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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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근로자 해고통지 이메일도 적법, 단 명확한 근거 있어야”2015.12.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회사를 경영하다보면 노사 간의 분쟁은 항상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명확한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의 쟁점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분쟁을 염두에 두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한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일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제17조 제2항).그리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제27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서면으로 촉구하고 서면통보를 해야 한다. 18세 미만자와의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중에서 해고통지 시 서면 통보와 관련하여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통보한 것이 유효한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하급심 판례와 행정해석이 분분했었다. 이에 대법원에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대법원 “해고 사유와 근거, 시기 명시하여 이메일 통지 했다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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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만 높힌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부활 ‘조삼모사’?2015.12.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요즈음 세무업계에 근무하는 세무대리인들 사이에 ‘비사토 폭탄’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사업용토지를 이달 31일 이전에 못 팔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기 때문이다.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그간 부동산 침체 등의 이유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조치는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왔으나,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2015년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애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 10% 추가 과세(6~38%→16~48%)하지만, 그동안 오랜 보유기간에도 적용받을 수 없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30%)는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때는 보유기간을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산을 시작하도록 산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공제 혜택이 무산됐다.결국 내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지금까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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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인도네시아 현지은행 CNB 추가 인수2015.12.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11월말 Bank Metro Express(본점: 자카르타, 이하 BME) 인수에 이어 18일 인도네시아 Centratama Nasional Bank (본점: 수라바야, 이하 CNB)를 추가로 인수했다고 밝혔다.CNB는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채널(19개)을 보유중인 BME와 달리 수라바야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자바섬 전역에 걸쳐 41개의 채널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금번 인수를 통해 현지영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내년 통합 신한인도네시아은행(가칭)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신한은행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인도네시아의 은행업 진출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으며 정부 및 駐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 지원과 국내외에서의 부단한 진출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숙원사업을 이루게 되었다.신한은행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2020년까지 단계별 중장기 전략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로써 신한은행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필리핀, 미얀마, 인도로 이어지는 주요 동남아 금융시장에 모두 진출하게 되었으며,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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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험·정비업계와 보험정비요금 개선 위한 협약 체결2015.12.1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손해보험협회·검사정비연합회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정비 업계는 적절한 정비요금의 참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 대한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다.또 국토부 주관하에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했다.공동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결정을 위한 자율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정부와 업계가 손잡고 보험·정비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해 연구용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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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치매검진에도 건강보험 적용2015.12.1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치매검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에 따르면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중 환자가 전액 부담한 신경인지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검진은 ▲혈액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전문의 문진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을 거친다. 현재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비급여로 검사종류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7만∼40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비급여 실태를 조사해 2016년 하반기께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아울러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정상노화와 치매 중간단계)저하자 ▲75세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 등 53만명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전화·우편을 통해 치매예방수칙·운동법, 인지훈련프로그램, 치매상담소식지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받게 되며 원하는 경우 보건소 간호사가 방문해 치매관리를 지원한다.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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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행복나눔상자 만들기’ 봉사활동 진행2015.12.1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하나생명(대표 김인환)은 본사 3층에 위치한 교육장과 카페테리아에서 라면, 참치캔 등의 생필품이 담긴 ‘행복나눔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중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진행한 본 행사에 김인환 사장을 비롯한 하나생명 전 임직원이 참여해 행복나눔상자 100개를 만들었다.