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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 정책금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운영...포상금 최대 200만원2026.01.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정책금융 신청 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정책금융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브로커를 센터로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최대 40만원을 우선 받는다. 중진공은 지난 15일 정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는 당시 회의에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한 '3대 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하나가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이다. 중진공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한편 신고 사례를 신속히 조사하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 밖에 TF는 불법브로커 문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한다. 또 TF는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릴 것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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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브랜드가치 3년째 하락…지난 1년간 22조원 감소2026.01.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매체 CNBC 보도를 인용, 시장조사·컨설팅기업 브랜드 파이낸스의 분석 결과, 테슬라 브랜드 가치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54억달러(약 22조2천억원, 약 36%) 하락하며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테슬라의 현재 브랜드 가치는 약 276억1천만달러로 추산됐다. 이는 2023년 1월 최고치였던 662억달러, 2024년 583억달러, 지난해(2025년) 초 430억달러에서 더 하락한 수치다. 런던에 본사를 둔 브랜드 파이낸스는 기업 수천 곳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매출, 라이선스 계약, 이익률 등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포괄적인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결합해 브랜드의 금전적 가치를 추산한다. 테슬라는 "평판, 추천(의향), 신뢰도, 쿨함(coolness)" 등 핵심 지표와 관련해 특히 유럽과 캐나다 시장에서 지난 1년간 점수가 급락했다고 브랜드 파이낸스는 전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18개국에서 최소 1천명이 테슬라 관련 설문에 참여했는데, 미국 내 '추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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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코닝과 8조원대 광섬유 공급계약…"미국 AI선도 공고화"2026.01.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60억 달러(약 8조7천억원) 규모의 광섬유 공급 계약을 맺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와 미국의 특수유리 전문기업 코닝은 양사가 이런 내용의 다년 계약을 이날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섬유 케이블은 방대한 데이터 전송과 초고속 연결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코닝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 공장의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특히 메타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히코리시 소재 광케이블 제조시설을 확장할 방침이다. 웬델 위크스 코닝 최고경영자(CEO)는 "메타와의 이번 파트너십은 차세대 데이터센터를 구동하는 핵심 기술을 미국 내에서 개발·혁신·제조하겠다는 코닝의 의지를 반영한다"며 이번 투자가 노스캐롤라이나주 내 고용을 10∼20% 늘리고 과학자·엔지니어 등 숙련 인력 5천여 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엘 캐플런 메타 최고대외관계책임자(CGAO)도 "코닝은 광학 연결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국내 제조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기업"이라며 "이번 협력은 미국 내 고임금 숙련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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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美대통령은 관세 인하했지만 韓 약속이행 진전없어"2026.01.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천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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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한달만에 1,430원대 마감…엔 강세 속 美 소비심리 악화2026.01.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430원대에서 마감됐다. 엔 강세 속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12년 만에 최악을 기록,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2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10원 하락한 1,43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가 1,430원대에서 마무리된 것은 지난 12월 30일(1,439.50원) 이후 약 1개월 만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46.20원 대비로는 8.70원 내려갔다. 