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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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환대출 기존 채무 변제 연장 기존 채무 보증책임 존속2015.12.07
(조세금융신문=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대출을 연장시 대출기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과 차주는 일명 ‘대환’으로 불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질적인 자금의 수수없이 형식적으로 신규대출을 일으키고 그 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행위를 대환이라고 한다. 문제는 기존 대출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대환이 된다면 기존 보증책임이 유지되는지 여부이다. 이를 전제로 하는 판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가 있어 소개한다. 1987년 4월 A회사는 신용보증기금(원고)과 보증기간을 1987년 4월부터 1년까지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H은행에 제출하여 5천만원을 1년을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받았다. 동시에 A회사의 이사인 B(피고)는 A회사를 대신에 신용보증기금이 H은행에게 변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A회사의 구상금채무(신용보증기금은 A회사를 대신하여 H은행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A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갖음)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A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기간을 연장을 요청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수용, H은행에 이를 통지하고 은행은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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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 글로벌 주류 기업 최초 ‘3천만불 수출탑‘ 수상2015.12.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글로벌 주류기업 디아지오코리아(대표 조길수)가 7일 2015년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3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수출탑’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높은 수출실적으로 수출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으로,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13년 1천만불 수출탑 수상에 이어 불과 2년만에 3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게 됐다. 이는 지난 2013년 디아지오코리아가 총 50억원을 투자해 증설한 경기도 이천 RTD 생산라인과 ‘스미노프 아이스’의 성공적인 일본 수출에 따른 성과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디아지오코리아에 따르면 디아지오 한국 공장은 2009년 19만 상자를 생산한 이후 6년만에 약 10배에 달하는 성장을 거두며 높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아 디아지오 내에서 아시아 지역 주력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디아지오코리아의 한해 생산량은 200만 상자, 연간수출 규모는 3천만 달러에 이른다. 디아지오 한국 공장에서는 스미노프, IW 하퍼, 길비스, 마이어스 등 수출용 제품과 내수용 제품인 군납용 윈저, 스미노프 RTD, 길비스를 생산하고 있다. 6만4,000 m² 부지에 생산 설비를 비롯한 종합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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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축사하는 최상범 오비맥주 상무2015.12.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 - 2015 회원사 원로간담회'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최상범 오비맥주 상무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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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개회사하는 박찬중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2015.12.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 - 2015 회원사 원로간담회'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박찬중 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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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 회원사 원로간담회'2015.12.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 - 2015 회원사 원로간담회'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박찬중 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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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최근 3년간 부가서비스 혜택 '80건' 축소·폐지2015.12.0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신용카드사가 최근 3년간 축소·폐지한 부가서비스 혜택 약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최근 3년간 모두 79차례 금감원에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약관변경 신고를 했다.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 출시된 카드는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하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의무유지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서비스 축소·폐지 사유로는 할인혜택 등을 제공해야 할 제휴사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폐업하는 바람에 서비스를 폐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명품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롯데카드 다이아몬드 카드의 경우 제휴사의 폐업 탓에 서비스를 200일 만에 종료했다. 