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열 중 일곱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든든했다’2021.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 열 중 일곱 정도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정서적 어려움까지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은 26일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민지원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응답자의 68.9%가 국민지원금이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이들 중 76.7%는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정부가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또한 국민지원금 수령자의 63.9%는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국가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것을 넘어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웅래 “세계적 생태지대 민통선…생태보호법 제정 시급”2021.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인 출입통제선의 생태보호를 위해 법률제정이 시급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민간인 출입통제선은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남쪽의 민간인 출입 통제지대로 흔히 민통선이라 불린다. 이 지역은 휴전선(군사분계선)과 더불어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지대로 천연의 생태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세계적인 생태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26일 “기후위기 시대에는 환경과 생태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접경지역 자연환경 및 생태보호 특별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 원장은 지난 23~24일 양일간 경기도 철원, 연천, 파주 민통선 일대를 방문하고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의원 노웅래)가 공동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농민과 두루미를 살리는 접경지역 논 보호를 위한 정책과 현장의 대화로 이루어졌다. 두루미는 전 세계적으로 3000여 개체밖에 남지 않아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며, 이중 절반(흰두루미, 단정학)에 달하는 개체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낸다. 두루미 월동지는 철원, 연천, 파주 민통선 및 인접지역으로…
-
휘발유 내달부터 1ℓ당 164원↓…당정, 유류세 20% 파격인하 합의2021.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달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겨울철 난방 등을 감안해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동결한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검토 (유류세 인하)안은 이전 역대 최대였던 15%였고 그에 준한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 오늘 아침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의 20%를 정부에서 수용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민생과 직결하는 생활 안정이란 면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당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의 절감효과가 난다고 분석했다. 6개월간 유류세 지원에 따른 재원은 2조5000억원 규모다.…
-
[시정연설] 문 대통령 “무역 1조달러 달성…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2021.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2년도 예산안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이라며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위기를 기회로…경제‧방역‧안보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다며,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를 지목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으며, 기후위기로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다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해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며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다”고 강조했다. 북핵 위기를 평화의…
-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문2021.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끝맺었다. 다음은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
‘앗 하는 사이에 퍽’ 야생동물 로드킬…국립공원 내 연간 250건2021.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야생동물의 차량충돌 사망사고(이하 로드킬) 연평균 25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보호하고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생태통로를 확대해야 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부상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 로드킬이 1285건에 달했다. 지리산은 3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백산 164건, 오대산 및 내장산이 각각 117건이었다. 로드킬 발생 주 원인은 산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서식지가 단절된 야생동물이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를 건너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야생동물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생태통로를 마련할 경우 로드킬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해외연구가 있지만, 국립공원 21곳 가운데 생태통로가 있는 곳은 8개에 불과했다. 특히 연평균 117건의 로드킬이 발생하는 내장산 국립공원은 단 1곳의 생태통로도 없었다. 게다가 지리산 정령치3 생태통로의 경우 탐방객 출입통제가 미비해 야생동물이 아닌 탐방객의 이동통로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야생동물 차량사고는 인명사고
-
[조세금융만평]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2021.10.2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 세정협의회 50년 만에 폐지 검토…김두관, 비리창구 지적2021.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비리창구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5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묵은 전관예우 비리를 지적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22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세무서 세정협의회에 대해 폐지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협의회는 세무서와 지역 납세자간 소통창구로 달라지는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알려 원활한 신고납세와 세무행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1971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가 퇴직 세무서장 및 세무서 간부들의 전관예우 및 청탁과 봐주기 등의 부정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세정협의회의 ‘고문료 지급’ 문제의 실상을 공개했다. 세정협의회 회원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세원관리 등의 특혜를 받는 대가로 퇴직 세무서장에게 퇴직 후 1년 동안 월 50만원에서 200만원씩 고문료 형태의 답례를 지급하는 사실이 고발됐다. 국세청 모범납세자상 역시 이러한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모범납세자상을…
-
[국감-국토위] 공항공사 상임감사 선임 '낙하산 논란'2021.10.1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수석보좌관 출신이 선임된 것에 대해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의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상임감사의 선임에 문제가 없냐"라고 질의했다. 박영선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는 지난 5월 말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실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까지 통과했다"며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만큼 이사 해임 사유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창완 공항공사 사장은 "임추위 전에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동만 의원은 “남영희 비상임이사(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 행정관 출신으로 지금은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이라며 “한국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직을 겸직하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국감-국토위] "인천MRO단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야 경쟁력 갖춰"2021.10.1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 항공 MRO(항공정비) 사업 유치 지역 후보 중 인천과 경남 사천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에 MRO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공항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과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인천공항에 조성된 MRO(한공정비)단지를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공감한다.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MRO단지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 중 '경쟁력'을 꼽았다. 부품 등을 도입할 때 관세 면제가 돼야 해외 MRO 단지와 비교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파급효과가 큰 MRO산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지만 아직 인천공항 MRO단지는 관세가 유보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김교흥 의원은 "항공기 엔진,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조세리스크를 줄여야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국토부 항공실장에게도 자유무역지대 지정에 대
-
[국감-국토위] 국내 공항 적자인데…한국공항공사 해외투자 ‘주객전도’2021.10.1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지방공항들이 적자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의 해외투자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국토·예결위)은 15일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인천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가 추진중인 에콰도르 만타공항 운영권 사업은 코로나 적자를 4년간이나 메워주지만, 15년 뒤인 2035년에야 투자비 회수가 예상되는 무리한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의 기업현금흐름(FCFF)을 살펴보면 운영초기인 2025년까지 당기 순손실, 현물·활주로 보수 등 투자에 따라 현물투자 72억원과 운영비용 104억원 등 총17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가 예측하고 있는 흑자 전환시점은 2026년이다. 그 동안은 한국공항공사가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공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국내업체에 사업타당성 평가 1차 용역으로 3억9800만원 투자했다. 지난해에는 미국·스페인 업체에 2차 용역인 1억5300만원을 실시했으나 1차·2차 용역 모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지난 5월 제안서 기술평가에서 적격판정을 받고 계약 협상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기예르모 라소…
-
[국감-복지위] 서정숙 “文케어, 의료 우선순위 고려 없이 6조3064억원 남용”2021.10.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文(문)케어라 불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출한 재정 약 13조의 절반 가까이가 취약계층 지원과는 무관한 항목으로 사용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9300억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6조3064억원(약 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내역을 더 상세히 살펴보면, 6조3064억원 중 2조는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사람의 규모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 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이 항목들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은 항목들”이라면서 “문케어로 인해 6조가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
[속보]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2021.10.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밤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 초 그 중 일부인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건넨 퇴직금 50억원도 뇌물공여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대주주인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장기대여금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배임액은 천화동인 1호로 얻은 이익으로 추정되는 1100억여원으로 산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고의로 빼는 방법으로 화천대유에…
-
文대통령 "서민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차질 없게 공급"2021.10.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하자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
[속보] 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 확정 효력 멈춰달라" 법원에 가처분신청2021.10.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밀려 낙마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법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대표 소송인 김진석(45)씨는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대선후보를 확정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불복한다며, 민주당 대선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총 4만6천여명 규모의 소송인단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와 별개로 5만여명의 시민들이 지지 의견을 표명해왔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권리당원인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특별당규의 취지인 결선투표를 장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팀'을 저해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는 노골적으로 사퇴자 표를 무효표로 인정하라는 소위 '사사오입' 주장을 반복했다"며 "무리한 사사오입 해석을 한 주체가 다시 해석에 대해 심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 법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정환희 변호사도 "경선 투표에 참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