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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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4·5급 전보(대전지방국세청)2016.01.05
【대전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오미순 (국세청 부가)□행정사무관 전보〃 운영지원과장 최용섭 (천안 납세자보호)〃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종선 (천안 운영지원)〃 개인납세2과장 신광현 (아산 재산법인납세)〃 전산관리팀장 이정호 (동청주 조사)〃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김상민 (서산 재산법인납세)〃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재병 (대전청 전산관리)〃 조사1국 조사2과장 조성택 (대전청 개인납세2)〃 조사1국 조사3과장 조만식 (대전청 납세자보호)〃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운영 (대전청 조사1-1)대전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장기만 (북대전 조사)서대전 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서민덕 (서산 개인납세)〃 조사과장 박배영 (천안 개인납세1)북대전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하헌석 (공주 개인납세)〃 개인납세1과장 최용승 (서대전 조사)〃 개인납세2과장 정순영 (공주 운영지원)〃 법인납세과장 이덕희 (대전청 체납자재산추적)〃 조사과장 김인규 (조세심판원)청주 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영찬 (대전청)〃 조사과장 홍석연 (천안 재산)동청주 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오원화 (원주 운영지원)〃 개인납세1과장 유은순 (청주 개인납세1)〃 재산법인납세과장 정진하 (청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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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4·5급 전보(중부지방국세청)2016.01.05
【중부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권태성 (중부청 조사4-3)중부지방국세청조사4국 조사2과 김운걸 (중부청 운영지원)신광주세무서하남지서장 이현강 (대전청 운영지원)포천세무서동두천지서장 서영윤 (중부청 조사1-1)□ 복수직서기관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이준목 (국세청 정보보호)□ 기술서기관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임석원 (서인천 납세자보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동주 (부산청)〃 개인납세1과 차희규 (안산 납세자보호)〃 개인납세2과 이장기 (원주 납세자보호)〃 〃 김성기 (동안양 운영지원)〃 법인납세과 우병철 (아산 개인납세)〃 〃 김선득 (전주 재산법인납세)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모상용 (마포)〃 전산관리팀 진우영 (부산청)〃 징세과 김상경 (중부청 체납자재산추적)〃 송무과 곽희정 (구미 운영지원)〃 체납자재산추적과 전계호 (분당 개인납세1)〃 조사1국 조사1과 김종현 (중부청 운영지원)〃 〃 구본수 (신광주 납세자보호)〃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이상용 (교육원 교수)〃 〃 최근식 (김포 조사)〃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성일모 (조세심판원)〃 조사2국 조사1과 김운식 (이천 개인납세1)〃 조사3국 조사관리과 조봉현 (중부청 납세자보호)〃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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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4·5급 전보(서울지방국세청)2016.01.05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정근형 (국세청 감사)〃 송무1과 나교석 (서울청 송무3)〃 조사1국 조사3과 송우진 (서울청 조사4-2)〃 〃 박상준 (국세청 기획재정)〃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동욱 (서울청 조사3-1)〃 조사3국 조사1과 전상은 (서울청 조사4-1)〃 조사3국 조사2과 윤경필 (서울청 개인납세1)〃 조사3국 조사3과 공준기 (서울청 조사2-관리)〃 조사4국 조사관리과 정형엽 (서울청 조사2-관리)〃 조사4국 조사1과 김갑식 (서울청 조사1-1)□ 기술서기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김민기 (국세청 운영지원)〃 전산관리팀장 최승일 (국세청 징세)□ 행정사무관 전보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김동기 (마포 개인납세2)〃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남궁서정 (남대문 운영지원)〃 〃 하치영 (용산 개인납세1)〃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이재규 (화성 운영지원)〃 법인납세과 민진기 (구로 개인납세1)〃 송무1과 이진우 (서울청 송무3)〃 송무2과 지영한 (서울청 송무1)〃 송무3과 이호규 (서울청 송무1)〃 〃 손성환 (금융위원회)〃 〃 김병철 (금융위원회)〃 〃 유원재 (서울청 송무1)〃 조사1국 조사1과 오승준 (남양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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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4·5급 전보(본청)2016.01.05
[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국세청 감사담당관실 황남욱 (국세청 법령해석)▲국세청 세정홍보과 신예진 (부산청 개인납세2)□ 복수직 기술서기관 전보▲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실 김천기 (국세청 세원정보)▲국세청 정보보호팀 윤현구 (국세청 전산운영)□ 행정사무관 전보▲국세청 대변인실 선규성 (여 수 운영지원)▲국세청 운영지원과 윤재갑 (서울청 국조관리)▲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 이슬 (국세청)▲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인섭 (국세청 국세통계)▲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권영민 (기획재정부)▲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장권철 (중부청 조사1-국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엄인찬 (중부청 조사1-국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권석창 (기획재정부)▲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박성열 (목 포 조사)▲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황장순 (충 주 재산법인납세)▲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심재걸 (서울청 조사1-2)▲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범락 (대구청 체납자재산추적)▲국세청 징세과김태형 (서울청 국제조사1)▲국세청 법무과 김선주 (북대전 개인납세2)▲국세청 법령해석과박찬주 (기획재정부)▲국세청 부가가치세과김필식 (서울청 조사1-3)▲국세청 법인납세과 이광섭 (양 천 운영지원)▲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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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DGB생명2016.01.05
