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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 위해 형법 신설해야2014.03.28
갈수록 급증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보험사기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훼손하기 때문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노 교수는 “보험사기 사건을 직접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따라 지난 1995년 ‘컴퓨터이용사기죄’를 신설했듯이 사기죄의 또 다른 유형으로서 보험사기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노 교수는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해마다 수조원대를 초과하는데다 범죄 수법도 매우 조직·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하고 예비적 형태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5190억원으로 전년의 4533억원보다 14.5% 증가했다. 보험사기 인원은 전년의 8만3181명보다 7.3% 줄어든 7만7112명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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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먹거리 기대 소장펀드 “고전 중”..4월 온라인판매사 합세2014.03.28
총 68억원 자금 유입, 그중 42억원 두 개사로 몰려장기침체 속에 빠져있던 증권가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출시 열흘을 지나고 있지만 전체 소장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이 1억원의 자금도 모집하지 못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한국금융투자협회와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다르면 지난 25일 기준으로 21개 자산운용사가 출시한 46개 소장펀드 상품에 총 68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28개 상품의 설정액은 1억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양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KDB자산운용이 출시한 소장펀드 중 일부 상품은 100만원의 자금도 모집하지 못했다.68억원의 자금 중 42억원은 한국밸류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 2개사로 몰렸다.한국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주식·C형)’ 설정액은 21억원으로 소장펀드 중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신영자산운용의 ‘신영마라톤소득공제펀드(주식·C형)’가 10억원, 한국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펀드(채권혼합·C형)가 8억원의 설정액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어 KB자산운용의 ‘KB밸류포커스소득공제전환자펀드’, 마이다스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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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최대 14% 인상된다2014.03.28
4월부터 영업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4%까지 오르고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는 2~3% 가량 인상된다. 장기·일반 손해보험료는 각각 11%와 5%가량 인하된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내달부터 이런 내용으로 보험료를 조정한다.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들은 영업용과 업무용 보험료를 인상한다.삼성화재는 이미 지난 16일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14% 올렸으며 31일부터는 업무용 보험료도 3% 올린다. 현대해상도 다음 달 중 영업용·업무용 자보료를 각각 10%, 3% 올릴 방침이다. 동부화재는 다음 달 11일부터 영업용 자보료를 10%, 오는 5월부터는 업무용 자보료를 3% 인상하기로 했다.LIG손해보험은 영업용 자보료에 대해 10%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 달 초·중순에 인상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는 4월 말쯤 영업용과 업무용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이나 아직 인상 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하이카다이렉트 등의 중소형 손보사와 온라인 보험사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3%가량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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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 제한2014.03.28
주민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 사용 의무화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유출된 1억건의 카드사 개인정보 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2차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5월부터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 간에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또 금융사들은 고객 정보를 외부 영업에 이용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노출 위험이 큰 주민등록번호대신 고객 관리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5월1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 지도를 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했지만, 국회 통과가 안 돼 우선 행정 지도 형식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들은 5월부터 업무 지침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 이행해야 한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금융지주사 계열사들끼리 고객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오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다.그동안 금융지주사들은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캐피탈, 저축은행 등 자회사들과 고객 정보 공유를 통해 과도한 마케팅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객이 은행에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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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산운용 신용대출에 집중..당국 모니터링 강화2014.03.28
보험사들이 저성장·저금리 체제 지속으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신용대출을 늘리고 부동산 대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직 보험업계 전체 자산 중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지만 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실우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부실 등을 우려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아파트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에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공격적으로 대출영업에 나서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대출 잔액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생보사들의 2013년 11월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9조8477억원으로 전년동월(17조1950억원)대비 13.36% 증가했다.부동산담보대출 잔액도 21조6305억원으로 12.18% 증가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소형 보험사들은 신용대출에 적극 나서고 있고, 대형 보험사들은 기업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며 ”아직 비중은 크지 않지만 최근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실 가능성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보험사들의 개인 신용대출은 2011년말 4조5000억원, 2012년말 4조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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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봄 맞이 나들이 이벤트..다양한 혜택걸고 유혹2014.03.28
