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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온라인쇼핑몰 11번가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효율화 MOU2021.10.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와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라 11번가는 신뢰할 수 있는 해외직구 판매자의 주문·결제정보 등 거래 데이터를 관세청과 공유해 통관 속도를 높이는 시범 사업을 벌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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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천안세관 및 지역 물류업체 현장 방문2021.10.0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1일 천안세관을 방문하여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지역 물류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천안세관은 충남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내륙지세관으로 16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철강, 자동차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년 기준으로 579억불을 수출하여 전국세관 수출실적의 11.3%를 차지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반도체 관련 13개의 보세공장 협력 업체가 선·후 공정으로 연계되어 반도체 등 IT제품을 제조·수출한다. 20년 기준 수출 실적 439억불을 달성하고 전국 보세공장 수출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성태곤 세관장은 현장근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성 세관장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며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수출입업체를 위해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한 맞춤형 관세행정지원으로 관내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물류업체인 천안물류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고객사와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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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사랑의 헌혈로 혈액 수급난 지원2021.10.0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30일 서울남부혈액원 헌혈차량에서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자 수의 급감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에 보탬이 되기 위해 서울세관 본관 앞에 마련됐다. 이날 헌혈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서울세관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됐다. 헌혈에 동참한 서울세관 직원은 “코로나19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마침 세관에서 추진하는 헌혈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헌혈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헌혈에 직접 참여한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단체헌혈이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건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운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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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기재위] 면세점 업계 불황 지속...한시적 지원으로 불확실성 상존2021.09.29
국회입법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들을 제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담아 각 국회의원실에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광범위한 변화와 그에 부응하는 법·제도적 개선 요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맞게 되었다. 국회입법처가 제시한 ▲면세점 사업 지원방안 외에도 ▲리얼돌 수입 보류 ▲마약밀수 증가 ▲관평원 특공 논란 등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핵심 화두로 떠오를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는 10월 12일에 2021년 관세청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지난 8월에 국회입법처가 발표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 국정감사 주요 이슈는 면세점 사업 지원방안을 중점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면세점 방문객은 전년도 22% 수준인 1067만명에 불과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9조 3534억원 감소해 15조 5052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매출이 37.6% 감소한 수준이다. 2021년에도 면세점 불황은 지속되어 4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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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안양세관 및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현장 방문2021.09.2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29일 안양세관과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현안 및 중점과제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지역 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양세관은 수도권 물류소통 원활화를 위해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 ICD)에 입주하여 컨테이너 화물의 One-Stop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수요를 위한 소비재(컴퓨터,의류, 신발 등)와 관내 제조업체의 원자재(자동차부품, 전선, 배터리부품 등)를 주로 수입 통관하고 있다.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는 IT벤처기업, R&D 시설 등 1만909개 수출입업체가 소재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올 8월까지 전자상거래 수출 증가율이 전년도 동기 46.6%에서 올해 73.8%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내륙컨테이너기지인 의왕ICD를 방문하여 수출입화물의 통관·보관·분류 등의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수도권의 신속하고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관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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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대마 씨앗 밀수입 후 집에서 재배한 외국인 구속2021.09.2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씨앗을 이용해 대마를 재배하고 있던 외국인 A씨(30대, 남성, 일용직)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9월 중순경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A씨는 텔레그램 및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연구했다. 2020년 7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성 대마재배용 전용텐트, LED, 온도조절기, 환풍기 등의 장비들을 국내로 들여와 2개동의 재배실을 설치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왔다. 해외에서 밀수한 15개의 대마씨앗을 이용하여 성숙한 대마 5주, 새싹 5주를 재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은 "대마카트리지를 밀수한 A씨를 수사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안방에 설치한 전용재배시설을 확인했다"며, "통상 다른 마약사범들은 혼자서 은밀하게 재배하는데, 이 마약사범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집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한 대담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대마초를 실내에서 재배할 경우 세관의 밀수입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와 씨앗을 국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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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식품 불법수입 적발액 2753억원...전년 대비 4배 폭등2021.09.2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식품 불법수입 적발 금액이 2753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95건 감소했지만 금액은 4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8일 관세청이 제출한 ‘식품 불법수입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적발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801억5100만원(260건)과 2320억3000만원(213건), 645억4500만원(240건)이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적발금액이 2752억7300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올해 7월 현재까지 적발금액 역시 1375억6,900만원(80건)으로 높게 나왔다. 반입경로별로 보면, 최근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년동안 적발건수는 93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중단속이나 반입경로 미확인 등으로 적발한 건수가 7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금액은 7664억9500만원이다. 적발 건수의 90%가 시중 유통 후 단속됐거나 반입경로 미확인 건이었다. 이는 금액으로 보면 99%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수출입화물로 반입된 사례가 70건(161억69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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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3개국 세관직원 대상 AEO 전문가 연수회 개최2021.09.