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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14일 ‘압수수색 최근 판례 분석’ 세미나 개최2025.1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형사그룹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되면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미나에선 광장 형사그룹이 앞서 발간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서적을 바탕으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는 압수수색의 허용 범위,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재압수수색의 법적 한계 등 쟁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인사말에는 서울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형사그룹 김후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5기)가 맡으며, 사회는 최갑진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담당한다. 발표는 6개 세션으로 광장 소속 이태엽 변호사(연수원 28기)가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판례 동향 분석’, 박양호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를 소개한다. 이주현 변호사(연수원 40기)는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특수한 사례’, 이한재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압수수색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의 인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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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2026년 예산안 제시...“728조원 AI 시대 위한 투자”2025.11.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총지출 규모를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히며,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천명하는 동시에, 27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필요 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역설했다. “취임 5개월 만에 경제 위급상황 벗어나”…주가 4천 돌파 언급 이 대통령은 연설 초반, 취임 5개월간의 경제 성과를 내세우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경제가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주가지수 또한 4천을 돌파했다고 언급하며 경제 회복세를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는 국민적 협력과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한미·한중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

• [인사] 폴리뉴스2025.11.04

  ◇일시 : 2025년 11월 4일 ▲경제산업부 부국장 박찬균 ▲정치부 부장 김규태 ▲경제산업부 금융팀장 권은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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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회,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성료…기업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논의2025.1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에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IFRS S2에 따른 기후 관련 공시 예시와 IFRS S1을 기반으로 한 사회·지배구조 공시 예시를 소개했다. 최운열 회장은 “영향 중요성에 기반한 GRI 기준을 활용하여 자발적 공시를 해오던 기업들에게 재무적 중요성에 초점을 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계법인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은숙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친환경적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정보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고 그 미래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고,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가 사업과

• [부고] 민홍진(찰스리버래보래토리즈코리아 대표)씨 빙모상2025.11.04

  ▲ 고인 : 배복심(향년 85세)씨 ▲ 별세 : 2025년 11월 3일 오전 6시12분 ▲ 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5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31-787-1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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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이앤씨 “안전은 기술로”…스마트 관제·정규직 패트롤 확대2025.11.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강화했다. DL이앤씨는 4일 건설사 최고 수준의 스마트 종합안전관제상황실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해 원청사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들이 능동적으로 현장의 안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 마곡 사옥에 오픈형 스마트 종합안전관제상황실을 새롭게 구축했다. 현장별 실시간 안전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 작업 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제 시스템을 확대·개선했으며, 전사적 차원의 안전 경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직원과 외부인이 출입 가능한 공간에 공개적으로 설치했다. 상황실은 55인치 모니터 32대가 설치된 상황판과 CCTV 구역으로 구성됐다. 현장별 근로자 출역, 작업 현황, TBM 실시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위험 작업 및 외국인 근로자 출역 현황, 안전 조치 여부 등을 영상으로 점검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삐삐’를 지급해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위치와 층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험 구역 무단 접근 시 경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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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3Q 영업익 1485억(81.5%↑)…‘원가율 정상화’로 마진 회복2025.11.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원가율 안정화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1.5% 증가하며 ‘마진 턴어라운드’를 본격화했다. 다만 연간 수주 목표의 86% 수준에 그친 만큼, 연말 수주 채움 여부가 향후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GS건설은 4일 공정공시를 통해 2025년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3조208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1092억원)보다 3.2% 늘었고, 영업이익은 1485억원으로 81.5% 증가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809억원으로 전년(2457억원) 대비 55%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누계 기준)은 2.6%에서 4.0%로 개선됐다. 이번 실적 개선은 건축주택사업본부의 고원가율 현장이 마무리된 데다 인프라·플랜트 부문의 이익률이 정상화된 영향이 컸다. 원가율 안정화로 수익 구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3분기 신규 수주는 4조4529억원으로, 누적 기준 12조33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연간 가이던스(14조3000억원)의 86.3% 달성률이다. 