뉴욕장에 1,440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엔 강세와 맞물려 하방 압력을 받았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경우 미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면서 '레이트 체크'(rate check)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여기에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팬데믹 시기보다 나쁘다는 소식은 달러 약세를 더욱 자극했고, 달러-원 환율은 저점인 1,436.9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미국 경제분석기관 콘퍼런스보드(CB)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84.5(1985=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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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전문가 "관세인상압박 진지하게 생각하되 대응 서둘러선 안돼"2026.01.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데에는 한국을 압박해 더 많은 양보를 얻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관측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경제정책 분석가인 톰 라마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정책 발표 관행을 고려하면 한국이 더 많은 양보를 제시하게 하기 위한 협상 전술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도 이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해 노력해야 하며, 거기서부터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요구하면서 유럽연합(EU)을 상대로 한 사례를 포함해 무역 합의와 관련해 최근 다른 나라에 가한 위협을 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관세 재인상 발표)이 최종 결론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둘러서는 안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임 바이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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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李대통령 지시한 국세 체납관리단…올해만 1500~3000억 필요2026.0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체납관리단) 고용을 1~2만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뽑아도 손해나지 않는다.” (2026년 1월 20일, 제2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약간 손해 봐도 괜찮다. 대체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인원수를 대대적으로 늘리자고 한 거예요.” (2026년 1월 27일, 제3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 연일 국세 체납 관리, 국가 세외징수 통합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논리는 간단하다. 체납세금은 그냥 내버려 두면 소멸된다. 말이 세금(채권)이지 법으로 일정 기간 지나가면 없어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잘 도착하지 않는 독촉장 하나 보내고, 굵직한 몇 건 정도 추적조사로 소소한 체납관리를 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체납관리단을 통해 간단한 현장확인만으로도 인건비 이상의 실적을 거뒀고, 설령 실적이 부진해도 국가 전체로 보면 국민 일자리를 통해 국민 삶이 이어지기에 절대 손해일 수는 없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지갑으로 보고 그냥 있으면 사라질 체납세금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고, 일부 남는 돈으로 국고를 채우는 기능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지갑, 기업 지갑, 국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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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정부, 내년 메디케어 지급액 사실상 동결…보험사 주가 급락세2026.01.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지급액을 내년에 사실상 동결하기로 하면서 미 주요 건강보험사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전날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플랜(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대한 2027년도 지급액이 전년 대비 0.09%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동결에 해당하는 이 인상률이 확정될 경우 2027년도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관련한 지급액 증가액은 7억 달러(약 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CMS는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지급액 증가율 수준은 업계 전망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월가 전문가들은 2027년도 지급액 증가율이 4∼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유나이티드헬스, 휴매나, CVS 헬스 등 미국의 대형 민간 건강보험사들은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운영을 일부 맡아 가입자들에게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정부는 보험회사에 가입자당 일정 금액을 지불해왔으며, 이는 이들 보험사의 핵심 수입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메디케어 관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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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평택은 대표 첨단산업도시…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제공”2026.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이승수)이 27일 평택상공회의소(회장 이강선) 초청으로 평택지역 상공인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1국 1과장, 평택세무서장이 참석했고, 평택상공회의소에서는 이강선 회장 등 기업인 12명이 참석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평택지역은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인구 100만의 경기도 대표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부국세청은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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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회, ‘경기 14개 지역회’ 동시출범…내달 수도권 네트워크 완성2026.