◇ 선 임 ▲ 제휴채널본부장 박경용◇ 전 보 ▲ 고객서비스본부장 이영택 ▲ 자산운용본부장 김성용 ▲ 준법감시인 홍종삼 ▲ 타임스퀘어지점장 지용진 ▲ 여의도지점장 곽찬희 ▲ 밀양지점장 이상곤 ▲ VIP2지점장 전준길 ▲ 채널전략부장 우희갑 ▲ 자산운용부장 최원녕 ▲ AM사업부장 차동관 ▲ FC사업부장 한기봉 ▲ 영업교육부장 신준우 ▲ 고객서비스부장 이승준 ▲ 언더라이팅부장 김훈성 ▲ BA사업부장 박기동 ▲ 변액운용부장 유범종 ▲ 투자상품전략부장 전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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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경제 리스크 美 금리인상‧中성장둔화‧低유가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국내외 전문가들은 2016년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로 △美 금리인상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탈동조화, △중국경제 성장 둔화, △저유가 지속 등을 꼽았다.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과 아시아금융학회(회장 김정식)는 4일 오후 2시(한국시간 5일 오전 7시) 샌프란시스코 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미국금리인상의 한국 경제 영향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에서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 세계경제 위험요인으로는 △미국금리인상으로 인한 국제금융 불안, △중국성장둔화로 인한 대(對)중국 원자재 수출국 성장 둔화, △저유가에 따른 산유국 재정부담 가중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는 권태신 한경연 원장의 사회로 베리 아이켄그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 교수, 조수아 아이젠만 남가주대 교수, 토마스 윌렛 클레오몬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김정식 연세대 교수,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베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미국과 유럽·중국 등 주요국간 통화정책 탈동조화가 신흥 시장국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세계 무역 신용의 80%, 외환 거래의 8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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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색 병 위에 자개로 피어난 한국의 아름다움2016.01.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니워커 역사상 처음으로 보틀 디자인에 대한민국 최고 자개 공예 명장의 문양을 새긴 특별 한정판이 출시된다.국내 유일 위스키 복합 문화공간 ‘조니워커 하우스 서울’은 2016년 새해를 맞아 국내 특별 한정품 ‘조니워커 블루 더 캐스크 에디션 부귀영화’(이하 ‘조니워커 블루 부귀영화’)를 출시한다.‘조니워커 블루 부귀영화’는 부귀영화라는 제품의 이름에 걸맞게 조니워커의 200년 역사상 최초로 한글과 자개 공예를 디자인에 활용, 소장용 및 선물용으로서의 의미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병의 겉면에 장태연 자개 공예 명장이 직접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사슴·공작 등의 문양을 새겨 넣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또, 조니워커 특유의 사각 유리병 각 면에는 ‘부귀영화’ 문구가 한글 표기 그대로 한 글자씩 새겨 져 있어, 4개의 병을 한 줄로 이었을 때 ‘부귀영화’ 문구가 마치 한 점의 작품처럼 이어진다.뿐만 아니라 조니워커가 보유하고 있는 수백만 개의 캐스크 중 전혀 물과 희석하지 않은 진귀한 캐스크만을 선별해 조니워커 6대 마스터 블렌더인 짐 베버리지(Jim Beveridge)가 직접 블렌딩했으며, 풍부하고 강렬한 풍미가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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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범금융 신년인사회 '성황'..."금융권 인사 다모였네"2016.01.05
최경환(앞줄 왼쪽 네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 임종룡(두번째) 금융위원장 및 금융권 인사들이 5일 서울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순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기준 국회의원,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김문호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 앞줄 왼쪽부터 이 총재, 임 위원장, 김기식 국회의원, 최 부총리,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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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미래에셋증권2016.01.05
본부장▷ 경영혁신본부 김대환 ▷ WM본부 박주만 ▷ 감사실 김수환 ▷ 증권서비스본부 홍성일 ▷ 영남사업본부 박기관 ▷ PBS본부 김준영 팀장 ▷ Equity Prop운용팀 방대호 ▷ Macro운용팀 김현준 ▷ 연금컨설팅팀 성필규 ▷ 마케팅팀 우재형 ▷ 채권영업1팀 홍성훈 ▷ 기업RM1본부1팀 김성길 ▷ 기금운용팀 김우식 ▷ 기업금융1팀 김진태 ▷ 채권영업2팀 강한덕 ▷ Prop운용팀 조영실 ▷ 결제팀 김태구 지점장 ▷ 삼성역지점 박노식 ▷ 대전지점 배왕섭 ▷ 보라매지점 정찬우 ▷ 신촌지점 조봉식 ▷ 영통지점 양희철 ▷ 범어동지점 차문호 ▷ 울산지점 문종식 ▷ 수원지점 이유주 ▷ 훼미리지점 조남주 ▷ 목동중앙지점 조준형 ▷ 목동지점 황진호 ▷ 일산지점 한섭 ▷ 천안지점 백경종 ▷ 서울산지점 이상열 ▷ 방이역지점 박정욱 ▷ 홍제동지점 장희영 ▷ 돈암동지점 이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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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생명2016.01.05
◇ 승진본부장 △정보보호본부 남기호부장 △IT지원부 정주호 △디지털시너지부 박상길지점장 △서대문지점 김도훈 △신부평지점 성효민 △평택지점 전형진 △서청주지점 안병광 센터장 △경인고객플라자 이소영 △수원고객플라자 이지영◇ 전보부장 △AM지원부 허영재 △영업기획부 임상현지점장 △혜화지점 김도한 △서울광장지점 이석구 △중계지점 이길상 △신촌지점 김영곤 △강서지점 구정본 △잠실지점 홍성배 △의정부지점 이규태 △운정지점 윤상봉 △분당지점 이재형 △안산지점 김필성 △범일지점 안도현 △창원지점 김수도 △대명지점 최원기 △천마지점 김상기 △안동지점 김학영 △덕진지점 이경환 △동군산지점 오동근 △여수지점 강일석 △치평지점 정경래 △동청주지점 이진호 △청주지점 조양엽 △춘천지점 신동준 △효림지점 오병순 △신익산지점 이진이 △프리미어SOHO지점 고영훈 △경인FM지점 윤여남 △인천FM지점 박보규 △대구FM지점 박동식 △부산FM지점 윤성호 △분당FM지점 박상권 △계룡FM지점 이주일 △목포FM지점 한상일 △광주FM지점 정현식 △광명FM지점 하성훈 △뉴미디어FM지점 김순기 △일산FM지점 최은정 △노원FM지점 류지영 △부산VM지점 이태형 △창원VM지점 박병술 △서울VM지점 송희정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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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총재, "가계부채 