 만드는 '패키지 4번'을 수행한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하루 가스 처리량은 기존 2500MMSCFD(100만 표준 입방피트)에서 3800MMSCFD로 늘어난다. 삼성E&A는 현재 사우디에서 자푸라 가스처리, 우나이자 가스저장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이번 수주로 사우디 대표 가스 프로젝트에 연이어 참여하게 됐다. 사우디는 최근 가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가스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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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세대·연립 전세 거래 감소 속 경매 급증…“수요회복에 고전 면치 못해”2024.04.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거래량이 과거 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법원경매 매각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저금리 시절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한 갭투자(전세끼고 매매) 수요가 상당했던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은 지난해 연전세와 전세사기 우려가 집중되며 관련 전세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 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실제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분기별 전세거래량은 2022년 1분기 2만4786건을 기록한 이후 2023년 1분기 1만8771건으로 감소했고, 2024년 1분기(3월31일 계약일 집계 기준)현재 1만4594건으로 축소하며 전년 동기대비 22% 급감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세대‧연립주택에 비해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로 전세수요가 이동하거나 순수 전세 대신 임차보증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의 움직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한 임의경매 건 수는 증가추세다. 임의경매란 채무자가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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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권홍우(한국항공우주협회 상임고문·전 서울경제 논설실장)씨 빙부상2024.04.03
▲ 고인 : 정병기(향년 95세) 씨 ▲ 별세 : 2024년 4월 3일 오전 5시30분 ▲ 빈소 : 전주 온고을장례식장 401호실 ▲ 발인 : 2024년 4월 5일 오전 9시 ▲ 전화 : 063-211-767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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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들여다본다2024.04.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딸이 새마을금고에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현장검사를 벌인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감원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조사 인력을 투입,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관련 검사를 진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단독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금감원에서 관련 분야의 검사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검사역을 파견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검사는 새마을금고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금감원에 현장 검사 참여를 요청하면서 진행되게 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양 후보가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데 타 금융기관 이체 등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의 검사 참여를 행안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8개월 뒤 수성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