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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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반응형 웹기술 적용한 통합 홈페이지 공식 오픈2016.01.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한 공식 홈페이지(www.mosf.go.kr)를 공식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사용자 편의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취지를 두고 이뤄졌다. 특히 새로운 통합 홈페이지는 PC, 태블릿PC, 모바일 등 각 디바이스에 맞는 해상도를 제공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모든 기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 모바일 홈페이지는 PC 홈페이지에 비해 제한된 콘텐츠(76개 중 14개)만 제공됐었다. 통합 홈페이지는 콘텐츠를 빠르게 볼 수 있도록 기존 한글 뷰어 시스템 외에 PDF, MS오피스 등의 미리보기 시스템을 추가했으며, 검색 기능을 강화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와 기획재정부 공식 SNS(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를 연계시켜 콘텐츠 공유를 통한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도자료 내 제공되는 발간물 정보를 모아 전자책(e-book) 형태로 제공되는 기능도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 홈페이지는 장비가 노후화 돼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접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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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경제회복 골든타임, 관세청이 잡는다"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은 “우리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수출입기업과 직접 맞닿는 현장 행정기관인 우리 관세청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중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견인불발(堅忍不拔)의 굳건한 의지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 궤도로 올라가도록 모두 함께 손잡고 노력하자”고 새해 의지를 전했다.김 청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의 결실로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정부 3.0 경진대회 대통령상,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인사혁신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등 정부부처 중 가장 일 잘하면서 깨끗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며 “지난 한 해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어 그는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해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전했다.우선 김 청장은 "수출 부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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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2016년 새해 통화정책에 대해 “새로운 물가안정 목표 하에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를 지속하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4일 신년사에서 “현제 회복세가 완만하고 물가상승압력도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분간은 성장과 물가의 하방리스크에 유념하면서 거시경제 흐름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 위해 경제전망의 정도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새로 설정한 만큼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그는 “경제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변화,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각국 경제의 상호연계성 증대 등으로 경제현상의 불가측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예측 오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경제전망의 정확성이 미흡하면 통화정책의 효율성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전망역량 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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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으로 백만원 흡연자 실효세율 1억 흡연자의 108배2016.01.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월 소득 100만원인 흡연자의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은 인상 전 4.71%에서 인상 후에는 10.09%로 5.38%p 인상된 반면, 월 1000만원을 버는 흡연자의 경우에는 0.47%에서 1.01%로 0.54%p만 인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월 소득이 1억 원인 흡연자의 경우에는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이 전년대비 0.05% 인상에 그치는 등 월 소득이 낮은 흡연자의 고소득자 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은 전년대비 약 108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4일 “작년 담뱃세 인상으로 하루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매달 납부하는 담뱃세는 10만923원으로, 작년(4만7137원)보다 2.14배 늘어나지만 소득대비 부담액을 나타내는 월급여액별 실효세율 변동액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높아 담뱃세인상의 역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이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확인해 준다.오히려 담뱃값 인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인 담뱃세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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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년사]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올해는 봄날 들판 나루터에 꽃이 다투어 피어나듯이 국민들이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한층 더 높이고 깊이도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니만큼 4대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인 금융개혁이 알찬 결실을 거두어야 할 때”라며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금융산업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그간 금융당국은 감독 방식을 바꾸고 규제를 풀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여건을 만들었지만,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변하지 않는다면 금융개혁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금융회사가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선진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 위원장은 특히 “금융회사의 인사, 보수, 교육, 평가 전반에서 보신주의, 연공서열에서 탈피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조직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신년사 전문]친애하는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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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신년사]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올해 리스크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진 금감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대외 리스크와 실물경제 불안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올해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특히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를 밀착 감독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가 소홀할 경우 필요 자기자본을 추가 부과하고, 스스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진 원장은 “올 해는 금융개혁의 성과를 국민들과 본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 동안 누차 강조해 왔듯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금융개혁을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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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신년사]2016.01.