성장 제약 작용 우려 있다"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 부채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경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 총채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16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이 저금리 환경에서 계속 생존하면서 레버리지를 높여오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따라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관리,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은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또 이 총재는 그간 누적되어온 금융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은 다수의 신흥시장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로서 주요국 중앙은행 모임인 BIS가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위험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도전과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이 총재는 "선진국에서 신흥시장국으로 흘러갔던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성과 증폭된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외 금융가격변수의 변동성도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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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규제개혁 되돌리는 일 없다”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결정된 규제개혁을 결코 되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16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금리, 수수료, 배당 불개입 선언을 포함한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발표한 방안들은 여러분과의 엄중한 약속이니만큼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임 위원장은 언제나 현장을 금융개혁의 중심에 두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금융개혁의 첨병인 현장점검반의 기능을 확대해 금융개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이용자의 애로를 항상 귀를 열어 듣겠다”고 말했다.이어 “바뀌지 않으면 죽고 남과 달라야 산다는 마음으로 금융인 여러분 모두가 경쟁과 혁신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임 위원장은 영화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편의 "한다와 안한다만 있을 뿐 해본다는 것은 없다(‘Do. Or do not. There is no try.’)"는 대사를 인용하며 “확신 없이 그저 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금융 개혁도 또 한 번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꼭 바뀐다는 믿음이 있어야 성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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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본격 출범‥'금융권 신용정보 통합 관리'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한 데 모아 통합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본격 출범했다.한국신용정보원(민성기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장 등 국회의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하게 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분산 관리되던 신용정보가 통합 관리됨에 따라 강신용정보의 보안 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금융둰은 한국신용정보원 출범을 통해 종합적인 신용리스크 평가를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성기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은 이날 "한국신용정보원의 시대적 소명은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집중·관리하고 집중된 신용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금융 핵심인프라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신용사회 건설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국내 최고 인프라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부 해킹 등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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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범금융권 신년인사회' 개최…1,200여명 금융권 인사 ‘총출동’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병신년 새해를 맞아 주요 금융기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5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등 국회의원, 주요 금융기관 CEO 등 약 1200여 명이 참석해 급변하고 있는 금융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의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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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낡은 금융시스템이 실물경제 활력저하‧금융시장 변동성 초래“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최 부총리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 저하와 금융시장 변동성 이면에는 낡은 금융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금융개혁이 없이는 경제 활성화도, 구조개혁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틀을 깨는 개혁, 판을 새로 짜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를 위해 “탄력적 은행영업 확대, 핀테크를 통한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소비자의 잠재적 수요(needs)까지 발굴해서 국민을 감동시키는 서비스혁신을 통한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성과주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산업의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깨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느슨한 지배구조야말로 관치금융, 방만경영, 보신주의의 깊은 뿌리”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한도 완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차질 없는 시행 등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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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류 출고가 통제? 