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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통지 제도 개선2014.03.1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통지제도 개선을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운영요령’을 3월 1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미 FTA에 따라 ’12.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등재 신청인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등재신청 제출자료의 구체화 ▲등재신청 사실 공개 ▲심사결과 사전 통지 ▲등재정보 제공확대 등이다. 우선, 등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필수자료’와 ‘참고자료’로 명확히 구분하여, ‘필수자료’는 법령규정사항을, ‘참고자료’는 직접 관련성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등재 신청한 특허권이나 품목허가가 유효한 경우 그 등재신청사실을 의약품 특허목록시스템을 개선하여 상반기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공개된 등재신청에 대해 관련 정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특허목록에의 등재 결정 또는 거부결정을 하기 전에 등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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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영양제 함량과 가격 천차반별2014.03.18
시중에 시판되는 칼슘영양제 제품이 1일 섭취 칼슘 함량도 저마다 다르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칼슘영양제 18개 제품을 수거해 칼슘 100㎎당 가격을 온라인으로 비교한 결과, 제품에 따라 24배 차이를 보였다. '칼슘골드'의 경우 칼슘 100㎎당 23원으로 가격이 가장 저렴했고, '상어연골칼슘'은 같은 기준으로 가격이 538원으로 가장 비쌌다. 칼슘 100㎎당 두 제품의 가격차이는 24배에 달했다. '본오브본 뉴칼슘'은 칼슘 100㎎당 356원이고, '그린칼슘'은 311원이다. 1일 섭취 칼슘 함량도 제품별로 최대 2.4배 차이가 났다. '듀오칼슘'의 칼슘 함량은 241㎎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적었다. '츄어블칼슘'과 '유한m칼슘 골드플러스' 등도 각각 289㎎, 280㎎으로 칼슘 함량이 적었다. 반면 '칼슘비타민'은 칼슘 함량이 578㎎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장 좋은 칼슘 섭취 방법은 우유를 먹는 것으로, 하루 80g 섭취할 경우 성인의 권장섭취량 수준의 섭취가 가능하다"며 "식사를 통해 섭취가 어려울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하고, 질병 치료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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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기만하는 '떴다방' 집중 단속2014.03.12
# 강원 강릉 소재 ○○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기능·기억력개선, 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박스당 약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하여 매입가의 3.8배의 폭리를 취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102명, 경찰청 56명 구성)이 지난 2월 19부터 2월 28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시니어감시단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059명을 위촉하여 구성했었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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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다이나믹바이오) 운영방안 마련2014.03.1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지원하고 제약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식약처·산업계·학계 협의체인 ‘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 전략기획단(Dynamic BIO)’의 5개 분과별 ‘14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방안은 식약처, 업계 및 학계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하여 세부사항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 심사결과 공개 등 관련 제도 개선 ▲설계기반 품질(QbD) 관리사례 중심의 교육·홍보 ▲세포치료제와 혈액 플라스마 등 가이드라인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설계기반 품질(QbD), 줄기세포치료제 체내분포시험 등과 같은 전문분야에 대한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더불어, 올해 9월 오송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참여하여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바이오의약품 분야 및 전문가의 정책 참여 확대와 애로사항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바이오의약품의 안전 규제 개선 및 수출 확대 등 산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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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륨 줄이기 전국 실천의 날' 행사 개최2014.03.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줄이기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먹을 때는 삼삼하게 주문하세요’라는 주제로 10일 부터 13일 까지 ‘나트륨 줄이기 전국 실천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자별 주요 행사 내용은 ▲외식 산업 학술 포럼(3월10일) ▲단체급식 나트륨 캠페인(3월 11일) ▲나트륨 줄이기 전국 실천의 날 행사 기념식(3월 13일) 등이다. 10일 학술 포럼은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 20층)에서 ‘외식 음식점, 나트륨 줄이면 맛이 없어지나!’를 주제로 외식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11일에 있을 체급식 캠페인 행사에서는 ‘단체급식 나트륨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시 중구 소재 삼성생명본사(삼성웰스토리) 지하 직원식당과 현장 세미나(AIA타워 17층)에서 시식 행사와 같이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13일 기념식은 서울시 중구 소재 더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륨에서 ▲나트륨 줄이기 참여 우수업체 표창 ▲제 2기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위원 위촉식 등의 행사가 펼쳐지게 된다. 