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1%가 가르는 명작과 범작2015.12.28
(조세금융신문=서동필 연구위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꽤 오래 전에 유행했던 어느 광고의 카피다. 사소한 것, 작은 것, 남들이 신경쓰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시간의 가치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시작할 때는 비록 보잘것없는 차이일지라도 시간이 쌓여감에 따라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누적되어 결국에는 명작과 범작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거대한 둑의 붕괴는 작은 손가락 크기의 구멍에서부터 시작되며, 낙수에 파이는 거대한 바위는 처음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되는 법이다.시작할 때 작은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그 차이가 시간과 만났을 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노후 자산관리 역시 다르지 않다. 노후 자산관리 특성상 필연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초기의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커다란 차이를 내며 노후 자산관리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대표적인 것이 수익률이다. 비록 시작할 때는 1%p의 작은 차이라 해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1억 원을 투자해서 매년 5%의 수익을 꾸준히 올렸다면 20년 뒤에는 총 2억 6,500만 원의 자금이 된다. 하지만 여기에
-
[인사]메리츠화재2015.12.28
승진▷부사장 Δ이경수 ▷전무 Δ박용주 Δ천병호 Δ권대영▷상무 Δ김종민신규선임▷부사장 Δ부동산운용실장 인채권 ▷상무보 Δ경남본부장 정태문 ΔAgency2본부장 장장길
-
롯데손보, ‘롯데하우머치 다이렉트’ 사이트 오픈2015.12.2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롯데손해보험(대표이사 김현수)이 온라인 전용(CM) ‘롯데하우머치 다이렉트’(www.lottehowmuch.com) 사이트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롯데하우머치 다이렉트는 한 페이지 내에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스피드 간단견적’ 등 고객편익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했다. 또 견적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제공하고, 대화형 아바타를 도입하여 실제 상담원과 대화하듯 메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격이 중요한 경우와 보장이 중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5단계 맞춤 견적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 △계약관리 △사고접수 △긴급출동 △보상처리조회 등의 보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서비스(GPS)를 통해 고객 주변의 협력공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백진현 롯데손보 다이렉트 영업팀장은 "CM 상품은 판매수수료가 없어 오프라인 보험 대비 평균 17.6% 저렴하다"며 "롯데하우머치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인사]2016년 현대자동차그룹 정기임원인사2015.12.28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2016년 현대자동차그룹 정기임원인사 승진자 명단 (총 25개사 368명)[ 현대자동차 - 138명 ]▲ 부사장 (5명)김승진(金承塡) 김헌수(金憲秀) 서보신(徐補信) 양진모(梁晉模) 왕수복(王秀福)▲ 전무 (10명)김대원(金大源) 김언수(金彦洙) 김형정(金炯廷) 박동일(朴東日) 박두일(朴斗一)배형근(裵亨根) 이영택(李英垞) 이종수(李宗洙) 임태원(林泰源) 탁영덕(卓榮德)▲ 상무 (26명)강병욱(姜炳旭) 김동석(金東錫) 김상대(金相大) 김선섭(金善燮) 김천성(金天星)김철환(金喆煥) 김현중(金玄中) 류성원(柳盛元) 박병철(朴秉哲) 박채영(朴采榮)서석교(徐碩敎) 서정국(徐正國) 성인환(成寅煥) 손경수(孫景銖) 손동인(孫東仁)엄태신(嚴泰信) 오세환(吳世桓) 오일석(吳日錫) 유원하(柳源夏) 윤석현(尹晳鉉)이경재(李京載) 이규오(李圭午) 임승표(林承杓) 임재홍(林宰弘) 지태수(池泰壽)허정환(許晶煥)▲ 이사 (46명)강순영(姜淳榮) 금우연(琴友淵) 김계수(金桂洙) 김기완(金奇完) 김대성(金大星)김대엽(金大燁) 김명규(金明圭) 김민수(金旻洙) 김봉수(金奉洙) 김익수(金益秀)김정철(金正喆) 김종윤(金鐘潤) 김흥수(金興洙) 류창승(柳昌昇) 맹하영
-
KCC 정몽진 회장 카지노 때문에 삼성물산 지분 매입 여력 없어2015.12.28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KCC(회장 정몽진,사진)는 미국 카지노업체인 모히건 선과 손잡고 인천 영종도의 복합리조트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모히건 선은 복합리조트 사업 선정전에 참여하고 있다. KCC는 모히건 선의 한국법인인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 지분 24.54%(2037억원)를 매입할 예정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삼성그룹에 명령한 삼성물산 지분 매각분을 KCC가 수용할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KCC는 6월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왔다. 당시 KCC는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5.76%를 매수했다. 이후 KCC와 삼성그룹은 경영 협력기조는 한층 강화됐다.업계에서는 아직 삼성그룹이 KCC에 삼성물산 지분 매입을 권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지분 매입을 제안하더라도 KCC가 이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들어 KCC는 삼성물산 주식 매입에 6743억원을 썼고 카지노 사업에도 2037억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KCC가 추가 투자 여력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얘기다.