행복나눔상자는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 중구 일대 내의 독거노인들에게 기증됐다. 하나생명 김인환 사장은 “봉사활동에 즐겁게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모두가 어려운 불황이지만 그럴수록 이웃을 더욱 생각하는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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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거취 미확정에 국세청 인사도 ‘오리무중’2015.12.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거취가 결정돼야 나머지 고공단 인사도 가능한 만큼 최경환 부총리의 국회 복귀 이후에나 본격적인 인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따라서 이번 국세청 고공단 인사에서는 명퇴하는 지방청장의 후임 보직 인사 정도의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최근 정치권 및 세정가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후임 인사 등 개각이 늦어지면서 국세청 인사 역시 물꼬라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당초 이달 21일로 예고됐던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28일이나 연말로 순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이는 후임 경제부총리가 결정돼야 임환수 국세청장의 유임 또는 입각 등의 거취 문제도 결정되는데,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진 이후 진행되는 인사 일정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국세청의 인사 역시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따라서 28일경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국세청의 고공단 인사에서는 명퇴하는 신수원 광주국세청장, 남동국 대구국세청장(57년생)을 포함한 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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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CIPS 가입…위안화 결제서비스 개시2015.12.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중국의 차세대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에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가입하여 위안화 결제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 위안화 결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결제시스템으로 현재 8개 외국계 은행 포함, 19개 중국 내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 중이다.또한 중국 위안화의 국제간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스템 대비 운영시간을 늘리고 은행간 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와의 호환성을 높이며 국제 거래에 발생하는 비용도 낮춰 국제간 위안화 결제에 효율적이다.신한은행이 금번 CIPS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중국 위안화 결제 수요를 가진 신한은행 고객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송금 업무에서부터 국제간 무역 결제까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위안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중국 위안화가 지난 11월 30일 IMF의 SDR(특별인출권)에 편입 확정되어 세계 3대 통화로 급부상했고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거래 상대국임을 감안할 때, 국내외 고객의 중국 위안화 결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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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문병호 "새정연, 친노패권주의가 문제"2015.12.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문병호 의원과 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단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지지하며 탈당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문병호 의원이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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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安의 남자' 문병호, "노동계도 안철수 따라 갑니다"2015.12.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문병호 의원과 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단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지지하며 탈당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문병호 의원이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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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새정치민주연합 노동위원회 부위원장단 탈당 기자회견2015.12.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문병호 의원과 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단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지지하며 탈당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김지희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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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억 규모 중국산 LED 조명기구 밀수‧유통업자 무더기 적발2015.12.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75억 원 상당의 중국산 LED 조명기구를 밀수해 국내 유통한 업자들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18일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LED 조명기구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조명기구 174만 개, 시가 175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거나 부정수입, 원산지를 훼손한 후 아파트 등에 공급한 A업체 대표 김모씨(남, 54세) 등 18개 업체 대표를 관세법 등 위반으로 적발해 1명 구속하고, 17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공기관 및 신축아파트 LED 조명 교체‧설치 의무화 등 정부의 에너지 절감시책에 편승하여 불법 수입‧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실시한 것이다.이들의 범죄수법은 밀수입(3건, 19억 원), 부정수입(17건, 102억 원), 관세포탈(3건, 3억 원), 원산지 훼손(3건, 34억 원),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지원금 편취(1건, 17억 원) 등 대외무역법위반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특히 A사 등 3개 업체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중국산 LED 램프 저급 완제품 24만8679개를 수입하면서, 안전인증이 필요없는 부분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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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2015.12.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특별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개정안(일명 죽은채권부활금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홍경식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가 사례소개를 하고 있다. 왼쪽에 박병석 특위 고문, 오른쪽엔 정청래 특위 위원장.법안의 주요내용은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 또한 금지하는(제11조 거짓표시의 금지) 것이다. 