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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은 51배 늘 동안 농가부채는 1,710배 증가2015.03.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농업소득 증가율보다 농가부채 비율이 3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소득 향상 및 농가부채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은 1970년 194,000원에서 2013년 1,035,000원으로 51배 정도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농가부채는 16,000원에서 27363,000원으로 무려 1,710배 가량 증가해 농가부채 증가율이 농업소득 증가율보다 30배 이상이나 됐다. 농업소득, 농업 외 소득을 비롯해 농가의 모든 소득을 합한 농가소득 증가율 역시 농가부채 상승률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동일 기간 농업외 소득은 62,000원에서 15,705,000원으로 253배, 농가소득은 256,000원에서 34,524,000원으로 134배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농가부채 상승률이 농업 외 소득보다 6.75배, 농가소득보다 12.7배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농업경영비는 1970년 54,000원에서 2013년 20,613,000원으로 382배나 뛰어 농업경영비가 농가소득 증가율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나타나 농업경영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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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경제 살리기, 경제인들 함께 도와줘야 살아난다”2015.03.1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되도록 적정 수준의 임금을 올려 우리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최경환 부총리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경제5단체장과의 상견례 겸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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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화 나누는 문재인-이영훈2015.03.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를 예방한 가운데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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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예방한 문재인 대표2015.03.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를 예방한 가운데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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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영훈 회장과 대화나누는 문재인 대표2015.03.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를 예방한 가운데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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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문재인 대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예방2015.03.1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를 예방한 가운데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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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영종대교 106중 추돌’ 재발방지법 발의2015.03.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인천 영종대교에서 일어난 106중 추돌사고 등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상습안개지역의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김영록<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규정이 없어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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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소비ㆍ투자 확대 등에 정책 역량 집중2015.03.1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ㆍ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면서 내수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대외적으로도 세계경제가 미국이라는 단일 엔진으로 버티고 있으며, 중국의 추격과 엔저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수요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민자사업과 관련해선 정부가 민간과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대상시설을 지방상수도ㆍ노후도로 개량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회기반시설을 제 때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각 부처는 민간투자 수요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적격성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사전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예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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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강기정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상공인들의 지원대책이 병행돼야"2015.03.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가 1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기정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강 의원은 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상공인들의 지원대책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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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서통합지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입법간담회' 개최2015.03.12
(조세금융신문) 국회는 13일 오후 3시 전남 광양시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동서통합지대(섬진강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입법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역 간 불균형발전과 동서 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남해안 지역에 ‘동서통합’을 위한 특구를 만들자는 논의는 지난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 위원장이던 정의화 국회의장이‘지역화합특구’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섬진강시’는 섬진강 양안의 여수, 광양, 순천, 사천, 남해, 하동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과 대척점에 있는 남해안을 집중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으로 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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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옥내급수관 관리 강화 ‘수도법 개정안’ 발의2015.03.12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조세금융신문)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아파트와 병원, 사립학교 등 일반 대형 건축물의 옥내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옥내급수관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중에서 저수조를 제외한 건물 내 설치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을 말하며, 정수처리시설에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더라도, 저수조나 수도꼭지, 옥내급수관과 같은 급수설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수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환경부에 따르면 옥내급수관은 2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해 세척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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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새정치 정책조정회의, 귀엣말 나누는 우윤근-강기정2015.03.12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가 1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우윤근 원내대표와 강기정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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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관련 분쟁 고충민원으로 해결한다2015.03.12
(조세금융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논현동 소재 대한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공공기관과 건설사 간 계약 관련 분쟁 해결을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과 관련 전문가로 상담반을 구성,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상담 제도이다. 권익위는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담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계약 관련 분쟁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관련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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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협업 중심으로 정부조직 혁신한다2015.03.11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일선 집행기관을 개편하는 등 정부의 기능·구조를 혁신하고, 동시에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성과와 혁신 중심으로 정부 조직을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는 성과와 협업 중심의 정부조직 혁신 방안을 담은 ‘2015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행자부가 밝힌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 기능 및 구조 혁신 차원에서 새로이 할 일과 버릴 일을 발굴해 이상적인 정부조직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또한 정부 기능의 유사‧중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협업을 강화하는 등 기구‧구조‧인력도 최적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청‧사무소 등 일선 기관에 대한 기능분석‧진단을 실시해 일선 집행기관을 국민‧현장 중심으로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특히 IT 기술의 발전으로 행정업무 방식이 변화한 조직이나 행정 편의적 구조를 가진 조직을 수요자‧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상청, 통계청 등 일선 기관의 집행체계를 간소화해 현장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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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후보자 "증여세 탈루, 국민께 송구"2015.03.11
(조세금융신문)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던 증여세 회피와 관련해 송구의 뜻을 나타냈다. 홍 후보자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증여세 회피에 대해 국민께 송구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홍 후보자는 지난 1995년 영국 유학시절 아파트 분양 대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았지만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도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