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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대표 등 사전 구속영장 청구2022.11.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며,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들이다. 이들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이러한 설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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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취소해달라"...위메이드, 업비트·빗썸 상대 가처분 신청2022.11.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28일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다음 달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위메이드는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것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비롯한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위메이드는 이날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 준비 중"이라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와 별개로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조치가 불법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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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학회 학술대회 성료…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투자자 보호방안 필요”2022.11.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가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의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후원, 박은수 부대표가 ‘디지털 자산 시장’ 세션에 발언자로 나서 투자자 보호 방안과 표준화된 플랫폼 기준의 필요성 등을 설파했다. 28일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지난 26일 이화여자대학교 신세계관에서 개최된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KIISS, Korea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Society)의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IT 융합 서비스 혁신과 지능형 플랫폼 전략’을 주제로 AI, 블록체인, 에듀테크 등 다양한 디지털 산업 관련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는 디지털자산 시장 플랫폼을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는 주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투자자 보호 방안과 표준화된 플랫폼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특히 공시 기준을 설립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며, 결국 디지털 자산의 투자는 정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프로젝트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부대표는 대체불가토큰(NFT)이나 증권형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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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국 가족 투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기관주의 제재2022.11.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8월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6일 코링크PE에 대해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코링크PE 대표였던 이모씨에게 '주의' 등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운용사로, 2017년 8월 조 전 장관의 두 자녀 등이 실제 5천만원씩 출자하기로 했지만, 각 3억5천500만원씩의 출자 약정을 맺은 것처럼 금융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다. 조씨는 코링크 PE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자녀 등의 투자 약정액을 최소 출자가액(3억원)에 맞춰 부풀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검찰이 조씨가 정 전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전 교수가 조씨 등과 금융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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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재단, 토큰 ‘플랫’ 소각…“홀더보호 위한 가상자산 교환서비스 시작”2022.11.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플랫 재단이 발행했던 스테이블형 토큰 ‘플랫(Flat)’을 소각했다. 25일 플랫 재단은 지난 22일 홀더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시작에 이어 토큰 플랫 소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플랫 재단은 원화가치 1원에 가장 가깝게 설계된 스테이블형 토큰인 플랫을 협의체들 간의 기축통화로 활용해 원활한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발행,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빅원, 디코인에 상장했었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플랫 토큰 발행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고, 이로 인해 사업의 방향성 또한 변화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활용도가 낮아져 협의체들 간의 논의를 통해 소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플랫 재단 관계자는 밝혔다. 플랫 토큰을 발행 및 활용하던 과거 시점에는 공시에 대한 중요도가 낮았고, 현재도 공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이 유관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담회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취득경로와 사업자 관련 정보 등 가상자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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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닥사, 위메이드 발행 코인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2022.11.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24일 회의를 열고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닥사 회원사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거래소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7~10일 가량의 상장폐지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닥사는 위믹스가 거래소들에 제출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1000만개 이상 큰 것으로 확인하면서 지난10월27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두 차례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 뒤 이날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상장폐지 처분을 받은 위메이드는 각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개별 거래소별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위믹스를 상장한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상장폐지 조치를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처분 제기 시점과 신청서를 낼 법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한 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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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디지털자산법 올해 중 국회통과 촉구…거래소‧발행자 동시 규제해야”2022.11.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업계가 여당인 윤창현 국회의원과 야당인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디지털자산법안이 올해 중 통과되길 적극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4일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이어 지난 11일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파산으로 인해 전 세계 가상자산 산업이 일대 변곡점을 맞았다고 강조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디지털자산법안이 올해 중 통과되는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KDA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가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디지털자산법안부터 제정해 시행해 나가면서, 국제기구의 규율 방안을 반영한 발행 및 유통 규율, 스테이블 코인 및 평가‧자문‧공시업 규율, 통합전자시스템 구축, 전자 금융거래법과 유사한 피해입증 전환 방안 등에 대해선 전문기관 연구를 거쳐 내년 정기 국회에서 보완해 입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특히 KDA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수리한 27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81.5%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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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FTX發 줄파산 공포…가상자산 ‘육성→규제’로 바뀌나2022.11.