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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세 개선안 "명분·실리 다 잃었다…분위기 반전 난망"2014.06.15
"명분과 실리 둘 다 잃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 합의를 통해 집주인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인색했다. 우선 지난 2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발표된 임대소득 과세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의 명분을 상당 부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모든 소득을 합쳐 최대 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근로소득과 달리 임대소득에 대해선 이를 따로 계산해 14% 단일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키로 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모두 임대소득에 대해선 과세하고 있는 당연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시장 침체를 이유로 보유주택수 기준을 없애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도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여기에 3년간 비과세한다는 건 사실상 과세 의지를 꺾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근로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에서 집을 2~3채 가진 임대소득자에 대해선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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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태·주택수 관계없이 2천만원 이하 비과세2014.06.13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임대 형태와 주택수 관계 없이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새누리당과 정부는 6월 13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및 3월 5일 발표한 ‘보완조치’ 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인논의기 있었다.당정은 우선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당초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에서주택수 관계 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2주택 보유자에게만 비과세ㆍ분리과세 혜택 부여시 3주택 이상이나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과세되는 과세불형평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당정은 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단,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천만원 미만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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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손실보상금은 농업소득으로 법인세 면제2014.06.13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청은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의 농업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서면법규 –515, 2014.05.23] A영농조합법인은 김해시 상동면 토지를 임차해 영농하던 중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에 수용되는 바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물재배 손실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2차에 걸쳐 수령했다.A법인은 이 영농손실보상금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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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제21차 정기총회 개최2014.06.13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D2홀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백재현 국회의원,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여러 위원회에 참여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능기부를 통해 청년층 대상 세무회계인력양성 교육 등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산하 기관 등의 재정•세무 투명성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박 시장은 또 “불합리한 지방세 개선 노력에도 함께 해달라”면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는 많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서울지방세무사회도 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치사를 통해 “올해는 회원사무소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회무를 집중하겠다”며 “나눔과 섬김의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재현 국회의원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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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회피 실태2014.06.12
(조세금융신문)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실태는 다양했다.우선 보유재산을 특수관계법인과 자녀에게 은닉한 경우가 있었다. 전 대기업 회장인 체납자 A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두고, 보유 중이던 고가 미술품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명의 빌라에 숨겨둔 채 해외 도피를 한 후 호화생활을 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에 채권을 압류하고 지급 청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압류금지급청구의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채권을 확인받은 후 특수관계법인 소유 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했다.국세청은 또 해외도피처에 출장을 가서 납부 독촉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녀 명의 빌라를 수색해 그림과 도자기 등을 압류했다.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되자 골프장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동일 장소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장 수색을 통해 현금 수 천 만 원을 압류하고,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해 신용카드 매출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체육시설설치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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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재산은닉 추적조사 대폭 강화한다2014.06.1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은닉재산에 대한추적을 대폭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새로 구성해 해외 장기체류자 등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정보수집과 추적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타인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 등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운영했던‘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정규조직인 ‘숨긴재산추적과’로 전환, 6개 지방청에 24개팀, 212명을 배치했다.숨긴재산추적과는 숨긴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으로서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차명재산 환수는 물론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을 통해 숨겨둔 현금과 미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추적 및 징수활동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금년 4월말까지 총 2조 4,84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으며, 이 중 1조 775억 원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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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14년도 1차 보수교육 실시2014.06.12
(조세금융신문) 2014년도 세무사회 제1차 회원보수교육이 12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실시된다.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보수교육은 12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17일 대구지방세무사회, 18일 대전지방세무사회,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20일 부산지방세무사회, 23일 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서울세무사회의 경우 12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보수교육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제11대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와 오후 3시 정기총회가 개최된다.대구세무사회는 17일 오후 1시부터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대전세무사회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전오페라 4층 컨벤션홀에서, 중부세무사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한화63시티 2층 그랜드볼룸, 부산세무사회는 20일 오후 3시40분부터 벡스코 컨벤션홀 3층, 끝으로 광주세무사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마리아쥬웨딩스퀘어 3층 연회장에서 각각 교육을 실시한다.