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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④] 경제공부의 첫걸음 ‘기준금리’2023.05.19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2022년 한해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로 시작해서 기준금리로 끝나지 않았나 싶다. 경제나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뉴스로 하루를 시작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알고 있고 기준금리의 인상 정도에 따라서 베이비스텝(0.25%), 빅스텝(0.5%), 자이언트스텝(0.75%), 울트라스텝(1.%)의 용어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정도로 많은 뉴스와 정보가 쏟아져 나왔고 자의든 타의든 경제 뉴스와 용어를 알게 된 것이다. ‘베이비스텝’, ‘빅스텝’ 등 금리인상 폭 표현정리 말이 나온 김에 금리인상 폭에 대한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베이비스텝(Baby step)이 있는데 기준금리를 25bp1), 즉 0.25%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 bp는 ‘Basis Point’를 의미하는데 1bp는 0.01%포인트를 말한다. 이것을 확장하면 50bp는 0.5%포인트, 100bp는 1%포인트가 된다. 만약 기준금리가 50bp 인상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온다면 이것은 결국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면 된다. 최소한의 금리인상을 의미하고 지금까지 일반적인 금리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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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내부통제·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2023.05.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17일 내부통제·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는 금융당국의 향후 규제 방향과 입법 동향, 감독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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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테이, 하나금융그룹서 30억원 규모 투자 유치2023.05.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야놀자클라우드와 KT에스테이트 합작사 트러스테이는 하나금융그룹에서 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트러스테이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기존 프롭테크(기술 기반 부동산 서비스) 솔루션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신규 영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트러스테이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자산 보유자의 부동산 임대 관리·운용 효율을 돕는 플랫폼 '홈노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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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검찰, '테라' 주범 권도형 보석허가에 불복해 항고2023.05.1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고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의 보석금 지급이 확인되면 권 대표 등은 보석으로 풀려난다. 다만 권 대표 등은 지정된 아파트를 벗어날 수 없고, 도주하거나 감독 조치를 어기면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권 대표 등은 현지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로부터 하루 뒤 권 대표 등의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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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코인거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김남국 꼬리자르기 하지마라”2023.05.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의당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을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16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권익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 배 의원은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양당은 역시 이번에도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사태가 터지자 늘 그래왔듯 관련 입법과 당내 기구 설치 등 뒷북 대응을 있는대로 쏟아내고 있지만 유독 전수조사는 입조심, 몸조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때다 싶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에 총력전이고, 민주당은 불길이 커질세라 김남국 의원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사태 규명은 안중에도 없는 양당의 이런 행태에 국민들은 학을 떼고 있다”며 “국회에 대한 게임업계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금 김남국 의원이 본 사태의 몸통일지 꼬리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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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김남국, 초절정 코인고수”…암호화폐 전문가도 화들짝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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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투자자 20여명, 발행사 위메이드 대표 고소2023.05.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발행사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20여명으로 알려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위메이드는 작년 1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논란을 부른 데 이어 지난해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거래 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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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청구 인용…조만간 석방될 듯2023.05.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를 내고 석방될 예정이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금을 수령하는 즉시 둘이 석방된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권 대표 등은 전날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둘은 자신들의 아내가 보석금을 낼 것이라며 보석이 결정되면 몬테네그로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보석이 허가되면 둘이 그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기소된 범죄 혐의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 상황, 재산 상태, 보석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재산 상태를 염두에 뒀다"며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잃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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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비롯 직무관련 소속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하고 있지 않다”2023.05.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소속 공무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10일 법무부는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무부 공무원 행도강령(법무부훈령)에 근거해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해명은 전날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이 있다. 해당 언론은 지난 8일 참여연대의 입장을 인용해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이라는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4일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법무부가 지난달 14일 참여연대에 ‘문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하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돼 있다.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비공개 결정함을 알려드린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 소속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된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지자, 법무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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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위기 속 코인마켓 거래소의 외로운 외침2023.05.09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23년 국내 가상자상사업자 고사 직전 사항 23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원화마켓 거래소 및 코인마켓 거래소)은 자발적 고사냐 비자발적 고사냐의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국내 빅5 가상자산거래소 실적에서 보았듯이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한 원화마켓거래소는 대규모의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뚜렷하게 해당 상황을 타개할 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마켓거래소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물론 상황은 다르겠으나 바이낸스, 크라켄, 코인 베이스 등의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자는 현물 거래(Spot Trading)1)이외 선물 거래(Futures Trading)2)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기반의 가상자산 상품 서비스 공급 등을 통해서 크립토 윈터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1) 현물거래: BTC, ETH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매매하는 거래로서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만 이득을 취하는 거래 2) 선물거래: BTC, ETH 등의 가격의 변동을 매매하는 거래로서 선물환거래의 기초가 되는 현물인 BTC, ETH의 가격흐름의 방향으로 매매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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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의혹' 수사중2023.05.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원가량인 이들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했다.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일반적으로 코인이 대량 거래되면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후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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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위반' 외국계 투자업체 2곳에 과징금 60억 부과2023.05.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UBS AG와 ESK 두 외국계 금융투자업체가 공매도를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60여억원을 부과받았다. 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BS AG와 ESK에 각각 21억8천여만원과 38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UBS AG는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천374주(73억여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됐다. UBS AG는 잔고 관리 시스템에 종목명이 유사한 다른 주식의 차입 내역을 착오 입력함에 따라 SK㈜ 주식에 과대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증선위에 해명했다. ESK는 2021년 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1만744주(251억여원)를 매도 주문한 점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ESK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고 이를 매도 가능 주식으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증선위에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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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코인 통한 재산은닉 막히나…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추진2023.05.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사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이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등록한 계정 수는 1178만개에 달한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사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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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금융 플랫폼들과 손잡은 배경은…가상자산 과세 업무 준비 착착2023.04.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주요 금융 플랫폼과의 가상자산 연동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플랫폼을 통해 가상자산 시세, 관심 종목 추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내역 취합을 통해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업무협력을 실시한다. 25일 빗썸에 따르면 최근 빗썸은 네이버 증권과 함께 가상자산 시세 조회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이버 증권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지난 4월 초부터 빗썸이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의 시세 및 빗썸에서 거래되는 거래 상위, 상승·하락, 시가총액 상위 가상자산 종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도 빗썸 계정과의 연동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과 원화 잔액을 조회할 수 있고, 사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외에도 관심 종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가상자산의 실시간 시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플랫폼 크립토택스와의 연동으로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업무협력을 시작했다. 크립토택스는 여러 거래소로 분산된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취합해 취득원가 계산을 도와 가상자산의 세금 계산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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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중개·알선…코스닥 상장사 간부 구속2023.04.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알선한 코스닥 상장사 간부들이 붙잡혔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1일 회사 자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등 간부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환사채 수십억 원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 보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해외 지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알선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일당과 공범이다. 당시 검찰은 동일한 가상자산이라도 외국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행이라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