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6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에서 ‘경기 14개 지역공인회계사회 동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운열 회장을 비롯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원과 경기 지역 회계법인·개인사무소 소속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조직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경기 지역공인회계사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생활권별로 포괄하는 지역 단위 조직이다. 강원·제주·인천에 네 번째 지역 조직망으로 경기 지역공인회계사회 산하 14개 지역회는 지자체 행정 및 지역 경제 현장에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다진다. 초대 회장단으로는 지역 사정에 밝은 공인회계사들이 선임됐다. 세부적으로는 ▲수원·화성·용인·오산 최맹식 ▲성남·분당·판교 민재기 ▲광주·이천·여주 김미선 ▲안양·광명·과천·의왕·군포 전성헌 ▲부천 김용현 ▲시흥 권기대 ▲안산 차정훈 ▲평택·안성 신충현 ▲김포 신태석 ▲고양 이명훈 ▲파주 박준형 ▲하남·양평 황병찬 ▲구리 최범진 ▲의정부·포천·남양주·양주·동두천·연천·가평 전병권이다. 최운열 회장은 “경기도는 변화의 흐름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인 만큼, 회계의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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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윤인지·오정순 신임 부행장 선임...장민영 행장 첫 인사2026.01.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27일 신임 부행장 2명을 선임하는 등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윤인지 IT그룹 부행장은 IT개발본부장을 역임한 35년 경력의 IT(정보기술) 전문가로,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지휘할 예정이다. 개인고객본부장 등을 거친 오정순 개인고객그룹 부행장은 은행 내 개인 부문 기반 확대의 적임자로 낙점됐다. 이 밖에도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모두 2천362명이 승진·이동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장민영 은행장 취임 후 첫 정기 인사로, 생산·포용 금융과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정책금융, 디지털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 장 행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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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절대 안돼” 李대통령, 세금감면특례 연장 관행에 강한 경고2026.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관행적 조세 특례 연장에 대해 “절대 안 된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관련해선 “부당한 잘못된 기대에 응해 연장해선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무슨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라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연장해줄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거를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일몰하겠다면서 일몰 절대 안 한다”라면서 “일몰한다고하면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이게 아주 일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보통 조세 특례는 ‘특례’란 말이 뜻하듯 일시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기에 1~3년 한시적인 지원 특례법(Temporary Law)으로 시행된다. 그래서 법률 이름도 조세특례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한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례가 상시법(Permanent Law)처럼 운용되는데, 한번 만들어진 특례를 종료하면 민간에서 난리친다는 이유로, 조세 특례를 종료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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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인도 신재생에너지 시장 첫 진출…EPC 넘어 전력 판매2026.01.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인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개발사업자로 진출해 태양광 발전소 전력 판매에 나섰다. GS건설은 27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위치한 ‘파투르 태양광 발전단지(Patur Solar Park)’를 준공하고 상업운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발전단지는 12.75MWp 규모로, 연간 약 1800만~20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다. 이번 사업에서 GS건설은 EPC를 넘어 개발사업자로 참여해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맡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판매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전체 발전량 중 약 69%에 해당하는 연간 13.9GWh 전력은 일진글로벌 인디아에 향후 25년간 공급되며, 나머지 물량은 인도 현지 부동산 개발사에 판매된다. 발전소는 ‘오픈 액세스 캡티브(Open Access Captive)’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송배전망을 개방해 수요처가 발전소 전력을 직접 조달하는 모델로, 인도 내 전력요금 상승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이다. GS건설은 인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인도 신재생개발법인을 설립, 사업을 준비해온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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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 5호 위성' 소송 본격화…쟁점은 LIG넥스원 기술력·이해충돌 여부2026.01.