조세법률주의 '위배'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회에서 세율 인상에 대한 세법 개정 없이 국세청장이 주류 출고가격을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세율인상을 통해야 한다"며 "현행 주세법은 종가세 체계를 통해 국세청장이 주류 출고 가격 명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국세청장은 주세법 제40조 주세 보전명령과 주세법 시행령 제50조 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 주류 제조자에게 가격인상이나 인하를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소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진로에게 소주 출고가격 인상률 등을 사전에 협의토록해 가격 인상 여부, 인상률 및 인상 시기를 승인받도록 한 바 있다.또한 그동안 나머지 소주 업체들도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으로 파악, 유사한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결정해왔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소주 업체의 소주값 담합 혐의에 대해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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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금융위원회2016.01.05
◇승진 ▲구조조정지원팀장 김선문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조문희 ▲△감사담당관실 김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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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골칫거리 ‘분묘 보상금’ 바로알기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머리글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을 함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분묘보상이다. 축산이나, 수목, 공장도 어렵지만 분묘는 더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분묘의 주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분묘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서로 자기가 분묘의 주인이라고 신고한다.만일 법대로 하라면서 가만히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매우 힘들다. 분묘는 주인을 찾기도 어렵고, 강제집행도 어렵다. 따라서 조상님께는 죄송하지만 분묘를 가지고 정당보상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분묘 보상금액가. 원칙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5조제4항).나. 유연분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규칙 제42조제1항).①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② 석물이전비 : 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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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재정 269.5조 집행…집행률 88.58% '역대 최고'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지방재정 집행률이 88.5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지방재정집행 결과, 당초 예산(304조2천억원) 대비 269조5천억원을 재정집행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지난해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의 경우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이월 및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249조원) 보다 20조5천억원을 더 집행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2015년도 4/4분기 GDP를 0.86%p 상향하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해 2월말 → 당해 12월말까지 집행, 2개월 축소)에 따라 과다한 이월 및 불용발생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했다고 전했다.최근 5년간 지방재정 집행률은 2011년 84.80%, 2012년 85.09%, 2013년 84.67%, 2014년 86.15%에 이어 지난해 88.58%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다.특·광역시·도·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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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보시장, 삼성화재 위상 ‘흔들’…출혈경쟁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새해 벽두부터 자동차보험 시장의 가격경쟁으로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에 뛰어들면서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또 그동안 ‘최저가 자동차보험’으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해 오던 삼성화재의 위상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는 가입조건에 따라 삼성화재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다른 손해보험사들의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실제로 중형차를 보유한 51세 남성이 가입경력이 3년 이상, 35세 특약, 가족한정, 전담보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시 메리츠화재의 보험료가 600,7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현대해상이 647,110원, 삼성화재가 654,720원으로 뒤를 이었다.또 26세 남성이 소형차(1600c이상)로 1인특약, 1인한정, 전담보, 최초가입시 KB손해보험의 보험료가 988,43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1,025,130원, 삼성화재가 1,029,850원으로 뒤를 이었다.또 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31세 남성이 중형차, 가입경력 3년이상, 30세특약, 가족한정, 전담보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메리츠화재의 보험료가 47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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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사고시회, 신년회 개최…"고시회 사랑합니다"2016.01.