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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2차시험 응시자 2,302명…경쟁률 2.71:12014.05.28
2014년도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 총 2,302명이 지원, 2.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금융감독원은 2014년도 제49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 결과 총 2,302명이 지원했다고 28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이번 2차시험 예상 경쟁률은 최소선발예정인원 85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71대 1로, 전년도의 2.78:1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지원자 가운데 여성은 549명으로 전체의 24%이며, 지원자 평균 연령은 남성의 경우 만 27.3세, 여성은 만 24.8세였다.또한 금년도 1차시험 합격자가 1,700명,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는 565명이었고, 1차시험을 면제받은 경력자는 37명이었다.2차 시험은 6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서울 홍익대학교에서 실시되며, 자세한 시험시간 및 응시번호별 시험실은 6월 5일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응시자는 시험일 전일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는 지정된 시험실 좌석에 매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착석해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한편 금감원은 부분합격제도에 따라 일부과목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응시자들이 응시하지 않는 시험시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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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눈감아주고 뒷돈 받은 세무공무원 구속2014.05.28
(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기업의 차명주식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귬융조세조사2부는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업체인 경관 조명업체 N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 이 모 회장이 차명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역 세무서에 근무하는 5급 세무공무원 권 모 과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당시 세무조사에 조사관으로 함께 참여했던 6급 세무공무원 최모 조사관도 1,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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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정·금융당국 탈세방지 실태 감사 착수한다2014.05.28
(조세금융신문)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세정·금융당국에 대한 탈세방지 실태 감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다음 주부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5개 세정·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지능형 조세회피 방지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8조5000억원 가량 적게 걷히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들이 세금탈루를 제대로 방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원은 따라서 지능형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방지 실태를 파악하고, 조세피난처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과세 당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금융 당국 간 고액현금거래(CTR)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재정지출 등 세출에 대한 감사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번 감사를 통해 법인세 등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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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도 사용료소득이면 법인세 대상2014.05.28
(조세금융신문) 법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맺고 결제금액에 비례해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법인이 국세청을 상대로 쟁점분담금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조심2014서1253 (2014.05.21.)]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B로부터 B 상표사용권 등을 허락받고 국내 및 국제거래 정산·결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사용 라이센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을 B에게 지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A법인에 대해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급한 수수료 중 결제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아래 쟁점분담금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또 A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에 대해 사용료 소득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급분 법인(원천)세 6건 합계금액을 결정·고지했는데,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쟁점분담금은 A법인이 B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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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지원센터, 18일 세무조사 대책 및 대응 설명회 개최2014.05.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중기센터 1층에서 세무조사 대책 및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이 세무조사 준비 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 기업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前국세청 조사국 조사위원인 최미영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조사의 개요 및 핵심이슈 ▲세목별 위험유형 분석 및 대안제시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또 최근 ‘조세범 처벌법 처벌수위 강화 법안’ 발의에 따라 중부지방 국세청 이준근 고문 변호사가 ▲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범 처벌유형에 대한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CEO 및 재무회계 담당자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3일까지 선착순 200명에 한해 접수 마감한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해 팩스(031-259-6180) 또는 이메일(prman@gsbc.or.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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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관세인’에 수원세관 전상란 관세행정관 선정2014.05.27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국산 수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업체를 적발한 전상란 수원세관 관세행정관 전상란을 ‘5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전 행정관은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냉동새우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부적정 또는 오인 표시한 5개 업체 7,500여 톤(639억 원)를 적발했다.아울러 ‘통관분야’에는 독일산 서랍 재료 및 미국산 자동처리방식 밸브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를 적발해 3억여 원을 추징한 조승래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이, ‘조사분야’에는 적하목록 송ㆍ수하인 등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 분석으로 시가 14억원에 해당하는 백화점식 짝퉁물품 5,700여 점을 적발한 정은영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또 ‘규제개혁분야’에는 해외 직접구매 증가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김재석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한편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달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백운찬 관세청장(가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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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사업 주최2014.05.27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8개국 중견 공무원을 초청해 우리나라 선진 관세행정에 대한 현장 교육(Study Trip)을 실시하는 세계관세기구(WCO) 능력배양사업을 개최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사업(WCO Fellowship Programme)'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국제기구 ODA 사업으로, WCO에서 분기별로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로 진행되며, 4주간의 벨기에 소재 WCO본부에서의 교육과2주간의 현장교육(한국)으로구성되어 있다.이번 현장교육프로그램은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세관 등 우리나라 관세행정 운영현황에 대한 소개 및 현장교육,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 견학기회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기재부 세제실 박성훈 다자관세협력과장은 “이번 교육사업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 및 경제발전 경험을 확산시키는 한편,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중견 공무원들과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관련기업들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 수출 기회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과장은 이어 “특히 이번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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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14일 국제조세 특별 심포지엄 개최2014.05.27
