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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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美 연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2015.11.1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12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이 총재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최고경영자(CEO) 대상 조찬간담회에서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등을 근거로 "최근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했지만 현재로서는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금리를 인상하려는 배경에 대해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리 부문에서의 위험추구 행위가 지나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과거 금융위기를 보면 하나같이 과도한 민간의 신용공급이 있었다"며 "신흥국이 지금 안고 있는 위험 중 하나가 과도한 민간신용(부채)"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지금 세계 경제는 변동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경제정책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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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록관, 8년 만에 새단장…관세청 역사 ‘한눈에’2015.11.1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2007년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개관한 관세기록관이 8년 만에 새롭게 단장했다.관세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김낙회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기록관 새단장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그간 관세행정의 발자취를 조명해 온 관세기록관은 개관 이후 현재까지 약 3만 여명의 학생과 관련 단체 등의 관람객이 방문했다.이번에 새 단장 한 관세기록관에는 세관의 초창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들과 최초로 도입된 감시 장비 등이 새로 전시되고, 국제협력 전시관도 추가됐다.또, 더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기록관 벽체를 산뜻하게 꾸미고, 전시품을 잘 볼 수 있도록 조명을 교체했다.김낙회 관세청장은 “기록관 새 단장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세관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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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17일부터 2라운드 돌입2015.11.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주 시작되자 마자 잠정 휴업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오늘부터 2라운드에 들어간다.여야는 업무용 차량 과세 및 종교인 과세,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 법률 조항 신설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그 중에서도 특히 세정가의 관심을 끄는 것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원안 통과 여부.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에서 요구하는 바처럼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해 현행대로 세무사와 세무사로 등록된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하지만 대법원의 전원일치 판결에 이어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재차 나온데다 변호사회와 경영기술지도사회의 반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며, 특히 최근에는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까지 나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에 대한논란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세정가에서는 일단 조세소위에서는 정부안대로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 법률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영기술지도사회와 변호사회 등의 대응도 만만찮은데다 시민단체까지 나선 양상이 국회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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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오늘의 운세]2015.11.17
(조세금융신문=편집부)(문의 : 070-7883-0708. 070-7896-0810. http://www.askjiyun.com)11월 17일[음력 10월 6일] 일진: 정유(丁酉)◆쥐띠 84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빠지면 길게 후회하는 일을 만들 수 있다. 72년생 가까운 사람과 돈거래를 하지 마라.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된다. 60년생 지금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생각하라. 48, 36년생 알게 되면 머리만 복잡해지니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라. 금전운 45 애정운 45 건강운 40 운세지수 42%. ◆소띠85년생 말하는 대로 되는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75년생 모든 것을 다 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자신은 물론 여러 사람을 위한 것이 된다. 61년생 금전운이 따라주니 매상이 증가할 것이다. 49, 37년생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겠다.금전운 95 애정운 95 건강운 90 운세지수 94%. ◆범띠 86년생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된다. 74년생 적정선에서 수위조절을 하라. 서로의 의견이 합쳐질 것이다. 62년생 너른 갯벌에 물이 빠져나가는 때이니 도처에 돈이 될 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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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초청 조찬간담회'2015.11.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운데 이 총재가 강연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환경과 우리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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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내외 경제환경과 우리경제의 과제', 강연하는 이주열 총재2015.11.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운데 이 총재가 강연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환경과 우리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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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강연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2015.11.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운데 이 총재가 강연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환경과 우리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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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축사하는 박용만 회장2015.11.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운데 박용만(두산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환경과 우리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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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미소짓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면세점 승자의 여유?'2015.11.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운데 박용만(두산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미소를 짓고 있다.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환경과 우리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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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는 이주열-박용만2015.11.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운데 이 총재(왼쪽 세번째)와 박용만(왼쪽 네번째)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환경과 우리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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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악수 나누는 이주열-박용만2015.11.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운데 이 총재(왼쪽)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환경과 우리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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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267만 4천원…전월比 2.0%↑2015.11.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10월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보다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HUG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 김선덕)는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10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m2당 평균 분양가격은 10월말 기준 267만 4천원으로 전월대비 2.0% 상승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로는 4.1% 상승한 수치다.