한편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실무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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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수 상관없이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 과세 바람직"2014.06.11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논란이 가시지 않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임대형태나 주택 보유수에 상관 없이 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윤희 교수는 11일 국회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원 교수는 우선 “정부는 2.26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대책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주택 보유자의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14%)한다는 내용을 밝혔다”면서 “현행 과세제도에서는 1주택 소유자는 비과세,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소득은 과세하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이어 “정부의 이런 임대주택 과세 제도 개편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보다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는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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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6월 17일 양도세 실무 강좌 개최2014.06.10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가 6월 17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핵심실무 강좌를 개최한다.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서는 양도세 유명 강사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강사로 나서 양도세 핵심실무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6월 13일까지 팩스(02-581-6800)로 접수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교육비는 교재비 포함 6만5천원(교재비 제외시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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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후검증 강화2014.06.10
(조세금융신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신고기한인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또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으면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연 2.9%)을 추가로 내야 한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검증도 강화된다.국세청은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후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498명으로부터 76억 원을 추징한 바 있어 올해에는 더욱 세심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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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과세 세수 차원으로만 접근 안된다2014.06.10
(조세금융신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에서 논의돼서는 안되며 금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변혜정 교수는 6월 10일 오전 한국거래소 2층 홍보관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변 교수는 이날 ‘금융상품양도소득세와 거래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2012년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논의와 작년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안 등을 비교하며 두 논의의 장단점에 대해 소개했다.변 교수는“특히 거래세안의 경우 대표적인 징세위주의 견해”라며 “기본은 세수 확보이지만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에서 거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안과 양도소득세안이 병존하고 있다.거래세안의 경우 대표적인 징세 위주의 논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거래세가 부과되는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투기 거래 억제 효과 등이 거래세를 찬성하는 주된 이유다. 또한 과세행정비용이 적고 일정 규모의 세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거래세 찬성의 주요 논거 중 하나다.반면 장내 파생상품 시장이 최근 위축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체 파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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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지난해보다 급감2014.06.10
(조세금융신문)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2,8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7,500명이나 크게 감소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8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보다 약 7,5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850명으로 지난해 보다 크게 감소했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은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상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초과해 거래함으로써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다. 또,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보유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 감소= 올해 신고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로 이들 기업의 세부담이 예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우선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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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하나, 18일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세미나 개최2014.06.10
세무법인 하나(대표 최영수)는 6월 18일 오후 2시 역삼1동 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서 ‘제2차 세무법인 하나 조세연구소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무법인 하나 부설 조세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연호 세무사가 가업상속 관련 상속세와 양도세, 고가‧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비상장 주식의 평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제 중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주제 발표를한다.참가 신청은신청서를 작성해팩스(02-556-0150) 또는 이메일(hanatax1@hanatax.net)을 통해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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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돕기 봉사활동2014.06.10
(조세금융신문)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학영)은 6월 9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영월군에 소재한 광탄마을을 찾아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농촌봉사활동에는 중부청 소속직원 40여 명이 참가, 한낮 기온이 30℃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도 수수심기, 율무·감자밭 잡초제거 등 손이 많이 가는 농사일을 찾아 힘을 보탰다.또 광탄마을에서 재배한 감자·옥수수 등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직접 구매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마을 주민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에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중부국세청 공무원들이 마을을 찾아 모자란 일손을 도와주고 농산물까지 구매해줘 큰 힘이 되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관할 32개 세무서와 함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31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봄․가을 영농철에 하우스시설 보수, 고랑 제초작업, 콩․수수 등 농산물을 수확하고 구매하는 등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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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지역 개도국에 위험관리 기법 전수2014.06.09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와 공동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우범여행자 선별기법에 관한 워크숍’을 실시한다.아·태 지역 세관직원 40명을 초청해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WCO 전문가의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강의, 참가국별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각국의 위험관리기법을 공유하고 업무현장에서의 실제 적용사례 등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더욱 심화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또한인천공항세관 견학을 통해 여행자 정보분석 및 우범 여행자 선별, 휴대품 검사 등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현장을 체험하고, 탐지견훈련센터도 둘러볼 계획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WCO 회원국들과 선진 관세행정기법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세관 지원 활동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