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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③ /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4년 세법개정] 무산된 종교인과세… 앞으로의 과제는 ‘소통’2015.01.21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이사 (조세금융신문) 종교인이 수령하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예시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지난해 말 1년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언론에서는 선거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종교인과세 물 건너간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회자된다. 종교인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는 세법 규정도 없고, 법원의 판결도 없었고, 공식적인 유권해석도 없던 상황에서 종교인 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이미 일부 종교인들은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와 소득세 납부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동안 종교계 일부에서 사례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례는 무슨 근거로 신고한 것이 되나? 소득 분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되며, 소득세법은 특정 조직에 속해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 소득’, 이에 속하지 않는 일시적 비반복적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인이 특정 조직에 속한 상태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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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 돌입2015.01.21
(조세금융신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무효화 하는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연맹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과세표준이 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적은 미혼자 세금이 늘고 자녀 출산과 양육 관련 공제도 자녀세액공제로 변경되고, 정부가 “증세가 없다”라고 밝힌 소득구간의 직장인들도 의도치 않은 증세에 분노해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연맹은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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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 최소 630명 뽑는다”2015.01.21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630명으로 결정했다.국세청은 지난 14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치르는 제52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선발한다.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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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가 뭐길래…연말정산 추가납부 '속출'2015.01.21
20일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 브리핑 앞서 국민들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정됐던 근로소득공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제일 먼저 공제에 주는 것으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소득에 기여한 비용으로 보고 무조건 공제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500만원 이하(80%→70%), 500만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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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오후 연말정산 보완책 긴급협의…소급적용 타진할 듯2015.01.21
새누리당이 21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협의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이 어제 있었던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말정산 긴급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것은 연말정산 후폭풍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주호영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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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건강보험료 등 체납 시 관세환급액에서 우선 징수한다”2015.01.21
(조세금융신문) 관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즉시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조했다고 21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4대 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준다.이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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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법 개정으로 얻는 절세혜택 6천원 미만2015.01.21
(조세금융신문)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을 40%로 확대했지만 실제 절세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으로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 얻게 된 젤세혜택은 2013년 대비 5775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를 적용하기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연맹 조사에서 이 직장인은 지난해 본인과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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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중남미 등 FTA 체결해 경제영토 넓힌다"2015.01.20
대외경제장관회의가 2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중남미·중동·중앙아시아 등의 국가들과 새로 FTA를 체결해 경제영토를 넓히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최근 타결한 FTA의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중 FTA에 대해 활용 종합대책을 세워&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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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평택직할세관 순시…세수확보·과세품질 제고 주문2015.01.20
김낙회 관세청장은 20일 평택직할세관을 방문해 현장을 돌아보며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사진제공=관세청>(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은 20일 평택직할세관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일선 현장을 돌아보며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김 청장은 이날 작년 한해 대내외 어려운 무역환경 속에서도 규제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김 청장은 “올해도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확보에 앞서, 과세자의 시각이 아닌 납세자의 시각에서 과세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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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 30개 지역세관에 한·중FTA 상담센터 설치2015.01.20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전문상담 등을 우리 기업에 한번에(One-Stop) 지원하기 위해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30개 지역세관에 '한중 자유무역협정 종합상담센터(YES FTA 차이나 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2월 중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센터에서는 원산지관리 및 증명, 해외통관, 사후검증 대응 등 기업들이 한중 FTA를 활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거나 궁금해 하는 모든 사항을 일선세관의 FTA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주고, 필요할 경우 현장 방문 상담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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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자 사전안내 강화…불성실신고시 종소세 연계 관리2015.01.2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대폭 강화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전안내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신고대상자 전체에 대해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특히 의료·학원업을 운영하는 5천명의 사업자에게는 사전분석 사항을 별도 안내한 성실신고 당부 안내문을 홈택스 쪽지함과 우편으로 발송했다.대상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음에도 수입금액 증가율은 평균 이하인 치과, 한의원, 내과, 소아과, 입시외국어․예능체육학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까지 검증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또한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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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한·중 FTA 활용한 종합대책 수립"2015.01.20
(조세금융신문) 올해 처음으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가 2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최근 타결한 FTA의 국내절차를 조식히 추진"하겠다며 "FTA 활용 종합대책을 수립해 한중 FTA 체결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하고 기체결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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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유지, 출산공제 부활 등 검토”2015.01.20
20일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 올해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자가 속출 될 기미가 보이면서 정부가 폐지됐던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연말정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녀수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2013년까지 적용되고 폐지된 출산공제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가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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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자 2월 10일까지 작년 수입과 사업장현황 신고해야2015.01.20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은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국세청은 이들 면세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자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발송 대상자는 약 66만 명으로, 이들 면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 등 유형별 신고 안내문에 따라 2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단,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한편 국세청은 이들 면세사업자가 불편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우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등의 신고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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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20일 중부청 순시…“변화는 도약의 과정”2015.01.20
임환수 국세청장은 20일 중부지방국세청 순시에 나섰다. <사진=김태효 기자>(조세금융신문) 임환수 국세청장은 20일 수원시 파장동에 위치한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지도 및 순시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방문은 지난 13일 서울청, 16일 대전청에 이어 세 번째 지방청 순시였으며, 임 청장은 오는 27일 부산청, 28일 대구청 그리고 다음달 3일 광주청 순으로 순시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임 청장은 김재웅 중부청장을 비롯한 중부청 간부들로부터 중부지역 세정현안 및 세수현황, 세부추진과제 등 업무보고를 받았다.이후 임 청장은 중부청의 각 사무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