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D-day…도덕성·정책능력 검증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1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점검은 물론, 중국경제 불안과 북한 핵실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내외부 요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 부동산 경기, 가계부채, 증세·복지 논쟁 등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 역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유 후보자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거친 만큼, 이번 청문회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할 역량이 있는지 따져보는 정책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온 지 불과 1개월 만에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따른 '회전문 인사' 논란, 최경환 현 부총리와 같은 친박계 핵심 인사라는 점 등 정치적 측면의 공방도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 후보자 부부의 재산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 지난 1996년 친인척 사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거액의 채권추심을 당해
-
[2016년 1월 11일 오늘의 운세]2016.01.11
(조세금융신문=편집부)(문의 : 070-7883-0708. 070-7896-0810. http://www.askjiyun.com)1월 11일[음력 12월 2일] 일진: 임진(壬辰)◆쥐띠84년생 뜻밖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날이다. 72년생 꿈같이 여겼던 일이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가까이 다가온다. 60년생 한쪽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익을 가져오니 기쁨이 말할 수 없겠다. 48, 36년생 진심으로 남을 도와주었던 것이 큰 보답으로 되돌아온다.금전운 95 애정운 95 건강운 90 운세지수 94%. ◆소띠 85년생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루에도 마음이 여러 번 바뀐다. 73년생 지출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또 줄여야 한다. 61년생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변수가 자꾸 생기는 날이다. 49, 37년생 섣불리 나서면 안 된다. 지금은 때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지나가야 한다. 금전운 35 애정운 40 건강운 35 운세지수 36%. ◆범띠 86년생 바로 가까이에서 좋은 인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74년생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알게 되는 즐거움이 있겠다. 62년생 집안에 웃음이 가득해진다. 가족이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될 것이다.
-
KB금융지주 김옥찬 사장 취임…'넘버원 KB' 만들어 나가자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금융지주는 김옥찬 사장이 11일 오전 여의도 본점 13층에서 윤종규 회장,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옥찬 사장은 취임 인사에서 “옷깃에 달린 ‘KB’의 금빛 휘장을 보면서 벅찬 감동을 느낀다”며, “지나온 33년의 인생을 KB와 함께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일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넘버원 KB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종규 회장의 경영방침을 잘 이해하고 보좌하여 경영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에 매진하고, 각 계열사마다 저마다의 핵심경쟁력을 살려 성공 DNA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모든 계열사가 각 업권에서 넘버원 KB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김옥찬 사장은 국민은행 국제부 및 싱가폴사무소 경력, 증권운용팀장, 방카슈랑스부장, 재무관리 본부장, 재무관리그룹 및 경영관리그룹 부행장,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국제금융, 증권운용, 보험, 재무 등 금융산업의 주요 Post를 모두 경험하여, 경영관리 및 기획
-
[예규·판례]배우자등 이월과세규정에서 증여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원인의 승계여부2016.01.1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에게 증여 받은 토지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금액은 양도자의 취득금액(증여 취득 시 시가)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소득세법97조의2, 1항). 위 규정(이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예외로서 특수관계자 중에서도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과의 증여 후 양도 거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이 증여 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금액(배우자: 6억원, 직계존 ∙ 비속:5천만원)이 크기 때문에 증여 후 양도 거래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조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편법적인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아래 사건은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남편이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그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금액 산정을 잘못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경정 ∙ 부과한 사례이다. 사건 개요 – 대전지방법원20
-
로또 684회 1등 9명 16억8천만원씩…‘대박’ 명당은?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9일 실시된 제 684회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11, 15, 17, 25, 39이다. 2등 보너스번호는 40번이다.684회 로또 당첨번호를 모두 맞춘 당첨자는 9명으로 각각 1인당 16억8881만5709원을 수령하게 된다.1등 배출점은 ▲대구 수성구 만촌1동 땡큐마트 ▲대전 서구 둔산동 GS25 둔산을지점 ▲울산 남구 신정동 골든복권방 ▲세종 부강면 부강로또 ▲경기 평택시 지산동 행복충전소 ▲세종 금남면 세종로또복권방 ▲전북 장수군 장수읍 로또판매점 ▲경북 의성군 안계면 복권명당판매소 ▲경남 사천시 용현면 목화휴게소 등 9곳이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2명으로 4085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968명으로 12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9만860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162만3161명이다.로또 당첨번호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하며, 로또 당첨번호조회는 나눔로또에서 확인가능하다.
