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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 K-IFRS 재무제표 표시‧회계정책‧법인세 등 개정2021.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제1012호 ‘법인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미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K-IFRS 제1001호 개정 내용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했다.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를 축소했다. 대상은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되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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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수직서기관‧사무관 전보 이달 30일 발표, 6급 이하 11일 최종2021.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내년 정기 전보인사 일정을 발표했다.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은 내년 1월 6일 진행되며, 6급 이하 직원들은 1월 14일에 단행될 예정이다. 전보지 발표는 단행일 보다 약 1주일 정도 앞서서 진행될 예정으로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은 12월 30일 발표된다.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관서 발표는 1월 6일, 부서 발표는 1월 11일이다. 전보기준은 6급 이하 직원은 현 보직 2년 이상, 복수직 서기관은 배치된 관서를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보가 원칙이다. 복수직 서기관 전보대상자의 경우 본청과 지방청 각 국장 및 실장이 요구하는 인재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보 여부를 결정하며, 관서 부임 2년 미만자도 전보는 가능하나 인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복수직 서기관은 소속기관 내 타 조사국과 순환 근무하는 조사분야 부서의 인원과 섞는다.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 비조사 분야로도 전보될 수 있다. 본청과 지방청의 경우 현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인원 중 30% 이상이 의무 전출 대상이며, 본청 및 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에서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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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사인연합회, 제3회 감사투명대상 ‘회계감사 기여자’ 시상2021.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3일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를 열고 제3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감사투명대상은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 시상한다. 외부감사인 부문에는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입법 부문에는 김종석 전 국회의원(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정책‧제도 부문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감독 부문에는 조점호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선정됐다. 학술 부문에는 조성표 경북대 경영대학 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 언론 부문에는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전 주필), 회원 부문에는 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겸 중견회계법인협의회장)이 영예를 안았다. 한편, 감사인연합회는 시상에 앞서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쟁점-내부감사부서의 설치 효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13회 온라인 감사인포럼을 열고 관련 논의를 펼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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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습 세무사 536명, 6개월 실무 교육 돌입2021.12.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7일부터 10일까지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2년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번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에는 제58회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을 연기한 기존 합격자까지 모두 536명이 참여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수습세무사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전체 인원을 총 6개반(A〜G반)으로 나눠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따라서 오리엔테이션도 7일부터 10일까지 4일에 걸쳐 각 반별로 진행한다. 원경희 회장은 7일 열린 오리엔테이션 인사말에서 “세무사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6개월의 실무교육을 통해 납세자의 멘토이며 사업자의 성공을 이끄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여러분도 이번 실무교육에 진심으로 임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이후에도 ‘중단없는 전진’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노력하며 납세자의 신뢰를 얻는 세무사,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2022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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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과 '장학사업 협약서' 체결2021.12.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송영무 총재는 7일 대전국세청장을 지낸 조용근 이사장의 석성장학회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송영무 총재와 조용근 이사장은 이날 업무 협약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지원 대상자로, 장학생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자유총연맹과 석성장학회는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석성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을 협약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과 석성장학회는 상호 협의 아래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자녀 가운데 학업이 우수하고 선행(善行) 공적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지원 대상자로 선발하되,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고,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이 ‘선행 장학금’을 지급한다. 조용근 이사장은 “어릴 때 빈곤을 겪어봤기 때문에 가난이 주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며 “이번 장학금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젊은 세대가 훌륭히 성장해 나눔의 가치를 미래에 전파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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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통관 꿀팁]① 해외에서 쓰던 물품 국내 반입시 과세·면세 기준은?2021.12.0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이사를 하면, 사용했던 물품, 자동차, TV 등을 모두 버리기엔 아깝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했던 물품에 대해서 통관 신고 절차를 거치고, 국내에 반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물품에 대해 면세가 될 수도 있고,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만약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과도한 과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 부인이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들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영국 현지에서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는데, 당시 이 물품에 대해서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그 때 논점은 ’판매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가사용의 목적‘이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이처럼 이사화물제도의 관세 및 면세 기준은 외국 주거 기간, 동반자의 가족, 자가사용물품 등인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이사화물 통관 절차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에 영상을 접목하여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이사물품 통관’이란 외국에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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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K-뷰티 수출기업 대상 메타버스 활용한 세미나 개최2021.12.0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9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뷰티 앤 코스메틱 쇼'에 참가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아마존 전자상거래 수출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이번 세미나는 K-Beauty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다. 특히 인천세관은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메타버스로 구축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아바타가 화상·음성 대화, 채팅 등을 활용해 기업과 소통할 예정이다. 행사는 10:30부터 17:00까지 '인천세관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내 세미나실로 입장하면 △ 아마존 플랫폼 입점안내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 해외인증 △ 해외배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메타버스 내 OX 퀴즈 이벤트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 간 내 용 비 고 연사 10:30∼11:00 아마존 US, 아마존 Japan 입점 안내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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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혁신중소기업 성장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이어나갈 것"2021.12.0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은 8일 대전 대덕산업단지에서 벤처천억기업 등 대전지 기업인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벤처천업기업이란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회 이상 벤처확인 이력이 있는 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한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지역 산업현장을 찾아 혁신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덕산업단지는 2005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생산액 6조8천억 원, 수출액 23억 불로 대전지역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혼란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 있다"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혁신·뉴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성장맞춤형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격려했다. 