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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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부산은행은 1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주관 ‘2015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지원 △청년해외진출 부문으로 나눠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부산은행은 올해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특성화고 및 청년 인턴 채용 등에 기여한 공로로 ‘일자리 창출부문’ 1위에 선정된 바 있으며, 신입직원 채용 확대, 특성화고 채용, 퇴직직원 재고용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또한 부산은행의 모회사인 BNK금융그룹도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성세환 회장이 연봉의 20%를 반납하고 그룹의 주요 경영진들도 연봉 반납에 동참해 이를 재원으로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서 사회취약계층 특별채용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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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중소기업지원 유공기관’ 금융감독원장 표창 수상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15년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유공자 시상식’에서 중소기업지원(메르스 피해업종 지원) 부문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 6월 메르스(MERS) 사태 발생 이후 피해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지원, 기한연장 우대, 원금상환 유예 등 전 영업점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또한‘메르스(MERS)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금융지원 프로그램’실시, 피해지역에 이동점포를 배치하여 현장 상담을 통해 메르스 피해를 입은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지원 표창을 수상했다.KB국민은행은 임직원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인근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등 국민과 함께 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12월에는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등 창조경제 활성화와 창업기업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걸어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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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부산지역 해양수산 유관기관장 초청간담회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15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목장원에서 부산지역 7개 해양수산 유관기관장을 초청하여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이원태 은행장을 비롯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총 7개의 해양수산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하여 향후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수협은행은 지난달 23일 세계적인 해양클러스터를 목적으로 조성된 동삼 혁신지구 내에 해양클러스터 출장소를 개소하여 해양수산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바 있으며, 이 날 행사는 이를 기념하여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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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확대임원회 및 송년회 갖고 한해 마무리2015.12.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15일 서울 서초동 소재 베라체웨딩홀에서 서울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했다.서울세무사회의 한 해를 결산하는 확대임원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완일·김광철·김종환 부회장, 최원두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등 세무사회 본회 임원들이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송년회를 개최해야할 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서울회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확대임원회의와 송년회를 겸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백운찬 세무사회장은 격려사에서 “회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은 결과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법제화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이를 본보기로 앞으로도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세무사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송년회 행사에 앞서 열린 확대임원회의에서는 2015회계연도 11월말 세입·세출 상황, 실적회비명세서 제출 및 회비현황,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 희망교육 실시현황, 법인세 및 소득세 조정계산서 감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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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2015 서민금융 지원 최우수은행’ 3년 연속 수상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15일 오후 3시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15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유공자 시상식’에서 금융권 최초로 3년 연속 ‘2015 서민금융 지원 최우수은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고객과 신한 그리고 사회의 가치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서민금융 지원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4년 따뜻한금융추진단을 발족해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새희망홀씨대출 최다지원 (1조6천억원, 11월말 누적) ▲서민 자활지원을 위한 새희망적금 88,450건 2,043억 지원 (11월 잔액) ▲고객 맞춤형 채무조정지원 ‘SHB가계부채힐링프로그램’ 운영 ▲신한저축은행 연계 중금리대출 활성화 ▲은행권 최초 서민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 67개 운영 ▲서민전용 콜센터 운영 등 폭 넓은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 왔다.또한 서민 거점점포와 이동점포를 활용해 서민금융교육 및 지원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서민금융 전문가 조직인 ‘희망금융 서포터즈’ 운영과 ‘서민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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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예방 기관표창 수상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EB하나은행이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KEB하나은행은 15일 오후 ‘2015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유공자 시상식’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유공에 대한 표창을 수상했다.KEB하나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2014년 하반기 대포통장 비율이 0.26%에서 2015년 하반기 0.02%로 1/10로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KEB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부 내에 금융사기 예방을 전담하는 전문팀인‘금융사기예방팀’를 설치했다. ‘금융사기예방팀’에서는 대포통장 사전발급 방지 단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용억제 단계, 사기자금 인출억제 및 범인검거 단계 등 금융사기 단계별 One-Stop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타 부서와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확립했다.