자료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총 10개 시·도 지역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상승, 4개 지역 보합, 3개 지역에서 하락했다.기타지방(-0.2%)을 제외한 서울(7.5%), 수도권(3.6%), 5대 광역시 및 세종시(3.2%)의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10월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의 규모별 분석 결과, 전년동월대비 최근 1년간 m2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4.3%), 60㎡이하(3.9%) 순으로 상승하였다.10월말 기준, m2당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울산(+9.5%)이었으며 서울(+7.5%)과 부산(+7.1%)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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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보험계약관리 '모바일 앱' 오픈2015.11.1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한화생명(대표이사 차남규 사장)이 편리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모바일 센터 앱을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편을 통해 한화생명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던 업무의 대부분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도 앱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우선 계약조회, 보험료납입, 변액보험 펀드변경, 대출신청 및 상환 등 보험계약관리를 위한 약 70여개의 필수업무를 비롯해 퇴직연금, 대출상품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다.또 보험안내장 발송내역, 증명서/확인서 조회, 보험료 납입신청 업무 등을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간편서비스를 추가했다.실손보험금 및 50만원 이하의 사고보험금은 한화생명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센터 앱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청구서류는 스마트기기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고, 처리과정은 앱으로 실시간 조회하면 된다.한화생명 김현철 고객지원실장은 “한화생명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차별화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원하는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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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광역두만개발계획' 회원국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 개최2015.11.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16일부터 20일까지 대전정부청사에서 광역두만개발계획(GTI) 회원국을 초청해 제4차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광역두만개발계획은 동북아지역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지역협력 협의체로, 지난 1992년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으로 출범했다. 현재는 에너지, 관광, 환경, 교통, 무역원활화의 5개 분야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관세청과 GTI 사무국의 양해각서 체결에 의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세미나는, 각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무역원활화정책과 통관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회원국 간 세관절차 조화를 통한 교역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세미나는 GTI 참여국 상호 간의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동북아 무역원활화 실현을 주제로 진행된다.특히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발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통관절차를 간소화․일원화하여 통관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서류없는 무역원활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세미나를 통해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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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식]세종문화회관, 오천의 판소리 <사랑, 춘향>2015.11.1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세종문화회관이 오는 19일 오전 11시, ‘오천의 판소리’ 세 번째 무대로 ‘사랑, 춘향’을 세종체임버홀에서 선보인다. ‘오천(午天)의 판소리’에서 오천(午天)은 한 낮을 의미하는 말로, 관객들이 판소리 공연을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세종문화회관에서 기획한 시리즈 공연이다. ‘사랑, 춘향’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황준연 단장이 해설하고 연출·소리에 한승석 명창이 도창으로 참여한다.여기에 신세대 소리꾼 민은경이 춘향을, 김준수가 몽룡을 맡아 춘향가의 처음부터 이별가까지 주요 대목을 판소리, 입체창, 창극 형식을 넘나들며 풀어낼 예정이다.입장권은 전석 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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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승진시 마음 잊지말고 봉사해달라"2015.11.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16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 3층 대강당에서 지난 16일자로 서기관 승진한 승진자 3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임환수 국세청장과 김봉래 차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과 승진자 35명 및 가족들이 참석했다.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35명의 승진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전달하며 격려했다.임 청장은 또 승진자들에게“승진할 때의 마음을 영원히 잊지 말고 국세청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근무해 달라”면서 “특히 승진자 한 사람의 언행 모두가 국세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잊지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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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0곳,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로 제재 조치2015.11.1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카드회사를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한 후 부족한 설명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최소 600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이 대거 제재 조치를 받는다.16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보험 대리점에 보험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 10곳의 불완전 판매 인수 실태를 검사한 결과 '기관 주의'와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등을 조치하고, 보험료 미지급 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와 동양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보험 등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불완전 판매에 관한 검사에 따른 것이다.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보험사는 위탁한 카드사 보험 대리점의 불완전 판매 계약을 형식적으로 심사,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해지를 요청한 계약자에게 돌려 줄 보험료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가 불완전 판매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보험사는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하지만 이들 보험사는 지난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9만6천753건의 중도 해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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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등 법안 발의"2015.11.1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가 서비스 기간 축소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16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시행령에 위임된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등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신 의원은 “법률안 입안의뢰서에서 정부가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려는 정책을 발표, 사실상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손실을 보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으로 늘린 지 1년 만에 다시 축소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며 “조삼모사 정책을 방지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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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오피넷에 공개…농협주유소 658곳, 일반주유소 480곳 가격 공개2015.11.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주유소별 가격을 비교한 후 저렴한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이 오피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것과 달리 면세유의 판매 가격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농민들이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16일부터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 가격을 오피넷에서 공개키로 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면세유 가격 정보는 가격 공개에 동의한 농협주유소 658개소, 일반주유소 480개소의 가격이다. 산업부는 나머지 주유소 4544개소에 대해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가격을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현재 주유소 외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내년 1월부터 면세액을 추가로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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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노동법률개정 방향2015.11.16