주요 수주로는 ▲쌍문역서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5836억원) ▲신길제2구역 재개발(5536억원) ▲부산항 진해신항컨테이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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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서울 당산동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2025.11.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지난 1일 열린 유원제일2차 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7-2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7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7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로, 공사비는 3702억원(VAT 별도)이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파로 써밋 49(FARO SUMMIT 49)’를 제안했다. ‘파로(FARO)’는 스페인어로 ‘등대’를 뜻하며, 하이엔드 주거의 방향을 제시하는 빛나는 랜드마크를 의미한다. 숫자 ‘49’는 최고 층수를 의미한다. 단지 설계에는 일본 롯폰기힐스, 미국 LA 산타모니카 플레이스,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등을 설계한 글로벌 건축그룹 JERDE(저디)가 참여한다. 대우건설은 한강 조망 세대를 기존 계획보다 117세대 늘리고, 단지 최고층인 49층에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갖춘 복층 스카이 어메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당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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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변호사 “권리금 계약, 내용증명 한 장으로 소송의 절반 끝난다”2025.11.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상가임차인이 가장 많이 겪는 분쟁 중 하나가 ‘권리금 회수 방해’다.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자 하지만, 임대인의 거절로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한 장의 내용증명”이라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소송은 감정이나 억울함보다 증거가 승부를 가른다”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협의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에서 소송의 절반은 이미 준비된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협의 요청이나 권리금 계약의 실체가 존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제안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단순히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협의 요청의 증거’이자 ‘임대인의 대응 태도’를 기록하는 공식 문서”라며 “특히 새 임차인 후보자, 권리금 금액, 계약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그 자체로 권리금 회수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 [인사] SPC그룹2025.11.04

  ◇일시 : 2025년 11월 4일 ◇ 부회장 승진 ▲ 허진수(파리크라상) ◇ 사장 승진 ▲ 도세호 ▲ 허희수(이상 비알코리아) ◇ 수석부사장 승진 ▲ 경재형(파리크라상) ◇ 대표이사 위촉 ▲ 경재형(SPC삼립·각자 대표이사) ▲ 도세호(파리크라상·겸직) ▲ 지상호(샤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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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공익재단, ‘기후 위기의 시대’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2025.11.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 10월 30일 ‘기후 위기의 실효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주제로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 방향과 그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시민단체와 산업계 측면에서 고찰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국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난 7월 발표된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화우 박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했고, 플랜 1.5 최창민 변호사와 기후솔루션 최아영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이승만 입법조사관이 발제로 참여했다. 또 녹색전환연구소 오용석 부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김녹영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이 각 환경단체와 산업계 입장에서 토론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창민 변호사는 2035 NDC(국가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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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 해외여행 고객 대상 다양한 할인 캐시백 행사2025.11.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할인과 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고객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트래블러스체크카드 캐시백 혜택모음.zip’ 이벤트를 실시한다. KB Pay 이벤트 페이지 내 마스터카드 트래블 리워드(MTR) 서비스에서 카드 등록 후 일본 백화점, 중국 알리페이, 유럽 쇼핑몰 등 행사 대상 가맹점에서 이용 시 최대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스터카드로 해외여행하면 웨스틴 조선 서울 선착순 혜택’ 행사를 12월 19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응모 후 KB국민 마스터 신용 및 체크카드(KB국민 기업, 비씨, 마에스트로카드 제외)로 해외 현지 가맹점에서 원화 환산금액 기준 100만원 이상 이용하면 웨스틴 조선 서울 단독 특전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단독 특전 내용은 행사 응모 시 클럽라운지 조식 등 포함 객실 1단계 업그레이드와 라운지 & 바 애프터눈 티 세트 50% 할인 중 선택 가능하다. 객실 업그레이드는 선착순 80팀, 애프터눈 티세트 할인은 선착순 100팀에게 제공한다. 더불어 ‘유니온페이 해외 10% 즉시 할인’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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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금융지주 순이익 15.4조 ‘역대 최대’…건전성은 경고등2025.11.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상반기 15조원을 웃도는 순이익을 거두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금리 안정세와 증권 부문의 회복세가 수익 확대를 견인했으나, 부실채권 증가 등 자산 건전성 지표는 뚜렷한 악화 흐름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에서 10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iM·BNK·JB·한국투자·메리츠)의 연결당기순이익이 15조442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9.9%(1조3872억원) 늘어난 수치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5조원을 돌파했다. 이익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은행 부문에서 나왔다. 은행 부문이 10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9.3% 증가했고, 금융투자 부문도 17.9% 늘어난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보험(-3.8%)과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저축은행 포함, -20.0%)는 순이익이 뒷걸음질쳤다. 