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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간 경쟁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에 과징금 7억원2024.06.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유통 경쟁을 막은 다쏘시스템코리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6일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컴퓨터 응용설계)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4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 코리아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면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영업권 보호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도 이미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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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임팩트에 100억 증여2024.06.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가 13일 공시를 통해 비영리법인인 카카오임팩트에 100억원을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누적금액은 100억2600만원이다. 2024년말까지 분할 증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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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모범납세자, 사직구장에서 성실납세 홍보2024.06.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를 초청,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야구 관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ㅡ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세정상 어려움을 들었다. 이날 시구는 2024년 모범납세자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삼원에프에이㈜ 홍원표 대표가, 시타는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오리엔탈검사개발 박세철 대표가 맡았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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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장폐지 위기' 에스엘에너지 등 세무조사 나선 속내는?2024.06.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에스엘에너지와 관계사를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를 두고 업계 내에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라고 알려진 반면 회사측은 단순 정기세무조사라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지난 5월말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경기 용인에 위치한 에스엘에너지와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관계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을 상대로 동시에 특별세무조사를 펼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조사요원 80여명 이상 투입해 에스엘에너지를 비롯해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이브이첨단소재·다이나믹디자인·나인원쓰리 등 계열사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은 에스엘에너지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계열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관계자로부터 “회계부서로부터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지난 2019년 이후 이뤄진 단순 정기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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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2위 부동산투자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특별세무조사 배경은?2024.06.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세무업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마스턴투자운용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짙은 경우에만 투입되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해 금융감독원에시 진행한 감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마스턴투자운용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한 후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대형 전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금감원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자사 펀드가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사들였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단기간 내 펀드에 고가로 매각해 수 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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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극성. 피해 주의2024.06.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문‘ 등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보‘가 떳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출석요구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메일제목에 ’세무조사 안내문‘ 등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는 경우, 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포털(네이너, 카카오)에 신고후 ’삭제‘ 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제목은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발송 메일수신알림 ▲2023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안내 ▲새로운 통지문이 왔어요 ▲암호화폐 자산신고를 해주세요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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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오는 21일까지 공모2024.06.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O명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원임기는 2024년 9월1일부터 2026년8월31일까지 2년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다. 또한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부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심사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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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청 웹툰 공모전’ 오는 8월25일까지 진행2024.06.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국세청 이미지 제고’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이른바 ‘국세청 웹툰 공모전’을 오는 8월25일까지 개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 주제는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따뜻한 국세행정’으로 웹툰분야이며 자격은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국민이다. 출품규격은 완결된 단편 웹툰 1편 (30컷 이상 80컷 이하, 웹 게재용 스크롤 형식, 가로 : 690px, 세로 : 제한없음, 해상도 : 300dpi, JPG 파일 제출)이다. 수상작품은 원본 파일 제공, 추후 애니메이션(영상 콘텐츠)으로 변환해 제작할 예정이다. 개인 또는 단체(최대 3인 공동제작)도 가능하며 공동제작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경우 단체(팀)로 시상하게 된다. 출품작품 접수 후 당선작에 대한 시상과 상장, 상금은 응모 시 기재한 대표 1인에게 수여하게 된다. 다만 상금배분 등은 참가자 상호간에 해결해야 하며 주최기관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 접수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공지사항 접수)으로 하면 되고 기타문의는 전자우편(hmhj1117@nts.go.kr)을 통해 개별 문의하면 된다. ‘출품시 유의사항’에 대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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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일반임기제 6급' 오는 17일까지 공모2024.06.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일반임기제 6급)에서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공개모집한다. 원서접수는 13일부터 17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담당업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 징수 위한 소송 수행을 비롯한 관련 법률자문 등이다.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정원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연장 근무도 가능하다. 우대요건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 등이다. 시험방법은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해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게 된다. 다만,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또는 6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방식은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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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없었는데…지난해 사업자 매출 35.8조원 줄었다2024.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체 가동사업자 매출이 전년(7477.5조원)대비 35.8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7441.7조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부가가치세 사업자 매출은 2019년 5691.6조원, 2020년 5660.7조원, 2021년 6507.9조원, 2022년 7477.5조원, 2023년 7441.7조원으로 움직였다.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2020년 한 차례 감소한 적이 있었지만, 지난해의 경우 세계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는 움츠러든 셈이다. 2023년의 경우 한국은 1.4%로, 세계 경제성장률(2.6%)의 절반밖에 따라가지 못했다. 반면, 코로나 시기(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0.9%로 세계 경제성장률 –3.1%보다 크게 높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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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사업자, 지난해 첫 400만대 돌파…창업 1위는 부동산임대업2024.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여성사업자 수가 첫 400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성 가동사업자 수는 401.8만개로 전체 사업자 가운데 40.4%를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부동산임대업(116.4만개, 29.0%), 서비스업(83.8만개, 20.9%), 소매업(77.6만개, 19.3%) 순이었다. 음식업은 11.9%(47.7만개) 수준이었으며, 도매업은 4.9%(19.6만개)였다. 여성 가동사업자 수는 계속 증가추세로 2019년 315.3만개에서 2020년 343.5만개, 2021년 369.3만개, 2022년 390.3만개, 2023년 401.8만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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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규창업자 7만6천개 감소…개인 창업 1위는 30대‧소매업2024.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사업자 수는 127.6만개로 전년(135.2만개) 대비 7.6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114.7만개(89.9%), 법인사업자는 12.8만개(10.1%)로 집계됐다. 업태별로는 소매업(35.9만개, 31.3%)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27.4만개, 23.9%), 음식업(15.9만개, 13.4%) 순이었다. 법인은 서비스업(4.6만개, 35.6%), 도매업(1.8만개, 13.9%), 제조업(1.5만개, 11.9%) 순으로 창업했다. 연령대 별로는 40대(33.4만개), 30대(31.7만개), 50대(27.4만개) 순이었다. 30세 미만 및 30대의 신규 창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40대와 50대의 비중은 감소 추세다. 연령별 창업 업종은 30세 미만 및 30대는 소매업을, 40대~60대는 서비스업을, 70세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가장 많이 창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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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가동 중인 사업자 995만개…5년간 23.7% 증가2024.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가 전년대비 2.8%(27.3만개) 증가한 995만개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8만개(86.9%), 법인사업자는 130.2만개(13.1%)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를 2019년(804.6만개)과 비교하면 전체 가동사업자는 23.7% 늘었으며,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243.1만개(24.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업(204.9만개, 20.6%), 소매업(146.3만개, 14.7%), 음식업(82.0만개, 8.2%)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이 166.6만개(20.8%)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124.1만개, 15.5%), 소매업(117.2만개, 14.6%)이 뒤를 따랐다.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160.3만개, 23.2%), 소매업(110.1만개, 15.9%)이 가장 많았으며, 법인사업자는 서비스업(27.6만개, 24.8%), 제조업(20.8만개, 18.8%)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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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서울국세청장, 현충원서 “국가‧국민 위한 세정 펼치겠다”2024.06.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강민수 서울국세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국세청 간부들은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유해를 찾지 못한 6‧25 전쟁 참전용사 10만2000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위패봉안관을 찾았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방명록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 올바른 세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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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카카오엔터 현장조사2024.06.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관계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고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