박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기준·안규백·정청래·황주홍·김상희·정세균·조정식·최재성·민병두·유은혜·이미경·홍종학·김경협·장하나·김광진·은수미·우원식·진선미·한정애·김현미·이학영·홍의락·박남춘 등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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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회계세무학과 박사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2015.12.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동문회(회장 정해욱)는 12월 16일 서울 강남역 인근 스칼라티움 강남에서 2015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가천대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교수들과 박사 동문회 회원, 박사과정 수료생 등 70여 명이 참석,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1부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에 이어 2015년도 결산 보고 및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의결했다.또 2016년 동문회를 이끌 차기 회장으로 조재천 한성세무법인 대표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감사로는 박성근 삼덕회계법인 대표와 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를 선임했다.이어 2부 송년의 밤에서는 참석자에 대한 소개 및 케익 컷팅과 만찬, 축하공연 순서가 마련됐다.정해욱 회장은 2부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전임 조동수 회장의 불의의 사고로 동문회 활동이 중단되어 있던 중 갑작스럽게 동문회장을 맡아 동문회 재건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동문 선후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임기를 마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이어 “동문회는 올 한해 동문 골프대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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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마지막 국회 등원2015.12.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고(故)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국회장 영결식이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엄수된 가운데고인의 영정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영결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이 전 국회의장은 언론사 기자를 거쳐 1963년 6대 총선에서 31세의 나이로 국회에 등원한 뒤, 7·10·11·12·14·15·16대 의원으로 8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윤복씨와 장남 승욱씨, 딸 승희·승인씨 등 1남2녀를 두고 있다. 향년 8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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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고객중심경영실천 선포식’ 진행2015.12.1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이 시그나타워 교육장에서 고객중심경영 자문위원단과 임직원이 함께 ‘I will for customer 2016’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선포식에서는 소비자보호 강화 및 고객편의 증대를 위해 진행했던 2015년 고객중심경영 활동들을 돌아보고, 2016년의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공유하는 등 고객과의 새로운 소통을 위한 전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를 바탕으로 라이나생명은 2016년 방향성을 ▲새로운 상품 및 가치 제공 ▲향상된 고객서비스 제공 ▲혁신적인 고객경험 제공 ▲신뢰와 믿음 제공으로 고객 로열티 구축 등 총 4가지 키워드로 정했다. 라이나생명 홍봉성 사장은 “지속 가능한 고객중심경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선포식을 진행했다”며 “고객중심경영을 통해 고객이 체감하는 라이나생명의 변화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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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영결식장에 도착한 한윤복 여사2015.12.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고(故)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국회장 영결식이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엄수된 가운데한윤복 여사가 유족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이 전 국회의장은 언론사 기자를 거쳐 1963년 6대 총선에서 31세의 나이로 국회에 등원한 뒤, 7·10·11·12·14·15·16대 의원으로 8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윤복씨와 장남 승욱씨, 딸 승희·승인씨 등 1남2녀를 두고 있다. 향년 8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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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도착하는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영정사진2015.12.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고(故)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국회장 영결식이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엄수된 가운데고인의 영정사진이 영결식장으로 향하고 있다.이 전 국회의장은 언론사 기자를 거쳐 1963년 6대 총선에서 31세의 나이로 국회에 등원한 뒤, 7·10·11·12·14·15·16대 의원으로 8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윤복씨와 장남 승욱씨, 딸 승희·승인씨 등 1남2녀를 두고 있다. 향년 8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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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영결식장으로 향하는 문재인 대표2015.12.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고(故)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국회장 영결식이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엄수된 가운데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오른쪽) 대표가 영결식장에 들어서고 있다.이 전 국회의장은 언론사 기자를 거쳐 1963년 6대 총선에서 31세의 나이로 국회에 등원한 뒤, 7·10·11·12·14·15·16대 의원으로 8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윤복씨와 장남 승욱씨, 딸 승희·승인씨 등 1남2녀를 두고 있다. 향년 8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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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컬, 美에탄 크랙커 투자비용 조달 외부 차입 필요성 대두2015.12.18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롯데케미컬이 미국 화학회사인 Axiall(주)와 함께 에탄 크랙커(에탄으로 에틸렌을 만드는 설비)를 짓기위한 투자비 집행에 미국 현지법인인 Lotte Chemical USA(주)에 5654억원의 현금을 출자했다고 17일 공시한 바 있다. 이 금액는올해 투자비용9727억원의 60%에 해당된다. 나머지 40%인 4000억원은 자회사인 타이탄(주)가 담당하게된다. 하지만 삼성케미컬 인수비용등 올해 조달할 자금 총액에 비해 보유현금이 모자라 차입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8일 유안타증권 분석에 따르면 롯데케미컬은 미국 현지법인 Lotte Chemical USA(주)가 2019년 1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내 에탄 크랙커 설립 프로젝트에 소요될 올해 투자비용 9727억원 중 롯데케미컬이 분담할 5654억원과 내년초 삼성케미컬 인수자금 2.8조원을 합친 3.3조원의 조달 비용을 감안할 때 9월 현재 2.6조원 보유현금에 3000~4000억원의 추가 차입금이 필요하다.만일 삼성케미컬 인수가격이 공정위 MA 경쟁제한 심사강화로 증가한다면 차입금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우려도 있다.