현대카드의 M2·M3 에디션도 제휴사의 사업폐지를 이유로 레스토랑 할인 서비스를 180여 일만에 종료했다.같은 기간 카드사별로 사라진 혜택을 보완하고자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확대하는 약관변경 신고를 한 것은 모두 44차례로 부가서비스 축소·폐지의 절반 수준이었다.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카드를 출시할 때는 부가서비스를 대폭 탑재했다가 이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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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총외채 4091억달러…146억달러↓2015.12.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9월말 기준 총외채가 전분기 대비 146억달러 감소했다. 장기외채와 단기외채 모두 감소했다. 외채 건전성과 지급능력 지표도 전분기 대비 개선되는 양상이다. 기재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3분기 외채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9월말 기준 총 외채는 4천91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146억달러 줄었다.장기외채는 2천895억달러로 전분기대비 89억달러 감소했고, 단기외채 역시 56억달러 줄어든 1천196억달러를 기록했다.기재부는 장기외채 감소는 국내은행과 공기업의 외화채권 상환,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금액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단기외채 감소의 주 요인으로는 외은지점의 외화차입금 상환과 외국인의 통화안정채권(통안채) 투자금액 감소, 기업의 무역금융 감소 등이 지목됐다.장기외채는 △국내은행과 공기업의 외화채권 상환 -38억달러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금액 감소 -61억달러 등으로 전분기 대비 89억달러 감소했다. 단기외채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외화차입금 상환 -42억달러 △외국인의 통화안정채권 감소 -23억달러 △기업 무역금융 감소 -10억달러 등으로 전분기 대비 56억달러 줄었다. 순대외채권(대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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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패키지보험의 이론과 실무』 발간2015.12.0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험연수원(원장 최진영)은 패키지보험 업무처리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담은 「패키지보험의 이론과 실무」를 신규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이 책은 최근 패키지보험이 일반손해보험의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관련 실무도서가 미비한 상황에서 업무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패키지보험의 각 부문별(재산종합위험·기계위험·기업휴지위험·배상책임위험 담보부문) 약관과 업무절차의 심도 있게 해설하기 위해 4인의 저자가 이론과 실무지식을 저술했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지식 보급을 위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주제를 적극 발굴, 실무 전문도서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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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조직개편 단행… ‘신성장기반 강화’ 주력2015.12.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금융지주가 신성장기반 강화와 내실다지기에 주력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7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지난 3일 NH농협은행 이사회를 끝으로 주요 농협금융 계열사의 2016년 경영계획과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취임 2년차를 맞게 되는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은 평소 강조해온 신뢰와 소통, 현장과 스피드의 4대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2016년 경영 전략 방향을 설정했으며, 영업현장 지원 및 신성장 동력 강화 등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농협금융이 발표한 2016년 경영전략 방향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 강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사업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기반 구축, ▲경영체질 개선, ▲브랜드가치 제고를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고객 관점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및 계열사간 협업·연계영업 활성화로 사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마트금융, 사모펀드 등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 주력키로 했다.또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 체계 고도화와 영업채널 최적화를 통해 경영체질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농업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브랜드가치 제고에도 매진할 계획이다.농협금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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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발효 앞두고 원산지증명 빨라진다"2015.12.0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농수축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관세청은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FTA 활용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현재 수준의 2.8배∼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對)중국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효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줄 계획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신속해진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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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 중‧일 ‘샌드백’ 신세로 전락2015.12.