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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마이너스 통장 만들자"...정부, 美에 '원-달러 무제한 통화 스와프' 제안2025.09.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가 최근 미국과의 통상·무역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냈다. 외환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14일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일종의 '국가간 마이너스 통장'이다.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에 부과키로 한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를 경우 거액의 달러화가 국내에서 빠져나가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천163억달러 수준이기 때문이다. 만약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면, 환율 급변 등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도 추진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한미 양측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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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김정관 산업장관, 뉴욕서 美상무장관 회동...무역합의 접점 찾나2025.09.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뉴욕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한미가 타결한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장관급 협의를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와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러트닉 장관은 11일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참사 2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후 뉴욕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을 앞둔 지난 7월에도 뉴욕에서 장관급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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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러트닉 美상무장관에 구금사태 강하게 유감 표명"2025.09.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단속에 의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당사자분 가족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멘트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태) 재발 방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 비자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미국의 흐름이 외국인 비자를 오히려 더 줄이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아쉽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미리 미국 측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근 미국 비자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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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장관 "추석 전 농식품 안정적 공급에 최선"2025.09.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추석이 내수경기 진작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관계기관과 유통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사과·배·한우·배추 등 추석 성수품과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송 장관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주재했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 대비 4.4%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송 장관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식품 물가가 계속 오르면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보고 추석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점검 결과 올해는 늦은 추석 영향 등으로 지난해보다 공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배 등 과일류는 봄철 저온·산불 피해에도 평년 수준 생산이 가능하며 특히 늦은 추석으로 생육기간이 확보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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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2025.09.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후보자의 공정경제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 후보자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세금 체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체계 분야를 연구해왔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 관련 정책을 설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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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경기회복, 이제부터 시작…추석 민생대책 조속발표"2025.09.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장기간 지속됐던 경기부진 흐름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로 상승했고, 7월 소매판매도 29개월 만에 최대폭인 2.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 하겠다"며 "글로벌 통상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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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 지원 위해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2025.08.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을 위한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 연수는 지난 2017년 11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협력 업무협약(MOU)'에서 약속한 지원 사업 중 하나다. 이날 오전 서울에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우즈베키스탄 측에서 국무조정실, 투자산업통상부, 경제재정부, 법무부, 농업부, 디지털기술부 등 8개 부처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은 WTO 가입 다자회의체인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의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공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2018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지원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양허 협상은 대부분 타결된 상태이며 WTO 다수 회원국이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WTO 가입에 필요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산업정책, 수출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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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2025.08.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에선 김형동(4시간 55분)·우재준(4시간 1분)·김위상(2시간 35분)·김소희(1시간 57분·마지막 토론자) 의원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 김주영(3시간 48분)·박해철(4시간 10분)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2시간 28분) 의원도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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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공방...국힘 "기업활동 위축"·與 "불평등 해소"2025.08.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벌였다.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이 법안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1번 타자로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 국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엔 매우 부족하다. 적당한 수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 확대 조항과 관련,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비판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 원인인 N차 하도급을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모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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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美무역대표와 회동…정상회담 전 무역 의제 조율2025.08.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회담 의제를 막판 조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여 본부장은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했는데, 지난달 30일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서 귀국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미국을 찾은 것이다.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회동은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 간 무역 관련 대화 의제를 정리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한미 간 새로운 무역 및 투자 협정과 관련한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기에 앞서 양측의 교역 협상 책임자가 사전 조율에 나서는 것이다. 한미 양국간 무역협정이 아직은 큰 틀에서만 합의된 것이어서 이날 만남에서는 세부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협상 타결 직후 진행한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오늘은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합의했고 구체적 내용은 구체적 협상을 통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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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관세전쟁에 저가 덤핑 범람, 기재부 ‘반덤핑팀’ 신설2025.08.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덤핑 대응을 위해 ‘반(反) 덤핑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 덤핑방지 관세는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집행은 기재부가 담당한다. 최근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율의 대미 수출 관세를 피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물품이 대거 늘었다(우회 덤핑). 이는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들이 대응 중인데, 관세청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통해 우회덤핑을 적발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구제제도 개편을 위한 밑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 세제실에 신설되는 반덤핑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 약속 협의 ▲관세 부과 후 사후 점검 등을 담당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6건, 올해 8월 기준 8건(조사 중 7건 포함)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우회 덤핑방지 관세 부과 대상을 제조국 외 제3국으로 확대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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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전두환 시절 日 따라 만든 공정거래법, 과감히 재정비해야"2025.08.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전두환 정권 시절 일본법을 모델로 제정된 이래 대기업을 규제하며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최근 대한상의 정책 제안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에 기고한 글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을 모델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사적독점금지법은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미국에 진주한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전쟁범죄가 일본 재벌에 의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일본 재벌을 해체하기 위해 미국의 반독점법을 모델로 삼아 제정한 법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이런 일본법을 따라 한국의 재벌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를 만들었고, 이후 공정거래법은 한국 대기업 그룹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으로 작용해왔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범 국가가 아니고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일본법을 가져오면서 왜 이런 규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법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한국 재벌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제도가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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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하원의원 만난 통상본부장 "안정적 교역환경 지원" 당부2025.08.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한국을 방문한 베스 반 다인(텍사스), 리처드 매코믹(조지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을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텍사스와 조지아주는 한국 기업이 반도체, 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투자하는 지역이다. 여 본부장은 "큰 틀에서의 관세 협상은 마무리됐으나 본격적인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의회, 지역 정부 등 이해 관계자와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에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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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한반도. 군사국경 아닌 외교‧교역 가교…임기 내 전작권 환수, 방첩사 폐지2025.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상공인의 국가다. 상공인에게는 길(교역로)과 시장, 그리고 안정적인 내부 정치외교환경이 필요하다. 한국은 태평양 무역의 핵심 중간물류지로 환적 물량 세계 2위의 항구, 부산을 갖고 있지만, 가능한한 육로든, 바닷길이든 안정적이면서도 다양한 교역로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스스로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다섯 번째 목표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꺼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하면서도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겠다는 의미다.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균형자론(자주외교),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경제지형)의 연장선상이자 국익 중심 외교(상호이익 추구)를 더욱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한 경제와 외교‧안보가 결합된 모델이 ‘한반도 리스크’의 ‘한반도 프리미엄’ 전환이다. 이를 통해 다자협의체 논의를 주도하고,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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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소득·주거·의료·돌봄’ 기본시대 실현…노조법 개정, 원하청 구조 타파2025.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의력은 노력이 아니라 경제적 여유에서 나온다. 사회 구성원이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최소한의 삶 나아가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괴테조차도 ‘부친이 물려준 50만 굴덴’을 자신의 성공 비결로 꼽았었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네 번째 목표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꼽았다. 기본적인 삶의 보장,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사회 안전망에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내걸었다.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을 추진한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준의 재가서비스는 한 끼니가 어려운 빈곤층 노인들에게는 나름 도움이 되지만, 정책 입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