-
[인사] 롯데그룹, 정기임원 인사 발표2015.12.28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 롯데그룹 2016년 정기임원 인사 명단■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장선욱한국에스티엘(주) 대표이사 상무 유형주롯데멤버스(주) 대표이사 상무 강승하■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주)대홍기획 대표이사 내정 전무 이갑■ 승진[롯데쇼핑]전무장호주, 노윤철, 김영균, 강종현상무장준, 류민열, 조영제, 우길조, 장대식, 윤주경, 조셉 분타란(Joseph Buntaran), 정원호, 이관로, 김찬수, 김태완, 기원규, 황용석, 차우철상무보A이선대, 남기대, 유영택, 하영수, 우주희, 이학재, 류경우, 이관이, 정재우, 김응걸, 정영철, 박찬서, 이병희, 정은종상무보B김정현, 박상영, 배우진, 나연, 손을경, 장동호, 김영희, 김정한, 강헌서, 정원헌, 김건응, 김동하, 이재국, 오희성, 주우현, 이재홍, 김원재, 허진성[롯데물산]상무보A 박노경상무보B 김상영[롯데하이마트]상무 김진호상무보A 이호섭, 문주석상무보B 공갑배, 김남호[롯데홈쇼핑]상무 이일용상무보B 정윤상, 강재준전문임원(상무보B) 유혜승[롯데정보통신]상무 유재택상무보B 허성일, 성정훈, 김경엽[현대정보기술]상무보A 박정희상무보B
-
KDB산업은행, 지식재산권(IP) 펀드 통해 기술금융 시장 선도2015.12.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KDB산업은행이 지식재산권(IP) 펀드를 적극 확대해나가며 국내 기술금융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IP 펀드’는 기업의 IP를 활용(취득·매각·유동화 등)해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 KDB산업은행은 지분 투자 일변도의 국내 투자 부문에 IP 투자라는 새로운 수익모델과 금융기법을 제시했다.KDB산업은행은 지난 9월 기준 총 9건, 4350억원 규모의 IP펀드를 조성했으며, 타 기관에서도 KDB산업은행 사례를 참고한 펀드 조성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KDB산업은행은 국내 최초로 ‘IP 담보대출’에도 첫발을 내디뎠다. IP 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IP를 대상으로 가치평가를 하고 IP의 가치를 정식 담보로 인정하는 대출상품이다.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IP 담보평가의 공신력을 부여하고 부실화된 IP 처분에 대비한 ‘회수 지원 시장’을 조성해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했다. 유형자산 담보가 부족한 기술형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IP 담보대출은 지난 2013년 9월 출시된 이후 올 9월까지 총 122건, 1632억원을 지원하는 등 ‘일자라 중심의 창조경제’를 실현했다.‘IP 담보대출’은 금융 소외기업의 적극적인 호응과 높
-
조세금융신문 선정 2015년 은행권 10대 뉴스2015.12.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한해 금융권은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금융개혁 바람이 휘몰아 쳤다.은행권도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 주문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생존경쟁에 주력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계좌이동제, 복합점포 등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서 살아남기 위해 은행들은 핀테크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나섰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5년 한해를 뜨겁게 달군 은행권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①인터넷은행 출범… 지난 11월29일 금융당국이 첫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로 각각 카카오와 KT가 이끄는 컨소시엄 두 곳이 선정했다. 정부가 은행 예비 설립인가를 내준 것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만이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은행권은 물론 금융권의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카카오와 K뱅크는 개별적으로 본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에 돌입해 내년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기존 은행권이 소홀했던 중금리 시장을 중심으로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법이 개정된 후 3~5개까지 인터넷은행을 추가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②계좌이동제 시행… 지난 7월 ‘자동이체
-
권리금 보호받을 안전장치 해법2015.12.28
(조세금융신문=이수전 굿옥션 서울지사장) 권리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다. 법에 의해 보호되어져야 그 한계가 명확해지는 동시에 다소나마 안심되는 측면이 있다.법이 있다고 하여도 모든 권리가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개인에게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함부로 침해하였을 때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면 피해가 발생하여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권리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 사회에서 그간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상가권리금은 말 그대로 권리는 있는 것 같은데 법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권리 아닌 권리’였다. 따라서 막대한 금액의 권리금을 지불한 임차인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권리금을 허공에 날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어렵사리 자금을 모으거나 대출을 얻고 심지어는 높은 이자의 사채까지 동원하여 희망에 부풀어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이 스스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높은
-