‘대포통장 ZERO 활동’을 통해서는 계좌개설시 통장(카드)양도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 의무화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를 대폭 개선했으며 POP, 배너, 현수막, 스티커, 책받침을 제작, 영업점에 비치해 대포통장의 불법성과 피해예방에 대한 대고객 안내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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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고광곤 김포세무서장 “현장의 납세자목소리 경청 일선세정에 적극 반영”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전한성기자)드넓은 김포 들녘만큼이나 풍성하고 강화도 앞 바닷물처럼 넉넉한 세원이 일 것 같은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김포세무서(http://j.nts.go.kr/kp/). 오늘도 성실신고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세정패러다임 전환에 전 직원이 일심동체, 안간힘을 쏟고 있다.연령명퇴 대상이라고는 전혀 미끼지 않는 무척 동안(童顔)인 고광곤 김포세무서장을 만나 일선 현업관서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지난 2014년 4월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서 분리되어 재(再) 개청된 김포세무서는 김포시 북변중로 23에 자리잡고, 6과 14계·팀 1백10여 명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신설 재 개청세무서이다.1992년 부천세무서에서 독립, 1999년 서인천세무서로 통합됐다가 다시 분리, 김포세무서로 재 개청됐다. 이같이 조직이 오락가락하면서도 인적관리를 빈틈없이 철저히 하고 납세불편 해소를 적극적으로 실행함에 따라 소통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그 결과 2015년 상반기 중에 우수한 조직성과를 달성한 것도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가 원활히 소통된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제2대 고광곤 김포세무서장은 “납세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일선행정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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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저성장 위기 해법은…국가 전략산업 육성으로극복해야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최근의 저성장 위기 극복 방안으로 민간 기업과 함께 국가도 전략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경련이 최근 발간한 ‘국가 전략산업 성공사례 분석’ 보고서는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이 탄생한 것과 같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산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영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을 꼽았다. 전경련의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할 국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의료관광산업을 제시하였다.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집중적인 자본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항공기 MRO산업과 물 산업을 육성하였다. 항공기 MRO 산업 육성을 위해 국영투자회사인 Temasek과 싱가포르 정부의 합작으로 MRO 기업을 설립하고, 국제공항·항공기정비단지·부품제조단지 등을 한데 모아 항공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싱가포르의 항공기 MRO 산업은 연간 약 3조 4천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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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무역협회, 전자상거래 지원 등 수출활성화 나서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는 1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화 지원 ▲통관정보를 활용한 해외바이어 공동검증 및 거래신뢰도 제고(무역사기방지 등) ▲해외무역정보 및 시장분석자료 공유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 등 무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통관관련 애로사항 해결 및 제도 개선 ▲해외/국내 전시물품의 신속통관 지원 등이다.이에 앞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판매 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하여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Kmall24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11월27일부터 1,500여 입점업체가 이를 통해 편리하게 수출신고를 하고 있다.오후에는 관세청과 무역협회가 ‘전자상거래 무역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여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대중(對中) 전자 상거래 무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장을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온라인쇼핑 신규 창업 희망자부터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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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경제 5대 이슈는 '5Rs'…기업구조조정·구조개혁 시급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년 한국경제는 차이나 리스크, 수출경쟁력 저하 등 경고음이 들려오는 가운데 금리정책, 기업구조조정, 구조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5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Risk of China, Rivalry, Rate, Restructuring , Reform 등 내년도 한국경제 5대 이슈를 제시했다.中 리스크 정공법으로 돌파... 정부조달, 인프라,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 필요이날 세미나에서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중국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중국이 공장에 첨단을 덧붙인 ‘메이드 인 차이나’로 대변되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메이드 바이 차이나(Made by China)’,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12년에 무역규모에서, 최근 2014년에는 경제규모(PPP 기준)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선 데다가 수입대체화 속도 역시 빠르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가공무역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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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 7,278명 명단 공개2015.12.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7,27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서울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14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서울시는 또 25개 자치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덧붙였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서울시는 또 내년부터는 공개 기준 체납액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총 7,278명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666명이며 총 체납액은 1,028억 원이다.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만 원이며, 개인이 456명에 체납액 595억 원, 법인이 210명에 체납액 433억 원이었다.명단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체납액 84억 원)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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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아파트, 분양단지 평가서비스 오픈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분양아파트를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HOT 분양단지를 15일 오픈했다고 밝혔다.HOT 분양단지에서는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이 2천여만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분양단지를 선정, 장단점을 분석한다. 이어 닥터아파트 회원을 대상으로 예상 1순위 평균경쟁률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닥터아파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 응답자의 거주지, 나이별, 성별 분포도 공개한다. HOT 분양단지 설문조사는 모델하우스 오픈 약 1개월전부터 당첨자 계약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이 끝나면 분양단지별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5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닥터아파트 김수연 리서치팀장은 “쏟아지는 분양물량에서 광고 및 모델하우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청약자가 냉철하게 분양단지를 평가해 옥석을 가려 청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HOT 분양단지를 오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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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협금융지주 임원2015.12.15
