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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해외 통관애로 해소로 417억 절감2015.01.28
(조세금융신문) 작년 한 해 해외 통관애로 해소로 물류비 등 기업비용 약 417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지난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통관분쟁으로 겪는 어려움을 모두 368건 해소해, 물류비 등 기업비용 417억 원을 절감시켰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작년 5월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에 대해 미국세관과 HS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해 약 70억 원의 추징금 납부했으나, 관세청은 해당 물품이 저세율 적용을 받는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논리를 개발해 미국세관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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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직접 원천징수액 결정하게 되나2015.01.28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연말정산과 관련해 직장인 납세자가 연초에 예상 공제 항목과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런 방향으로 납세자가 직접 원천징수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직장인들이 연초에 공제 항목과 규모를 입력할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지, 원천세액징수자인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활용할 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의 검토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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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장애인 증명서 발급 팁 소개2015.01.2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연말정산을 놓고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28일, ‘장애인 증명서를 지혜롭게 발급받는 9가지 방법’을 소개했다.우선 동네 한의원에서 발급받아도 되는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란에 맨 처음 치료시점을 기재하면 최고 5년 전까지 놓친 공제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 예상기간’도 ‘영구’로 받아 매년 공제를 받으면 좋다. 병원이 장애인증명서를 잘 모를 때를 대비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가면 도움이 된다. 아울러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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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일 전국 납세자보호담당관 회의 개최2015.01.2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28일 오후 2시부터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이달 초에 있었던 인사이동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상당수 바뀜에 따라 업무공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 등을 공유 차원에서 이번 회의가 진행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환수 청장이 지난 19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밝혔던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라는 국세행정운영방향에 따라 ‘현장소통의 날’, ‘영세납세지원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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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2015.01.27
<사례>▶ A사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회사이다.▶ A사는 농산물을 수입신고할 때 농산물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세관 등의 경정고지를받고, 검찰에 고발되었다.▶ A사는 검찰 조사 결과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은 일부 물품에 관하여 A사의 관세포탈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족 부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A사는 세관의 관세 등의 경정고지에 대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형사사건에서 A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이에 기속되어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조세금융신문) 관세포탈죄와 구제수단 관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를 벌하는 행위유형이며, 관세형벌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이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수입신고는 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조작하여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만약 기업이 의도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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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월 핵폭풍…지금까지 대란은 ‘예고편’2015.01.27
(조세금융신문) “연봉 7700만인데 조견표대로 다 떼고 2월에만 350만원 정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연봉6400만원 배우자, 아이, 양가부모....150만원추징...월급은 동일한데 과표만 올라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이라도 대학생 1명 있으면 세금 왕창 올라갑니다......” “실제 연말정산해보니 진짜... 너무 당혹스럽네요.. 부모님도 버리고 자식도 버려야 할 상황(어느 정도의 극한 상황인지 이정도입니다)이네요.....매월은 국민연금에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로 다 떼가더니 연말정신 소득세에서 또 왕창.... 허덕이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소득과, 지출이 비슷한데 소득공제 금액이 작년대비 20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동일 소득자료로 계산해보니 전년대비 220만원, 약15% 증세. 세금폭탄 맞았습니다. 아무리 고소득자라도 15% 증세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정부가 세법을 고쳐 자녀출산 관련 세 부담 소급 감면과 추가납부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허용 등 연말정산 수습책을 발표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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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자감세 논란에 좌초된 가업승계 개선방안2015.01.27
백운찬 세무사(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사상초유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이 무산되었다. 정부의 세법안 발표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등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대비해 왔을 것을 감안할 때 국민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린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크다고 할 것이다.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서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된 가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팔아야만 하는 등 온전한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유럽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가업승계에 대하여 다양한 세금혜택을 주어 유망업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가업승계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유망한 장수기업에 우수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유지하고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기하는 데 있다.