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내 산업이 과거 ‘중국에는 기술 우위, 일본에는 가격 우위’라는 공식이 깨지고,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 및 협회 30곳을 대상으로 한·중·일 경쟁력 현황 비교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 가격경쟁력이 밀린다고 응답한 단체가 21곳인 가운데, 기술에서도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이내에 기술을 추월당할 것이라고 응답한 단체도 19곳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경쟁 일본기업에 기술적으로 뒤쳐질(13곳)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마저 일본에 비해 유사하거나 열세에 있다고 응답한 단체도 14곳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향후 경쟁력 전망에 대해서도 응답단체 24곳 중 22곳이 중국과의 경쟁에 부정적 전망을 하였고, 일본과의 경쟁력 전망에서도 응답단체 20곳 중 13곳이 악화를 예상해, 중·일에 기술과 가격경쟁력 모두에서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또 現 경제상황에 대해 30개 중 20개의 업종별 단체가 ‘매우 심각하며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다소 심각하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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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오늘의 운세]2015.12.07
(조세금융신문=편집부)(문의 : 070-7883-0708. 070-7896-0810. http://www.askjiyun.com)12월 7일[음력 10월 26일] 일진: 정사(丁巳)◆쥐띠 84년생 다른 때보다 유난히 예민해진다. 대인관계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72년생 아무런 지식도 없이 섣불리 뛰어들지 마라.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60년생 자식이 하고자 일에 지나치게 반대를 하면 부모 자식 사이가 멀어진다. 48, 36년생 상식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겠다. 금전운 40 애정운 40 건강운 45 운세지수 42%. ◆소띠85년생 굳이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신만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73년생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준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61년생 부동산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겠다. 49, 37년생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유용하게 써먹을 기회가 올 것이다.금전운 95 애정운 95 건강운 90 운세지수 94%. ◆범띠86년생 자기감정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으니 경계하라. 74년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상하게 상황이 돌아간다. 62년생 재물운이 불리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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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종교인과세 등 세법개정안 국회통과…실효성 의문?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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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줏값 도미노 인상…'참이슬' 이어 O2린·한라산까지2015.12.0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소주업계 점유율 1위인 하이트진로 '참이슬'의 출고가가 3년만에 인상된 이후 소주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다.하이트진로는 지난달 30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클래식'의 출고가를 961.7원에서 1천15.7원으로 5.62% 인상했다. 참이슬의 가격 인상은 만 3년 만에 이뤄졌다. 하이트진로 측은 지난 2012년 가격 인상 이후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제조·판매비용 증가 등으로 원가상승 요인이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6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충남 지역 주류업체 맥키스컴퍼니도 자사 소주 브랜드인 'O2린'(오투린)의 출고가를 963원에서 1천16원으로 5.5% 인상했다. 제주 주류업체 한라산소주는 역시 '한라산소주'의 출고가를 1천80원에서 1천114원으로 3.14% 올렸다. 롯데주류, 무학 등 다른 주류업체도 소주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업계 2위인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은 다음 주께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소주 출고가의 도미노 인상으로 일반 소매업체나 음식점도 소줏값을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서민 주류인 소주 구매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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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나기수 현대증권 상무 부친상2015.12.07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발인 : 2015년 12월 8일(화), 오전 8시30분▲문의 : 02-301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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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백영수 전 여신금융협회 부회장 부친상2015.12.07
▲빈소 : 경기 분당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발인 : 2015년 12월 8일(화), 오전 8시▲문의 : 031-78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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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화그룹2015.12.07