식약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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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보험등재 기간단축 시범 대상 골관절염치료약(시노비안주) 보험급여 적용2014.02.26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적으로 보험등재 업무를 연계하여, 보험등재 소요기간을 현행보다 70일정도 단축시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치료 기회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3월1일부터 국내개발 신약인 골관절염치료제 ‘시노비안주’를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제품은 기존 ‘히알루론산 나트륨 주사제’에 비해 체내 반감기를 늘려 투여횟수를 3회 => 1회로 줄인 ‘국내 개발 신약’ 이며, 약 10만명정도의 환자가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 (현행) 식약처 허가 => 심평원에 보험등재 신청 => 120일내 처리 * (시범적용)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심평원에 통보, 심평원은 통보된 효능·효과를 토대로 경제성평가를 우선 시작한 후 허가완료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등재 결정함. (30∼60일정도의 기간단축효과 발생) 이외에도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심장이식 환자의 거부반응 예방’을 위해 수입의약품인 면역억제제 ‘써티칸정’ 도 3월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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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조사 '정기·순환조사'로 바뀐다2014.02.21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대폭 축소된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의 일환으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방향이 전면 수정된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운영위회에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일정기간 업무경력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안으로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발행 물량도 제한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의 경우 민간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의 기능 조정을 통해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가능한 금융보안 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반 연금에 비해 보험수령액이 10~25% 높은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의 4월 출시될 예정이며,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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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업무보고, 보건의료계 환영2014.02.20
기획재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완화 등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정책을 통해 내수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기재부는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없는 추진 ▲공공기관의 정상화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실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현 장관은 "우리 경제가 더 멀리, 더 높이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면서 "올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민관합동경제혁신추진TF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 담긴것이다. 현 장관은 지난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중심의 4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세웠지만 투자활성화 성과에 대한 체감도가 저조했다는 평가를 내리며 올해 투자활성화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시사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과제 중에는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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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보낸사람', 애절하고 아련한 감성 담긴 B컷 포스터 공개2014.02.06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김인권 주연의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 스페셜 B컷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스페셜 B컷 포스터는 메인 포스터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배우 김인권이 눈빛 하나로 애절함을 표현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죽은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자유를 찾아 탈북을 주도하는 인물 '주철호'의 모습을 처절한 표정연기로 그려내 영화 속에서 보여줄 그의 연기력에 기대감을 더한다. 실제로 배우 김인권은 포스터 촬영 당시 자신이 맡은 '주철호'의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해내기 위해 순식간에 감정 연기에 몰입, 절절한 연기를 펼쳐 현장의 스탭들을 감동케 했다는 후문이다.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은 오는 13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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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해제2014.02.05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6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482.371㎢의 59.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서 0.2%로 줄게 됐다.해제 대상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지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대구경자구역 수성의료지구가 이번에 해제됐다.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에는 서울 중랑 양원, 서울 구로 항동, 서울 고덕강일, 경기 성남고등, 경기 광명시흥, 경기 하남 감일, 경기 하남 감북,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경기 의정부 고산, 대구 도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지자체 개발 사업지 중에는 경기 용인 덕성일반산단, 경기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 경기 고양 덕은도시개발, 경기 시흥 월곶도시개발이 해제됐다.지역별로 서울에서는 용산구 서빙고동, 용산동 1가∼용산동 6가 일원 300필지 3.5㎢,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1천885필지 2.321㎢,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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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인男 흡연율 4년째 '감소'…비만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2014.01.28