김형중 대전국세청장 명퇴…"공정세정 통해 신뢰받아야"2015.12.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김형중 청장은 퇴임사에서“그동안 대과없이 공직을 마칠 수 있도록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신 선배, 동료, 후배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한 뒤“우리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공정한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충남 논산 출신인김 청장은 1977년 국세청에 입문해 이천세무서장,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파견, 부산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등을 역임했다.특히 지난해 12월 22일 제50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아산세무서 개청, 대전청 세수 14조원 달성, 2015년 상반기 조직성과평가에서 6개 지방청 중 1위 달성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
[2016년 보험산업 전망④] 2016년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보험료 성장세 둔화될 것2015.12.28
내년 국내 금융시장 기상도는 전반적으로 어두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회복이 더디고 대외적 변수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특히 지난 12월 17일 단행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내년 4차례 정도 금리인상이 예고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줄 충격이 가장 큰 변수다. 금융전문가들은 2016년 금융산업은 저성장과 경쟁 심화에다 기업구조조정 추진으로 전반적인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핀테크, 보험규제 완화 등 금융개혁의 실행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본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핀테크의 급부상, 비대면채널의 확산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격변이 예고되고 있는 2016년 금융시장의 이슈를 점검하고 진단해 봤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최원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2016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고성장에 힘입어 7.8% 성장이 전망된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퇴직연금 실적을 제외하면 명목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4.9% 성장이 예상된다.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였던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둔화된
-
공정위, 백화점·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등 분석결과 공개2015.12.28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8일 백화점(7사), TV홈쇼핑사(6사)의 판매수수료율과 주요 추가 소요 비용을 조사 ‧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7.9%이고 롯데가 28.5%로 가장 높았다. 평균 추가비용은 4억 9700만 원이고, 롯데가 6억 39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3.5%이고 현대가 36.7%로 가장 높았다. 평균 추가비용은 7300만 원이고, CJ오쇼핑이 9억 77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올해도 백화점은 ‘롯데’가, TV홈쇼핑은 ‘현대’가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해외명품 업체는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납품업체가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율보다 평균 5~7%포인트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해외명품 납품업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2.1%였다. 대기업 납품업체(29.3%)에 비해 7.2%포인트, 중소기업 납품업체(27.7%)에 비해 5.6%포인트 낮았다.2014년 평균 4970만원에 달하는 백화점 인테리어·판매촉진비·광고비 등 추가비용은 2013년보다 340만원가량 올랐다. 추가비용 중에선 인테리어비(4700만원)가 가장 큰
-
잇츠스킨 유가증권시장 상장 '파격 기념식'... 축제분위기 연출2015.12.28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잇츠스킨은 28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상장기념식에서 파격적인 연말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산타복장을 한 사람들이 샴페인잔을 부딪치며 환호성을 지르는 상장기념식이 연출된 것이다.이날 상장기념식에 참석한 잇츠스킨의 모든 임직원과 일부 거래소 관계자는 붉은색 니트와 산타모자를 착용했다. 일부는 루돌프 사슴뿔 모양 머리띠를 쓰기도 했다. 잇츠스킨이라고 써진 헬륨풍선이 행사장 각 모퉁이마다 설치돼 있었다.유근직 잇츠스킨 대표는 장이 열리는 오전 9시 정각을 기념하며 관계자들과 샴페인 축배를 들었다. 유 대표는 "오늘은 잇츠스킨의 제2의 창립기념일"이라면서 "100년 가는 화장품 회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도 정장윗도리 대신 붉은 산타복장을 한 채로 축사를 전했다. 최 이사장은 "평소와 차림이 좀 달라 어색하다"면서도 잇츠스킨의 성장을 기원한다고 밝혔다.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전 상장기념식들은 이렇게 축제분위기가 나지 않았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외국처럼 다양한 형식의 상장기념식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잇츠스킨은 28일 공모가(17만원) 수준인 17만2000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한 뒤
-