-
[조세금융 만평]한국경제,중국쇼크.북핵.저유가등 악재에 '흔들'2016.01.10
-
올해는 '13월의 울화통 ' 없겠지?...세무당국,'불편한 추억'에 연말정산 TF구성2016.01.10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지난해 초 '13월의 울화통'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기획재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올 연말정산을 앞두고 완벽을 자신했다.지난 9일 한국세무학회 워크샵에서 개정세법 해설을 맡은 기재부 세제실 한명진 조세총괄정책관은 " 지난 연말정산 파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TF구성까지 했다"며 "자동계산시스템을 통해 입력데이터가 누락되지 않도록 완벽을 기했다"고 자신했다.범부처TF는 기재부 세제실뿐만 아니라 국세청 원천세과, 조세재정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TF 팀장은 문창용 세제실장이 맡고 TF 산하의 실무작업반은 안택순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지휘한다. 국세청에 상황실을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했다. TF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추가 납부액의 분납, 맞춤형 원천징수 등을 점검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등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감시한다. 한편 지난 2014년 연말정산에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받기보다 '13월의 세금'을 내야할 판이라는 불만이 들끓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지만 역진성 해소는 크지
-
MS단말기 사용 영세가맹점 IC단말기 교체 무상지원2016.01.1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MS단말기를 사용중인 영세가맹점이 무상으로 IC단말기를 교체해 준다.10일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 www.crefia.or.kr)는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MS단말기를 사용 중인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IC단말기 교체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 가맹점은 ▲여전법에 따른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15.7월 산정 기준)으로서 ▲IC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MS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이다.여신금융협회는 MS단말기를 사용 중인 영세가맹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영세가맹점이 IC단말기 교체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키로 했다.MS단말기를 안전한 IC단말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영세가맹점은 11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단말기 교체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다만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해 IC단말기 지원 선정 사업자인 ▲금융결제원(1577-5500) ▲한국스마트카드(080-208-2992)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1600-9939) 등에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여신금융협회는 “MS단말기
-
[포토] 세무학회, 개정세법 해설 워크샵 개최…한명진 국장 설명2016.01.0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학회(회장·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9일 고려대학교 LG-POSCO경영관 수펙스홀에서 개정세법 해설 워크샵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샵에서는 기재부 세제실의 한명진 조세총괄정책관이 나서 개정세법에 대해 상세하게설명했다.이날 행사에는 개정 세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교수, 세무사, 회계사 등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
한명진 조세총괄정책관 개정세법 직접 해설한다2016.01.09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한국세무학회(회장 홍기용)가 주최하는 '2016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이 잠시 뒤 9일 오후 2시 고려대 LG-POSCO 경영관 4층 SUPEX HALL에서 개최된다.이날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세법 개정의 실무 작업을 주도했던 한명진 조세총괄정책관(50,사진)이 참여해 개정세법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한국세무학회 관계자는 "본 개정세법 해설은 해마다 세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개정세법 해설 시간이라 많은 세무전문가가 참여해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크숍에 이어 개최될 예정인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학술공로상, 삼일논문상, 최우수 및 우수 학위논문상, 우수심사자상 시상 및 임직원 표창 등 우수공로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또 박정우 연세대 교수의 제27대 신임 학회장 취임식도 계획돼 있으며, 차차기(제28대) 학회장 선출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
'금수저' 이재용,정의선,신동빈등 재벌 대기업 오너, 상장만으로 '떼돈'2016.01.09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지난해 삼성물산 엘리엇 사태나 롯데사태 등으로 인해 주요 그룹 오너 일가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조짐인 가운데 올해 상장이 거론된 대기업 계열 7곳의 최대주주 총수일가 상장사 지분가치 증가는 최소 4조가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재벌 오너 3세들이 후계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신규 상장사를 통한 실탄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소득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는 일반 서민들로선 꿈도 못 꿀 어마어마한 상장 이익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어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될 조짐이다.9일 금융가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으로 8631억원, 정의선 현대기아차 부회장은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으로 7460억원, 신동빈 롯데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으로 415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삼성그룹 바이오 분야 계열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 하반기 상장시 예상 시총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기업가치(장부가액) 1조4000억원보다 몸값이 7배가량 뛰는 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시에 입성해 시총 전망치를 달성하면 이 회사를 간접 소유 하고있는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가 5명은 상장주식자산을
