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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조세포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 모색해야"2026.01.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수담에서 'FinTax Concert'를 열고, 한국 조세 제도의 국제적 위상과 상속세제의 미래 지향적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포럼의 첫 번째 화두는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국제 경쟁력'이었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2025년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 38개국 중 26위를 기록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발표자로 나선 김도형 회장은 "부가가치세제의 효율성은 높게 평가받고 있으나, 기업 경영의 활력을 높이는 법인세 체계와 자산 과세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자본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다단계 누진세 구조를 보다 단순화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조세 신뢰, 투명한 집행과 입법적 일관성에서 시작"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세 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Public Trust)'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ACCA(국제공인회계사연맹

• [인사] HS화성2026.01.30

  ◇ 일시 : 2026년 1월 30일 ◇ 이사 ▲ 연세대 YSP기숙사 현장 노영일 ◇ 수석 ▲ 건축견적팀 장병찬 ▲ 업무팀 문강영 ▲ 개발영업팀 박지식 ▲전략정보팀 최남훈 ▲ 회계팀 천세진 ▲ 준법감사팀 김기태 ▲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 현장 김병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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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2026.01.30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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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올 한해 압도적 실행력 통해 성과 창출에 집중"2026.01.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올 한해 압도적 실행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장인화 회장은 AI 전환을 가속화와 안전관리혁신 등을 통한 그룹 체질 개선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30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전날 장인화 회장은 올해 첫 그룹 경영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영계획과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당시 장인화 회장은 “성장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중심’으로 그룹 체질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해 경영 목표를 뛰어넘는 압도적 성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철강 분야의 경우 구조적 원가 혁신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견조한 수익 구조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데모플랜트 착공과 광양 전기로 준공 등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완결형 현지화 전략’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프로젝트, 클리브랜드클리프스(Cleveland-Cliffs)사와의 협력, 인도 일관제철소 합작법인 설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소재 및 인프라 등 성장 사업은 고환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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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정부, 수도권 주택 5만9700가구 공급 확대…용산·과천 등 활용2026.01.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약 6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세제나 금융 규제는 포함하지 않고, 도심 내 공공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과 경기 핵심 입지에서 총 5만9700가구(실공급 기준 5만2300가구)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 가운데 4만3500가구는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확보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군부지, 연구시설,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이 대상이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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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스마트 관세’ 중동 홀렸다…관세무역개발원, 아부다비서 K-물류 수출 박차2026.01.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며 ‘소량·다품종’ 특송화물 처리가 글로벌 관세 당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의 독질적인 스마트 관세 시스템이 중동의 심장 아부다비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WCO(세계관세기구)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 2026’에 참가해 한국형 특송물류 운영 모델과 스마트 관세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개발원이 내세운 핵심 병기는 ‘Smart Customs Platform’이다. 이 플랫폼은 기존의 분절된 통관 프로세스를 하나로 묶은 것이 특징이다. 전자통관시스템과 물류 자동화 설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통관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전 세계 관세 당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특송화물 폭주’ 문제를 해결할 실무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장을 방문한 UAE 관세 당국 관계자들은 한국의 자동화 설비가 어떻게 제도적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하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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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남 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 "군 장병 위한 사회공헌 앞장 설 것"2026.01.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권형남 회장이 국방희망나눔 발대식에 참석, 군 장병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에 앞장섰다. 지난 27일 경기도 코티티(KOTITI)시험연구원에서 개최된 이날 발대식에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김을호 회장, 그리고 국방희망나눔 허성필 회장 등 국방 문화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방희망나눔은 군부대 위문 활동, 6.25전쟁 UN참전국 후손돕기(월드투게더), 군 사각지대 봉사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후원 등 군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문화와 독서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장병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조직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은 “현장 중심 지원과 지속 가능한 교육 콘텐츠 제공은 장병 복지 확대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형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젋은 시절을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군 장병들에게 희망을 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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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 처방에 관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분쟁2026.01.30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유방암의 치료 방법은 항암치료, 수술적 제거 등 다양한 방식이 고려된다. 유방암 수술 후에는 재발 방지와 잔존 암세포 사멸을 위해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호르몬 요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방암 환자의 재발 억제를 위해 가장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약물이 타목시펜(Tamoxifen)이다. 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에게 필수적이지만, 환자의 상태와 재발 위험도에 따라 폭넓게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으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 코드가 부여된다. 조직검사 결과가 유방암으로 명확하게 나올 경우 진단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수술 후 복용하는 타목시펜 처방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약관 내용 예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암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암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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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안다2026.01.30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예를 갖춘 자는 남을 공경할 줄 안다.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자는 남도 늘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할 줄 아는 자는 남도 늘 그를 공경한다.” - 〈이루 하〉 8.28 맹자가 제자들과 유세를 다닐 때는 수많은 수레와 구름 같은 제자들로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평생 고독한 처지였습니다. 자신의 염원인 ‘왕도정치’ 사상을 실현할 ‘덕’이 있는 위정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선한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선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바람직한 동기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정치인으로 중용되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 때문인데, 군자는 인(仁)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禮)를 마음에 간직한다.” 인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인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예를 갖춘 자는 남을 공경할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 [인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2026.01.30

