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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종현 돈줄 의혹' 초록뱀그룹 회장 소환2023.06.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영식(62) 초록뱀그룹 회장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씨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원 회장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달 초 두 차례 소환했다. 검찰은 원 회장이 강씨가 소유한 빗썸 관계사 등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강씨의 주가조작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체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했다. 초록뱀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초록뱀그룹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 빗썸의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천억원 넘게 투자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를 해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는 비덴트 등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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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등록사업자까지…코인예치서비스 잇단 출금 중단2023.06.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금융 핀테크 기업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고객 출금을 중지했다. 델리오는 14일 "최근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됐다"며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인 출금 정지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현재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는 델리오의 내부 회계 부실, 대출금 미상환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글도 올라온 상태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이 아닌 내용이 많다"면서 "출금을 중단한 것은 하루인베스트 여파로 (델리오에서도) 급격히 출금이 많아지면서 진정시키겠다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정 대표는 또 "일부 자산을 하루인베스트를 통해 운용했던 것은 사실이고,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해 출금 중지 상황을 마무리할 생각이고,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의 높은 이자를 제공해주겠다며 주목받았던 씨파이(CeFi·중앙화금융) 플랫폼이다. 그러나 전날 오전 9시 40분 입출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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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A, “차별적 거래 거절 부당”…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2023.06.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1월 출범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irtual asset eXchange Association, 이하 VXA)’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하 실명계좌)을 제공하고 있는 5개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VXA는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오션스㈜(프로비트), 차일들리㈜(BTX),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피어테크(지닥),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하이블록) 등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들이 상호협력을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 앞서 VXA는 지난 13일 신한은행·전북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 협의체 공동명의로 기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에 충족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VXA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자본시장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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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7월 개강…챗GPT·토큰증권 등 교육2023.06.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11일 핀테크 산업의 최신 동향을 업계 전문가가 교육하는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를 7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강한다고 밝혔다.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는 2018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340여명의 핀테크 전문인력을 양성했는데, 올해는 인공지능(AI), 챗(Chat) GPT, 토큰증권(STO) 등과 관련해 7∼9월(60명), 10∼12월(60명) 총 두차례 교육이 진행된다. 공통과목과 은행·카드·여신전문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3개 분야의 특화 전문과정으로 구성되며 핀테크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장인을 배려해 평일 퇴근 시간 이후와 주말에 교육이 이뤄진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다만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본인부담금 40만원을 개강 이전 예치하고 출석률 85% 이상·수료시험 통과 시 예치금을 환급해준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강 전 핀테크 분야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는 14시간의 입문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고, 입학 후에는 실제 관련 서비스를 기획해보는 실습도 병행한다. 교육생들은 교육 전 사전평가 성적에 따라 온라인 입문교육과 공통과목 이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입학 신청은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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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상자산산업의 ‘CRYPTO MAY’ - 5월 이야기2023.06.10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최초로 현실에서 통용된 가상자산의 역사를 기록한 5월 22일 비트코인 피자데이 2010년 5월 22일 가상자산 역사에 유의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살던 프로그래머 라스즐로 핸예츠가 라지 사이즈 피자 2판을 1만 BTC로의 구매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백서에서 나타난 ‘전자현금(Electronic Cash)’이 현실화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해당 일을 기념하여 여러 이벤트를 준비하며 가상자산의 현실의 재림(?)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WaaS (Wallet as a Service)의 개념으로 하여 탈중앙화 된 가상자산거래소를 표방하면서 여러 유틸리티성이 높은 프로젝트와 실생활 서비스를 함께 덧붙여 가상자산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편리한 이미지를 주면서 동시에 가치저장, 가치교환, 가치 매개 등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등의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핫 트렌드 - 밈코인의 등장 2021년 가상자산의 빅이슈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전기 자동차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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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사모펀드 콘서트2023.06.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콘서트'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올해 5회째로, 이번에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와 최준철 브이아이피자산운용 대표, 박경배 마스턴투자운용 전무, 손진영 KDB인프라자산운용 본부장 등이 사모펀드 시장 전반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9∼27일 금융투자교육원을 통해 선착순 200명까지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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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끌어모은다…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늘리고 환전 간소화2023.06.