-
국세동우회 신년회 "국세청 개청 50주년…100년 향해 나가자"2016.01.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전현직 국세청 직원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가 8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2016년 국세동우회 신년회’를 개최했다.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다솔 대표)와 유재선 세무사(세무법인부강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이건춘 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에서 “2016년은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현재의 기반을 닦은 국세동우회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어 “국세청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묵묵히 세수확보에 힘썼으며, 세종시 이전과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 등 납세자를 위한 세정을 적극 펼쳐 왔다”며 “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난해 세수 200조원을 달성한 것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고 덧붙였다.임환수 국세청장도 축사에서 “지난해 국세청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여러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개청 이래 최초로 세수 200조원 시대를 달성했다”며 “이 모든 것이 선배들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또“올해는 국세청 개청 반세기를 맞는 해”라며 “준법과 청렴문화를 뿌리내려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
-
관세동우회, 2016년 신년인사회 성료…관우(關友)간 우애 다져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동우회(회장 김경태)는 2016년 새해를 맞아 8일 서울 뉴힐탑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경태 관세동우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관세동우회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우간의 공고한 우애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김경태 회장은 신년인사말을 통해 “우리 관세행정은 여러 관우후배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크나큰 발전을 이룩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 선진통관시스템을 저 멀리 아프리카 카메룬에 2700억원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며 후배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이어 그는 “차가운 겨울에도 피어나는 수선화처럼 우리 건강을 다지고 친목을 다짐하며 긍정과 사랑으로 새해를 맞이하자”며 신년인사를 마무리했다.김낙회 관세청장은 축사에서 “관세청은 대내외적으로 가장 일 잘하고 깨끗한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한다”며 “이는 선배들이 물려준 훌륭한 전통을 관세청 전직원이 이어받아 헌신적·열정적으로 노력한 결과이자, 그동안 다방면에서 관세청을 지원해준 여러 선배들의 숨은 노력과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우리 앞에는 아직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
-
은행권 새해부터 희망퇴직 ‘칼바람’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력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특히 관리자급에 한정했던 희망퇴직 대상도 대리급까지 내려오며 40대 초반이 포함됐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1주일가량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새해 들어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것은 금융권을 통틀어 신한은행이 처음이다.신한은행 희망퇴직 대상은 만 55세 이상으로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는 190여명이다.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직원 가운데 부지점장급 이상에는 희망퇴직의 받을 예정이지만 실제로 신청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희망퇴직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24∼37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희망퇴직은 신한은행 노사 합의로 올해부터 개인성과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신한은행 노사는 지난해 9월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이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이에 앞서 은행권에서는 한바탕 희망퇴직
-
상속세 부담 줄이기 위한 절세 방안2016.01.08
(조세금융신문=구상수 회계사) 1.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미리미리 증여하라상속세 절세 계획은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세우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만 과세될 뿐 상속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그리고 증여를 해준 사람별로 구분해서 각각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부모와 조부모가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증여를 할 때 직계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자녀의 배우자는 500만 원(2016.1.1.부터 1천만 원)의 공제가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이런 공제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결혼한 자녀와 그 배우자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이렇듯 10년 단위로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일정금액씩을 증여해 두면 공제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공제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사망 시에 모든 제산을 한꺼번에 상속하게 되면 높