따뜻한 햇살과 스쳐가는 바람만으로도 마음이 설레는 봄이 되면서 본격적인 나들이 철이 돌아왔다. 이에 카드사들은 고객들의 나들이를 돕기 위해 관련 이벤트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먼저 삼성카드는 내달 30일까지 ‘봄맞이 차량점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m)를 방문해 이벤트 쿠폰을 다운로드 받고 전국 스피드메이트 사업장에 제시하면 할인 및 무료 점검 혜택이 제공된다.차량 점검 시 엔진오일 1만 5000원 할인 및 에어컨/히터 항균필터 교환 1만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이 외에 워셔액 보충, 타이어 공기압 확인 등 22가지 차량 안전점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BC카드는 BC글로벌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하와이지역에서 최대 3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하와이안항공에서 BC글로벌카드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들 중 6월 15일까지 하와이지역에서 BC글로벌카드로 결제한 고객들은 결제금액의 10%를 추가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6월 30일까지 미국 내 알라모렌터카 이용 시 BC글로벌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도 렌터카 이용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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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KB금융지주 임원 보수한도 50% 축소2014.03.28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KB금융지주의 정기주주총회가 28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이날 주총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91.2%가 참석, 주총에서는 표결 없이 주주 발언을 통한 동의와 제청으로 선임 안건들이 처리됐다.이날 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올해 25억원으로 낮추는 안건이 붙여져 표결없이 통과됐다. 또한 장기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주식도 기존 25만주에서 10만주로 낮추도록 했다.또한 KB금융 임영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사업장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신중하게 해외진출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KB국민카드의 정보유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재 구축하여 고객들로 부터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고객들 앞에서 다짐했다.그리고 우량대출 중심의 성장과 적정마진의 확보를 위해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금융분야도 포트폴리오의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부문별 경쟁력 및 수익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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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저신용자들 대출 직접 중개한다'...저 신용자들 이자부담 경감2014.03.28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총괄기구 내년 상반기 설립하겠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캠코 본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1주년 행사'에서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요지는 앞으로 정부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중개 업무를 직접 실시하여 이자부담을 낮춰 주겠다는 것이다.내년 상반기 중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하여 '공적인 대출중개기구' 역할을하게된다. 따라서 앞으로 신용자들은 대출모집인을 거치치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대의 대출중개 수수료를 감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민금융총괄기구는 ▲제도권 금융접근이 어려운 가계에 자금공급 ▲고부채 가계에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 과정에서 고용과 연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설립된다.서민금융총괄기구는 공적인 대출중개기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 서민금융총괄기구는 정책상품 중개 지원을 하며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중 가장 적절한 상품을 공적으로 상담ㆍ소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이런 경우 대출금리에 포함된 5~7% 수준의 대출모집수수료가 감면되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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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고위공직자 '최고 부자'..홍기택 산은금융 회장 1위2014.03.28
금융권 주요 고위공직자 중 최고 부자는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4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홍기택 회장은 총 73억6천62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2012년보다 2억9천938만원 줄어든 것이다.홍 회장의 재산은 예금이 48억2천46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 19억9천465만원, 토지 1억1천882만원 등이다. 예금은 1년전보다 2억4천947만원 늘었으며,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은 각각 19억9천465만원, 61만원 감소했다.건물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8억5천600만 원)는 홍 회장 소유이고,?배우자인 전성빈 서강대 교수(경영학과)는 상가(2억8천265만원) 등을 갖고 있다. 홍 회장의 채무는 반포동 상가 임대 보증금 2천만 원에 불과했다.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41억5천46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1년 전보다 9천693만원 줄어든 것이다.예금액은 21억8천586만원에서 2억8천718만원 증가했지만, 보유중인 유가증권 가치는 1억4천605억원으로 전년보다 1억8천825만원 가량 줄었다.또 장남과 차남의 금융기관 대출액이 4억8천만원 증가한데 기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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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일괄매각 어렵다.. 과점주 형태로 매각2014.03.28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미뤄지는 등 우리금융 민영화가 차질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은행의 지분 일괄 매각방식이 어렵다고 판단, 분산 매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지분을 일괄매각하는 방식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은 충족시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괄 매수할 인수자를 찾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금융연구원은 지난 26일 개최한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우리은행 매각 방안으로 제시했다.김우진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연구실장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가장 큰 장점은 민영화 원칙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SI와 FI등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투자자를 동시에 수용해 한꺼번에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 참가자가 희망가격과 수량을 써낸 뒤 매각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최고가격을 적은 입찰자부터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은 5~10% 지분을 보유한 여러 과점주주가 은행을 지배하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정부(예금보험공사) 보유지분(56.9%)인 4억5900만주를 매각하려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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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XP 종료 금융사 철저희 대비해야2014.03.27