◇농협금융지주▲부사장 오병관 (前) 농협금융지주 상무 [전보] ▲상무 허원웅 (前) 농협금융지주 기획조정부장 [승진]▲상 무 정성환 (前) 농협은행 카드기획부장 [승진]◇농협은행부행장▲부행장 박규희 (前) 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장 [승진] ▲부행장 김형열 (前)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장 [승진] ▲부행장 오경석 (前)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승진]▲부행장 박태석 (前)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승진]▲부행장 서기봉 (前) 농협은행 공공금융부장 [승진]영업본부장(부행장보)▲경기 최광수 (前) 농협은행 신탁부장 [전보]▲전북 최용구 (前) 농협중앙회 전북경제사업부장 [전보]▲경북 최종주 (前) 농협은행 경북영업부장 [전보]▲경남 이구환 (前) 농협은행 인사부장 [전보]▲서울 이대훈 (前)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 [전보]▲대구 서상출 (前)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장 [전보]▲인천 김재기 (前) 농협금융지주 경영지원부장 [전보] ▲광주 김귀남 (前) 농협은행 목포신안시군지부장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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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임원인사 단행…부사장에 오병관 상무 임명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농협금융지주는 2015년 12월 14일 상무·부행장급 경영진 인사를 단행 하였다.농협금융지주의 이번 인사는 변화와 혁신, 업적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통한 조직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적 조직문화를 정착하여,계좌이동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최근 금융권을 둘러싼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 新성장사업 추진과 글로벌 전략추진, 수익력 제고 등을 위한 인사에 중점을 두었다.금융지주 부사장 및 상무 인사를 살펴보면 먼저 이경섭 부사장이 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이 된 금융지주 부사장에는 오병관 금융지주 재무관리 담당상무를, 재무관리 담당상무로는 허원웅 금융지주 기획조정부장을 발탁하여 김용환 회장이 추진 중인 글로벌 사업과 성과주의 인사 등 주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의지 표명하였으며,농협은행 정성환 카드기획부장은 금융지주 상무로 임용하여 향후 계열사 인사 시 계열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농협은행 부행장으로는 지역본부 및 영업본부의 박규희(경북) ·김형열(경남)·오경석(경기)·박태석(전북)본부장과 중앙본부의 서기봉 공공금융부장을 발탁하였다.박규희 부행장은 기업금융, 박태석 부행장은 리테일금융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추진력을, 오경석 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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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2015.12.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국경 간 디지털 거래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자국민 개인정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U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국가의 기업에 한해 역외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해 처리해야 할 경우, EU 회원국과 사전에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사업지연이 발생해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어 왔다.따라서행정자치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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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연말정산 세테크 효과 큰 ‘현대라이프 연금저축보험’ 관심 ‘UP'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설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올해를 한 달 여 남긴 요즘 직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다. 13월의 보너스가 될 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지 미리 알고 남은 기간 동안 추가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 방안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연금저축을 추가 납입하는 등 공제항목을 더 늘리라는 식으로 절세 Tip을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직장인을 위한 필수 세테크 상품으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연금저축보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뿐 아니라 노후를 위한 연금재원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세테크 효과가 큰 ‘현대라이프 연금저축보험’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현대라이프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소득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인 66만원, 그 초과인 경우 13.2%에 해당하는 52만8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실세 금리를 반영하여 공시이율에 따라 복리로 적립금을 늘릴 수 있고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다.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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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내년 74개 지자체에 교부세 382억원 감액2015.12.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재정운영을 잘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년 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이다.이렇게 깍이는 지방교부세 규모만 382억에 달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74개 자치단체에 대해 ’16년도 지방교부세 중 227억2천만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대한 2013년,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개최된 2015년도 제2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이로써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1차 위원회 심의 결과인 99억7천만원과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을 합산해 총 381억9천만 원으로, 최근 감액 규모 중 가장 큰 금액이다.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12월말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lofin.moi.go.kr)를 통해 공개된다.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 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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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나서…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연말정산을 한 달 여 앞두고 국세청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나섰다.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1600만 근로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연말정산 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이며,이들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났다.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도 인상됐다. 대상은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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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우리은행 부점장급2015.12.15
