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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대출모집인 올해 실행분 대출 접수 4일부터 중단2025.11.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도 타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대출모집인(상담사)을 통한 가계대출을 막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4일부터 대출모집인 채널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일시적 조치"라며 "올해 실행분에 한해 상담사가 가계대출 신규 신청을 더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1월 이후 실행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와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KB국민은행의 설명이다. 이미 KB국민은행 외 주요 시중은행들은 일찌감치 대출모집인의 올해 실행분 가계대출 접수를 막아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행정안전부2025.11.03

  ◇일시 : 2025년 11월 3일 ◇ 국장급 전보 ▲ 정책기획관 이지성 ▲ 자연재난대응국장 임철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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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홀딩스, 정기 임원 인사…최성관 CFO-김진혁 상무, 전무 승진2025.11.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X홀딩스가 최성관 최고재무책임자(CFO·상무)가 전무로 승진하는 등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전무는 회사 재경 및 법무 등을 맡아 그룹 전반의 주요 재무 현안 및 경영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했다고 LX홀딩스는 설명했다. 특히 그룹의 중장기 재무 전략을 고도화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재무 구조 강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 전무는 ㈜LG 재경팀(부장)을 거쳐 LX세미콘 CFO(상무)를 지낸 데 이어 2022년 LX홀딩스 CFO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함께 김선진 법무담당(책임)이 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날 LX홀딩스는 최고인사책임자(CHO)로 김진혁 LG생활건강 인사담당(상무)을 전무로 영입했다. 김 전무는 인사 전략 및 기획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인사 전문가로, LG전자 인사기획팀장(책임), HSAD CHO(상무)를 지냈다. LX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성과주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미래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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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영 농협은행장, 베트남 아그리뱅크 방문…“공동발전 강화”2025.11.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지난달 31일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아그리뱅크 본사를 방문해 팜 또안 브엉 은행장을 접견하고, 두 은행의 포괄적 업무협력 및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강태영 은행장의 베트남 현장경영 일정 중 하나로, 양 기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관계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팜 또안 브엉 은행장은 “NH농협은행과 베트남 아그리뱅크는 2013년부터 ‘농협은행-아그리 무계좌 송금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협력과 임직원 상호 인력교류를 통해 끈끈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NH농협은행의 디지털·농업금융 분야 노하우가 베트남 금융시장에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태영 은행장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상호 인력교류가 재개되는 것을 계기로, 양 은행이 디지털 인터넷 뱅킹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조속히 관련 TF를 구성해 상호 교류 증진을 통한 공동 발전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현재 베트남에 영업 중인 NH농협은행 하노이지점 사업 확장과 호치민지점 설립 인가 추진에도 아그리뱅크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2025.11.03

  ◇일시 : 2025년 11월 3일 ◇ 국장급 파견 ▲ 부동산감독추진단 부단장 변제호 ◇ 과장급 파견 ▲ 부동산감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신강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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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절역 두산위브트레지움 현장 인근, 포크레인 버킷 위 ‘죽음의 곡예(?)'2025.11.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은평구 새절역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버킷 위에 사람이 올라 고소작업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조합이 별도로 발주한 공사였지만, 본공사 시공사와 인접한 구역에서 이뤄진 작업이라는 점에서 안전관리 공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오전 서울 은평구 증산로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 작업자가 포크레인 버킷 위에 올라 통신선으로 추정되는 전선을 다루며 작업하고 있었다. 포크레인 운전자는 그대로 버킷을 조작했고, 아래에서는 한두 명의 작업자가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도로 한복판에서 이뤄진 위험천만한 장면이었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다. 안전벨트는커녕 추락방지 장비도 없었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의 삽날(버킷)이나 포크 위에 탑승해 작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포크레인 버킷 위 작업은 추락이나 장비 전복 등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 있는 대표적 위반 사례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조합 발주분인 기반도로 및 소공원 공사로, 두산건설 직원이 아닌 외부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합이 직접 발주한 별도 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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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공영, 서울 금천구 시흥1동 모아타운 정비사업 수주2025.11.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신공영이 서울 금천구 시흥1동 모아타운(A-1·A-2구역)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수도권 핵심지역에서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일 한신공영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시흥1동 모아타운(A-1·A-2구역)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앞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모아타운(A2·A3구역) 수주에 이어 또 한 번 서울 도심 내 도시정비사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 864-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8개 동 규모의 아파트 78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게 한신공영의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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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국세청, ‘악성민원대응’ 중요직무 인센티브 확대…교차감찰 상시 가동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본부･지방국세청 중요직위, 악성민원 전담 부서,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등을 중심으로 중요직무급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어려운 일을 겪는 만큼 승진 인센티브로 보상하겠다는 뜻이다. 법과 예산에 맞춰 부과･징수･송무 분야 포상을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격무부서 근무자가 성과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서잔류 예외 허용, 경력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규정을 개편한다. 직원들이 선호도에 맞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공무원 선발을 확대한다. 감찰 부문에선 본인･친족에 대한 업무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세무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방국세청간 교차감찰을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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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국세청, 악성민원인 고소･고발한다…전담 변호사 배치2025.11.03