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 위성 5호) 개발’ 사업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천리안 위성 5호 사업의 경우 그간 국가 중심 우주 개발(Old Space)에서 벗어나 국내 최초 민간 주도 방식의 우주 개발(New Space)로 전환하는 기념비적 사업인데다 총 6008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서다. 해당 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국내 최초 민간 주도 위성 개발사’라는 타이틀 획득과 동시에 그동안 국가가 수십년간 축적해온 인공위성 개발 기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 작년 4월 ‘실질적 사업관리자’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사업추진위원회는 총 6008억여원이 투입되는 천리안 위성 5호 개발 사업 중 3238억원 규모의 시스템·본체 사업 주관 연구 개발 사업자로 LIG넥스원을 선정한 바 있다. 기술원은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천리안 5호 개발 사업의 실무를 대행하는 기상청 산하 R&D 전문기관이다. 입찰 공고(RFP)를 내고 제안서를 접수받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관리한다. 하지만 같은해

• [부고] 박희윤(HDC현대산업개발 개발본부장)씨 모친상2026.01.27

  ▲ 고인 : 강미순 씨 ▲ 별세 : 2026년 1월 27일 ▲ 빈소 : 창원 한마음병원 장례식장 특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 발인 : 2026년 1월 29일 ▲ 전화 : 055-225-12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IBK기업은행2026.01.27

  ◇ 일시 : 2026년 1월 27일 ◇부행장 승진 ▲IT그룹 윤인지 ▲개인고객그룹 오정순 ◇부행장 전보 ▲혁신금융그룹 이건홍 ▲기업고객그룹 권오삼 ◇본부장급 승진 ▲인천동부지역본부 김정애 ▲경서지역본부 고성재 ▲대구·경북서부지역본부 이정화 ▲전략기획부 정광석 ▲IT개발본부 조성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강경모 ◇본부장급 전보 ▲남중지역본부 김상욱 ▲경수지역본부 정재훈 ▲AML보고책임자 김치엽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고객부 소상공인고객팀 임주영 ▲기업디지털사업부 기업디지털마케팅팀 하주홍 ▲외환사업부 한찬우 ▲IBK컨설팅센터 김태균 ▲프로젝트금융부 정재원 ▲개인고객부 안형준 ▲개인여신부 강용수 ▲WM사업부 방승현 ▲수탁사업부 권재환 ▲자금부 진중학 ▲자금결제부 박진선 ▲연금사업부 이정호 ▲전략기획부 대외협력팀 위규현 ▲경영관리부 권기욱 ▲경영관리부 IR팀 오중한 ▲IBK시너지부 김택근 ▲여신기획부 여신지원팀 임태형 ▲여신심사부 이원희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이동일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오세진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 이보인 ▲인천여신심사센터 이철형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김일권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허필구 ▲대구여신심사센터 윤동한 ▲인사부 김진만 ▲총무부 이정훈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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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특사경’ 줄다리기 격화…李대통령 발언에 힘 실린 금감원2026.0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권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금융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을 두고 양 기관 간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당국 내 권한 구조 논쟁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는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특사경 신설 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공정거래 중심의 수사 범위를 금융회사 검사와 기업 회계감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양 기관 간 쟁점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인지수사권은 고소 및 고발 없이도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은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정황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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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이재명 정부 첫 업무평가…국세청, 정부혁신서 ‘우수’2026.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7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를 받았다. 정부업무평가는 큰 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정책, 규제, 혁신, 소통 4개 부문에서 평가한다. 2023년 평가까지는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서 정책에 가장 큰 배점(50~65점)을 주고 나머지는 10~20점 정도로 관리했었다. 2024년부터는 종합평가가 사라지면서 각 주요 부문이 서로 대등하게 평가받았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평가 기간과 수행 기간과 시차가 있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에서 평가 계획안이 봄쯤에 나오고, 자료 제출이 주로 여름에 이뤄진다. 예를 들어 2025년도 평가를 한다고 할 경우 주로 2024년도 하반기~2025년도 상반기 실적이 주로 제출된다. 때문에 2025년도 하반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만 반영된다. 국세청은 2025년도 평가에서 정부혁신 부문 ‘우수’를 받았는데, 국세청장의 국내외 소통행보가 높이 평가받았다. 시스템적으로는 무료 세금 환급 시스템 ‘원클릭 환급 서비스’, 연말정산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양가족 공제’ 등 홈택스 개편 성과가 혁신사례로 꼽혔다. 과거에는 10~20%나 수수료를 주고

• [인사] 라이나생명2026.01.27

  ◇ 일시 : 2026년 1월 27일 ◇ 부사장 신규선임 ▲ Tech시너지부문 김호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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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위원장 "조사불응시 日매출 5%까지 이행강제금"…17배 강화2026.01.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액의 1%까지,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둘 다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관련 법률이 발의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추진하며 과징금 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에 확정해 발표하도록 준비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폭행, 폭언, 자료 은닉·폐기 등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위의

