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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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자치부2016.01.12
◇과장급 전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2과장 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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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2016.01.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는 오는 13일 취임식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제3기 경제팀 수장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조세·재정 관련 전문성, 한국조세연구원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행정 경험,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무적 역량 등을 고려할 때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기재위는 또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4대 구조개혁, 경제체질 개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가계부채 해소에 대한 정책 의지와 소신을 확인했다”며 “학계와 정‧관계에서 쌓은 식견과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대내외 위협요인과 산적한 경제현안을 해결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위는 “공직 후보자로서 준법성, 도덕성 부분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의혹이 있었다”며 “후보자의 조세·재정분야 전문성은 인정되나 총수요 관리 등 거시관련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행정경험, 리더십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 후보자는 오는 13일 박 대통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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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만 입력하면 환급액 알려주는 연말정산 계산기 출시2016.01.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봉만 입력하면 연간 총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 수령액은 물론 의료비와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한도가 순식간에 자동계산 되는 똑똑한 계산기가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당주동 한국납세자연맹 소강의실에서 ‘연말정산 파워계산기 5종 세트 기자 시연회’를 개최, 첫 번째 파워계산기인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시연했다.‘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해당 코너에 접속해 연봉 총액을 입력하면 지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 수령액을 볼 수 있다.가령 근로소득자 A씨가 연봉 란에 5500만 원을 입력하면 11.68%를 뺀 4857만여 원이 실 수령액으로 표시되고, 연봉의 3%인 165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또 연봉의 25%인 1375만원을 초과한 사용액부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직장인 대다수가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종교단체기부금 최고 한도 425만원(소득금액의 10%), 기타 지정기부금 한도 1275만원(소득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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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용섭 전 의원 북콘서트 '총선 출정식'2016.01.11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당설이 나오는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협동관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제20대 총선에 광주 광산구을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복당 여부에 대해 "지역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후 늦지 않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북콘서트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김경진 변호사(오른쪽 세번째)가 초대손님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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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예방대책 합의...8년만의 타결 '청신호'2016.01.11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오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조정 3주체 교섭단 대표자간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조정위원회는 그간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두고 사과, 보상, 재해 예방 대책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조정을 시도해왔으며, 이번에는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만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사과, 보상 문제는 보류됐다. 조정 3주체는 삼성전자, 가족대책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다. 12일 서명식에는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등 3주체 교섭단이 참석할 예정이다.조정위원회는 주요 조정 합의사항, 조정위원회의 향후 과제와 일정 등에 관해서는 최종 합의서 서명을 마치는대로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의 조정 3의제는 사과, 보상, 재해예방대책이다.반올림 측은 “3가지 조정 의제 중 이번에 합의하는 것은 재해예방대책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사과와 보상 문제는 아직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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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공정위 삼성 현대차 주식처분,재벌규율 강화는 박정부 경제민주화 업적"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3년간 경제민주화에 대한 성과가 좋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유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박근혜 정부 3년간 업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재벌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수만개가 넘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100개 이하로 많이 줄였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과 하청-원청 기업간 불균등 해결, 재벌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개선은 역대 어느 정부도 못했던 것"이라며 "삼성, 현대차 주식처분을 명령한 공정위 조치와 재벌 총수의 규율을 강화하는 업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한편, 유 후보자는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와 관련해선 "지금은 인상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하며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과 재벌 규율은 또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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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에 징역 3년 구형2016.01.