  # 지방국세청 송무과 세무공무원 A씨는 법원 복도에서 행정소송 중인 납세자에게 머리를 가격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한편 ‘집으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 납세자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기미수 혐의,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모두 무혐의).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 민원인 B씨는 2019년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약 43회 세무서를 찾아가 재조사를 하라며 고성·욕설·협박했다. 협박 내용 중에는 칼로 찌르겠다는 문서도 있었다. B씨는 세무서장과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과 수사기관 등에 각각 고소‧신고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지난해 민원에 시달린 담당 세무서 과장이 스트레스로 퇴직했지만, B씨는 아랑곳 않고 계속 재조사를 요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공무원들에게 협박 및 폭언, 물리적 가해를 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설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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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올해 세무조사 1만4000건 유지…부동산‧기업사냥꾼‧허위공시 집중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만4000건 선에서 유지한다. 부동산‧기업사냥꾼‧허위공시 등 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영역에선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주택자금출처, 고가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을 집중 검증한다. 불공정행위 영역에선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 불공정 자본거래 업체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인다. 고리대금, 불법사금융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국부유출 등 신종･역외탈세를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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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실태확인부터 추적‧징수’ 국세청 체납 특별기동반 가동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실태확인부터 추적‧징수까지 일괄 처리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은 1반당 6명씩 구성되며, 서울국세청･중부국세청 각 2개반, 나머지 5개 지방청 각 1개반씩 설치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신설된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체 체납자 133만명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하고, 실태확인 결과 고액악성체납은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을 중심으로 한 체납대응 영역이 담당한다. 이를 위해 추적조사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경우 지자체와 합동대응팀을 꾸려 탐문과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대응팀 내 징수 노하우를 공유한다. 금융실명법 개정을 개정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를 체납자가 대표자인 법인 및 체납법인의 대표자까지 확대한다. 호주에 이어 동남아시아 등 외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해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환수한다. 체납자 실태확인 결과 악성체납이 아닌 자력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선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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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기업 상주 세무조사 최소화…납세자보호담당관 참관조사 확대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을 단축, 기업의 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범위를 늘린다. 현재 규정돼 있는 업종별 참관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대폭 올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납세자 시선에서 세법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생활밀착형 소득공제 발굴 및 복잡한 세금 계산구조‧신고서식 개편 등이 주된 과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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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AI스타트업 창업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제외…R&D공제 전용창구 개설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각종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AI 중소기업 가운데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밖에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전용상담창구를 통해 AI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안내에 나선다. 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기 법인세는 3개월, 중간예납 법인세는 2개월씩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 등 지원에 나선다. 환급금에 대해선 신고기한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관세 등에 취약한 산업군 해외진출기업 보호를 위해 각국과 전략적 이중과세 사전합의(APA)에 나선다.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해 현지 세무애로에 대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 또한, 양자교류･다자회의체 등을 활용해 실용적 세정외교에 나선다. 이밖에 우리 주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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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M&A 포럼, 개정상법‧경영권 분쟁 논의…국내 실무자 관심 쏠려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제11회 광장 M&A 포럼을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500여 명이 넘는 국내 M&A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세션 1에서는 광장의 정다주(연수원 31기)·이세중(연수원 32기) 변호사가 ‘경영권분쟁의 최근 흐름과 상법 개정’을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에 따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영권 분쟁 트렌드와 상법 개정이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 차원에서 다각도로 분석했다. M&A 업계에서도 최대 화두인 상법 개정 이슈를 경영권 분쟁이라는 주제와 결합해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 높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세션 2에서는 광장 이형수 변호사(연수원 35기)와 백승효 외국변호사가 ‘해외투자 동향과 쟁점: Brownfield 및 Greenfield 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Cross-border M&A의 최신 이슈 사항들을 설명했다. 최근 5년간 해외투자 동향을 Brownfield와 Greenfield로 구분해 조명하고, Brownfield와 Gr

