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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돈 빌려주고 억대 이자소득 은닉…강남 다주택 임대업자, 국세청에 ‘덜미’2026.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의 다주택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소득을 누락한 서울 다주택 업자가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0일 서울 다주택 임대업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주택임대 업체 B의 사주 A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와 전국에 아파트 19호를 보유하고, 이를 임대했다. A는 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줬으나 관련 이자소득 수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A는 주택 임대 및 매매업 법인 C㈜를 설립하여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경비, 명품 구입비 등 사적경비 수억원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또한, 취득원가로 신고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수선비로도 중복 처리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비용을 부풀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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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 다주택 임대업자들에서 2800억원대 탈세 적발2026.03.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서울에서 5호 이상 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금 탈루 혐의 금액은 2800억원에 달한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업자들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 말했다. 국세청이 착수한 세무조사 대상은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등이다. 주요 선정 기준은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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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급업자 영업비밀 무단' 요구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부과2026.03.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서면 약정 없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등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2019∼2020년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의 일종인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술 분석 자료 3건을 요구하면서 법이 규정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세모빌리티가 요구한 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샤프트 등을 제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비법이 담겨 있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의 행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해 이를 명시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소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에서 제재를 의결했다. 한세모빌리티는 한세예스24홀딩스[016450]의 자회사이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4천647억원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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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가산세 너무 무겁다’ 호소한 택배기사들…법적으로 구제 불가능2026.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울산세무서에서 40대 택배노조 지회장이 조합원들 가산세를 선처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법적으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 지회장 A씨는 과세자료 해명서를 받고 미납세금과 가산세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해 동울산세무서를 찾았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에 대해 과세가 예고돼 있는 납세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있다. A씨 등은 B씨에게 수수료를 주고, 자신들의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세금 신고를 맡겼었다. B씨는 과거 세무법인에서 일을 한 적만 있을 뿐, 세무대리 자격이 있는 세무사가 아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B씨가 2020년부터 5년간 택배기사들의 세금신고를 대행하면서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자신에게 신고대행을 맡긴 택배기사들의 홈택스 개인화면에 자신이 직접 접속해 주유소와 정비소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 그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공제 세액을 부풀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B씨가 허위로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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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유류세 인하’ 국세청, 전국 재고조사 및 가격반영 요청2026.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일 유류세율 인하에 맞춰 공급가격에 반영해줄 것을 정유사 측에 협조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지방국세청에서는 이날 오후 2시 정유사 유류 전수 재고조사에 착수, 27일 00시 추가로 재고조사를 함으로써 유류세 인하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는다. 유류세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 정비도 완료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내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763원에서 698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유류세를 낮추기로 결정했다(부가가치세 포함). 국세청 측은 “매점매석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라며 “불법유류 유통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세율 추가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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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세무서에서 항의하던 민원인 병원 후송…가산세 선처해달라2026.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 오전 10시 49분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 주차장에서 50대 민원인이 세금 추징에 항의하다 불의의 상황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를 말리던 세무공무원도 경상을 입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해당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탈루액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1인당 통보액은 미납 세금 3000만원, 가산세 등 포함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A씨를 통해 조합원들 세금신고를 처리했으나, 세무서 측이 검증한 결과 잘못 신고된 부분을 확인하고, 조합원들에게 미납 세금 및 가산세 등을 통보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늘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축소 신고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어 법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지난 5년간 울산 및 전국 각지 택배 기사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택배기사들에게 A씨를 통해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각 개인에게 추징금을 통보했다. 조합 측에선 미납세금은 감수해도, 가산세가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요청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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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에 최후통첩…상반기까지만 자진시정2026.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행위에 대해 상반기까지 수정신고할 것을 26일 강력히 당부했다. 만일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수검증을 통해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필요한 경우 탈세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수법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신분을 이용해 사업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놓고, 그 돈으로 사업자 개인 용도의 집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부의 대출규제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끌어들인 돈을 유용한 것이며, 대출이자를 사업체 돈으로 내면, 그 돈만큼 소득을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상 이익을 본다.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이며, 고의적이라면 검찰 고발 대상이다. 실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수십억대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사업자 대출로 사들이고, 이자를 경비처리해 부당 이득을 취하다가 수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에 대한 조사기획에 착수,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6월 말까지 제대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검증에서 제외하고, 법률에 따라 가산세 감면을 줄 예정이다. 