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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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 11일 돌연 사퇴2015.05.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2013년 5월 취임한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조세재정연구원과 세정가에 따르면, 옥 원장은 11일 오전 전 임직원에게 사퇴의사를 밝힌데 이어 오후에는 이임식을 갖고 사퇴했다. 갑작스런 옥 원장의 사임으로 현재 후임은 정해지 않은 상태다.옥 원장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 가운데 12일 한 매체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퇴했다”고 밝혔다고보도하기도 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출신인 옥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을 맡아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바 있으며, 2013년 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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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2015.05.1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세법상가상화폐를새로운유형의무형자산으로분류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12일한국거래소에서열린금융조세포럼에서한국경제연구원정승영박사는‘가상화폐의세법상분류와과세’라는주제발표를통해“우리나라에서가상화폐는세법상금융자산으로접근하기어렵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현재우리나라에서가상화폐는현금도,지분도,계약상의권리도아닌상황”이라며“가상화폐를K-IFRS기업회계기준서에서정의내리고있는‘물리적실체는없지만식별가능한비화폐성자산’인무형자산으로분류하는것이적절하다”고설명했다.해외의경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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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5월 세정업무 완벽 기해 달라"2015.05.12
"5월은 위기이자 기회의 달"임환수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 화상회의에서 완벽한 집행 주문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세제(EITC) 신고 등이 집중된 5월을 맞아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완벽한 세정업무 집행을 요청했다.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환수 청장은 지난 5월 11일 본․지방청, 일선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화상회의에서 5월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세정업무를 비상한 긴장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임 청장은 특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660만 명, EITC․CTC 신청 대상자 약 250만 가구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638만 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인 1500만여 명이 신고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임 청장은 “5월은 국세청 위기관리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시험대로, 집행과정에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만큼 그간 쌓아 온 위기 대처 능력을 십분 발휘해 5월 신고업무를 완벽하게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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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유승민 "공무원연금법, 새로운 협상의 길 찾겠다"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야당과 대화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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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새누리당 의총, 대화 나누는 유승민-원유철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유승민(왼쪽)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대화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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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다급한듯 수첩을 보며 전화거는 김무성 대표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의원들의 번호가 적힌 수첩을 보며 전화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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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시계보는 유승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 촉박한데...'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시계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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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머리 쓸어 올리는 김무성 대표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머리를 쓸어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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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보건의료비 지출에 가장 많이 쓴다2015.05.1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기초연금수령자가연금을가장많이사용하는곳은‘보건의료비’인것으로나타났다.국민연금연구원과한국조세연구원이지난해11월4~21일기초연금수급자500명을상대로사용실태설문조사한결과응답자의44.2%가기초연금을'보건의료비에지출했다‘고답했다.기초연금수급자의절반에육박하는노인이애초취지와다소어긋나는용도로기초연금을사용하는것이다.구체적으로응답자들은기초연금수령후가장큰변화로'병원에가는것에대한부담이줄었다'(55.0%)를가장많이꼽았다.기초연금을보건의료비에&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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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김용주(한국은행 재산총괄팀장)씨 장인상2015.05.1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김용주(한국은행 재산총괄팀장)씨 장인상 일산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8시, 031-961-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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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고객 자원 봉사자들과 ‘사랑 나눔 축제’ 시행2015.05.1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BC카드(대표이사사장서준희)는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내광장에서‘사랑나눔축제’를진행했다고12일밝혔다.이날행사에서BC카드서준희사장과임직원봉사단60명을비롯한고객자원봉사자40명은마포구거주독거노인,장애인등소외계층500명을대상으로빨간밥차에서갈비탕을 제공했다. 또각자희망하는생필품5종세트를이동푸드마켓 트럭에 진열된증정했다.봉사활동에참여한BC카드서준희사장은"이번행사는가정의달을맞아주위의어르신들을비롯한이웃들과정을나누기위해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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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취재진에 둘러싸인 주승용 최고위원 "난 이미 사퇴했다"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지난 8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사퇴' 발언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주승용 최고위원이 12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입장하려 하자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주 최고위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난 이미 사퇴했다"며 "제가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사퇴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또한, 주 최고위원은 정청래 의원의 사과와 관련 "어제 약속도 없이 여수를 방문해서 일단 사과를 전화로 받았다"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제가 사퇴했을 경우 호남 유일의 최고위원으로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없다는 데 대해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 정청래 최고의 발언이 사퇴를 빨리 하게끔 했던 시기의 문제는 있지만 한 번 사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화는 없다"며 "문재인 대표의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방법과 의지를 진정성 있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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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많은 손보사 4곳 현장 점검2015.05.1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금융감독원이소비자들로부터민원이많이제기된LIG손해보험과현대해상,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등4개손해보험사를현장점검한다고12일밝혔다.이번점검을통해금감원은보험금지급의적정성을집중적으로들여다볼예정이다.금감원관계자는"보험사가보험금지급요구를거절하고자소송등의 행위를하고있다는지적에따라현장점검에나선것"이라면서"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적절한조치를취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 금감원은 민원이 많은 생명보험사도 4~5곳을 선별해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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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5월 '기준금리 동결' 우세속 선택은2015.05.12
