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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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보사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아냐"2015.04.2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2013년공정거래위원회가“생명보험사들이변액보험수수료율을담합했다”며부과한과징금204억원은위법이라는법원판결이나왔다.20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행정7부(황병하부장판사)는교보생명이공정위를상대로“과징금과시정조치부과처분을취소해달라”며낸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앞서공정위는2013년4월 “생보사들이 변액보험수수료율을담합했다”며교보생명과삼성·한화·푸르덴셜·알리안츠·신한·메트라이프·ING·AIA등9개생명보험사에과징금총204억5천100만원을부과했다.이중교보생명이부과받은과징금은41억3천만원이다.공정위는보험사들이&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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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광주 '국도 3호선' 6차로 신설도로 23일 개통2015.04.20
대원교차로 현장 전경<사진제공=국토교통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경기도성남과광주를잇는국도3호선14.6㎞구간(왕복6차로)이23일오후4시개통된다.20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경기도성남시중원구대원분기점∼광주시초월읍쌍동교차로의전구간이개통되며,해당구간에는교차로4개와터널3개,교량27개가포함돼있다.이번신설도로개통으로갈마터널구간과광주시도심구간의상습지정체가해소되고,기존도로를이용할때보다해당구간의운행시간이35분에서20분으로15분정도단축될전망이다.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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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줄어드는 등 인터넷 보험 가입 간편해진다2015.04.2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앞으로인터넷에서보험상품을가입할경우작성하는서류가줄어들고절차도간소화된다.20일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금융개혁현장점검반’이1주일동안신한은행과한국투자증권등6개금융사를방문해건의사항을받고이런결과를통보했다고밝혔다.현장점검반은196건의건의사항중39건을현장에서즉시답변처리했다.또26건은법령해석이나비조치의견서를검토중이며,관행·제도개선사항131건은이번에회신했다.우선인터넷상에서보험에가입할때절차와서류를간소화하기로했다.이는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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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원순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2015.04.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최한 '자치분권·상생발전 기획시리즈 1차 세미나 -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모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박 시장은 축사에서 "이제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며 "서울시만 해도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대북교류 사업을 함께 연계해 추진한다면 중앙과 지역이 함께 상생발전하고, 국가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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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벼’ 작물 피해 보상범위 확대2015.04.2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김학현)이'벼농작물재해보험'자기부담비율에10%형과15%형을도입했다고20일밝혔다.이는피해농가의혜택을넓히기위한조치로,지난해까지농가는자기부담비율로20%형이상만가입가능했다.자기부담비율은보험금산정시가입금액에서농가가부담하는비율로,피해액이자기부담비율미만일경우피해보상을받을수없다.보험료의50%는정부가,30%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해농가는20%정도의보험료만내면된다.김재현NH농협손보농업보험본부장은"올연말까지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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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찬열 "현 지방자치, 사회구조 변화로 혁신 필요성 직면"2015.04.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최한 '자치분권·상생발전 기획시리즈 1차 세미나 -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모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이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지방자치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혁신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까지의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확장과 자치제도 정착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력하였다면 미래의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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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세미나', 입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2015.04.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최한 '자치분권·상생발전 기획시리즈 1차 세미나 -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모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입장하고 있다.민선 지방자치 20년을 기념한 오늘 세미나는 박원순 시장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새로운 성장과 국가경쟁력을 이끌 힘입니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이어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 방안'(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혁신사례'(조정래 이화여자 교수) 등 주제발표와 김순은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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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프로골프단 공식 창단2015.04.20
BNK프로골프단 창단식(사진 왼쪽부터 김규동 감독, 송지원 선수, 이주미 선수, 이정화2 선수,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 최혜용 선수, 윤지회 선수, 김보령 선수)(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이 한국 프로골프 발전과 지역의 우수한 골프 인재 양성을 위해 창단한 ‘BNK프로골프단’이 20일 오전, 부산은행 본점 23층 스카이 홀에서 공식 창단식을 개최했다.새롭게 창단된 ‘BNK프로골프단’은 6명의 선수와 감독(김규동) 등 총 7명 모두가 부산과 경남지역 출신으로 구성된 부·울·경 지역 유일의 프로골프단으로, 창단 전부터 동남권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당초 최혜용 선수(26)를 필두로, 이정화2(22)와 지역 유망주인 송지원(23), 윤지회(23), 김보령(21)선수 등 5명으로 창단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드림투어 상금순위 4위를 기록하며 올 시즌 KLPGA 풀시드권을 획득한 이주미(21)선수가 새롭게 가세해 선수 구성에 있어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이날 창단식에는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부산은행장 겸임)과 손교덕 경남은행장을 비롯해, BNK금융그룹의 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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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수원에 경기지사 개설2015.04.20