(조세금융신문) 2015년 9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했다. 여기에는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2개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5개 법안과 2개 지침의 주요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1. 근로기준법 개정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입법화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은 제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1주 12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고용노동부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지 않고 있다.따라서 현행 법률에서는 최대 1주 68시간(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 근로가 가능하나, 법 개정 후에는 1주 52시간까지만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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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원 처리 빨라진다…금융사·민원인 자율조정 확대2015.11.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민원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든다.1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민원·분쟁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금융사와 민원인 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이 쉽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인데도 처리 기간이 2∼3개월이나 걸리는 케이스를 줄이겠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최근들어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이 급증하는데다 제기되는 민원·분쟁의 내용이 전문화·복잡화 하면서 대규모 피해사건도 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지만 금감원의 민원처리 인력이나 시스템은 제자리를 걷고 있어 간단히 마무리될 일도 처리기간이 두세달씩 걸리는 등 불편이 지속돼 왔다.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민원·분쟁을 유형별로 분류·처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금감원은 먼저 접수된 모든 민원은 해당 금융회사와 민원인이 먼저 자율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민원 접수 후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사이 금융사가 민원인과 전화통화나 면담을 해 자체적으로 해결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수용이 어려운 민원일 경우에도 그 사유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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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간편 심사로 가입 ‘(무)THE간편한입원보험’ 출시2015.11.1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이 3일 초과 입원일당 최대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무배당 THE간편한입원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최근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 수술 및 추가검사 소견 여부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 여부 ▲5년 이내 암 진단이나 암으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여부 등 세 가지 조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서류제출과 건강진단 없이 가입할 수 있다.여기에 ‘THE간편한수술특약(갱신형)’에 가입하면 수술분류표 1~5종 수술시 1회당 최대 300만원까지, ‘THE간편한정기특약(갱신형)’을 선택하면 사망 시 최대 4천만원을 보장한다.가입은 45세부터 80세까지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최대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THE간편한입원보험(갱신형)’의 보험료는 가입금액 1천만원, 60세 남성 기준으로 1만100원, 여성은 1만1천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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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회·행정부가 외부세무조정제도 유지 추진" 비판2015.11.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례(2003누 932 광주지법)는 물론 ‘세무조정계산서는 성질상 납세자의무자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 23808, 2015년8월20일)이 있지만, 입법부가 판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무시한 채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이처럼 납세자에게 중요한 사안이 ‘세무사와 변호사 등의 다툼’으로 호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일부 위원들조차 과거 ‘행정사제도’처럼 전근대적인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간과한 채 외부조정을 수임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의 범위만 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현행 소득(법인)세법에서는 과세표준 신고, 서류 첨부의 주체는 모두 납세의무자로 명시돼 있으며,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주체 역시 납세의무자 자신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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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 악용하는 롯데손보, “보상금 줄이려는 꼼수” 질타2015.11.1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지난해 금융감독원민원평가등급 하위 4등급을 받은 롯데손보가 소송제도를 악용해 민원인들을 압박하여 보상금을 줄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롯데손보는 보상이 까다로운 사고건에 대해서는‘소송’제도를 악용하여 소비자와 협상이 어려울 경우 미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비자를 압박’하고‘금감원 민원도 회피’소송을 악용하는 보상협상을 진행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다.금융소비자연맹은 롯데손보가 자동차보험 보상사고 발생시 사고접수후 피해자와 아무런 보상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바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보상을 협의하자며, 소송을 보상협상용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롯데손보가 보상협상 전에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유리한 보험사가 소송제도를 이용해 소비자를 압박해 보험금을 줄이는 등 보험사 의도대로 협상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롯데손보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김씨는올 7월 17일 저녁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에서 선행하는 외제차량을 추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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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테러 금융시장 충격 불가피… 정부 대책 마련2015.11.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벌어진 파리 테러 사태와 관련 글로벌 실물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향후 사태의 전개추이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파리 테러 사건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유럽 증시 등 일부 금융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과거 테러발생 사례를 감안하면 그 영향이 비교적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물경제 측면에서 유로존 내수가 침체돼 경기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을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프랑스 관광산업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7.5%에 달하는데 테러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이 예상되며 이는 3분기 기준 0.3%에 머문 유로존 경제성장률에도 상당한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의 침체는 경기둔화에 빠진 중국에도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대외수출에서 유럽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로 미국(16.9%)에 이어 두 번 째로 크다. 이는 대중 교역량이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