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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가속화에도 기업 태반 ESG 소통 ‘부족’2022.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ESG 관련 분야 종사자들 5명 중 4명이 기업들의 소비자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소통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기업들의 ESG 투자‧성과 여부에 따라 향후 시장의 주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회장 성용준)와 공동 주최한 ‘ESG Best Practice’ 포럼(조직위원장 안대천, 옥용식)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응답자 115명 중 93%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향후 5년 내에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고,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률도 29%에 달했다. 특히 기업들의 ESG 투자 및 성과가 소비자 구매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응답자는 79%나 됐다. 그렇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EY한영의 ‘기업 브랜드 지속가능성 지수’ 보고서에서 분석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하지만 ESG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소통이 활발하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EY한영의 ESG 임팩트허브 총괄리더인 박재흠 전무는 “소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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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중기부, 가업승계 내세워 세금없는 기업세습 조장”2022.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승계 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깎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세금없는 기업세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중기부가 ‘가업승계’라는 미명 하에 경영권 세습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중기부는 22년도 역점사업 중 하나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걸림돌 완화 사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대상기업을 현행 매출액 4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대상 확대 ▲가업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1000억원 확대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올해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대부분 반영됐다. 박 의원은 “가업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안이 대대로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며 “매출액이 1조 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과연 가업승계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의 가업승계 대상기업 확대 시 혜택을 보게 되는 기업들 중에는 주가조작, 폭언 및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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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세무조사 부담 ‘뚝’…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확대2022.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이 26일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를 방문해 벤처기업 혁신성장 세정지원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비중을 늘려 조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세무신고 과정에서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위기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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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속가능위, ‘新공시기준’ 부담되지만 기업자본조달 효익있어2022.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가 현재 제정 중인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업이 제대로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자본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은 26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과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재단)이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개세미나에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표방하는 국내 기업인들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한국 측 관계자들은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내 기업 측에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보고 위치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공시기준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ISSB 기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EU 및 미국의 요구사항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관계자 역시 ISSB 기준의 보고시기, 보고위치 등의 요구사항에 우려를 나타내며, 탄력적 적용과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ISSB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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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세무 서비스에 위협 받는 '위기의 세무사' 그 해결 방안은?"2022.10.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한세무학회(학회장 박차석)은 26일 ‘위기의 세무사 그 방향과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올림픽파크텍 2층 서울홀에서 이종탁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세미나는 박차석 학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플랫폼 세무 서비스에 관한 법적 검토 ▲규세무사 조기 자립 방안 ▲세무사를 위한 부동산매매업의 세무 특강 ▲세무사법과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발표됐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대한세무학회 창립 1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신행 학회임에도 불구하고, 창립세미나에 이어, 신년세미나, 춘계세미나에 이어 9월에는 취득세 특강을 마련했으며 오늘 추계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학회 창립 첫 돌을 축하하기 위해 내빈들을 초청해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계세미나는 세무사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위기의 세무사 그 방향과 해결 방안 모색’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4가지 주제를 준비했다”라며 “오늘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슬기로운 세무사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 “학회 회원 수가 유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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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전망치 오차, 왜 10 배나 늘었나?"...'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 표명2022.10.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이달 28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 독려와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조세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고자 2020년 10월 한국세무포럼을 창립한 이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한국세무포럼 창립은 원경희 회장이 취임하면서 “세무사들이 경제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윤리관을 확립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사에 대해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도록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 이번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은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동국대 김갑순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가 발제를 하고, 지정 토론자로는 홍익대 성명재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박사와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김문건 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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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위, ‘가상자산’ 무형자산 포함 여부 논의할 것2022.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가 가상자산에 대해 향후 무형자산 개정 프로젝트에서 가상자산의 무형자산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업 영업손익 인식기준 시행시기에 대해 한국의 실정에 맞춰 고려해보겠다고도 전했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지난 24일 IASB 측이 새로운 영업손익 기준이 들어올 경우 국내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 국내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를 들은 후 이같이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회계기준상 영업손익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달리 인식해야 한다. 특히 수익과 비용 항목을 영업·투자·재무 활동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각도에서 새로운 표시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IASB는 영업손익을 정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능한 성과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데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도록 시행시기를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영업손익 외에도 가상자산, 보유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IASB는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이 빠르고 복잡하며 국가마다 양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준제정에 나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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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28일 한국세무포럼 개최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2022.