◇ ㈜한화/화약▲ 부사장 최양수 ▲ 상무 김태백 이호철 ▲ 상무보 이철웅◇ ㈜한화/방산▲ 부사장 이태종 ▲ 상무 김철 홍현록 ▲ 상무보 강진규 박종국 양재찬 최병오 최원균 ▲ 연구임원(상무) 김주성 ▲ 연구임원(상무보) 이원복 조승환◇ ㈜한화/무역▲ 상무 이영호 ▲ 상무보 이용경 전만준◇ ㈜한화/기계▲ 부사장 김연철 ▲ 상무 김윤섭 전병관 ▲ 상무보 김용대 박성배◇ 한화케미칼▲ 전무 김형준 유영인 ▲ 상무 김성용 권기영 노재덕 이인재 임호상 ▲ 상무보 강태구 박상욱 신광빈 정광교 조병남 ▲ 연구임원(상무) 김동옥 이상욱 ▲ 연구임원(상무보) 이성우 ▲ 전문위원(상무보) 장래향◇ 한화큐셀▲ 전무 김동관 김상훈 신지호 이구영 ▲ 상무 박승덕 서정표 홍정의 ▲ 상무보 윤주◇ 한화첨단소재▲ 상무 김문태 이경찬 ▲ 상무보 오호진 최영복 ▲ 연구임원(상무보) 유환조◇ 한화에너지▲ 부사장 권혁웅 ▲ 상무 이경종 정진상 ▲ 전문위원(상무보) 오경태◇ 한화토탈▲ 전무 강희만 ▲ 상무보 서창석 윤해섭 최종영 홍종수◇ 한화테크윈▲ 상무 김우석 ▲ 상무보 김영대 곽종우 윤택윤 장찬 ▲ 연구임원(상무보) 신영욱 신종섭 류시양◇ 한화탈레스▲ 연구임원(상무보) 정성헌 ▲ 전문위원(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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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국세청 연령명퇴 인사에 얽힌 기구한 사연들2015.12.07
(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해마다 인사철이 되면 국세청이 들썩들썩한다. 금년에도 예외가 아닌 듯 인사 하마평이 설왕설래 무성하다. 승진이나 영전까지는 좋으나 매년 정기 전보인사 시즌에는 좌천당하는 인물이 꼭 있기 마련이어서 너나없이 가슴을 조아리는 경우가 생겨난다. 인사와 관련된 화제는 비단 이 뿐이 아니다. 6월과 12월을 빗대서 ‘잔인한 달’이라는 은어가 세정가 저변에 은밀히 스며 든 지 오래다. 국세청만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세무서장급(4급) 연령명퇴 인사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법정 정년보다 2~3년 앞당겨 자진사퇴하기 때문에 올해는 1957년생이 그 대상자다. 생년월일이 상반기면 6월말에, 하반기면 12월말에 국세청을 떠나야 한다. 지난 11월 25일, 57년 연령명퇴 대상자가 지방청 인사라인 앞으로 명퇴신청서를 일제히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흔히들 얘기하듯 후진을 위해 떠나면 용퇴이고 권고에 의한 사직은 퇴직이 되는 셈인가.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명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른바 옷을 벗는데도 원인동기의 모양새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이다. 색깔이 틀려서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대세에 묻어가는 꼴은 칼라 풀하지 못한 탓에 마음의 상처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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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679회 1등 28억원씩…대박 ‘명당' 5곳 어디?2015.12.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5일 실시된 제 679회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5, 7, 14, 26, 34이다. 2등 보너스번호는 35번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5명으로 1인당 28억6300만5600원씩 받는다. 이번 1등 당첨자는 수동선택이 2명, 자동선택이 2명, 반자동선택이 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당첨장소는 ▲서울 강동구 ‘노다지복권방’ ▲서울 관악구 ‘로또판매점’ ▲인천 서구 ‘로또복권’ ▲경남 창원 ‘복권파는집’ ▲경남 창원시 봉암마트 등 5곳이다. 나눔로또 679회 당첨번호 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54명으로 1인당 각각 4418만2186원씩 받게됐다. 당첨번호 5개를 맞춘 3등은 1829명으로 130만원, 번호 4개가 일치한 4등은 9만 1171명으로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49만 3041명으로 5000원씩 받는다. 로또 당첨번호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하며, 로또 당첨번호조회는 나눔로또에서 확인가능하다.한편, 최근 10년간 로또 판매점을 늘리지 않다가 올해 650여 곳을 새로 뽑는다고 발표하자 신청이 폭주했다. 2015년 로또복권 판매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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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연극 취미의 방...‘잘 살고 싶다’는 가장 순결한 욕망2015.12.06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네 명의 남자가 한가로이 취미를 즐기던 어느 날, 경찰 미키는 의문의 실종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금녀 구역인 취미의 방에 찾아온다. 실종사건의 용의자로 지목 받은 그들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드는데...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연극 취미의 방은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물들을 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는 공통점을 만들어 그들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을 유쾌하고도 코믹하게 그려낸다. 단 하나의 방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를치밀한 구조와 거듭된 반전, 코미디까지 갖춘 각본으로풀어나가는방식은 관객들을빠져들게 하기에충분하다. 취미에 방에 등장하는 네 남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늘 그들에게 신중한 삶을 요구했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기를 강요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마음 속 한구석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동경했고, 삶 그 자체를 즐기고자하는 욕망이 있다. 이들이 취미에 집착하는 이런 모습은 어쩌면 피폐해진 현실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가련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인간 소외와 정체성 상실 등 현대 사회에서 고립되어가고 있는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취미의 방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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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세무서, 김장김치로 이웃 사랑 실천2015.12.