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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기준금리 0.75%p 인상…다음달에도 ‘거인 보폭' 가능성2022.06.1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이달에 이어 7월에도 같은 폭의 금리를 인상 가능성까지도 예고하면서 '물가 잡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p 올린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7년 7개월만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에 입각, 올해 말 금리 수준을 3.4%로 전망했다. 3월 전망치보다 1.5%p 오른 것이다. 점도표상 내년 말 금리 전망치는 3.8%로 종전보다 1.0%포인트 상향됐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연준은 지난 3월 물가를 잡기 위해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25%p 올리며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이어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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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는 창업세액감면, 연말정산 혜택 죄다 열외…불합리”2022.06.1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플랫폼노동자인 오토바이 배달원(라이더)을 운수・물류업체 종사자가 아닌 인적용역(개인서비스)로 계속 분류하면 배달알선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근로자성이 강한 이들은 근로소득자들이 누리는 연말정산을 통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동시에 창업세액감면 등 사업자 혜택 역시 못받고, 세금 부담은 변호사나 세무사 수준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경영학 박사, 세무사)은 13일 “플랫폼노동자의 소득이 사업소득도 근로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장차 플랫폼노동소득을 신설,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구 소장은 이날 오후 2시 한국노총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 ‘플랫폼 프리랜서노동자 권익보호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구 소장에 따르면, ‘창업감면업종’을 15~34세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면 최대주주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는 50%,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100%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또 감면업종으로 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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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국정과제서 코인 실명계좌 확대 왜 빠졌나?"…업계 실망2022.06.0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해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큰 기대를 했던 ‘거래계좌와 은행 연계 전문 금융기관 육성’으로 실명계좌 발급 확대가 지난 5월 확정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누락되자 가상자산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최근 수년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 제기돼온 코인거래소 독과점 해소와 시장 다양화・특화 등을 위한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 루나 사태 같은 긴급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현안에 강한 연대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9일 오전 11시 서울 구로구 이앤씨벤처드림타워 회의실에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제2의 루나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한 프로비트와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비트레이드, BTX(구, 비둘기), 빗크몬, 오아시스 등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이날 회의에는 참여했다. KDA는 앞으로 더 많은 참여 거래소들을 확보, 코인마켓거래소의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KD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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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세금상식] 취득세 저렴한 상속농지…임대 땐 종부세・부가세・소득세 없어2022.06.0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학 졸업 후 서울과 수도권 기업에서 일해온 A씨는 최근 시골에 홀로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농사 짓던 땅과 거주 농가주택을 물려받게 됐다. A씨는 서울로 모시겠다는 자신의 말을 번번이 뿌리치고 고집스레 시골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부친이 돌아가시자 슬픔이 남달리 컸다. 장례를 치른 뒤 일주일 지나 “부친이 물려준 시골 땅과 농가주택 때문에 세금 내는 것 아니냐”는 친구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P세무사를 찾아 관련 상담을 했다. P세무사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우선 상속으로 농지와 농가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농지를 사는 경우와 달리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뗄 필요가 없다. 상속에 의한 토지 취득세율은 농지의 경우 2.3%가 적용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06%를 합쳐 총 2.56%를 기본세율로 납부하면 된다. 농지가 아닌 토지는 표준세율 2.8%에 마찬가지로 농어촌특별세 0.2%와 지방교육세 0.16%을 다 합쳐 총 3.16%를 기본세율로 납부한다. 상속이 아니라 일반 매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3%의 농지 취득세율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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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으로 금융 정보 넘어 차량 정보·부동산 시세까지 조회된다?2022.05.30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쿠콘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현대차증권의 ‘THE Herb’ 앱을 이용해 금융 정보만이 아니라 차량 정보,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비금융 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해졌다.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이 현대차증권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소유자검증 차량정보 조회 API’ 및 ‘부동산 시세 조회 API’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으로 앱에 특정 기능을 탑재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증권사 최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현대차증권의 ‘THE Herb’는 기존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과 별도로 개발된 현대차증권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용 앱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수집된 사용자들의 정보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The Herb’ 앱은 ▲통합자산관리 ▲은퇴설계 자문 ▲목적자산관리 서비스 ▲수익률게임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차 증권은 해당 앱에 쿠콘의 ‘소유자검증 차량정보 조회 API’와 ‘붕산 시세 조회 API’를 탑재해 금융자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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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부산세관인’에 김미영 관세행정관 선정…해외통관 애로 해소에 기여2022.05.18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내기업이 주요자재를 해외에서 통관할 때 고세율 물품으로 분류돼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적극적인 행정으로 저세율 물품으로 분류되도록 해 애로를 해소한 김미영 관세행정관이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은 18일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을 유공자로 선정하며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 선정된 김제은 관세행정관은 부산신항의 업무량 증가로 급증한 비연고지 직원들을 위해 신항 청사 인근 관사 추가 확보를 통해 직원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했다. 