-
국세청 “기초자료 미리 등록하면 연말정산 더 쉬워진다”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15일 개통 예정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회사와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오는 3월 10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소속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을 수 있으며, 제출받은 공제신고서를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간편제출 받으면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 제출한 공제신고서 등을 일괄로 다운로드 받아 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어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전했다.근로자의 경우 등록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전산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절차가 지금보다 더 쉽고 편리해 진다.또 회사가
-
농협은행, 캄보디아 ‘훈센중고’에 학용품 지원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은 7일 중구에 위치한 농협은행 본관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캄보디아 훈센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할 학용품을 한국희망재단을 통해 기부했다.이 날 행사에서는 NH농협은행 김호민 수석부행장이 한국희망재단 이철승 상임이사에게 학생들이 사용할 학용품(필기구류) 2,000세트를 전달하였다.캄보디아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훈센중고등학교는 동남아 특유의 고온다습한 날씨로 폭우가 잦은 바탐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이 노후화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인이 사비를 털어 교실 신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이 지원한 학용품은 이달 말경 있을 준공식에서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호민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NH농협은행은 4년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으로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에 대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왔다”며, “캄보디아의 어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큰 꿈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첫걸음은 우리부터 바뀌는 것"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기관의 아주 오랜 관행이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 국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지난 4일부터 시행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부교육에서 "금융개혁의 첫걸음은 우리부터 바뀌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규제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같은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담았다.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운영규정은 개별 부처가 규제운영의 내부 규범을 만든 첫 번째 사례"라며 "그림자규제 같은 비명시적 규제가 남아 있는 우리 금융규제의 수준과 방식을 선진화하는 계기이자 금융개혁을 통해 일궈낸 성과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금융현장에서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대해 기대와 제대로 잘 실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혹과 감시의 눈’ 두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확고하게 뿌리내
-
김형돈 조세심판원장 11일경 조세심판원 떠난다2016.01.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이 오는 11일 전후로 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떠날 예정이다.7일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2년간의 심판원장 생활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하고, 최근 명예퇴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원장이 명퇴를 신청한 것은 후배들에게 승진 기회를 주기 위해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김 원장은 1960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전주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행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일선 세무서를 거쳐 기재부 세제실로 옮긴 후에는 재산세제과장, 부가가치세과장을 맡았으며,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조사관 및 행정실장을 역임하고 다시 기재부로 복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조세정책관을 맡았다.2013년초 인사교류를 통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맡은 후 조세심판원장까지 오른 김 원장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을 두루 거치면서 세정·세제는 물론 조세심판 분야에서도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
소득세의 과세체계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개인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세금이 소득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자연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대비되는 개념이다.정확하게 표현하면 소득세는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법인세는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가 맞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과세하고 있다.소득세와 법인세는 다 같이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세법에서 열거된 것만 과세되지만, 법인세는 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세법의 열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는 것이 차이점이다.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부과되고,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부과됨에 기인한다. 소득세는 역사적으로 봉급이나 임대소득처럼 주기적 · 반복적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이를 소득원천설이라고 한다. 소득원