• [인사] 기획재정부2025.11.03

  ◇일시 : 2025년 11월 3일 ◇ 실장급 인사 ▲ 차관보 강기룡 ▲ 재정관리관 강영규 ▲ 대변인 유수영 ▲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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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회장 "SK, AI 수요 증가 대응 위해 가장 이상적인 AI 설루션 제공할 것"2025.11.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수요 폭증에 따른 병목 현상 등을 대응하기 위해 SK그룹이 가장 효율적인 ‘AI 설루션(solution)’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3일 최태원 회장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Summit(서밋) 2025’ 기조연설을 통해 “폭증하는 AI 수요에 제때 대응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AI 설루션 제공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객(파트너사)과 함께’ 내일의 AI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추론(inference)의 본격화 ▲기업간거래(B2B)의 AI 도입 ▲에이전트 등장 ▲국가간 소버린 AI(주권형 AI) 경쟁 등의 이유로 인해 최근 AI 업계에서 ‘폭발적 수요에 대비한 AI 인프라 투자 증가’가 주된 화두로 등장했다고 지목했다. 또한 최태원 회장은 이같은 AI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가장 효율적인 AI 설루션’을 SK그룹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기업들이 AI가 사업에 적용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보며 경쟁을 위해 AI를 도입하고 있고 이 과정에 비용(cost)은 고려되지 않아 B2B AI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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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회, 매년 기업진단업무 감리 수행…세무사회에 법적 대응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3일 “매년 기업진단업무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발견된 부실진단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세무사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진단 감리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실진단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사전전수감리, 세무사 기업진단이 최고인 이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일부 협회만이 사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회계사회 측은 한국세무사회 측의 주장에 대해 허위‧날조라며, 법적 대응 등을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KG그룹2025.11.03