서울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째 매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시민 중 평생 5갑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으로서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2008년 24.2%에서 2012년 22.2%로 매년 감소추세입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08년 45.6%에서 2012년 41.6%로 4년 새 4%포인트가 줄었다. 반면 성인 여성 흡연율은 3.7%대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90세 흡연율이 2008년 16.5%에서 2012년 13.8%로 2.7%포인트 줄었고 50∼59세는 2.5%포인트, 30∼39세와 19∼29세는 1.7%포인트씩 감소했다. 비만율은 2008년 20.6%에서 2012년 23.7%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율과 음주율에 이어 비만율도 남성이 31%로 여성 16.5% 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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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맞아 전국서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풍성'2014.01.28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전국에서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펼쳐진다.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행사는 '놀이와 의례' 분야 6종목 '구례잔수농악, 임실필봉농악,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동해안별신굿, 위도띠뱃놀이, 남해안별신굿' 등이 전국 각지에서 선보인다. 이들 종목은 마을과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전승되어 온 무형문화재로서, 새해를 맞아 마을의 평화와 안녕, 풍어,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더욱 특별하다. 설 연휴 기간 중 △내달 1일과 2일에는 경상남도 거제군 죽림마을에서 우리나라 축제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마을별신굿인 '남해안별신굿' △2일에는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대리마을에서 170년 넘게 이어져 온 '위도띠뱃놀이' △같은 날 전라남도 구례군 신촌마을에서는 당산제만굿과 마당밟이, 판굿으로 구성된 '구례잔수농악'이 펼쳐진다. 이어지는 주말인 △8일에는 전라북도 임실군 필봉마을에서는 기굿과 샘굿, 달집태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임실필봉농악' 공연이 개최된다. 정월 대보름에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테마파크에서는 짚으로 만든 '고'로 승부를 겨루는 '광주칠석고싸움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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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땅값 1.14% 상승, 거래량은 9.6% 늘어2014.01.27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직전년도 대비 1.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 거래량은 9.6%(필지 수 기준) 증가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가변동률이 2012년과 비해 전국 평균으로 1.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2008년부터 6년 연속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낮은 안정세를 보였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04%, 지방권은 1.30% 상승해 2012년과비교해 수도권의 회복세가 뚜렷했다.지역별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진행 중인 세종시의 지가 상승률이 5.50%, 보금자리주택 등 각종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하남시가 3.78%로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1·2위를 차지했다.반면,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된 서울 용산구는 -2.11%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세종시를 뺀 16개 시·도 중에선 대구(1.68%), 부산(1.57%) 지역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주(0.75%)와 충남(0.78%)은 가장 낮았다.지난 한 해 토지 거래량은 총 224만1979필지, 18억2672만3000㎡로 전년보다 필지 수로는 9.6%, 면적으로는 0.2% 증가했다. 필지 수가 면적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가 많았기 때문이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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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관광 스마트폰 앱을 통해 3D 가상현실로 즐기세요"2014.01.24
경복궁 관광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3D 가상현실 속 해설과 함께 문화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최신 ICT를 활용해 문화관광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증강현실 기반 '스마트 문화유산 관광안내 서비스'를 경북궁에 구축하고 내달 10일 개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다국어(영․일․중) 지원 및 수화 동영상 제공 등 외국인이나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토리텔링 방식의 고궁 해설 △위치 및 인식기반 증강현실 활용 관람 안내 △3D 파노라마, 미디어 파사드 등 가상현실 서비스 △고궁 주변 관광정보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부 박재문 정보화전략국장은 "스마트 문화유산 관광안내 서비스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력을 접목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며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박영근 기획조정관은 "스마트 문화유산 관광안내 서비스가, 최첨단 기술과 접목되어 우리 궁궐의 품격을 한 차원 높였으며,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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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 인허가 건수 25% 감소2014.01.21
2013년주택 인허가 건수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는 4.1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공급 물량이 크게 줄었다”며 “전년보다 25.0% 감소한 44만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수도권의 감소세가 지방보다 두드러졌다.수도권은 전년에 비해 28.5% 감소한 19만3000호가 인허가 됐으며 지방은 22.1% 감소한 24만8000호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착공도 42만9000호로 전년대비 10.8% 줄었다.수도권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의 대규모 착공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9% 감소한 19만3000호를 착공했으며, 지방은 대부분 지역의 실적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3.1% 감소한 23만6000호를 착공했다.분양은 수도권이 25% 증가하고, 지방이 12.9% 감소하면서 전년(29만8000호)와 비슷한 수준인 29만9000호를 분양했다.준공은 지난해 29만6000호로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인천지역의 실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11.0% 감소한 17만7000호를 준공했으며, 지방은 대부분 지역의 실적 증가로 31.6% 증가한 21만8000호를 준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