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윤종규 KB 금융그룹 회장(사진)는 4일 오전 신년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이지만 리딩금융그룹 No.1을향한 우리의 전진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며 “그룹의 역량을 결집시켜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뿐 아니라 경영시스템과 금융서비스 그리고 조직문화까지 모든 부문에서 1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회장은 KB가 지향해야 할 그룹의 경영방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멈추지 않는 도전을 통한 변화하는 시장의 선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업그레이드로 지속성장의 기틀 마련 ▲조직의 역동성을 살리고 제 몫을 하는 문화 정착 ▲사회적 책임 확대로 진정한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가 될 것 등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또 이같은 경영방향을 이루기 위해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로 ▲실천에 옮기는 자세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함께’의 정신을 당부했다.윤 회장은 끝으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오늘의 KB를 만들었듯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내일의 KB를 힘차게 열어가자”며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KB가 되고, 우리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KB가 되며, 대한민국 대표 금융이 KB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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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신년사]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사진)이 2016년 산업은행의 신년 화두로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다'라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을 제시했다.홍 회장은 “성장잠재력 하락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국면 진입과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본격화로 부실자산 및 손익관리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3,378명 산은인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 사즉생(死卽生)의 새로운 각오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해현경정을 화두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일부의 우려 섞인 시선을 잠재우고 대표 정책금융기관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며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홍 회장이 제시한 산업은행의 올해 5대 중점추진 과제는 ▲예비중견·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산업·기업 구조개선 지원 ▲금융선진화 선도 및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꼽았다. 홍 회장은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한 발 앞서 전면적인 혁신을 실천해야 한다”며 “산은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혁신” 여부는 향후 60년, 산업은행 제2막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경제를 흥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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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임환수 국세청장 "새해에도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집중"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인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임 청장은 4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2016년 시무식' 자리에서 “지난 해는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의 성과를 눈으로, 피부로 확인한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우리의 임무에 충실하게 신고 도움자료 제공은 물론, 신고서 제출, 세법상담, 납부까지의 전 과정을 납세자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세금신고와 납부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며 “보다 낮은 자세로 납세자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납세불편을 없애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그는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단할 것”이라며 “마땅히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 받고, 고의적·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임 청장은 “집행기관에 걸맞게 스타 플레이어가 펼치는 화려함이 아니라, 묵묵히 소임을 완수하는 우보만리(牛步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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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체, 새해 건강 다짐 ‘대사증후군 극복’ 이벤트 진행2016.01.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풀무원건강생활(대표이사 여익현)의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그린체가 오는 31일까지 그린체 홈페이지(www.pulmuoneha.com)에서 ‘새해 건강 다짐 - 대사증후군 극복 프로젝트’ 이벤트를 전개한다.이번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2016년 새해 건강 목표와 실천 계획을 댓글로 남기고, 자신의 건강검진표의 대사증후군 체크항목인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가 표시된 페이지를 촬영해 문자(1666-4207)로 발송하면 된다. 참여한 소비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그린체 ‘메타프로젝트’ 2주 체험분(소비자가 6만원 상당)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2월 15일(월) 그린체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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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신년사]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손해보험협회가 창립 70주년을 맞는 2016년에는 어떤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빈틈없는 전략을 의미하는 ‘기략종횡(機略縱橫)’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금의 환경 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시장과 정책의 변화를 잘 포착해 치밀하게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손해보험산업의 경영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의 선진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원과 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과잉․부당 진료행위와 미흡한 비급여 관리체계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편승․과잉수리 등으로 보험금 누수 현상이 계속되는 자동차보험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장 회장은 “손해보험의 성장동력 다변화를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상품개발 관련 규제변화에 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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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신년사]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사진)이 