금융당국 "금융사 IT보안사고 발생시 엄중한 처벌" 경고금융당국은 MS사의 윈도우XP에 대한 기능개선 및 보안취약점 기술 지원이 4월 8일 중단됨에 따라 금융사에 윈도우XP를 다른 운영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또한 미 전환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망 분리 운영, 비 인가된 프로그램 설치 제한 등 보안대책을 수립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아울러 자동화기기에 대한 보안대책이 시행 중인 만큼 금융이용자는 윈도우XP 기술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금처럼 자동화기기를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윈도우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4월 8일까지 예상되는 윈도우XP 이하 버전 사용 비율은 31.5%로 전체 단말기 77만 6천대 중 24만 4천대다.업무용PC 68만 9천대 중 16만 2천대(23.6%), CD/ATM 8만 7082대 중 8만 1929대(94.1%)가 윈도우XP 이하 버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윈도우XP 이하 운영체제의 상위 버전 전환을 4월 8일까지 완료하고 미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발생에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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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홈페이지에 지역행사 코너 소개2014.03.27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배치, 지역 축제 홍보 효과 기대되 올해 경영목표를 ‘지역과 함께 웃는 든든한 은행’으로 설정한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이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축제를 소개하는 지역행사 코너를 새롭게 선보인다.특히 이 코너는 인터넷뱅킹 첫 화면에 배치되어 많은 고객들에게 지역별 축제를 홍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월별, 지역별 상세한 축제 정보를 담아내어 지역 축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광주은행은 광주 전남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동화기기를 통해서도 지역축제 홍보에 앞장 설 방침이다. 현재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처리 대기 화면에서는 지역 축제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광주은행은 향후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서도 지역행사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다.광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행사 홍보는 물론, 다양한 지역밀착 경영으로 지역과 함께 웃는 든든한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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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저소득층 월 34만원 까지 주거급여 지급 받는다 2014.03.27
국토부, ‘주거급여 실시 고시’ 행정예고…97만 가구 수혜올 10월부터 전·월세를 얻어 사는 저소득층은 한 달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지원받는다.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편 주거급여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해 지급될 예정으로 오는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주거급여 제도의 수혜 대상은 97만가구로 기존 73만가구보다 대상이 늘어났다.새로운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했다.급여신청·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지만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한다.국토부는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했다. 3월 초 모든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24일부터 주택조사에 본격 착수한다.우선 3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먼저 실시한다.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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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BPR센터 오픈 100일 기념식’ 개최2014.03.27
손교덕 은행장과 관계자들이 BRP센터 100일을 맞아 기념케잌을 자르고 있다.손교덕 은행장, “최신 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하자”경남은행이 지난 해 12월 19일 오픈 한 BPR센터가 100일을 맞았다.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업무효율 증대를 위해 도입·구축한 BPR센터 오픈 100일을 기념해 기념식을 가졌다.27일 오전 BPR센터(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433 소재)에서 진행된 ‘BPR센터 100일 기념식’에는 손교덕 은행장을 비롯해 임원·부서장·영업점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BPR센터 100일 기념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BPR센터를 둘러보고 BPR시스템 구축까지의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본 행사에서 손교덕 은행장은 “BPR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까지 노력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최신식 장비와 시스템 구축은 전산시스템 강화·직원 복지 개선 등 내부적 변화뿐만 아니라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영업경쟁력 강화·지역 일자리 창출 등 외부적 파급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영업점 직원들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기념사 전했다.이어 손교덕 은행장은 직원들과 BPR센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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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 규제개혁 즉시 착수2014.03.27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을 52개 과제로 추려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52개 과제 가운데 자동차 튜닝ㆍ푸드트럭 허용 등 수용 가능한 41개 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이 중 27개 과제는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자(老子)는 '천하에 금지령이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진다'고 했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란 인식을 갖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내부지침이나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행정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는 법제처 및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6월말까지 완료하겠다"며 "법률의 재ㆍ개정이 필요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 어렵더라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게임산업 규제와 같이 규제효과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분석 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