하나투어, 2016년 정기 임원 인사 발표2015.12.28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하나투어는 2016년 1월 1일부로 경영진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권희석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최현석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하고 김진국 전무는 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진국 신임 하나투어 사장(사진)은 1989년 캐세이패시픽항공에 입사해 2004년 하나투어로 자리를 옮겼으며, 하나투어 글로벌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및 내실있는 경영을 위해 힘써왔다. 하나투어는 “이번 인사는 신사업부문 강화, 글로벌영업 지원 확대 및 시너지를 통한 제2의 성장을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 임원 승진자는 다음과 같다. ▲수석부회장 권희석 ▲부회장 최현석 ▲사장 김진국 ▲전무 유럽아프리카남태평양지역본부 곽민수, 영남사업본부 이재봉, 영업본부 육경건 ▲상무 미주중남미지역본부 이영문, 글로벌전략본부 한준, 마케팅본부 최종윤 ▲이사 테마사업본부 김석헌, 항공관리부 전선희, 서울/경기영업부 고기봉, 법인사업부 신석원, 포탈사업부 박성재 ▲(자회사) 전무 TMK 이재명, 상무 하나투어ITC 박지영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2015.12.28
□고위공무원 승진(1명)▲미국 국세청 파견 김진현(국세청)(2015. 12. 31. 字) [김진현 국장 프로필]▲69년 ▲대구 ▲영진고 ▲연세대 경제 ▲행시 38회 ▲경산 총무과장 ▲영주 직세과장 ▲국세심판원조사관 ▲서울청 조사3국4과 ▲국세청소득지원과 ▲예산서장 ▲동안양서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조사1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포토] 김연근 서울청장 "30년 공직생활 마무리 합니다"2015.12.2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42대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예퇴임식'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 청장이 청사를 떠나기 전 취재진에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포토] 박수 받으며 떠나는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2015.12.2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42대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예퇴임식'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 청장이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청사를 떠나고 있다.
-
[포토] 공로패 전달받는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2015.12.2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42대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예퇴임식'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오른쪽) 청장이 김봉래 국세청 차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고 있다.
-
[포토] 퇴임사하는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2015.12.2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42대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예퇴임식'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 청장이 퇴임사를 하고 있다.
-
[포토] 축사하는 김봉래 국세청 차장2015.12.2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42대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예퇴임식'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포토] 김연근 서울청장의 마지막 발걸음2015.12.2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42대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예퇴임식'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 청장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
[포토] '제42대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예퇴임식'2015.12.2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42대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예퇴임식'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앞줄 왼쪽부터 네번째)청장과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포토]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퇴임식2015.12.2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42대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예퇴임식'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 청장이 퇴임사를 하고 있다.
-
[조세금융 만평]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2015.12.28
-
내년 1월부터 표준이율 폐지로 보험료 자율화2015.12.2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의 보험료 결정기준인 표준이율이 폐지되고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일부 정신질환이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 포함된다.또 4월 1일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되고 보험료 납입연체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청약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다.28일 생·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표준이율 제도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표준이율을 매년 결정해왔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도 폐지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한해서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35%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도 2016년 ±30%에서 2017년 완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현행 대인배상Ⅰ의 사망·후유장애(1억원), 부상(2000만원) 보상한도가 각각 1억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