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흥업소부터 뒷돈을 받고 세무공무원을 소개해 주는 등 세무조사의 편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11일 세정가 및 일부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주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의금품 수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박 전 청장의 범행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신뢰 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검찰 수사과정 및재판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볼 수 없는 사정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반면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박 전 청장은 위임장을 내고 제대로 사건을 수임한 만큼받은 금품은 알선 명목이 아닌 정당한 수임료”라며“검찰이무리하게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전 청장도이날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한편 박 전 청장은 국세청 퇴임이후 호람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 근무하다 모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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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대보름 앞두고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 나서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민 건강과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자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불량·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국내 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검역 전 무단반출하는 행위, 위해식품의 검역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국산품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을 침해하는 저가 수입신고(관세포탈)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국내 유통 단계에서 밀수품을 수집해 판매하는 밀수품 취득하거나 저급 수입식품을 국내산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중점 단속 품목은 밀수입·관세포탈 등 불법 수입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고추·마늘·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과 제수용품·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명태·조기·소고기·녹용 등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료품 24개 품목이다.또 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 먹을거리와 한과·참치·식용유 등 선물용품 47개 품목도 유통 단계에서 중점 단속한다.관세청 관계자는 "특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량·불법 먹을거리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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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새 슬로건 ‘금융의 모든 순간’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금융(회장 김용환)은 8일 오전 농협은행 본관에서 자회사 CEO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BI 선포식을 개최하였다.이날 선보인 슬로건 은 농협금융 출범이후 처음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고객의 생활 매순간 금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금융전문가 그룹으로서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NH농협금융의 사명감과 약속”을 의미한다. 농협금융의 새로운 슬로건 ‘금융의 모든 순간’은 농협금융의 비전과 중기전략, 임직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선정된 것으로, 향후 농협금융이 전사적으로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있어 지침으로 사용될 계획이다.농협금융은 2012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한 이후 우리투자증권 패키지를 인수하여 은행, 보험, 증권 등 최적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국내 4대 금융그룹으로 성장하였으나, 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고유의 BI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5년 초 BI 개발에 착수해 이날 BI를 선포하였다.김용환 회장은 이날 자회사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이번에 제정한 슬로건이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은행, 보험, 증권 등 영업현장에서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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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윤상수 부산청 징세송무국장2016.01.11
윤상수 부산청 징세송무국장▲60년 ▲경북 예천 ▲철도고 ▲국제대학교 ▲고려대 정책대학원(석사) ▲7급 공채 ▲부산진세무서 ▲포항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법무심사국 ▲고등법원 파견 ▲심판원 파견 ▲고양세무서 총무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 2과2계장 ▲경산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심사1담당관(15.07.01 부이사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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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2016.01.11
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61년 ▲경기 성남 ▲낙생고 ▲세무대1기 ▲고려대 정책대학원 ▲8급특채 ▲성남세무서 ▲재정부 세제실 재산세과 ▲강남세무서 법인세과 ▲국세청 총무과 ▲북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비상계획담당관실 ▲서울청 조사국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2계장(08.10.28 서기관 승진) ▲경산세무서장 ▲대구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청 조사4국2과장 ▲국세청 심사2담당관 ▲국세청 부가세과장(15.01.27 부이사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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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 뮤지컬 ‘마타하리’ 엄기준, 송창의, 정택운 프로필 공개2016.01.11
(조세금융신문=편집부)EMK뮤지컬컴퍼니가 오는 3월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마타하리(Mata Hari)’의 아르망 역으로 출연하는 엄기준, 송창의, 정택운(빅스, 레오)의 프로필 이미지를 공개했다. 뮤지컬 ‘마타하리’는 제 1차 세계대전 중 이중 스파이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체포되어 총살당한 아름다운 무희 마타하리(본명 마가레타 거트루드 젤르, Margaretha Geertruida Zelle)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작품에서 아르망(Armand)은 프랑스 군 소속 항공사진을 찍는 파일럿으로 마타하리가 사랑에 빠지는 유일한 남자다. 아르망은 물랑루즈의 화려한 겉모습에 감춰진 마타하리의 이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순수한 인물로 드라마 전체의 낭만적 요소와 비극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이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제1차 세계대전 중의 폭력성 가득한 전쟁의 폐허와 프랑스 문화예술, 사교계의 중심인 물랑루즈의 화려함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아르망은 전쟁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마타하리와의 따스하고 애절한 감정선을 이끌어간다. 오는 3월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월드 프리미어 예정인 뮤지컬 ‘마타하리’는 ‘뉴시스’로 토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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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 정승환 FTA집행기획담당관 부이사관 승진2016.01.11