(조세금융신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연식)은 6월 14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1층에서 국제조세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총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역외탈세 문제와 국제조세 관련 각 국가별 동향이 소개될 예정이다. 우선 김병일 강남대 교수의 사회로, 김수성 박사(사학연금공단)와 문성훈 교수(한림대)가 ‘미국의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FATCA) 도입에 따른 영향과 과세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 순서로는 구재이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의 사회로, 정성윤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역외탈세 관련 조세포탈 처벌 법령에 관한 고찰’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세 번째 주제로는 임성균 세무법인 다솔 회장의 사회로 이경근 법무법인율촌 세무사가 ‘국제적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OECD 동향’이란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한다. 끝으로 윤재원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최미희 박사(국회 예산정책처)와 신승근 박사(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제조세 관련 법률안 국회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윤용준 회계사(삼정회계법인), 김태경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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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확대2014.05.26
(조세금융신문) 올해 5월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이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법인 1만3,583개와 외국인 다문화 센터 214개가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다양한 무료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세청은 금년 5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이 5월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영세사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또한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국세청에 따르면,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 단,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나 계열법인 및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자의 국내생활 정착과 세금고충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세무도우미를 현지에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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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스포츠토토에 레저세 신설해야"2014.05.26
(조세금융신문) 경마·경륜 등에 부과되고 있는 레저세를 카지노와 스포츠토토까지 확대해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의 경우 총매출액에서 상금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발매금의 10%를 각각 레저세로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 각종 복지사업으로 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한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이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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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2014.05.24
조정운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조세금융신문)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꾸준히 내놓았는데 주요한 조세정책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세율인하,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도입 및 장기임대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상, 취득세 영구인하 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주택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던 중 지난 2월26일 주택 임대차 선진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은 혼란에 빠졌다.이번 정부가 취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투명과세라는 대전제로 보면 방향은 맞지만 타이밍과 기존 정책과의 조화 여부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은 주택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2014.2.26에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 방안의 주요골자는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에 활용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전세금에 대한 과세를 2주택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월세 임차인들에게 월세소득공제를 더 많이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준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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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스타리카와 UNI-PASS 수출 등 논의2014.05.23
코스타리카 전자정부청 구스타보 모랄레스 차콘(Mr. Gustavo Morales Chacon) 국장 (분홍색 상의에 안경쓴 이) 등 코스타리카 전자정부청 대표단이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3일 코스타리카 전자정부청 대표단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코스타리카 전자정부청 구스타보 모랄레스 차콘(Mr. Gustavo Morales Chacon) 국장에게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코스타리카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차콘 국장은 코스타리카 신임 대통령과 정부에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을 건의하기 위해 관세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법을 소개받았다.면담 후, 코스타리카 대표단은 전자통관시스템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업무처리 현장을 둘러보았다. 또한 전날에는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항공화물처리 현장을 견학했다.특히, 차콘 국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구축한 코스타리카 조달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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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매매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취득가액의 계산2014.05.23
안수남 _ 세무법인다솔 대표이사(조세금융신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2006.12.31까지는 일부 투기거래를 제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다.2007.1.1.부터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근거들이 있어야 한다.최근에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매매계약서를 잘 보관하여서 문제가 없지만 오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거래할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취득시 작성됐던 매매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우선 세법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기때문에 대부분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환산가액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 기준시가 변동율만큼 실거래가액도 변동되었다고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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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콩고에 선진 관세행정 전수2014.05.22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콩고 세관직원 15명을 초청,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콩고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연수로, 한국 전자통관시스템 및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제도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특히, 관세행정 개선을 위한 세계적 관심사인 ‘통관소요시간단축’ 문제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콩고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세관 및 산업현장을 방문해 우리 관세행정을 현장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관세청은 이번 연수가 콩고에 한국 관세청의 선진 시스템 및 운영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관세행정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 현지 통관애로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의 수출입 및 현지진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콩고에는 현재 수자원공사, 태주종합철강, 대한전선 등 14개 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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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용의 양도세 해설]양도세 세부담, 주택↓ 농지↑2014.05.22
(조세금융신문) 이번 개정 중 주택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다주택자(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을 금년부터는 전면 폐지하여 누진세율(6%~38%)로 적용하도록 하여 세금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단기보유(1년, 2년)한 주택에 대하여도 종전에는 1년 미만 보유시 50%였으나 금년부터는 40%로, 2년 미만 보유시 종전에는 40%였으나 금년부터는 누진세율(6%~38%)을 적용하도록 완화하였다.특히 이번 개정 중 주택관련(증여나 상속분은 제외하고 매매에 한한다) 취득세가 6억원 이하는 1%로, 9억원 이하는 2%로, 9억원 초과는 3%로 완화되어 주택 경기회복에 많은 보탬이 될 것 이다.또한 주택수요 촉진 및 임대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으로 서민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최초임대료가 주변시세 이하로 임대계약을 하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율을 5% 이내로 제한하였다. 이 경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물가상승분)를 양도차익의 60%까지 공제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였다.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등)의 세금부담이 종전에는 60%였으나 금년에는 누진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