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오전 8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6년 신년회를 개최했다.이날 신년회에는 세무사고시회 임원들과 고문 및 역대회장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허그하는 시간을 갖는 등 시종 화기애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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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고시회장 "회원이 현장서 겪는 어려움 바꿔나갈 것"2016.01.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사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역대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힘찬 한 해의 시작을 알렸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오전 8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6년 신년회를 갖고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서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고시회는 올 해 회원들이 열광하고 박수칠 수 있는 사업으로 공고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세무사고시회는 작년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 첫 출발부터 마을세무사제도를 시작해 사화봉사와 행정참여의 새 지평을 열었고, 국민과 정부의 세무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소개했다.구 회장은 이어 “뿐만 아니라 취득세 신고 업무를 되찾기 위한 많은 노력에 착수해 지방세 업역수복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으며, 세제와 세무자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자치 분야의 활로 개척을 위한 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 마련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며 “한마디로 22대 고시회의 활동 핵심은 회원들의 사업현장을 바꾸는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세무사고시회가 회원 직무수행 편의를 위해 만든 ‘퀵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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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예방형→대응형' 전환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의 안전성 검토가 강화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확대되는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대응형에서 예방형으로 전환된다.국토교통부는 5일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기술자문위원회 등이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또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계도서를 보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부적절한 기획·설계 탓에 발생했다. 그러나 종전까지는 최종사용자의 안전을 위주로 건축물 등의 설계가 이뤄져 시공 때 안전은 확보되지 않은 설계도면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공이 어려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주택법이 개정됐고 가설구조물 관련 건설사고는 다른 건설사고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특히 개정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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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위비뱅크, 비대면실명확인 계좌개설 서비스 시행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개설이 가능한 비대면실명확인 서비스를 모바일전문은행인 ‘위비뱅크 앱’을 통해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본 서비스는 위비모바일통장 신규개설 업무를 제공하며, 우리은행 위비모바일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실명 확인을 위해 ▲타금융기관 기존계좌 확인 및 이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및 전송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가 제공되며, 고객정보 세부확인을 위해 상담원 유선 연결이 필요하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상담원 접수기준으로는 16시까지이다. 특히, 1개월간의 금융보안원의 보안성테스트와 내부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 대포통장 등 명의도용 계좌개설에 대한 보안과 안정성을 강화하였다.우리은행 관계자는 “먼저 위비모바일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위비모바일통장 개설업무를 실시한 뒤, 향후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접목하여 점진적으로 일반 고객까지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내최초 모바일전문은행인 위비뱅크는 서민 중금리대출 상품인 위비모바일대출을 출시하여 중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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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증시급락 영향 제한적"2016.01.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정부는 어제 중국 증시 급락 현상에 대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정부는 5일 오전 8시 기획재정부 최희남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열린 중국 증시급락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국 제조업지수가 좋지 않게 나왔지만 다른 지수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국내 증시가 곧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전날 새해 첫 거래일인 중국 증시는 폭락장으로 마감했다. 과도한 증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서킷 브레이커가 두 차례나 발동되면서 투자자들의 패닉을 대변했다. 이날 상하이증시는 오후장 개장 13분만인 오후 1시13분(현지시간) 4.96% 하락한 종합지수 3,363.52를 기록한 이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한차례 중단됐다. 이후 15분만에 재개장했으나 6.85% 폭락한 3,296.66으로 폭락하면서 오후 1시33분 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재발동됐고 장 마감까지 거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