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계 3위 가상 화폐 거래소인 FTX가 60조원이 넘는 규모의 빚을 남기고 파산하면서 ‘FTX발 유동성 위기’에 대한 긴장감이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을 불러 모으고 FTX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단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 지원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정치권은 가상자산업에 대한 논의를 육성 기조에서 강력 규제로 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FTX는 무엇이고 붕괴 파급력이 가상자산거래소 줄 파산 공포로까지 확산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 FTX→FTT→알라메다리서치…테라와 닮은꼴 초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는 현지 시간 기준 지난 11일 미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통상적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해외 국가의 은행 역시 예금자 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이 파산하면 고객 예금이 보호받도록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지원하는 식이다. 맹점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예금자 보호 시스템 예외 사항이라는 것이다. 은행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렇다 할 안전장치가 없다. 즉 FTX가 파산신청을 하고 가상자산 출금을 막으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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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위원들 “금투세 또 미루면 영영 못할 것”2022.11.1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예하자”는 뉘앙스로 신중한 정책 접근을 강조,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 소속 당내 국회의원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금융재정정책통인 최운열 전의원을 포함, 당내 기재-정무위 소속 의원 간담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이견과 관련 오해가 많은 점이 확인됐다면서 결론을 못냈다고 밝혔다”고 16일 본지에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할 상황 아니어서 지도부 차원의 방침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본지 인터뷰에서 “지도부 등에서 우려 의견이 나오고 간을 보다가 결국 입법을 미루려는 여당에게 쥐꼬리 만한 거 하나 받고 합의해 주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서서 입법 당위성을 강조하면 여론의 미움을 살 것이고, 모른체만 하면 실력이 없다고 할테니, 기재부와 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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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미국 금리 인상의 변수별 영향은?2022.11.16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2022년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까지 4.5%까지 보는 예상이 일반적이고 2023년 초까지는 금리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기치 못한 장기화와 영국의 재정 불안감, 중국의 대만에 대한 노골적인 흡수 의지표현 등 다양한 변수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엔화와 중국 위안화 가치의 역대급 하락으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올리고는 있지만 너무나 많아진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인식되는 시점에 최근 20여년 기간 동안 2회 있었던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의 투자관련 변수별 영향을 두 변수 간에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인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미국금리(USA_R)의 인상에 따른 한국(KOR_R)과 유럽금리(EURO_R), 원달러 환율(EX_R), 코스피지수(KOSPI200)와 코스닥지수(KOS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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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론 못내고 다음주 속개2022.11.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4천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내 못한 채 다음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조위를 개최하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와 관련한 조정안을 상정·심의했으나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 헤리티지 편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국내 금융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 금융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4천885억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천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독일 금융당국은 시행사 설립자 등을 상대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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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상자산의 진정한 가치는 투자자 보호로부터 시작된다 ①2022.11.14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는 최소 0보다는 크다(?) 흔히 “가상자산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에는 가치가 있는 것 같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도리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내재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거나 또는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가치는 0보다 크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폐코인(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들은 내재가치를 얼마로 봐야할까요?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은 해당 프로젝트팀의 운영 또는 프로젝트가 더이상 운영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이므로 경제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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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원금 전액 구제되나"...오늘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2022.11.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4천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던 이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법리가 적용될 경우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에 이은 사상 3번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인데, 계약이 취소되면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다. 헤리티지 편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국내 금융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 금융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4천885억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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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FTX서 8천700억원 증발…"해킹 가능성 조사중"2022.11.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에서 8천700억원어치 가상자산이 사라져 회사 측이 해킹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외신들이 타전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블록체인 분석회사 난센을 인용해 FTX의 코인 거래 플랫폼 FTX 인터내셔널과 FTX US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6억6천200만 달러(8천700억 원) 디지털 토큰이 유출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은 FTX에서 초기에 유출된 가상자산 규모가 4억7천500만 달러(6천200억 원)이고, "의심스러운 정황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번 자금 유출은 FTX가 하루 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한 직후에 이뤄졌다. FTX 법률고문인 라인 밀러는 트위터를 통해 "FTX 계좌 잔고들의 통합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조사 중"이라며 수상한 자금 유출을 "미승인 거래"라고 지적했다. 밀러 고문은 모든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크립토 지갑인 '콜드 스토리지'로 옮기기 시작했다면서 고객들에게도 FTX 앱을 삭제하고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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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파산에 국내 가상화폐 급락…비트코인 2천300만원대2022.11.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신청을 낸 뒤 12일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 2천300만원대에서 출렁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5분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2천341만2천원으로, 24시간 전보다 4.71% 내렸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도 4.76% 하락한 2천341만1천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2.65% 내린 176만원대를 기록했다.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결국 파산신청을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출렁였다. FTX는 11일(현지시간) 트위터 성명에서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하고 질서정연한 검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국 파산법의 챕터 11은 파산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회사 부채만 최대 66조 원에 이르는 FTX의 이번 파산 신청은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