강병권 대한주택보증 금융사업본부장(왼쪽 네 번째),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왼쪽 다섯 번째), 양호윤 대한주택보증 노조위원장(왼쪽 여섯 번째), 조원희 대한주택보증 경기지사장(왼쪽 첫 번째)(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국교원공제회관에 경기지사를 개설하고 20일 개점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점행사에는 대한주택보증 임직원 및 노조위원장, 20여개 건설업체 임직원, 주택건설협회 관계자 등 내외부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경기지사는 그간 인근지역 기업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신상품 출시에 따른 개인보증 이용 확대를 위해 신설됐다. 관할 권역은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화성‧동탄‧광교지역을 비롯해 서울 접근성이 낮은 안성‧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이다. 이로써 지난 98년 수원지점이 서울소재 영업부로 통폐합된 이후 경기 소재 주택건설업체들이 보증이용을 위해 서울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해당지역 내 정책보증 취급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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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민·관·학 공동 ‘규제개혁추진단’ 발족2015.04.20
인천공항본부세관이20일‘규제개혁추진단’발족식을가진 가운데, 박철구 세관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각 추진팀과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공항본부세관은20일‘경제혁신3개년계획’2년차를맞이해‘규제개혁추진단’발족식을가졌다.규제개혁추진단은박철구인천공항본부세관장과김원규스태츠칩팩코리아대표를공동단장으로5개추진팀으로구성되며,유관기관,외부전문가등민·관·학이공동으로기업현장의애로사항을보다적극적으로듣고개선하기위해마련됐다.이날발대식에는(주)케이더블유이코리아를비롯한자유무역지역입주업체등규제개혁추진단총67명이참석한가운데&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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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편물 이용 국산 면세담배 1천여갑 밀수범 적발2015.04.20
<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국산면세담배1천여갑을국제우편화물로위장해국내로밀수입한40대여성이세관에적발됐다.부산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국산면세담배1천여갑(한화450만원)를국제우편화물로위장해국내로밀수입하려한김모(46·여)씨를관세법위반협의로조사중이라고20일밝혔다.김씨는금년부터담배1갑당종전의2500원에서4500원으로대폭인상된다는사실을알고서,작년11월하순부터12월초순경국산면세담배에쎄를출국장면세점에서본인및친인척을명의로집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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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보이스피싱으로 대출 받은 경우 무효”2015.04.20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최근 다양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으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한 세금 및 보험료 환급 수법에서 우체국 금융 및 택배(등기) 등을 이용한 수법으로 오히려 진화를 거듭하면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막을 기술적인 대책은 현재로서는 각 개인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외에는 뚜렷이 없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방법도 다양한데다 시간이 갈수록 그 수법도 매우 지능적이어서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을 통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좋은 조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나 문자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물론 관계부처나 금융감독기관에서 규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인터넷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이 난무하고 있는 사실은 어찌보면 그만큼 피해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같은 인터넷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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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銀, KB사랑의 빵나눔 DAY‘ 봉사활동 실시2015.04.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18일(토)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서울 성동구 마장동)을 비롯한 10곳의 사랑의 빵나눔터에서 전국적인 ‘KB사랑의 빵나눔 DAY’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봉사활동에는 KB국민은행 직원 및 가족 250여명이 참여하여, 소외 이웃에게 전달될 빵을 직접 만드는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10곳의 주요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되어, 전국 각지의 어려운 이웃에게 KB 임직원의 정성과 사랑을 널리 전했다.KB국민은행은 2013년부터 사랑의 빵나눔터 시설 지원 및 제빵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이웃사랑의 마음을 널리 전하고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사랑의 빵나눔터 시설지원 사업 및 빵나눔 봉사활동은 KB 임직원의 후원금을 십시일반 모아 실시하고 있어 그 진정성과 의미가 더 크다.”며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KB 사랑의 빵나눔터」봉사활동을 통해 직원뿐 아니라 가족의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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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세무법인민화 임채룡 대표세무사 빙모상2015.04.20
▲빈소 : 하동장례식장 1층(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333-4)▲발인 : 2015년 4월 22일(수), 오전 7시▲문의 : 010-5415-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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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63빌딩서 장애인 가족 500여명 초청2015.04.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회장 김광환)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이 주관하는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가운데홍보대사에 위촉된 배우 차승원씨와 신은성 어린이가 인권헌장을 낭독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변용찬 원장을 비롯한 초청인사와 장애인 관현 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했고,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와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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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하는 이완구 국무총리2015.04.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회장 김광환)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이 주관하는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가운데이완구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변용찬 원장을 비롯한 초청인사와 장애인 관현 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했고,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와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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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문형표 장관과 대화 나누는 이완구 국무총리2015.04.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회장 김광환)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이 주관하는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가운데이완구 국무총리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 나누고 있다.이날 기념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변용찬 원장을 비롯한 초청인사와 장애인 관현 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했고,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와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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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장애인의 날 기념식', 홍보대사 위촉된 배우 차승원2015.04.