또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을 위해 대기공간과 상담실 등 편의공간을 마련해 민원서비스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통관·검사분야’에서 공을 세운 김규완 관세행정관은 마약류 반입차단을 위한 자체 단속훈련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적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는 또 관련 부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밀수에 대한 선제 대응능력을 높였다.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김효진 관세행정관은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매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임에도 부동산 안에 설치된 관세 체납 수입기계에 대한 당해세 교부청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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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정 늘리되 강한 지출구조조정…물가 잡자”2022.05.1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는 나라 안팎에서 높은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가 나빠질 위험이 증가, 수요 측면에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재정지출에 신중한 한편 공급 측면에서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거시경제정책 등을 통한 총수요 관리와 함께 세금과 고용 등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미시적 대응을 병행,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불안심리에서 비롯되는 가수요를 잡아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낮추자는 게 뼈대다.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참석자들이 “물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임금 부문으로까지 전이돼 상호 상승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 상생협력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경제 상황과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일부 전문가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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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1분기 매출・영업이익 사상 최대…마이데이터가 이끌어2022.05.1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코스닥 등록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이 2022년 1분기 154억원의 매출액에 영업이익 49억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2021년 1분기보다 11.4%, 영업이익은 무려 26.3%나 증가한 성과다. 쿠콘은 13일 “1분기 실적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성장이 이끌었는데, 데이터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2.2억 원, 30.8억 원으로 42.7%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데이터 서비스 부문 매출 증가세에 힘입어 회사의 부문의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에 따라 쿠콘의 데이터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4월 코스닥에 상장한 쿠콘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돼 마이데이터 전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실시와 함께 쿠콘의 성장도 계속될 것”이라며 “쿠콘이 더욱 많은 기업들에게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콘은 금융・공공・의료・물류・통신 등 국내 500여 개 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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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 법무법인, 패밀리오피스센터 설립 공식 발표2022.05.1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자녀가 없거나 하나만 있는 가구가 늘면서 주로 형제간 분쟁이 잦았던 유류분 상속재산 소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보다 심각한 고령화를 겪어온 일본에서 조부모 세대의 재산을 손자녀에게 물려주는 상품 등 신탁산업이 크게 신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런 인구통계학적 사회변화에 맞춘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출시, 관련 자문업 또한 활기를 띌 전망이다. 가온 법무법인(대표 강남규)은 13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다음 세대로 재산을 이전하는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자산관리 패러다임이 절실해져 관련 종합 서비스부서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를 공식 설립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탁전문가인 배정식 패밀리오피스센터장은 “자산관리시장이 (각종 개별과학을 아우르는) 통섭(Consilience, 統攝)의 시대로 가야할 때가 됐기 때문에,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고민을 시장에서 풀어보고자 한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배 센터장은 “소송 등 법적 갈등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는 로펌이 이제 법률시장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대비하는 지혜를 선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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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빼빼로 프렌즈 NFT’ 발행…수익금 전액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써2022.05.1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롯데제과가 제과업계 최초로 ‘대체 불가 토큰(None Fungible Token, NFT)’을 발행한다. NFT는 특정 자산의 소유권과 거래내역을 블록체인(데이터 분산처리 기술)에 저장한 디지털 자산의 한 종류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와 달리,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 받아 서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소성을 지닌다. 롯데제과는 빼빼로 캐릭터인 ‘빼빼로 프렌즈’를 활용해 NFT 전문 예술가와 협업하여 ‘빼빼로 프렌즈 NFT’ 작품 11종을 제작했다. 빼빼로 프렌즈 NFT는 각 작품마다 22개씩 총 121개를 판매할 예정이며 이달 11일 오전 11시 11분부터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에서 운영하는 NFT 유통 서비스 ‘클립 드롭스’에서 구입할 수 있다. 롯데제과가 이번에 공개하는 작품은 작가 레이레이와 함께 픽셀 아트워크 형태로 4가지 작품이, 작가 모어킹과는 캐릭터 피규어 느낌으로 재해석한 4가지 작품이 제작됐다. 작가 1000DAY와는 빼빼로 프렌즈가 모두 등장하는 역동적인 느낌의 일러스트 포스터 작품 3가지가 제작됐다. 