  ◇ 일시 : 2026년 1월 30일 ▲ 대사제어연구센터장 오경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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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꿩 대신 닭’…아파트 집중 규제로 오피스텔 인기, 이번에 오래갈까?2026.01.30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한동안 외면당했던 오피스텔의 인기가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가 아파트에 규제가 몰린 탓인데, 최근에 나타난 오피스텔 시장의 회복이 과연 일시적 현상일지 아니면 지속될지에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오피스텔 종합 분석 ◆ 한동안 외면받던 오피스텔이 왜 떠오르는 걸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력해지는 반면 오피스텔은 여기에서 비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 비주택인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적용되며, 전입 의무가 없어 실거주뿐만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다. 높아지는 임대수익률도 한몫하고 있다. 집주인이 오피스텔에 살지 않더라도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2025년 11월 기준 오피스텔 수익률은 5.64%를 기록하며 2018년 1월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지표 중 하나인 국고채 5년 금리가 11월 2.46%였기에, 오피스텔 수익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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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설명절 맞아 소상공인에 15조 규모 특별자금 지원2026.01.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자금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30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기업 일반대출,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 등 최근 1년 이내 기업대출을 신규로 받은 고객과 기존 명절 특별자금 대출을 연장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1.5%포인트(p) 감면해준다. 총 지원 규모는 신규 대출 고객 6조원, 연장 고객 9조원 등 15조원이다. 아울러 지폐를 신권으로 교환하려는 귀성객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도 운영한다. 다음 달 13∼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설치해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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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케미칼, '우리동네 ESG센터' 부산 6호점 개소 지원2026.01.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케미칼은 전날 부산 강서구에서 '우리동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 6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개소식에는 김영번 롯데케미칼 커뮤니케이션부문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시니어클럽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서구 ESG 센터는 롯데케미칼의 자원순환 캠페인 '프로젝트 루프'(Project LOOP)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롯데케미칼은 2023년 9월 부산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부산 금정구(1호점)부터 동구, 해운대구, 영도구, 중구에 이어 강서구까지 개소하며 부산 전역으로 자원순환 체계를 확장했다. 이번 개소로 롯데케미칼은 부산, 울산, 인천 등에 총 9개소의 지역별 자원순환 거점 운영을 지원하게 됐다. 해당 센터는 탄소중립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민·관·기업 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롯데케미칼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교육 등을 지원하고, 코끼리공장은 재활용 설비 설치 및 운영, 인테리어, 환경 교육 등 기술적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강서구 시니어클럽은 지역 시니어를 채용해 폐플라스틱 수거·분류·세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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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재지정 유보…금감원, ‘관리 조건’ 달고 독립성 유지2026.01.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금감원을 곧바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는 않되,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30일 금융당국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한 끝에 ‘유보’ 결정을 내렸다. 대신 공시·예산 등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경영관리, 금융감독 업무 쇄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주무 부처의 엄정한 경영평가 등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시 항목과 복리후생 규율 대상이 확대되고,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공개된다. 공운위는 내년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직 운영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감독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 [인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26.01.30