금융업권·금융회사별로 강점을 살려 시장의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과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하 회장은 신년사에서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글로벌화와 양적 성장 위주의 대형화라는 2G(Global·Gigantic)를 추구하던 세계 금융의 추세가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간편하고 강한 2S(Simple·Strong)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웰스파고, 산탄데르 등으로 대변되는 이런 방식이 유효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또 하 회장은 “금융회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IT와 금융이 융합하는 핀테크(fintech) 확산으로 촉발된 금융시장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선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 등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아날로그 시대의 금융관행이나 규제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며 "기존 금융회사들은 효율성 제고라는 도전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신년사 전문]금융인 여러분!다사다난했던 을미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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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면세 적용2016.01.04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용역 등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일반생활에 기초적, 필수적인 재화·용역과 복리후생, 문화·공익 등에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토지, 노동, 자본 등 부가가치 창출의 기본 생산요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며, 이러한 면세는 공급시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하지 않고 원가에 산입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부분면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 제도는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것이지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 전부를 면세한다는 비과세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란다.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면세 대상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성격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본 규정은 면세대상 해당 여부에 따라 조세부담과 세무 취급요령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관련 법률과 예규·판례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1.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① 미가공식료품(식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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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제3대 NH농협은행장 취임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경섭 NH농협은행 신임은행장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일류 농협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은행장은 4일 8시 농협은행 신관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경섭 신임은행장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이다. 이 은행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조직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한 김주하 전임은행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한편 치열한 영업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직원들의 노고에도 무한한 경의를 표하였다. 또한 출범 5년차를 맞는 농협은행은 일류은행으로 비상하느냐, 삼류 은행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일류 농협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은행장은 앞으로 NH농협은행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 나갈 것 ▲경영 패러다임을 은행답게 바꿀 것 ▲농협은행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할 것 ▲농협은행의 강점을 살릴 것 ▲은행의 기본원칙을 지킬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경섭 은행장은 일류 은행이 되고자 하는 비전도 실천하지 않으면 한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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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4일 오늘의 운세]2016.01.04
(조세금융신문=편집부)(문의 : 070-7883-0708. 070-7896-0810. http://www.askjiyun.com)1월 4일[음력 11월 25일] 일진: 을유(乙酉)◆쥐띠84년생 절대로 약해지지 않겠다는 결심해도 흔들리게 되니 마음을 먹어야 한다. 72년생 의욕이 생겼다가도 없어진다. 철저하게 일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60년생 신경 쓸 일은 많고 결실이 없으니 답답하겠다. 48, 36년생 고지식하면 손해 보게 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넓게 생각하라.금전운 40 애정운 40 건강운 35 운세지수 39%. ◆소띠 85년생 멋진 이성과의 만남이 기대된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다 잘 풀리는 운세다. 73년생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니 좀 더 용기를 내어볼 필요가 있다. 61년생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면 무난하게 이루어진다. 49, 37년생 감언이설로 접근해오는 사람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금전운 95 애정운 95 건강운 90 운세지수 94%. ◆범띠 86년생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 무기력한 기분에 빠질 수 있다. 74년생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 쉬우니 주의하라. 62년생 부모님의 건강문제로 근심할 일이 생긴다. 50, 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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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계열사 현장 순방으로 새해 첫 업무 시작2016.01.04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올해 시무식 참석은 서울 사옥이 아닌 용인 기흥사업장이다. 새로운 현장 계열사 순방 형식의新 시무식인 셈이다.이재용 부회장은 4일 오전 경기 용인 기흥사업장에서 열리는 삼성전자 DS(부품)부문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부품 계열사가 함께 진행하는 시무식에 참석한다. 이어 오후에는 경기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부문과 IT모바일(IM)부문, 삼성SDS의 시무식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받는다.새해 경영화두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직접 시무식을 주재하는 대신 각 계열사들이 여는 시무식에 참석해 사업 목표 및 계획을 듣겠다는 취지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올해 시무식은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계열사를 직접 방문해 새해 업무 계획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5일까지 계열사 순방을 이어간다. 5일 오전에는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의 공동 시무식 행사에 참석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중구 태평로 사옥에서 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의 공동 시무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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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전담부서 신설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 직위)'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하는 기재부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조직개편안은 5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복지예산심의관은 새로 생기는 연금보건예산과와 기존 복지예산과 등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된다.