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회장 김광환)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이 주관하는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가운데홍보대사에 위촉된배우 차승원씨가 인권헌장 낭독할 신은성 어린이와 밝은 표정으로 대화 나누고 있다.이날 기념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변용찬 원장을 비롯한 초청인사와 장애인 관현 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했고,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와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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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성완종 파문'에 이은 사퇴압박...굳은 표정의 이완구 국무총리2015.04.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회장 김광환)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이 주관하는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가운데 이완구 국무총리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변용찬 원장을 비롯한 초청인사와 장애인 관현 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했고,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와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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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나란히 입장하는 이완구-문형표2015.04.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회장 김광환)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이 주관하는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가운데 이완구(오른쪽)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변용찬 원장을 비롯한 초청인사와 장애인 관현 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했고,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수여와 '올해의 장애인상' 시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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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30대 여성 가장 많이 이용2015.04.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해외직구를가장많이이용하는연령층은30대여성인것으로나타났다.또수입건당금액은10만∼30만원이절반가량을차지했다.관세청은지난2011년부터올해3월까지해외직구시사용하는'개인통관고유부호'의발급및사용통계에따른해외직구경향을파악해이같이분석했다.고유부호는개인물품수입신고때개인을식별하고자지난2011년부터발급하기시작했으나활성화되지못했다.그러나지난해8월‘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해외직구업체가주민번호를수집하지못하게됨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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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세무사회의 공정한 선거 관리 촉구2015.04.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두달 여로 다가온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와 관련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세무업계 최대의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공정 선거관리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관련 세무사회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고시회는 성명서에서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세무사회가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규정을 바꿔 회직 후보의 출마와 홍보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홍보지원을 하는가 하면 다른 후보 예정자에게는 징계조사를 의뢰해 해당 후보자와 회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은회원의 신성한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왜곡하게 하는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경고했다.고시회는 특히 “현 세무사회 집행부는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회만 통과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선거규정 제·개정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매번선거에 대한 본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회직후보자의 출마 및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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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한사랑마을에서 봉사활동 실시2015.04.2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KDB생명(안양수사장)이경기도광주에위치한한사랑마을을방문해봉사활동을실시했다고 20일밝혔다.중증장애인시설인한사랑마을은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직영기관으로뇌병변등장애를가진130여명의장애인이생활하고있다.이날행사에서든든봉사단30여명은장애인아동들과오전에는산책및식사보조·재활훈련을,오후에는협동화그리기등을함께진행했다.KDB생명안양수사장은“장애인을우리와함께살아가는이웃으로여기며작은봉사라도지속적으로하는것이중요하다”며“주변의소외된이웃들을챙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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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2015년 제2차 시장안정 유동화증권 4,023억원 발행2015.04.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자금 지원 및 대기업 등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 시장안정 유동화증권 4,023억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발행을 통해 신보는 3개 대기업에 특별차환자금 1,200억원과 203개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및 차환자금 2,823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회사채 만기도래 기업의 유동성 해소를 돕고 성장 유망한 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견후보기업, 강소기업 및 좋은 일자리 기업 등 유망기업(33개 기업, 685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0.2~0.5%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신보는 올해 총 2.6조원의 시장안정 P-CBO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회사채 시장의 안전망 역할은 물론 중소기업과 직접 금융시장의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성장성과 안정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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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자유자재정기예금’ 출시2015.04.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MG새마을금고가 만기를 자유롭게 정하는 ‘자유자재정기예금’을 출시했다.‘자유자재정기예금’은 1년 이내(최소 1월이상)에서 고객이 계약기간을 일단위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거치식예금이다. 가입대상자는 실명의 개인이며 1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일전 1개월이내 거치식예금 또는 적립식예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거나, 이 예금 가입 후 만기전일까지 MG체크카드(종류 불문)를 3회 이상 정상승인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기 해지 시 해당 MG체크카드 결제계좌 보유금고와 예금 가입금고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연 0.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그동안 계약기간을 연단위로밖에 할 수 없었던 기존의 새마을금고 거치식 상품과 달리 본인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할 수 있어 고객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