◇ 부이사관 승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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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노조 “5년 짜리 시한부 면세점, 고용불안 초래…2200명 실직위기”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은 11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박탈과 관련, "정부가 5년 시한부 면세점법과 쪼개기 면세사업 남발로 면세점 노동자 2200여명의 실직 위기와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노조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 국회 앞에서 ‘고용불안과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면세사업권 박탈에 따른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노조는 “우리나라 면세사업이 정부의 졸속 밀실행정과 국회의 입법미비로 산업 경쟁력은 급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관련 산업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5년 한시법 대못에 우리 면세노동자와 전후방 여행관광산업 노동자의 갈 곳은 사라지고 있으며, 쪼개기 면세사업 남발로 인해 롯데 월드타워점과 워커힐 면세점 노동자 2200여명의 실직 위기와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호텔면세점은 지난해 11월 관세청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가운데,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직원을 명동·코엑스 면세점 등에 분산해 고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의 파견직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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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 전년 실적 4배 '폭풍 성장'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하 '라이프플래닛')의 지난해 실적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신장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라이프플래닛(대표 이학상)은 2015년도 월납 초회보험료 누적 합계가 11억3200만원으로 전년의 2억5800만원 대비 약 438%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누적 수입보험료는 약 101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약 413%로 집계됐다.월납 초회보험료는 신규 보험계약자가 내는 1회차 보험료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영업지표다. 라이프플래닛은 지난해(2015년 1~9월 공시 기준) 월납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인터넷보험(CM) 업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연금저축보험 등의 인기에 힘입어 월납 초회보험료 4억800만원, 신규 계약건수 1790여건의 실적을 올리며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욱 벌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인터넷 생명보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인 약 35%를 차지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이 같은 라이프플래닛의 실적 상승은 2013년 12월 설립 이래 합리적인 보험료와 소비자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상품을 앞세운 마케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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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써니뱅크 환전 페스티벌 실시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1~2월중 겨울방학 및 설연휴 해외여행 특수를 맞이해 ‘Speedup 누구나 환전’ 등 써니뱅크(Sunny Bank) 환전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최고 90% 환율 우대와 신라면세점 선불카드를 제공하는 환전 페스티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써니뱅크와 함께하는 환전 페스티벌’은 써니뱅크에서 환전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달러와 엔, 유로 등 주요통화는 환전 우대율 90%, 위안화, 홍콩 달러 등 기타 통화는 환전 우대율 50%를 제공하고, 신라면세점 1만원 선불카드 교환권을 증정한다. 환전 우대율 이벤트는 2월말까지 진행되며, 신라면세점 선불카드 교환권 증정 이벤트는 올해 12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Speedup 누구나환전'은 2015년 6월 출시 이후로 29만명이 이용하여 많은 해외여행자의 호평을 받았고 최근 'Sunny 환전 모바일금고', 'Sunny 환전 선물하기' 등을 새롭게 런칭해 새로운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Speedup 누구나환전' 상품은 지난 2015년 12월 31일 금융감독원 주관의 '2015 우수 금융신상품' 시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Sp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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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C은행, 홍콩 경제탐방 캠프’ 실시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SC은행은 ‘찾아가는 청소년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초 중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홍콩 경제탐방 해외 캠프’를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 ‘SC은행 찾아가는 청소년 경제교육’은 청소년들의 금융 경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SC은행은 금융감독원 주관의 ‘1사(社) 1교(校)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2015년 결연된 전국 초 중학교 32개교, 총 8,000여 명의 학생에게 금융 경제교육을 진행했다. 참여 학생들의 경제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학교의 우수 학생 1명씩을 선발해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이자 SC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홍콩을 방문하는 해외 경제탐방 캠프를 마련했다.참가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홍콩SC은행과 홍콩금융관리국을 방문해 홍콩의 금융 비즈니스 환경을 직접 보고 현지 소비문화 체험 및 환율•물가지표 비교 미션 수행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에 대한 생생한 현장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또 홍콩과학기술대학교를 방문해 현지 교수의 ‘글로벌 인재가 되는 법’ 특강을 듣고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시간을 갖는다. 홍콩역사박물관과 홍콩과학관을 방문해 홍콩의 역사와 과학을 배우며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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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최종구 대표이사 취임…"근본적인 체질 변화 필요"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종구 SGI서울보증 신임 사장이 “국내 최대 종합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사장이 11일 취임식에서 지속성장, 고객중심, 경영효율성 제고를 3가지 핵심전략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신임 사장은 작년 12월 24일 SGI서울보증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지난 1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최 사장은 이날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보증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상품운용・판매 프로세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고객중심의 신뢰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전문가 육성프로그램 확대, IT 인프라 확충, 조직내 원활한 소통과 협력 등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변화(change)를 기회(chance)로 바꿔 나가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하며 취임식을 마쳤다.