  ◇ 일시 : 2026년 1월 30일 ◇ 실장급 ▲ 원자력운영분석실장 임중택 ▲ 월성주재검사팀장 김남석 ▲ 고리 계속운전 규제사업 PM 배용범 ▲ 한빛·한울 계속운전 규제사업 PM 김상현 ▲ 산업방사선평가실장 한상은 ▲ 의료방사선평가실장 박병현 ▲ 운반·가속기 규제사업 PM 이현석 ▲ 환경방사능평가실장 최인희 ▲ 환경방사선감시평가실장 유재룡 ▲ 국제협력실장 변민정 ▲ 소통협력실장 정진아 ▲ 대내교육실장 전기한 ▲ 대외교육실장 김진성 ▲ 면허관리실장 민병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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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원 과징금 놓고 평행선…홍콩 ELS, 3차 제재심으로2026.01.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제재 결정을 다시 한 차례 미뤘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감원은 법원 판단과 금융회사 추가 소명을 종합 검토한 뒤 다음 달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9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18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이어, 이번에도 최종 판단은 보류됐다. 금감원은 내달 12일 3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오후까지 이어진 논의에서도 과징금 감경이나 제재 기준 변경과 관련한 뚜렷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흐름 역시 1차 제재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해당 5개 은행에 총 2조원 안팎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KB국민은행이 약 1조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하나·NH농협은행이 각각 3000억원대,

• [인사] 동화약품2026.01.30

  ◇ 일시 : 2026년 1월 30일 ◇ 연구개발본부장 ▲ 장재원 전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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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그룹 대아청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억원 출연2026.01.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호반그룹은 30일 계열사인 대아청과가 1억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대아청과는 2021년 도매시장법인 가운데 처음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출연 기금액이 10억원에 이르렀다. 전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 대아청과 본사에서 열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식에는 이상용 대표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국토연구원2026.01.30

  ◇ 일시 : 2026년 1월 30일 ◇ 보직 ▲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이보경 ▲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장 허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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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美 "원화 약세, 기초여건 부합 안해"2026.01.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지난해 말 1,5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태국은 신규 지정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유지됐으며,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가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상품과 서비스에서 미국의 대외 무역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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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된 고급화의 덫…'보급형 생리대'는 왜 사라졌나 [유통노믹스]2026.01.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40%가량 비싸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위탁 생산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 관가(官街)와 유통 업계를 강타했다. 단순한 물가 관리를 넘어 ‘공공재 위탁 생산’이라는 전례 없는 ‘극약 처방’이 거론되자 시장은 얼어붙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이른바 ‘빅3’ 제조사를 정조준했고, 최근에는 국세청까지 가세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정부의 강경 기조는 단순한 ‘물가 잡기’ 차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신발 깔창을 사용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깔창 생리대’ 파동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시장 구조는 여전히 공급자 우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생리대 시장은 소비자가 ‘싸게 살 권리’ 자체를 박탈당한 기형적 구조로 굳어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숫자 싸움의 함정…핵심은 ‘선택지의 실종’ 대통령 발언의 도화선이 된 것은 여성환경연대가 2023년 내놓은 모니터링 지표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1개국의 생리대 가격을 비교한 결과, 한국 제품(5

• [인사] 고용노동부2026.01.30

  ◇ 일시 : 2026년 1월 30일 ◇ 국장급 승진 ▲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이우영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박희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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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2026.01.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은 30일 강태영 행장이 서울경찰청 주관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강 행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도박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희 SC제일은행장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강 행장은 다음 주자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을 선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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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A4 크기 디지털 사이니지 '컬러 이페이퍼' 출시2026.01.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는 30일 A4 종이 크기 수준인 13형 디지털 사이니지 신제품 '삼성 컬러 이페이퍼'를 전 세계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다. '삼성 컬러 이페이퍼'는 디지털 잉크 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전력 소모가 현저히 적은 초저전력 디스플레이다.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때는 전력이 전혀 소모되지 않는다. 초슬림·초경량 디자인으로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는 8.6㎜, 배터리 포함 무게는 0.9㎏에 불과하다.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며, 충전 타입의 착탈식 배터리와 거치용 스탠드·천장걸이용 브래킷도 제공해 다양한 상업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세계 최초로 식물성 플랑크톤 오일 기반의 바이오 레진을 적용해 제조 과정에서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 소재 대비 탄소배출량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 '삼성 컬러 이페이퍼'는 디지털 광고판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성능과 편의성을 고루 갖췄다.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하는 콘텐츠 최적화 기술인 '컬러 이미징 알고리즘'이 적용됐고, 플레이리스트 운영과 기기 제어를 돕는 전용 모바일 앱도 지원한다. 삼성전자의 사이니지 콘텐츠 운영 솔루션 '삼성 VXT'를 통해 기존 사이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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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보유주식 추천 후 매도 거액 챙긴 '슈퍼개미'...대법 '징역형 집유' 확정2026.01.3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구독자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슈퍼개미' 김정환(57)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선행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