특히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위한 중소기업 전담팀을 신설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한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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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포공항세관 사랑동호회, '늘푸른나무복지관' 후원금 전달2021.12.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포공항세관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7일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늘푸른나무복지관’에 후원물품 및 후원금을 전달했다. ‘늘푸른나무복지관’은 1999년 사회복지법인 성 요한 복지회에서 설립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김포공항세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김포공항세관 사랑동호회’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소외계층을 후원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김재홍 김포공항세관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주변의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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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BMW·벤츠 등 외제차량 밀수출한 외국인 조직 적발2021.12.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고급 외제차량 48대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이 중 주범인 외국인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세관에 차량 말소등록이 된 국산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관 차량형 X-RAY 검색기 검사에서 외제차량으로 확인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운 고급 외제차량(대포차)을 구매하여 밀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약 6개월간의 치밀한 수사 끝에 지방에 도피 중이던 차량밀수출 총책 A씨(남, 32세)를 대전광역시에서 체포했다. 또한 불법 쇼링책 B씨(남, 만 30세)는 경북 경산에서 체포해 구속 송치했고 불법차량 통관과정에 도움을 준 내·외국인 4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서 불법 쇼링이란 수출차량을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특히 이들은 밀수출 사실이 적발되자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섭해 세관에 허위 자수하도록 했다.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백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중고차량 사진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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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 지원대책' 시행2021.12.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년 2월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수출입 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 먼저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을 실시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란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이후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관리하고 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이다.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다. 이달 8일부터 전국 본부 및 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폭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 활용지원센터 설치 또한 전국 본부와 직할세관에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원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인천·서울·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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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감축' 2034년 발전부문 세수, 2020년보다 최대 28% 감소"2021.12.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시행되면 발전 부문 국세수입이 2020년 대비 최대 3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전 부문 에너지세 중장기 세수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4년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발전 등에 부과되는 발전 부문 국세(개별소비세) 수입은 2020년 대비 22.9%∼28.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2020∼2034년 전력 수요 증가량과 석탄 발전 감소에 따른 발전량 변동 추이를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상정해 전망한 수치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와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 등 외부 연구진에 의뢰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전제가 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석탄발전 감축과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 방안을 반영해 마련된 수급 계획이다. 다만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우선 정부 목표치대로 2020년부터 2034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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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전 취득 주택 과다부과"...종부세 부과오류 상담 문전성시2021.12.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납세자들에게 날아든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의 세액 산출이 잘못됐다는 문의가 잇따르는 등 세무업계가 때아닌 부과 오류 상담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담한 종부세 오류 의심 건수 가운데 2018년 9·13 대책으로 파생하는 부과 오류 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과거 2018년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하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을 거쳐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취득 시점을 잘못 계산한 사례가 발생돼, 2018년 이전 취득한 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 준공한 경우 종부세가 과다 부과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으로 작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과세 대상이 급증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나 종부세 과세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은 수시로 바뀌면서 과세 부과 오류도 늘어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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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방위사업청과 국산 방산·항행안전장비 수출 확대 협약 체결2021.12.0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6일, 방위사업청과 국산 방산·항행안전장비 수출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 방산시장 동향 분석 등 시장정보 획득·분석 공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 차원의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이 포함돼 공사가 개발한 방산·항행안전장비 해외 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호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2, 제3의 수출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한민국 항행안전장비가 K-방산 수출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창완 사장은 "방위사업청의 국제협력채널과 체계적인 지원제도에 힘입어 공사가 개발한 우수한 성능의 장비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2006년부터 대한민국 공·해군에 전술항법장비를 공급 중이며, 지난 10월 방위사업청의 지원으로 210억원 규모의 인도 공군 현대화 사업 수주에 성공해 1차 납품을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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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중국산 플랜지 국산으로 둔갑시킨 수입업체 9개사 적발2021.12.0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 원산지로 세탁한 플랜지 수입업체9개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혓다. 부산본부세관은 원산지를 속인 플랜지 총 76만점, 약 260억원를 적발했다. 플랜지는 석유화학, 발전소 등 장치산업에 사용되는 배관 이음 부품이다.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해 국내조선소, 플랜트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는 플랜지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저가․저품질의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플랜지 수입업체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2월에 플랜지를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둔갑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했다. 동시에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난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펼쳤다. 이번 단속결과,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려는 다양한 원산지세탁 행태가 적발됐다. 대표적 행태는 ▲스크린·잉크 인쇄타각으로 원산지표시 (MADE IN CHINA)한 플랜지를 그라인딩 작업 등으로 원산지표시를 삭제하고 현품에 회사마크와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국내 대형조선소․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