• [인사] 국가데이터처2026.01.27

  ◇ 일시 : 2026년 1월 27일 ◇ 과장급 전보 ▲ 물가동향과장 김유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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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역사는 승자가 아닌 숫자의 기록이다!2026.01.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숫자로 엿보는 세계사의 비밀’(부제: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회계)는 인류 문명의 탄생부터 현대 기업의 몰락, 그리고 다가올 AI 시대까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회계’라는 새로운 렌즈로 투영해낸 인문 교양서이다. 25년 경력의 회계사인 이중욱 저자는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순간은 어떤 식으로든 회계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역사는 왕들의 전쟁이나 사상가들의 철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와 ‘자본의 흐름’,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언어인 ‘회계’가 있었다는 결론이다. 첫 장은 인류 최초의 문자인 수메르의 쐐기문자는 통치자의 철학도, 종교적 메시지도 아닌 순수한 ‘회계장부’였다는 놀라운 사실에서 시작한다. 이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배경에는 백성들이 관료들의 수탈에 맞서 회계장부를 직접 읽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깊은 애민 정신이 깃들어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찬란하게 번영하던 로마 제국과 스페인 제국의 몰락을 앞당긴 인플레이션과 분식회계의 민낯, 루이 14세의 화려한 궁정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자행된 분식회계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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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근 시인의 詩 감상] 그 겨울, 남춘천역2026.01.27

  그 겨울, 남춘천역_양현근 대합실의 나무의자는 먼지를 끌어안고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펄펄 내리는 눈은 길을 지우고 새벽을 껴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역무원이 느릿느릿 잠을 털며 난로에 불을 지피고 잔기침소리에 타닥, 타닥 불길이 일었다 허연 입김을 내뿜는 아저씨를 배경으로 등 굽은 노인이 급하지 않은 이정표를 뒤적거렸다 기차는 오지 않고 눈발은 풍경을 하얗게 지우는데 발목이 젖은 사람들 난로에 둘러앉아 온기를 껴입었다 외진 순대국밥집에서 며칠 눈에 파묻혀 막걸리나 몇 사발 걸쳤으면 싶은 날 대설주의보 소식이 분분하게 날리고 어느 설해목 아래 젖은 상처 부둥켜안고 한 사나흘 모진 눈발로 마저 휘날렸으면 싶은데 내내 소식은 오지 않았다 소복하게 기다림이 쌓여갈 때쯤 난로 위의 주전자는 들끓는 입김을 허공에 풀어내고​ 한 그릇 국밥 같은 소리가 선로 위를 달려오고 부풀어 오르는 발자국들 먼 길 가는 노인의 보따리에 창틈으로 스며든 외풍이 시린 엉덩이를 슬쩍 걸친다 초행길도 같이 기대어 가면 화르르 봄꽃도 될 거라고 몰려오는 졸음이 말없이 그 바람을 당겨 덮고 있다 울퉁불퉁한 사연을 견딘 멍 자국 가뭇한 유리창에 막 나온 국밥처럼 뜨거운 입김이 공손하게 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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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어라는 데 수산물 가격 인상한 도매업체…국세청 ‘통행료 수법으로 부당이득’2026.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빼돌리는 한편, 유통비용을 올리고,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한 수산물 도매업체 ㈜K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K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수산물 가격을 33.3%나 올렸다. ㈜K는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L을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0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통비용이 증가했다. ㈜K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한 수산물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누락했다. ㈜K는 ㈜L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혼자 부담한 것으로 신고하여 경비를 부풀리고, 특수관계법인 ㈜L로 이익을 빼돌렸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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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에 ‘상표권’ 내주고 거액의 사용료 지불…유아용 화장품업체 세무조사2026.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표권과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부풀리고, 사주가 회삿돈으로 법인 스포츠카 이용을 즐긴 유아용 화장품업체 ㈜G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G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했다. ㈜G는 법인의 자원과 비용으로 상표권을 개발했으나, 사주 H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상표권을 매입하여 사주 H에게 수십억원을 대가로 지급하며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G는 특수관계법인 ㈜J와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고, 광고 모델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나눠 가졌다. ㈜G와 ㈜J는 사주 H에게 업무용 승용차(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 H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G의 상표권 가공거래,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 사주의 사적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