자산 규모도 꾸준히 확대됐다. 상반기 기준 금융지주 10곳의 총자산은 386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0%(11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자산 구성은 은행이 74.2%로 가장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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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세관 역사적 변천 과정 재조명…7일 학술대회 개최2025.11.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부산 동구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세관과 부산 지역사' 학술대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항 초기 관세 자주권 확립을 위해 설립된 부산해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려고 기획됐다. 1부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부산항과 물류 관계 체계, 부산항과 밀수 변천사, 옛 부산세관의 변천과 복원 당위성, 부산해관 개청과 외국인 해관장 등에 관한 발표가 이어진다. 2부에서는 경제 국경에서 수문장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온 부산세관의 역사적 가치에 관해 토론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부산역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부산시 문화유산과(☎ 051-888-5058, gaya96@korea.kr)로 연락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항만 세관인 부산세관의 역사성을 규명하려고 기획됐다"며 "부산세관의 역사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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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소비자물가 2.4% 올라, 1년3개월만 최고…농축수산물 견인2025.11.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42(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 한 차례 1.7%로 내린 후 9월 다시 2.1%로 올라섰다. 농축수산물 물가가 2.3% 뛰며 전체 물가를 0.25%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중 축산물은 5.3%, 수산물은 5.9% 올랐다. 특히 돼지고기(6.1%), 고등어(11.0%)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가공식품과 석유류도 각각 3.5%, 4.8% 오르며 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어류·조개류가 속한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0.8% 하락했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5%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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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근로자들 불법파견 아냐"2025.11.0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1992∼2010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업무를 하다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조리 방법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협력업체에 제공했으며, 김씨 등이 담당한 조리·배식 업무가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수적 업무라는 게 2심 판단의 근거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 제3자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교육, 작업시간 등에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2025.11.04

  ◇일시 : 2025년 11월 4일 ◇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손경문 ▲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장 정문기 ▲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장 김고은 ▲ 국립종자원 김지현 ▲ 국립종자원 김기연 ◇ 과장급 직위 승진 ▲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개식용종식추진단장 남현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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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하이마트, 부패방지·준법 ISO 통합인증 획득2025.11.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4일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공인 'ISO 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ISO 37301'(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37001'과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으로 기업의 부패방지, 규범준수 관리 체계와 정책 등이 국제 표준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축·운영되는지 평가한다. 롯데하이마트는 2018년 'ISO 37001'을 처음 획득한 이후 8년 연속 인증을 유지해왔고 올해 'ISO 37301'까지 획득했다. 남창희 롯데하이마트 대표는 "이번 국제표준 통합 인증은 롯데하이마트가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준법경영, 투명경영을 위해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파트너사, 사회에 더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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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日 등 6대 반도체 생산국 합동회의 ..."공급망 안정 중요"2025.11.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미국, 대만, 일본 등 세계 6대 반도체 생산국 정부·기업 주요 관계자들이 부산에 모여 반도체 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모색한다. 산업통상부는 오늘(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세계 반도체 생산국 민관합동회의'(GAMS)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4개국이 지난 1999년 출범시킨 회의체로, 2000년 대만, 2006년 중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6개국 회의체로 성장했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올해 회의에는 각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 담당자(국장급)를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TI, 온세미, TSMC 등 기업과 각국 반도체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업계가 그간의 활동 결과와 건의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며 이를 놓고 정부 담당자 간 협의가 진행된다. 올해 업계는 반도체 정책 동향 공유, 환경 규제, 반도체 관련 수출 품목 분류(HS 코드) 개정,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회의 기간 6개국 간 양자 면담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각국이 주요 현안별 입장을 교환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의장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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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슈퍼 '땡큐절' 이어간다…냉장 연어 전 품목 '반값'2025.11.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마트·슈퍼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땡큐절' 2주차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1주차 한우·킹크랩 반값에 이어 2주차에는 창사 이래 최초로 '냉장 연어 전 품목'을 50% 할인한다. 