그간 재정기획국, 미래경제전략국 등 기재부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적연금과 복지예산 관련 업무를 복지예산심의관이 전담하는 형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모두 123조4천억원으로 전체 예산 386조4천억원의 31.9%를 차지한다.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등 12개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조직개편안에선 4대 공적연금의 수급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꿔놓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다.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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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새해벽두 대선열기...각 당,충청민심 잡기 혈안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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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683회 1등 16명 10억씩…대박 명당 어디?2016.01.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2일 실시된 제 683회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13, 20, 27, 28, 40이다. 2등 보너스번호는 15번이다.나눔로또는 제683회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 수는 총 16명으로 이들은 각각 10억1093만883원씩을 수령하게 된다.1등 당첨자 배출점은 ▲서울 도봉구 도봉2동 ‘헬로마트’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부영마트’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덕성상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 ‘가로판매점’ ▲서울 중랑구 상봉동 ‘복권’ ▲대구 남구 대명동 ‘모닝마트’ ▲인천 계양구 작전동 ‘삼성로또명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GS25(안산신영점)’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태일이엔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로또복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영진슈퍼’ ▲전북 정읍시 연지동 ‘로또복권나라’ ▲전북 익산시 어양동 ‘현대장미슈퍼’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동 ‘성심상회’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SKY정보통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대박찬스’ 등 16곳이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 당첨자는 총 45명으로 당첨금은 5990만7016원이다. 나눔로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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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여신금융협회2016.01.03
◆1급 승진 ▲금융부 부장 김민기 ◆2급 승진 ▲대외협력실 실장 백인수 ▲여신금융교육원수원 실장 이정음 ◆전보 ▲신기술금융부 부장 김태훈 ▲감사실 실장 이효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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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현대해상2016.01.03
◇ 전무 승진▲기획관리부문장 이윤선 ▲개인보험부문장 김종선◇ 상무 승진▲기업마케팅본부장 김재민 ▲중부지역본부장 이권도 ▲해외사업본부장 맹귀영 ▲감사실장 한정근 ▲AM2본부장 박종필 ▲경영기획본부장 조윤상 ▲법무실장 안영태◇ 부장 승진▲정보보호부장 고대곤 ▲인사부장 오원열 ▲기업금융부장 엄희석 ▲장기상품부장 백경태 ▲지방권장기손사부장 최정섭 ▲자동차상품부장 노무열 ▲강서대인보상부장 이윤구 ▲마케팅전략부장 황남수 ▲AM1본부지원부장 김곤욱 ▲북부사업부장 정종태 ▲용인사업부장 구성모 ▲수원사업부장 이주형 ▲목포사업부장 인동인 ▲CS지원부 황미은 ▲변화지원부 김부중 ▲일반손해사정부 송기원 ▲마케팅지원부 이해근◇ 임원 전보▲CCO 신대순 ▲수도권보상본부장 김종호 ▲강남지역본부장 김상완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병성 ▲기업영업1본부장 정승진 ▲지방권보상본부장 박중묵◇ 부장 전보▲준법감시부장 고승현 ▲보험수리부장 김경동 ▲리스크관리부장 윤민영 ▲IFRS TF장 홍사경 ▲공기업보험부장 김재홍 ▲기업보험5부장 김용제 ▲기업보험6부장 정기용 ▲법인영업1부장 김남효 ▲장기계약관리부장 이상건 ▲장기심사부장 노진용 ▲중앙대인보상부장 홍의환 ▲인천대인보상부장 이상훈 ▲천안대인보상부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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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EY한영2016.01.03
◇임원 승진▲부대표 정기환▲전무 신준기▲상무 하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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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2016.01.03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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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영입 김병관 웹젠 의장 맞서 安 영입인사는 카카오 의장?2016.01.03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인재영입 인사로 온라인게임사 '웹젠'의 김병관(43) 이사회 의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에 맞서 안철수 신당의 IT업계 거물 영입인사가 벌써 하마평에 올라있다. 일각에선 본인 의사완 무관하게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거론된다.김 의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거쳐 카이스트 산업경영학과 공학석사를 마친 뒤 벤처기업 (주)솔루션홀딩스를 공동창업했다.이후 NHN 게임제작실장 등을 거쳐 웹젠 대표이사 등을 맡으며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으로 히트를 쳤다.김 의장은 입당의 변을 통해 "3주 전 문 대표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 20년 가까이 정치와 무관하게 기업에 몸담았던 사람에 왜 영입제안을 했을지 생각을 많이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이어 "감히 말씀드리건대, 흙수저와 헬조선을 한탄하는 청년에게 '노력해보았나'를 물어선 안 된다. 염치없는 말이다. '꼰대'의 언어일뿐"이라며 "떨어지면 죽는 절벽 앞에서, 죽을 각오로 뛰어내리라고 말해선 안 된다. 저는 열정으로 도전하는 청년에게 안전그물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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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정보로 탈세방지도 좋지만 개인정보 침해 '부메랑' 맞을라2016.01.02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국세청은 마음대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관이다. 이런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아 탈세 의심 금융거래 정보로 착수한 조사 한 건당 6억원이 넘는 총 3000억원 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FIU가 국세청에 넘겨준 대량 금융거래정보엔 합법적인 개인간 금융거래비밀도 들어있기 마련. 국가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자유를 감시,침해하는 셈이다.2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2014년 한해 FIU로부터 탈세나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정보(STR) 1만7천157건을 제공받았다. 이는 3년 전인 2011년 7천498건에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국세청은 2014년 제공받은 STR을 통해 실제 세무조사 481건을 벌였는데, 이를 통해 총 3천30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한 건당 추징세액은 6억3천만원인 셈이다.2011년 8억원이었던 건당 추징세액은 2012년 8억1천만원으로 올랐지만 이후 2013년(6억6천만원)에 이어 2014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다. 건당 추징세액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2014년 부산지방국세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