  ◇일시 : 2025년 11월 3일 <승진> ◇ KG 모빌리티 ▲ 부사장 황기영 ▲ 상무 이병길 최진안 박종관 김현진 ▲ 상무(보) 안응표 문병호 여상구 손규하 송기석 ◇ KG 스틸 ▲ 전무 한상무 ▲ 상무 이우석 ▲ 상무(보) 김재욱 박한규 한재신 ◇ KG 모빌리티커머셜 ▲ 전무 김종현 ▲ 상무(보) 김현곤 배종민 최지호 ◇ KG 케미칼 ▲ 상무(보) 김익열 김도영 곽용섭 ◇ KG 에코솔루션 ▲ 상무 조성환 ◇ KG 이니시스 ▲ 상무(보) 김현석 ▲ 이사대우 윤원섭 ◇ KG 모빌리언스 ▲ 상무 김경원 조은경 ◇ KG ICT ▲ 사장 이상준 ▲ 부사장 박완상 ▲ 상무(보) 강준석 김하영 ◇ KG GNS ▲ 부사장 권효근 ▲ 상무(보) 임강택 윤석호 ◇ 이데일리 ▲ 상무 이정훈 류성 장재호 ◇ KG F&B ▲ 이사대우 강영택 ◇ KG 써닝라이프 ▲ 상무 신금만 ◇ KG 에듀원 ▲ 상무(보) 김상엽 <대표이사 선임> ▲ KG 에코솔루션 대표이사 박생근 ▲ KG 스틸 대표이사 김성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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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AI로 민원 응대 속도 높인다2025.11.03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KB손해보험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AI 민원 해결 도우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AI 민원 해결 도우미’는 고객의 녹취 데이터를 AI가 스스로 분석해 민원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처리 가이드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AI Agent 서비스로, 고객의 불편사항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소해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은 콜센터에 접수된 녹취 정보를 기반으로 민원 유형을 분석해 분류하고, 유형별로 처리 방법과 관련 부서 및 담당자 정보 등을 팝업 형태로 실시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민원 담당자는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고객 요청사항과 민원 처리 정보를 파악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 현장에서 입력된 피드백을 AI 학습에 즉시 반영해 지속적으로 정확도를 개선함으로써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B손보는 앞으로 ‘AI 민원 해결 도우미’ 서비스를 민원 유형별 처리 방안과 관련 법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One-Stop 민원 처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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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국세납부수수료 최대 70% 인하…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내년 6월까지’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세카드납부수수료를 최대 70%까지 인하하고,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을 유예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납세자의 경우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율에서 0.1%p씩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납부는 요율을 50%(0.8→0.4%), 체크카드 납부는 70%(0.5→0.15%)까지 인하한다. 올해 7월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1억원까지 확대하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적극적인 납부연장 등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밖에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AR

• [인사] 한국천문연구원2025.11.03

  ◇일시 : 2025년 11월 3일 ▲ 경영혁신본부장 윤양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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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AI 국세행정’ 2028년 개통 예정…AI로 납세자 신고‧상담, 세무조사 선정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신고 및 상담부터 내부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판단까지 모든 국세행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연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구체적인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계획(ISMP)을 정한 뒤, 2027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사업에 착수, 2028년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크게 3대 목표‧10대 과제로 추진된다. ▲납세서비스 혁신(신고‧컨설팅‧과세자료 사전공개) ▲공정과세 구현(신고검증‧세무조사 선정 등 탈세적발‧체납관리) ▲세정효율화(신고관리‧자료처리‧업무지원‧민원로봇) 등이다. 구체적으로 AI세금업무 컨설턴트(납세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세무사 수준의 AI 무료 상담을 받아 신고할 수 있게끔 돕는다. 이를 위해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지식을 학습시킨 전문 생성형 AI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AI탈세적발 시스템(공정과세)에선 AI가 조사대상 선정까지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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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국세청, ‘캄보디아 스캠’ 종합 세무조사 착수…범죄수익 환수 공조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과 국내 관련 사람들도 조사대상이며, 수사기관과 범죄수익 환수에 공동대응한다.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들을 대상으로 역외 은닉재산 환수에도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캄보디아 스캠 세무조사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영위하는 업체다.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이들을 통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순 연락사무소를 거짓 명목으로 삼아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국외로 송금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한 피싱 범죄수익 국외 유출 혐의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외국법인 A와 A로부터 보수를 받고도 무신고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및 범죄수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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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행정 AI 대전환, 국세행정의 양자도약될 것”2025.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퀀텀 점프)’ 시킬 대(大)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AI 대전환을 꼭 성공시켜서 납세자에게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자에게는 호랑이처럼 엄정한 국세청이 되도록 하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AI 국세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인적 역량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소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정지원 부문에서 티몬 피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금 안내 등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가동될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해선 개청 이래 최초로 시도하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 [인사] 산업통상부2025.11.03

  ◇일시 : 2025년 11월 3일 ◇ 실장급 승진 ▲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 통상교섭실장 권혜진 ▲ 무역투자실장 강감찬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서가람 ◇ 실장급 전보 ▲ 통상차관보 박정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