한편 이 프로젝트에 롯데케미칼은 총 투자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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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신보스타기업‧최고일자리 기업’ 선정2015.12.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18일 8개 중소기업을 2015년 ‘신보스타기업’으로, 10개 중소기업을 ‘최고일자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보스타기업’은 미래 기업가치가 양호하고 높은 기술과 품질을 무기로 향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며, ‘최고일자리기업’은 최고의 일자리를 창출ㆍ유지하고 있는 고용문화 선도기업으로, 신보로부터 보증료 우대, 회사채 발행 시 금리 우대,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금융ㆍ비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2011년부터 시작된 ‘신보스타기업’ 선정을 통해 2014년까지 총 80개의 기업이 선정되었고, 이중 3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올해는 총 42개 후보기업에 대하여 현장평가와 본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계 및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8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이번에 ‘신보스타기업’으로 선정된 문서 및 디지털 보안 솔루션 개발 전문업체인 ㈜마크애니(대표 최종욱, 한영수)의 경우,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최대 규모의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계 대표 기업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미국시장 등에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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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년 경제정책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주문2015.12.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들은 2016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경제전문가들은 ‘산업구조 개혁과 신성장동력 창출’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민 1000명과 교수·기업인 등 경제전문가 3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중점과제로 ‘경제활성화’ 28.2%, ‘일자리 창출’ 27.1%, ‘민생안정’ 23.6% 등을 골랐다.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개혁’ 33.3%, ‘경제활성화’ 31.1%, ‘일자리 창출’ 14% 등을 강조했다.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나 라는 질문에는 전문가는 소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국민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 둔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응답했고 일반 국민은 고용불안과 미국 금리인상을 주요 리스크로 평가했다.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여건 확충을 위해 전문가와 국민 모두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했다.한편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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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력산업 수익‧성장 뒷걸음질…美·中·日에 대부분 뒤쳐져2015.12.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화학,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경쟁국인 미국, 중국, 일본에 뒤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글로벌경쟁력 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2011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대한 미국·일본·중국 기업의 매출증가율은 상승세로 돌아선 반면, 우리나라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업의 경우 한국의 매출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2010년 40.08%에서 2014년 –16.53%로 크게 하락해, 4개국 중 가장 낮았다. 특히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해운업 매출증가율은 2011년을 기점으로 성장세로 돌아선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는 등 상반된 추이를 보였다. 또 전기전자업의 경우 2010년 한국의 매출증가율은 25.55%로 4개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4년 4.10%를 기록해 미국 5.94%, 일본 6.68%, 중국 9.84%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업도 2010년에 중국(40.10%)에 이어 23.03%의 높은 매출증가율을 보였지만 2014년 –0.36%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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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중국 상해지점 개점2015.12.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지난 17일, 중국 상해시에 중국현지법인(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의 5번째 영업점인 상해지점의 개점행사를 가졌다.이번 상해지점 개점으로 KB국민은행은 광저우, 하얼빈, 쑤저우, 북경에 이어 중국 내 5개 지점망을 갖추게 되었다.개점행사에는 중국 상해시 은행연합회 및 중국계∙외국계은행 주요 관계자, 상해총영사, 상해재경관, 금융감독원 북경소장, 주요 진출 한국기업 등 약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해 KB국민은행의 상해진출을 축하했다.이날 개점행사에서 전귀상 KB국민은행 기업금융그룹 대표는“KB국민은행 상해지점은 앞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 모두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해지역은 중국 제일의 금융, 경제 중심지로서 2013년 중국 최초로 자유무역구(FTZ, Free Trade Zone)를 설치하였고,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무역, 물류 및 국제금융 중심의 3차산업 비중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등 중국의 경제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상해시에 대한 교역액은 2014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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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사내유보금 1년 새 44조 원 급증2015.12.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1년 새 44조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그룹이 18조 원, 현대차·SK그룹 각 10조 원 등 3개 그룹의 사내유보금 증가액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1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올 9월 말 기준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을 조사한 결과 총 742조941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3조7240억 원(6.3%)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영은 제외됐다. 이익잉여금은 698조3701억 원으로 33조921억 원(6.1%) 늘었고 자본잉여금은 577조9005억 원으로 10조6320억 원(6.9%) 증가했다. 사내유보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친 것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외에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등 여러 가지 자산 형태로 있기 때문에 ‘곳간에 쌓아둔 돈’으로만 볼 수 없다.사내유보금이 늘어난 20개 그룹 중 삼성그룹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삼성그룹의 사내유보금은 245조716억 원으로 1년 새 17조6851억 원(7.8%) 증가했다. 이익잉여금은 193조8864억 원으로 9조8020억 원(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