그렇지 않고 버틸 경우 전수 조사해 부당이득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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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로 산 아파트 억대 추징…소득 누락도 같이 걸렸다2026.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사업자 대출로 수십억대 아파트를 샀다가 소득 누락까지 걸려 국세청이 억대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이 26일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甲은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대출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甲이 해당 주택을 사기엔 신고한 소득이 너무 적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甲은 사업자 대출 수십억원을 용도 외 유용하여 개인 주택 사는 데 썼고, 관련 이자 수억원을 경비로 부당하게 처리했으며, 그 외에 수십억원의 사업 소득 신고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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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팹리스산업협회 찾아 선제적 세무 지원2026.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지난 25일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국팹리스산업협회(회장 김경호)를 방문해 현장 세무 불확실성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파운드리가 반도체 생산을 맡는다면, 팹리스(Fabless)는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다. 삼성, TSMC 등은 파운드리, 팹리스는 엔비디아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출범한 후 최초로 과세관청과 실시한 간담회로, 팹리스 기업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경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K-팹리스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세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부국세청은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팹리스 기업인이 현장에서 건의한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팹리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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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구윤철 부총리 51억8천만원…이창용 한은 총재 55억원 신고2026.03.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51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4억5천2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배우자, 자녀의 재산 총액은 51억8천881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신고보다 4억45만원 증가했다. 건물 등이 12억2천400만원에서 21억6천만원으로 늘었다. 아파트 분양권이 입주 완료에 따라 소유권으로 반영됐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112.85㎡) 아파트가 15억원으로 신고됐고, 기존 분양권(12억2천400만원)은 소멸됐다. 장녀는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아파트 신규 임차권을 6억6천만원 신고했다. 예금은 총 30억9천500여만원을 신고했다. 예금 만료, 가액 감소 등에 따라 직전 신고(34억5천400만원)보다 줄었다. 본인이 21억8천444만원을, 배우자가 7억1천724만원을 신고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임기근 차관이 9억4천여만원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액(8억5천여만원)보다 9천여만원 늘었다. 전남 해남군 토지(2억5천474만원)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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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여년만에 HD현대중공업 교차세무조사 착수…업계 이목 집중2026.03.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하는 교차세무조사(현 관할조정)이기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2개 팀을 파견해 교차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담당한다. 하지만 국세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타 지역 관할 지방국세청을 투입하기도 한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랜 과거에는 지방에 연고를 둔 대기업과 관할 세무당국간의 학연·지연 등 유착 관계에 따른 공정성 우려로 인해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둔 대기업의 세무조사의 경우 복잡한 지배구조 개편, 다국적 거래를 통한 역외 탈세, 계열사 간 정밀한 이전가격 조작 등 고도의 회계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 대상으로 조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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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창원은 동남권 산업 심장…맞춤형 세정지원’2026.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창원특례시의 동남권 초광역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24일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납세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로 인해 지방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비수도권 법인세 등 차등 적용, 현장의 ‘피지컬 AI’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복잡한 세무행정 부담 완화 및 세액공제 신청 절차 개선, 지역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창원상의와 상시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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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체납자 납부 능력, 실태확인원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2026.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체납자의 납부능력 관련,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임 국세청장이 대전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과 현장 상황에 대해 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실태확인원은 사업실패로 일도 못하고, 실업수당으로 버티는 체납자 상담 사례, 자신의 부동산이 강제 경매 팔린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울어 버린 납세자를 위로해 준 사연 등을 말했다. 또한, 체납자 방문 과정에서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전달했다. 실태확인원 일부는 ’내년에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다. 임 국세청장은 실태확인원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의 따뜻한 소통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사정을 세밀히 살펴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달라”고 말했다. 실태확인원들의 안전을 위해 “납세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해달라”고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체납관리단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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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신청 ‘4월말까지’…국세청, 개별면담‧원격지원 제공2026.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달부터 4월 말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 신청을 받는다. 시전신고 기업은 개별면담, 원격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기업들의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각국에서 부담하는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최저한세율)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만큼 과세권을 나누어 과세하는 제도다.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 분부터 시행, 12월 결산법인 기준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 예정일은 5월 1일이지만, 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이달부터 4월 말까지 사전신고 신청을 받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각 기업이 처음 신고하는데다가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 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기초로 신고해야 하는 등 신고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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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회대출’ 금융정책 막히자 세무조사 가동…국세청장 “사업자대출 전수검증”2026.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자금조달계획서상 사업자대출을 받아 개인주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전수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100% 자기 회사라도, 회사 이름을 대출받아 개인물건 사고, 그 이자를 회삿돈으로 냈다면, 이는 여지없이 회삿돈을 빼돌려 착복하고 탈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를 금융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에 관련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자들이 대출로 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