국회에서 상증세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정부안이 지나친 부자감세로서 사실상 세금 한 푼 없는 부의 이전이 가능하고, 부유한 사주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며, 세금 감소도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물론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혜택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나 일반적인 자영업자와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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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 표기 더욱 커진다"2015.01.27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8포인트(약2.8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 원산지 확인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오는 30일부터 전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개정 내용에 따르면,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경우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해 표면적 50㎠ 미만은 8포인트 이상, 50㎠이상 3천㎠ 미만은 12포인트 이상, 3천㎠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으로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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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일탈 천태만상…이젠 '성노예 각서'까지2015.01.2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30대 세무공무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성노예 각서’까지 작성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27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의 한 세무서에서 일하는 A(35·8급)가 지난 2012년 겨울 성매매 업소에서 B(37·여)를 처음 만난 이후, 수차례 업소를 다시 찾으면서 둘 사이가 금전적인 얘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얼마 후 사채이자에 대한 B의 고민에 A는 자신을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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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수입액 45.4%↑, 수출액 1.6%↑…무역흑자 감소2015.01.27
<자료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 작년 승용차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수출은 소폭으로 늘어 승용차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27일 '2014년 승용차 교역동향'에서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이 439억5600만달러(302만2천대)로 전년보다 1.6%(6억8천만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반면 승용차 수입액은 79억7800만달러(25만6천대)로 전년보다 45.4% 급증해 무역수지 흑자는 359억7800만달러로 전년보다 4.8%(18억1300달러) 감소했다. 또 평균 수출 단가는 대당&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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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상품 소장펀드, 농특세 20% 부과 투자자 뒤통수2015.01.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대부분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나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공제의 일부를 돌려주는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에 농어촌특별세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해 3월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과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의 환급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 사실을 알게 된 투자자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1항 1호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관세·취득세 감면세액의 20%에 특별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장펀드 설정액은 2020억원(에프앤가이드 26일 기준)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액은 1831억원이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1년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을 공제받아 연말정산시 39만6000원(소득세+주민세 16.5%)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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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다자녀일수록 자녀공제 대폭 확대해야"2015.01.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출산 위기에 따른 대책 차원에서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와 질책까지 나온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수정과 관련해 자녀공제 제도를 지적하며 “현재는 자녀수가 많아도 별 혜택이 없게 되어 있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폭을 키워 다자녀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은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아무 차이가 없고, 3명 이상일 때도 겨우 5만원만 혜택이 늘어날 뿐이라 자녀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따라서 이를 자녀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보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예를 들어 1인당 기초공제액 15만원을 유지한다면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50만원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위기를 말로만 할 뿐 작은 제도 하나라도 자녀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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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8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2015.01.27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 포장에 반드시 8포인트 이상 크기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관세청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해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개정 내용에 따르면, 1월 30일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8포인트 (약2.8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특히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경우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해 국산 농수산물 및 식품류 규정과 일치되도록 했다. 단, 물품의 형태와 크기 등을 감안해 이동식 저장장치(USB) 메모리나 소용량 화장품처럼 크기가 작은 공산품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함께 기존의 ‘원산지: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의 원산지표시방법 외에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인 ‘Country of Origin: 국가명’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했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15.1.9.시행)에 따라 원산지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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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납부…세무공무원도 예외 없다2015.01.26
(조세금융신문)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뒤바뀌어 버린 연말정산 때문에 전국이 직장인들의 불만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들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의 한 세무서장은 “연말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모의 계산을 해본 결과 토해 내야할 세금이 상당했다”며 “우리 서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추가납부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또한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연말정산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오늘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가납부 금액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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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월 2일부터 고용산재보보험 인가교육 실시2015.01.26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가 고용보험산재보험사무기관 인가교육을 2월에 실시한다.한국세무사회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을 오는 2월 2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서울‧중부회의 경우 2월 2~3일, 6일, 12~13일 등 5차에 걸쳐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다.또 부산회는 2월 9일 부산상공회의소, 대구회는 2월 11일 영진전문대 정보관, 광주회와 대전회는 각각 2월 5일 여성발전센터와 2월 4일 우송정보대학에서 개최된다.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총 8시간 교육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으로 고용산재보험실무 인가교육을 8시간 이수해야만 가능하지만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회원들도 미리 인가교육을 받아 뒀다가 개업경력 2년이 되면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을 수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