행사 카드 결제 시 1주일 내내 혜택이 적용된다. 노르웨이 산지와 사전 계약으로 30ｔ(톤) 물량을 확보했으며 냉장 상태로 항공 직송했다. 대표상품인 'SUPER(슈퍼) 생연어'는 100ｇ당 구이용은 2천750원, 횟감용은 2천950원으로 각각 올해 최저가다. 칠레 지정 양식장에서 공수한 '파타고니아 항공직송 연어 대용량'(500ｇ)도 1만원대에 선보인다. 수입 돼지고기도 50% 할인해 9일까지 '끝돼 삼겹살·목심'을 1인 2팩 한정으로 100ｇ당 990원 판매한다. '시장통닭 한마리'는 3천990원에 판매하고 주말에는 대추방울토마토, 블루베리 등 신선 과일을 특가로 선보인다. 경주 APEC 'K-푸드 스테이션'에서 각국 대표단에게 소개한 '미정당 간편 한식요리 4종'은 3개 이상 구매 시 10% 할인하며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한국 전통의 미를 담은 특별 패키지 기획 '빼빼로 코리아 에디션 3종'도 단독으로 선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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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美 OLED 특허소송서 1억9천만달러 배상 평결2025.11.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천140만달러(약 2천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픽티바는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일랜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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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트먼-머스크 또 설전…"로드스터 예약취소"vs"오픈AI 훔쳐"2025.11.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명한 앙숙 관계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온라인상에서 또 설전을 벌였다. 올트먼은 테슬라의 오랜 신차 개발 지연을 조롱했고,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두고 날 선 공격을 이어갔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올트먼과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에 따르면 올트먼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이메일 페이지를 캡처한 3장의 이미지를 엑스에 올렸다고 전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신차 로드스터를 2018년에 예약 주문하고 테슬라 측에서 받은 확인 이메일과, 최근 같은 주소로 이 차량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며 보증금 4만5천달러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메일 주소가 바뀌어 수신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올트먼은 이어 "나는 이 차를 정말 기대했고, 출시가 지연된 것도 이해한다"며 "하지만 7.5년은 기다리기엔 너무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로드스터 2세대를 2017년 공개하면서 2020년 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머스크는 1일 올트먼의 해당 게시물에 답글로 "당신은 비영리(법인)를 훔쳤다"고 공격했다. 이는 당초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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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직접 사면한 가상화폐 巨富 "누군지 몰라" 발언 논란2025.11.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신이 사면한 가상화폐 부호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문제를 일으킨 인물과 거리를 두려고 한 발언일 수 있지만, 말대로라면 사면 대상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시사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 등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을 사면한 이유를 질문받자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I don't know who he is)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마녀사냥이었다"며 "이 사람은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정말로 지독한 취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밝힌 뒤 "나는 그를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만났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오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뒤 작년 4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그를 사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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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연준 12월 인하 의구심에 상승폭 확대…1,431.30원 마감2025.11.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431원 초반대에 마감했다. 미국 연준 주요 인사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에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연출됐다. 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90원 오른 1,431.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8.80원 대비로는 2.50원 높아졌다. 1,429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연준 주요 인사의 매파적 발언 여파에 상승 압력을 받았다. 지난 달 31일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10월 금리 인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보였다. 두 총재 모두 내년부터 FOMC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이날 노동시장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더 우려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 등은 모두 12월에도 추가 금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연준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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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필리핀, CPTPP 가입 신청…지난 8월 서류 제출2025.11.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필리핀과 아랍에미리트(UAE)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3일 연합뉴스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이날 보도를 인용, 필리핀과 UAE는 지난 8월 현재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는 뉴질랜드에 신청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들 2개국의 가입 신청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로써 가입 신청 후 협상 개시를 대기하는 국가는 8개국·지역으로 늘어났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신청국이 협상에 들어가려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작년 12월 가입한 영국을 포함해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 현재 회원국이다. 애초에는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추진되다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탈퇴를 결정하면서 일본 등이 주도해 CPTPP로 발효됐다. 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하고 자국 우선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