1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지만, 시장은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조세금융신문 DB(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1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보다는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올해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중앙은행 중 절반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완화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면서 1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지만, 시장의 전망은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이후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경기회복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한은이 올 상반기 안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5일 금통위를 열고 5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한은이 지난 3월 0.25%포인트 내리면서 사상 최저 수준인 1.75%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고려해 5월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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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자산설계사, 사기혐의로 '구속'2015.05.1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유명자산관리회사에서억대연봉을받던자산설계사가돌려막기식영업끝에결국구속됐다.서울송파경찰서는사기혐의로전직자산설계사이모(41·여)씨를구속했다고12일밝혔다.경찰에따르면이씨는2009년11월부터2010년4월까지3차례에걸쳐피해자김모(84·여)씨로부터3억4천800만원을받아가로챈혐의를받고있다.이씨는김씨에게"보험일시급형태로돈을맡기면주식과연계된보험상품을설계해고수익을보장하겠다"고약속했으나보험등에투자한돈은5천만원에불과했다.조사결과이씨는국내모대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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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화해는 했지만...아직은 어색한 주승용-정청래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룰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2일 오후 개의된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정청래(오른쪽) 최고위원의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주승용 최고위원이 어색한듯나란히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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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병석 의원과 대화 나누는 문재인 대표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룰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2일 오후 개의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왼쪽) 대표가 박병석 의원과 대화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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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재성 "이종걸 원내대표님, 축하 드립니다"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룰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2일 오후 개의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 투표까지 갔던 최재성(오른쪽) 의원이 이종걸 원내대표를 찾아와 축사 인사를 건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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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홍문종 의원과 악수 나누는 김무성 대표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룰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2일 오후 개의된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대표가 홍문종 의원과 악수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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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평의원으로 돌아간 우윤근 전 원내대표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룰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2일 오후 개의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오른쪽) 전 원내대표가 강기정 의원과 대화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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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2015년 정부예산 미반영사업 백서 발간2015.05.1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는 12일 국회 헌정사상(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상 처음) 처음으로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반영되지 못한 현안사업들을 정리 집대성한 ‘2015 정부예산 미반영사업 백서’를 제작했다고 발표했다.국회예결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원칙과 기준을 ▲국가균형발전, ▲국가와 국민안전, ▲국민복지향상, ▲상임위에서 다뤄진 예산만 심의, ▲쪽지예산금지로 하여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국회의 진정성을 보였다.그러나 예산안 처리 후, ▲우리사회의 곳곳에 필요한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 제대로 된 예산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미반영된 예산사업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재조명(패자부활전)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예결위는 백서 제작을 통해 차기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중지를 모았으며, 이에 따라 백서 제작을 하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이번에 제작된 ‘2015 정부예산 미반영사업 백서’는 ▲2015년도 예산안의 부처별, 분야별 현황, ▲국회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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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전국 동시 진행2015.05.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15일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을 ‘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별 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특히 시·군·구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 운영 등을 통한 재산 압류·공매처분뿐만 아니라 가택 및 사무실의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도강화할 방침이다.또,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하고,오는 6월 16일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행자부는 그러나 흑자 도산기업,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과 미성년자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분납 등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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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손해사정제도 공정성 제고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2015.05.1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공인사정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 제고'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각 종 보험사고와 재난에 대한 손해액 사정을 통해 보험소비자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인 손해사정사들의 80% 이상이 보험회사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돼있다.”라며, “이에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제 손해사정사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해 종합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더불어 전문가들과 함께 손해사정사의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사정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총장이 주제발표 사회를 맡고 김정주 국회입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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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시킨 국회 본회의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2일 오후 개의된 가운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3인 중,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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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심전환대출 특정계층 지원 대책 아냐”2015.05.12
조세금융신문 DB(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은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고 대출구조 개선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세금으로 고소득층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저소득층만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원금상환 부담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또 은행 대출이 있는 고객들이 대체로 신용등급 1 ~ 3등급이 80%가까이 되는 만큼 대출 전환 대상자도 1 ~ 3등급이 이 정도 비중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연봉 8000만원 이상 대출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9.8%(주택가격 5억 이상도 9.8%)에 달하는 등 과잉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 5억원 이하로 정책대상에 제한을 뒀었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1·2차 32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용자 평균 소득은 4000만원이고 평균 신청 대출금은 98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억9000만원 수준이으로. 고가주택과 고액연봉자에 혜택이 많이 돌아간 것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