최종구 신임 사장 프로필1974. 02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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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세무사’ 작년 총 2168건 세금 고민 해결2016.01.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작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활동 1년을 맞은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그동안 20개 구 95개 동에서 총 2168건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며 ‘세무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11일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는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활동 1년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활동을 시작한 마을세무사는 20개 구 95개 동에서 143명의 세무사가 ‘제1기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며 총 2168건의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동(洞)과 1:1로 연결해 상담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 지원해줬다.특히 매달 평균 180여 건의 상담이 꾸준히 진행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상담 내용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1815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이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127건(6%)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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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2016.01.11
◇ 고위공무원 승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김한년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상수◇ 과장급 전보▲ 국세청 심사1담당관 이성진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권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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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丙申年 새 해 세정가 地圖와 三省의 지혜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병신년(丙申年) 새 해가 밝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령사처럼 어김없이 찾아왔다. 우리 선조들은 끝보다는 시작을 중하게 여겼다. 그 얼이 계승된 듯 새 해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새로운 지도(地圖) 그리기가 저마다 한창이다. 시작의 의미는 교훈처럼 수 천년동안 우리 생활 속에 각인되어져 왔다. 1년지계(一年之計)는 원단(元旦)이고 1일지계(一日之計)는 새벽이라는 글귀가 잘 표현하고 있듯이 말이다. 한 해를 설계하는 작업도 출발시점이 매우 중요하게 설정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시작이 절반이니까 그런가 보다. 올 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이다. 병(丙)은 불을 의미하므로 적극적이고 활기찬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뜻하고, 신(申)은 법이나 규칙을 함축하고 있으니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개혁들이 활화산처럼 분출되리라는 예측이 꽉 차고 넘친다. 새롭게 촉망받는 재정경제 세력들의 출현이나 업권 확장 사업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든다. 적극적인 도전은 필수이지만 조급한 행동은 충돌 우려가 있어 금물이다. 때문에 유달리 ‘원숭이 띠’들은 결심에 앞서 완급조절 리듬이 꼭 필요한 이유가 될 법하다.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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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익희 신한생명 익산지점장 부친상2016.01.11
▲빈소:순천한국병원 장례식장 1층 VIP실▲발인:13일 오전 9시 ▲장지:순천시 승주군 주암면 ▲전화:061-72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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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한항공2016.01.11
◇전무 승진 ▲마원 ▲조성배◇상무 ▲김태준 ▲임동신 ▲이상범 ▲조정호 ▲김철호 ▲문지영 ▲임관호 ▲유영수 ▲공병호◇상무보 ▲박철홍 ▲변봉섭 ▲유춘호 ▲이대준 ▲김정수 ▲박요한 ▲임진규 ▲유기준 ▲이광열 ▲곽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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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2016.01.11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보증금 임차인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1)). 이는 경매에서 선순위의 담보물권자(주로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하지만 일정한 경우 위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판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2) )의 사안이다.2011. 12. A캐피탈은 B씨에게 2억3천만을 대여하여 주고 B씨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하지만 B씨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A캐피탈은 근저당권의 실행, 즉 경매의 개시신청을 하였다.그런데 경매 개시 2개월전 B씨는 안산에 거주하는 C씨와 안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임대차보증금 시세 1억, C씨는 1600만원).위 경매의 배당이 시작되었고 C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근저당권자인 A캐피탈에 우선하여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았다.이에 A캐피탈은 “C씨는 B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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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거주·비거주에 따라 과세 달리 적용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수철 세무사) 한국에 사는 부모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이슈는? 서울 유명대학 이공계 교수인 김 박사는 최근 강남의 아파트를 미국에 사는 자녀 명의로 취득하였다. 경영학과 교수들에게 물어 보니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여 세무사에게 맡겨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과연 미국에서 사는 자녀는 미국에서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은지 궁금하다.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대상 재산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부터 알아야 김 박사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국내 세법을 살펴보자. 국내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즉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다. 해당 재산의 범위는 전 세계이다. 반면 수증자가 증여 시점에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과 국외 금융재산, 국내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대해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한다. 또한 증여자, 즉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연대해서 납부해야 한다. 여기까지 보면, 증여일 현재 재산을 받는 사람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되는 재산도 다르고, 연대납세의무도 차이가 난다. 그럼 소득세법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