승진◇부장▲회계부 김상도◇부장대우▲채널지원부 신범수 ▲국제부 정재철 ▲스마트금융사업본부 석균철 ▲중기업심사부 이대열 ▲중기업심사부 강동원 ▲중기업심사부 하종표 ▲중기업심사부 허재민 ▲대기업심사부 강현호 ▲검사실 오갑록 ▲검사실 고정숙 ▲개인고객본부 송유수 ▲WM전략부 홍형기 ▲영업지원그룹 이해광 ▲리스크총괄부 김지일 ▲인사부 유정근 ▲직원만족센터 박정호 ▲총무부 이상빈 ▲여신업무센터 김석회 ▲수신업무센터 김동원 ▲수신업무센터 윤성현 ▲여신관리부 이흥섭 ▲기업개선부 강성숙 ▲재무기획부 신재철 ▲홍보실 노홍길 ▲준법지원부 방원종 ▲준법지원부 김민수 ▲본점영업부 김용빈 ▲국제부 최창호 ▲국제부 이상민 ▲인사부 이지환◇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본점1 박영하 ▲삼성 조한래 ▲트윈타워 곽훈석 ▲강남 정해원 ▲중앙 송윤홍 ▲종로 송정준 ▲종로 이정미 ▲남대문 이명계 ▲미래 권진완 ▲미래 전덕수 ▲미래 전정묵 ▲미래 권영찬 ▲미래 김정현 ▲미래 김성진◇금융센터 기업지점장▲서초 김병규 ▲테헤란로 이재곤 ▲남동공단 김동현 ▲분당중앙 서양우 ▲판교테크노밸리 이정오 ▲울산중앙 홍칠식◇금융센터 개인지점장▲남역삼동 이승철 ▲서울시청 박정호 ▲서초 양진모 ▲신반포 최병창 ▲한화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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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12%로 오른다2015.12.15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4천536원에서 9만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3천967원에서 8만4천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된다.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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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빚 대책 효과 의문…LTV·DTI 등 금융규제 강화해야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미국금리 인상에 맞춘 '뒷북성' 가계 빚 대책에 대해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14일 밝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방안은 주택을 담보 빚을 낸 사람의 상환 능력을 강화하고, 원금과 함께 빚을 갚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비수도권은 내년 5월께부터 진행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120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 빚 증가 속도를 줄이고, 향후 부채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정부가가계부채 대책 마련 등의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도 미국 금리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정부 대책에서 집단대출이 제외되면서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집단 대출은 아파트 신규분양이나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출을 말한다.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집단으로 대출을 일괄적으로 승인해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7.3%나 된다. 특히 9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가운데 집단대출 증가액 비중이 38.2%, 2조3000억 원이나 됐다.금융권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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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인정보 보호 유럽연합 수준 대폭 강화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다.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국경 간 디지털 거래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자국민 개인정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U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국가의 기업에 한하여 역외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하여 처리해야 할 경우, EU 회원국과 사전에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사업지연이 발생해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어 왔다.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에 EU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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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 급증... 최대 491만원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최대 491만 원에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21.9% 감소*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인이 짊어져야 할 사회복지비용 규모가 광역시도별로 최대 50.1%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연구 결과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최소 164만 원에서 최대 491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최소 137만 원에서 최대 366만 원인데, 24년 후인 2040년까지 연평균 0.5%~1.7% 증가해 2016년 대비 13.7%~50.1%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구체적으로 16개 광역시도별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 규모는 전남지역이 491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410만 원, 경북 372만 원, 강원 341만 원, 부산 329만 원, 대구 302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4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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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홍영만)는 15일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 제4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은 2012년부터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발굴·포상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캠코는 임·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 ‘방과 후 배움터’ △ ‘청소년 직장체험’ 운영 △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인 ‘희망키움 캠프’ 개최 △ 청소년 경제·신용 교육 등을 추진하며 저소득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지원 및 인성교육·문화체험 등 종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교육기부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또한 서울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과 교육기부 MOU 체결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과 교육기관의 교육복지 정책을 연계한 교육기부 모델을 구축하며 공공기관의 교육기부 활동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캠코는 지난 해 말 본사 부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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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8차 유동화증권 2,206억원 발행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및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 대기업 등의 차환발행 지원을 위해 오는 18일 시장안정 유동화증권 2,206억원을 발행한다.신보는 이번 발행을 통해 2개 대기업의 특별차환자금 263억원과 185개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및 차환자금 1,943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회사채 만기도래 기업의 유동성 해소는 물론 성장 유망한 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업(46개 기업, 494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0.2~0.5%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신보 관계자는 “올해 총 여덟 차례 시장안정 유동화증권과 중소‧중견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2,160여개 기업에 약 3조 5,400억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한 3조 5,00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다”며 “내년에도 창조경제를 뒷받침 할 우량기술 보유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 등을 적극 발굴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