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오늘 세계관세기구(WCO) 회원인 13개국 세관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제11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를 연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27일부터 5일간 열리는 이번 연수회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AEO 제도를 소개하고 심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EO는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 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로,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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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1057건 중 1056건 통관보류...법 규제 '전무'2021.09.2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최근 5년간 리얼돌 수입건수는 폭증했지만, 법규제는 전무해 관세청 통관보류에 업체 소송제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관세청 ‘최근 5년간 리얼돌(풍속을 해치는 물품) 수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1057건의 리얼돌이 수입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 중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관이 허용된 1건을 제외한 1056건이 통관보류됐다. '리얼돌'은 여성의 몸을 본뜬 전신인형이다. 주거지역과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까지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서면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리얼돌에 대한 수입 허가 판결을 내린 이후 리얼돌을 둘러싼 국민청원과 거센 찬반논쟁에도 법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2017년 13건이던 리얼돌 수입은 2018년 101건으로 늘더니 2019년 356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07건이 수입됐다. 눈에 띄는 점은 수입 초기인 2017년과 2018년에는 개인보다 업체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부터는 개인의 수입건수가 월등히 높았따. 개인의 수입건수는 2019년 253건,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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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은퇴 마약탐지견 민간 분양...내달 10월 8일까지2021.09.2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탐지견 23두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분양을 실시한다. 탐지견 민간분양은 전국의 공항·항만 세관 현장에서 마약탐지견으로 활약하다 은퇴했거나, 탐지견 양성 훈련과정에서 탈락한 탐지견들의 견생 2막을 찾아주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분양 대상 견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20두와 스프링거 스파니엘 3두이다. 나이는 1세 이상부터 9세까지이고 모두 기초 훈련을 잘 받아서 영리하고 친화력이 뛰어나 훈련 교관과 탐지조사요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분양 신청은 개인은 물론 학교 등 단체도 할 수 있으며, 연수원 탐지견훈련센터에서는 분양 대상 탐지견들이 순조롭게 입양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사회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조은정 연수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이번 분양에 참여해서 뛰어난 마약탐지견의 반려자가 되는 특별한 행운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마약탐지견 민간분양은 2012년에 시작돼 올해 상반기까지 총 93두가 분양됐고, 분양된 탐지견들은 새로운 가족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번 민간분양은 9월 27일부터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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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관세청, 포스코로부터 감사패 받아2021.09.2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24일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포스코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철강 산업피해 발생에 대한 민·관 정보 협력을 통해 불법 수출업체를 적발하고, 업계 계도로 향후 예상되는 피해까지 차단해 준 관세청의 공로에 ㈜포스코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였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민·관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국내산업 보호에 앞장서고, 국제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세계일류 국산제품을 수출하는데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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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한국식품산업협회, '對베트남 식품산업 수출지원 가이드북' 발간2021.09.2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3일 케이푸드(K-Food)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對베트남 식품산업 수출지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동 가이드북은 우리 식품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新남방 진출의 주요 교두보 국가인 베트남 시장에 더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위해 베트남의 국가 정보, 시장동향, 수출 및 FTA 활용절차,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등을 다루고 있으며, 수출 초보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북은 관세청FTA 포털, 서울본부세관 누리집 및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동 가이드북은 수출 초보기업의 최초 수출시 필요한 정보부터 기존 진출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방법까지 베트남 수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였다"며, "수출지원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우리 식품 기업의 對베트남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K-Food가 베트남은 물론 전 세계에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본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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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기업심사 중지 결정..."시행 이후 첫 판단"2021.09.2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업심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서울세관에서 제7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다시 기업심사를 받게 되어 중복심사로 인해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관세청에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는 신속통관 등 혜택을 제공받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유효기간(5년) 갱신을 신청해 관세청이 공인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심사이다. 이 업체에 대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기업심사다. 'A'사는 16년 1월부터 17년 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입물품에 대해 다시 관세청이 기업심사하는 것은 중복심사임을 주장하면서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받으려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반면, 기업심사는 영업의 자유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목적, 실시경위 등에서 수출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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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20일 수출 22.9% 증가…누적 기준 27.2%↑2021.09.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 1일부터 20일 사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9%(67.1억 달러) 증가한 361억 달러로 집계됐다. 일평균수출액은 24.9억 달러로 31.3% 늘었다.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들었음에도 수출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같은 시기 수입은 350억 달러로 38.8%(97.7억 달러) 늘었다. 관세청이 23일 ‘9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공개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7.7%), 석유제품(95.0%), 승용차(9.4%), 무선통신기기(19.6%), 자동차 부품(13.1%) 등이 증가했으며, 선박(△54.1%) 등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국가별로는 중국(19.7%), 미국(24.9%), 유럽연합(34.2%), 베트남(8.2%), 일본(33.6%), 대만(52.6%) 등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수입 부문 주요 품목으로는 원유(85.3%), 반도체(15.8%), 석유제품(241.8%), 가스(170.3%) 등이 상승세를, 무선통신기기(△1.7%), 승용차(△19.2%) 등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주요 수입 국가별로는 중국(25.0%), 미국(27.5%), 유럽연합(18.8%),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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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추석명절 근무부서 현장 방문 "수출입 통관지원 당부"2021.09.1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명절 연휴기간 임에도 18일(토) 인천공항만 근무현장을 점검하고, 수출입통관과 관세국경 감시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능하 세관장은 명절기간에도 3백 여명의 직원들이 정상 근무하고 있는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 특송물류센터, 여객터미널 및 인천항 감시부서를 방문하여 격려했다. 아울러 명절 분위기를 틈타 마약·총기류 등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지시했다. 특히, 5일간의 긴 추석연휴에도 긴급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여 수출입 업체기업활동에 어려움 없도록 각별히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능하 세관장은 추석 명절임에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입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