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28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2년간 110조원 오차를 낸 정부 세금수입 추계(이하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한다. 동국대 김갑순 교수가 좌장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가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는 홍익대 성명재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박사,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김문건 과장 등이 참석한다. 정다운 박사는 지난 5년간의 세수 예산과 실제 세입을 비교하고 현재 세수 추계 방법과 각 세목별 추계의 주요 변수, 연도별 월별 세수 진도율, 세수추계를 위한 협조기관의 경제 환경 전망 변수 및 주요 세목과의 관계 등을 발표한다. 2020년 이전 KDI나 한국은행의 세수전망치에 대한 오차비율은 1% 미만이었다. 그러나 2021년과 2022년의 오차비율이 거의 10%에 가깝게 나타난 것은 예측 자체가 어려운 대외 변동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에 따른 대기업 경영여건 개선 등 새로운 변수의 등장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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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사)한국창업보육협회, 창업자 역량강화‧성장지원2022.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이 지난 24일 (사)한국창업보육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창업자의 세무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협력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광근 (사)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세청과 민간 세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세금교실에서 국세청은 증명발급·전자신고 등 홈(손)택스 이용방법 및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가 기초세법 및 공제·감면 등 창업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세금문제와 고충에 대한 개별질의에 답변한다. 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단체의 교육수요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세금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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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국내서 3년간 1조원 벌고 세금은 고작 59억원2022.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넷플릭스가 3년간 1조원에 달하는 순익을 보고도 세금은 59억원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매출 1조2330억 중 전체 77.8%인 9591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보냈다. 수수료로 보내면 매출원가가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낮아져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순익이 줄어든다. 이 방식을 통해 3년간 부담한 법인세는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매출액 1859억원 중 수수료는 1221억원(65.7%), 법인세는 5억9000만원만에 불과했다. 2020년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155억원, 수수료 3204억원이었으며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이었다. 2021년의 경우 매출액 6316억원, 수수료 5166억원, 법인세 30억90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에 착수했으며 약 800억원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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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부자감세’ 비판…세제개편안 지적2022.10.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사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날 서영교 의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전 프린스턴대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 “‘가장 끈질긴 좀비는, 고소득층에 매기는 세금을 낮추면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누리고,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는 일이 경제 전반에 막대하게 해악을 입힌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역대 감세 정책은 경상성장률을 개선하지 못했다. 대신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고소득자에 부를 집중시켰다. 기재부에서는 국정감사 하루 전날 발행된 KDI 보고서를 근거로 대기업 법인세를 낮추면 경제가 성장하고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개인 연구원의 리뷰에 불과하고, 정식 KDI 보고서도 아니다. 해당 연구원은 중소기업 증세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MB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 실패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 및 부담률’은 OECD 평균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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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감사원 110조 오류 감사하며 용어도 몰라…숫자 틀리기 예사2022.10.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110조 세수추계를 감사한 감사원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채와 국고채, 적자국채 등 용어를 혼동하고, 수조원 단위의 숫자를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로 지적만 잘 했으면 문제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감사원의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와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실적’자료를 대조한 결과다. 감사원은 기재부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2021년 국채 발행 실적은 186조3000억원이고 국고채 발행 실적은 96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 측의 자료에는 국고채는 180조5000억원으로 나와 있었다. 감사원은 실제 국고채 발행액 간 84조3000억원나 수치를 혼동한 것이다. 국고채를 국채와 똑같이 생각했다고 해도 5조8000억원의 오차는 설명하기 어렵다. 국채는 나랏일을 하거나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하는 정부채권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재정증권, 국민주택사업할 때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나라가 계획된 사업에 따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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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작업 착수2022.10.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퇴임공무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개정(양도사무처리 규정 제2장 제10조)를 비롯해 ‘수정신고서 등의 청구의 처리’개정(양도사무처리 규정 제2장 제11조) 등이다. 우선,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개정(안)은 경정청구서 처리시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26조에 따른 징계요구와 징계요건 조사보고 등이다. ‘수정신고서 등의 청구의 처리’ 개정(안)은 기한 후 신고서 처리시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때 기한 후 신고의 수정신고서도 포함한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오는 11월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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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납보관실, '천안세무서, 청주세무서 납세보호실장(6급)' 공개채용2022.10.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공고하고, 유능한 인재발굴을 위한 인선작업에 나섰다. 채용분야는 천안세무서 납세보호실장 1명,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1명 등이며, 채용일부터 1년간 근무하게 되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천안세무서, 청주세무서 2개 기관에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주요 담당업무는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를 비롯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이며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면 된다.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등이다. 우대요건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자이며, 기간별 차등우대할 방침이다.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석사·박사 차등우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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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법’ 국내 생산라인 안심 못 한다2022.10.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른바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에 이어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소송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유럽연합은 기업 공급망 사이에 강제노동 등 인권 유린 노동현장이 있을 경우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조차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노총(ITUC)이 세계적인 노동인권 후진국으로 2021년 글로벌 노동권지수 5등급 국가다. 주 요인은 삼성의 반 노조와 노동에 배타적인 사법판결 등이다. 공급망 실사법이 겨냥하는 주요 요인은 강제수용 노동이 지적된 중국 신장 위구르 인데, 중국은 필리핀, 짐바브웨, 온두라스, 이집트 등과 더불어 5등급 국가다. 이는 한국 노동 환경이 중국과 유사하며 해외 공급망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 생산 라인 자체가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 광장,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여분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ESG 공급망 실사 구축과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