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산세무서(서장백승훈)는 12월 4일 세무서 구내식당에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기 위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서산세무서 직원과 역대 명예서장, 세정협의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500포기를 담갔으며, 담근 김치와 추가로 준비한 식용류 셋트를 서산 시내 거주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50세대에 전달했다.백승훈 서산세무서장은 “바쁜 가운데에도 많은 명예서장, 세정협의회 회원 및 직원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전달돼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서산세무서는 앞으로도 매년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해 나눔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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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은행2015.12.05
승진◇영업본부장▲광진성동 송한영 ▲구로금천 김호정 ▲종로 정종숙 ▲인천 연헌모 ▲경기중부 노민영 ▲경기서부 권호동 ▲경기남부 박화재 ▲대전충청남부 윤석구 ▲충청북부 양승재 ▲부산서부 신명혁 ▲대구경북1 이중호 ▲트윈타워기업 노상주 ▲강남기업 황부동 ▲중앙기업 최동수 ▲종로기업 황규목◇영업본부장 대우▲자금부 서영호 ▲퇴직연금부 고영배 ▲스마트금융부 고정현 ▲고객정보보호부 이인호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박성균 ▲경영기획단 박경훈 ▲싱가폴지점 박용만 ▲국제부 이희운이동◇영업본부장▲강남1 김진우 ▲강남2 정채봉 ▲강동강원 도충호 ▲강북 최홍식 ▲강서양천 이상채 ▲관악동작 박인좌 ▲서대문 이창재 ▲서초 이기회 ▲성북동대문 정희경 ▲송파 오형주 ▲영등포 김동기 ▲용산 이해만 ▲중랑노원 김원배 ▲중부 임영남 ▲부천인천북부 마호웅 ▲경기동부 정운기 ▲경기북부 허연욱 ▲부산중부 이낙준 ▲부산경남동부 조철제 ▲경남 이경복 ▲대구경북2 이영섭 ▲호남 경은배 ▲서울시청 김용석 ▲공항 최현구 ▲본점 김종득 ▲본점1기업 이종인 ▲본점2기업 신현창 ▲삼성기업 하태중 ▲남대문기업 권덕재 ▲여의도기업 배인환 ▲미래기업 김봉기◇영업본부장 대우▲개인고객본부 김정기 ▲개인고객본부 김민성 ▲개인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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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 단행2015.12.0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우리은행(은행장 李廣求)은 4일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성공적인 민영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은 통해 그룹간 책임경영과 Co-Work을 통한 조직 시너지를 극대화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영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업무 연관성이 높은 조직들을 묶어 그룹장이 관할토록 하는 ‘그룹제’를 도입했다. 고객·시장·사업부문을 고려하여 국내그룹, 글로벌그룹, 영업지원그룹 등 3개 그룹으로 편성하고, 그룹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책임경영과 조직간 협의조정이 필요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신설되는 영업지원그룹장에는 이동건(李東鍵, 前 수석부행장), 국내그룹장에는 남기명(南基明, 兼 개인고객본부장), 글로벌그룹장에는 손태승(孫泰升, 兼 글로벌사업본부장)이 임명되었다. ‘위비뱅크’,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등 핀테크 선도 은행의 위상과 비대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스마트금융사업단을 스마트금융사업본부로 격상시켰다. 또한, 해외 투자와 해외 우량자산 확대를 위해 IB사업단을 본부로 격상시켜 자금시장사업단 등과 함께 글로벌그룹 산하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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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세무조사권 놓고 지자체와 한판...이해당사자들 욕심 버려야2015.12.04
중복조사 및 이중조사의 우려 제기, 지자체 장이 정치적인 목적 등 세무조사권 악용할 가능성도…반면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과 독립권 보장, 국가와 지방의 세무협력 모델 만드는 방안 검토해야(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군구 등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도 세무조사권을 갖게 됐다. 이는 지자체의 자주세원과 과세권을 확충해 지방재정의 기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었다.하지만 막상 내년부터 지자체의 세무조사가 임박하자 이와 관련해 중복조사 및 이중조사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기업들과 사업자들이 국세청과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영에 큰 위협이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여러 지자체에 걸쳐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중조사를 받게 될 우려가 크고, 국세청과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중복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였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지자체 장이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세무조사권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같은 우려가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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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 2015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 개최2015.12.04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5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보험범죄방지 및 적발에 기여한 경찰관과 보험업계 조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상식에서는 인천 남부경찰서 김경태 경위가 경감으로, 충남 공주경찰서 이주호 경사가 경위로 특진되었으며 특별승진 됐다.시상식에서 양 협회장은 “우리나라 보험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세계 8위권의 보험선진국이 되었으나 더불어 보험범죄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범죄 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공조 강화와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