-
오비맥주 CF “카스가 청년들을 응원합니다!”2016.01.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삼포세대’로 상징되는 이 시대의 고단한 청년들을 위해 오비맥주의 카스가 응원 메시지를 준비했다.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대한민국 대표 맥주 브랜드 ‘카스 후레쉬’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층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새해 첫 TV 광고를 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TV 광고는 ‘도전하는 청춘과 함께하는 맥주’를 콘셉트로 취업면접, 오디션, 연애 등 젊은 세대 삶의 현장에 카메라를 밀착해 실상을 보여주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부딪쳐라 짜릿하게!”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그동안 카스 광고의 주된 소재가 젊음의 특권과 열정, 즐거움이었다면 이번 광고는 불안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젊은 층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카스는 시대의 청춘들과 동고동락하는 공감의 아이콘으로서 앞으로도 젊은 소비자들과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의 신규광고 영상은 TV 외에 카스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Cass.kr)과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casstvcf)에서도 확인할 수
-
삼성생명 "태평로 본사건물 부영에 매각"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삼성생명이 서울 태평로 본사 건물을 매각한다.삼성생명은 부영과 서울 태평로 본사사옥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삼성생명은 8일 부영과 본관 사옥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사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매각 금액은 5천억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최종 계약은 올 3분기 중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삼성생명은 서초사옥으로의 이전 등을 포함한 본사이전 계획은 대규모의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안임으로 관계사와의 협의 등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한화생명,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겨울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폐광지역 독거노인 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화생명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 300여명이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동안 땀방울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펼쳤다.한화해피프렌즈 봉사단원들은 강원도 영월, 태백, 정선, 평창지역 310가정에 연탄 200장씩 총 6만2천장을 전달했다. 한화생명과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이 함께 설립한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강원도 폐광지역 독거노인 분들께 연탄을 전달해왔다. 지금까지 전달한 연탄이 96만 5천여장에 달한다.한화해피프렌즈 단원들은 이번 겨울봉사캠프에서 지난 1년 동안 각 지역에서 진행해왔던 봉사활동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왕따와 욕설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각 지역에서 실시했던 다양한 캠페인을 엑스포 형식으로 진행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유성은(16세, 부산동고등학교 1학년)양은 “부산보다 훨씬 추운 날씨에 무거운 연탄을 나르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다”며 “젊은 시절 탄광에서 일하셨다는 할아버지가 연탄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
작년 11월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 7.0%…5개월 연속 하락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1월 신고 기준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전체 주택종합 기준 7.0%로 지난 10월(7.1%)에 비해 하락했다고 8일 밝혔다.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최초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래 저금리와 월세 물건 증가 등으로 하락세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했다.시도별로는 세종(5.9%)이 가장 낮고, 경북(10.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인천(7.7%→7.5%), 부산(7.4%→7.2%) 등은 전월 대비 하락했고, 강원(8.5%→8.6%), 제주(7.4%→7.5%) 등은 상승했다.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5.3%로 지난 10월(5.4%)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졌으며, 시군구 가운데 강원도 속초가 9.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 송파구(4.1%)에 비해 5.3%포인트 높은 것이다.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은 각각 7.5%, 8.6%로 전월과 같았다. 제주가 5.7%로 가장 낮고, 강원이 11.0%로 가장 높으며, 세종(9.0%→8.1%), 충남(11.0%→10.2%), 제주(6.4%→5.7%) 등은 전월 대비
-
[인사]기술보증기금2016.01.08
[승 진]▲ (1급) 리스크관리부 오진석, 대구지점 신기락, 서울동부회생관리센터 임채열▲ (2급) 기술보증부 유영호, 국제협력실 정일준, 의정부지점 이해경, 목포지점 문경주, 오산영업소 표세용, 오창영업소 정무신, 군산영업소 이계혁, 판교영업소 이승민, 서울영업본부 김진관, 변종호, 전용호[전 보] ▲ (본점) 인사부장 조규대, 전산정보부장 박선근, 감사실장 정동수, 국제협력실장 김기범, 자산운용실장 김동준, 창업성장부장 남광일, 전산개발실장 정철민, 홍보실장 장화수▲ (영업본부) 서울영업본부장 정대현, 인천영업본부장 김명호, 경기영업본부장 이원호, 충청영업본부장 박진석, 호남영업본부장 황인문▲ (지점장) 강남 김경철, 송파 이기형, 가산 황태석, 인천중앙 강영두, 평택 정을영, 화성 김정항, 대전 최준희, 청주 이의장, 천안 장영규, 아산 이재근, 부산 김일번, 울산 송사익, 김해 임재학, 양산 한수은, 대구북 김진철, 구미 홍원우, 광주 전석문, 익산 조정섭, 순천 허윤석, 대전기술융합센터 신양식, 대구회생관리센터 김형광, 문화콘텐츠금융센터 공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