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해외송금 시 거래 당사자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자 국내 환전절차도 간소화해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8일 기획재정부는 10만달러까진 증빙 없이 해외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민이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증권사 현지법인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한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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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검찰, '테라' 권도형 대표 보석에 불복해 재항고2023.06.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다시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고에 따라 보석 집행은 연기되고,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구금은 유지된다. 검찰의 항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해 보석 취소 결정을 끌어냈다. 당시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1인당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권 대표 등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 외출 금지와 경찰의 감시 등을 조건으로 다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금은 첫 번째 보석 결정 때와 같았다. 포드고리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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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채권 투자 시 환율변동으로 원금·이자 줄 수도"2023.06.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환율변동 위험 및 중도환매 시 환매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꿀팁 200선 - 채권투자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에서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외화 기준 2019년 1월 평가금액과 2022년 1월 평가금액이 6만6천751헤알(브라질 통화)로 동일하고 3년간 2만25헤알을 이자로 받았더라도 원/헤알 환율이 299.6원에서 215.3원으로 하락하면 원화 기준 69만원 손실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해외채권 투자 시 발행국의 경제 상황이나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채권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사의 중개형 ISA로 채권투자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예컨대 5천만원으로 250만원의 이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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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비트‧빗썸‧코인원 압수수색…위믹스 유통 위법여부 살핀다2023.06.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주목 받고 있는 암호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한 가운데 검찰이 대형 코인 거래소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도)는 전날 코인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위믹스 투자 피해자 20여명은 지난 11일 법무법인 광야를 통해 남부지검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위메이드와 장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위믹스는 김 의원이 대량 보유해 논란이 됐던 코인으로, 당초 유통량 초과 문제로도 논란이 인 바 있다. 위믹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2022년 1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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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⑤] 미국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가 중요한 이유2023.05.31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뉴스를 들을 때 미국 연준 의장의 인터뷰나 멘트 하나에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하며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사회의 주요 임무는 신용상태의 규제와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감독으로 연 8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개최한다. FRB는 재할인율(중앙은행-시중은행간 여신 금리) 등 금리 결정, 재무부 채권 매입과 발행(공개시장 활동), 지급준비율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는데 각 지역은행장들이 주요 기업가‧이코노미스트‧시장전문가 등의 경제상황 의견을 종합해 작성하는, 이른바 ‘베이지 북(Beige Book)’을 1년에 8차례 발행하기도 한다. 내년 금리 인상 힌트 나온다...점도표 * 파월 발언 주목 0.5%p 빅스텝 유력 가운데 향후 움직임 관심 9월 최종금리 46% 시장 5% 안팎 수정 전망 한은 기준금리 35% 예상 미 영향 불가피 올해 마지막 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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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국회통과…국회의원 코인 재산신고 의무화2023.05.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포함,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급물살을 탄 법안들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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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현역 의원, 가상자산 단돈 1원도 공개’…김남국 논란에 ‘코인 재산등록’ 급물살2023.05.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공개‧등록하는 법안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가상자산 등록법안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1대 현역 국회의원부터는 단돈 1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전부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사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전액 등록으로 했다. 하한액을 정하진 않았다”며 “무조건 가상자산 전액을 등록하고 가액 산정 방법은 등락 폭이 있기 때문에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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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남국 막아라…속도 붙는 공직자 ‘코인 재산등록’ 입법2023.05.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심의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신 신고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심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위는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사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동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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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시스템 고도화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도 추적한다2023.05.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 가상화폐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21일 '사이버수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용역 구매 입찰을 지난 15일 공고했으며, 입찰이 완료되면 올해 11월까지 개발 작업이 착수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화폐의 소유관계 식별을 위해 가상화폐 주소의 생성지(거래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21년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활용해왔다. 그러나 국내 일부 거래소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해 해외 거래소에서 생성된 가상화폐 주소는 식별이 어려운 게 문제였다. 조회 범위를 확장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믹싱(자금세탁)을 보다 용이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촬영 영상의 추적·삭제와 음란물 사이트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 사이트가 차단을 회피하려 주기적으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져 촬영물을 긴급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는 기능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대검은 제안 요청서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