빼빼로 프렌즈 NFT를 첫구입하는 고객 121명에게는 작품이 담긴 액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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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비정규직 많을수록 국가 신뢰 낮아…신뢰 회복 시급”2022.05.1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사회일수록 정부와 의회, 공무원, 심지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수준까지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사회는 특히 정부의 의무 수행 방식에 대한 불신이 커 의료의 질이나 의료 시스템, 도시 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역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DEVELOPMENT CENTRE)는 10일 발표한 ‘비정규 고용과 사회계약 : 개인 차원의 접근(Informal employment and the social contract: An individual-level perspective)’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측정 가능한 국가 신뢰항목 30개 중 16개에서 비정규 고용과 사회계약의 상당한 부분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 책임자인 센터 소속 마리야 알렉신스카(Mariya Aleksynska)와 에밀리 우시에스진스키(Emilie Wojcieszynski) 연구원은 이집트와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등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고용 그룹과 정규직 고용그룹으로 나눠 행정부와 의회, 군대, 사회서비스, 언론,경찰, 사법행정 등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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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1차장실 안보전략비서관에 임상범 전 제네바 차석대사2022.05.0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대통령 비서실 2차 인선 및 국가안보실 1,2차장실 비서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은 사회수석실 산하 4개 비서관(보건복지·고용노동·교육·기후환경),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4개 비서관(국민통합·시민소통·종교다문화·디지털소통), 홍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국정홍보·국민소통관) 그리고 인사기획관 및 인사기획관실 2개 비서관(인사제도·인사)를 비롯해 국가안보실 1차장실 산하 4개 비서관(안보전략·외교·통일·경제안보), 2차장실 산하 3개 비서관(국방·사이버안보·국가위기관리센터) 등 총 19명의 비서관이 포함됐다. 사회수석실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보건복지비서관에 임명됐으며,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고용노동비서관, 권성연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이 교육비서관,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기후환경비서관을 맡았다. 시민사회수석실 내 국민통합비서관은 최철규 전 여가부 장관 정책보좌관, 시민소통비서관은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종교다문화비서관에는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이상협 전 네이버 서비스위원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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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국제선 비행기 다시 띄워…서울세관, “의기양양!”2022.05.0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중단됐던 양양국제여객터미널이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몸을 풀고 있다. 정부는 국제선 운항 재개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관련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을 해달라고 지역사회를 독려하고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장은 6일 “성태곤 세관장이 오는 6월 국제선 운항 재개를 앞둔 양양국제공항의 여행자 통관감시 업무 수행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공항과 지역 예하 세관들을 직접 둘러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성 세관장은 공항 상주 관세청 직원들과 공항 관계자들에게 “2년 넘게 중단됐던 양양국제여객터미널이 재개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민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 서울세관 관할구역으로 편입된 강원권 소재 세관도 방문했다. 당초 대구본부세관 관할이었던 속초세관과 동해세관, 고성지원센터 등이 서울본부세관 예하로 편입, 현장 점검 차원에서 시찰에 나선 것. 3일과 4일 동해·속초세관과 고성지원센터를 각각 방문한 성 세관장은 현장에서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 사항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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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정과제] 尹정부, CVID 북한 비핵화 재확인…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도2022.05.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조율아래 예측가능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 실질적 진전을 보이면 평화협정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미국 등 우방국과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조,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윤석열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의 외교・안보 분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을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일정한 성과를 보인다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경제·개발협력구상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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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 그만하고 안정화 시켜야"2022.05.0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목적인 교통시설 유지보수와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과 필요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사업 운영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런 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입 비중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분야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소속 오경수 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일몰 연장과 향후 과제>라는 제항의 이슈페이퍼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목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세목적간 적절한 재원배분 방식의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21년 12월 31일 일몰이 연장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대해 다음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해당 세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통 분야와 환경개선 사업 간 적절한 재원배분을 통하여 효율적인 과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세목은 2003년 ‘교통세’로 한시 운영을 예정으로 도입됐지만, 2007년 교통세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고 과세목적도 확대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