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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 신용회복 지원…‘폐업이력’ 신용정보 공유 금지2024.03.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신용정보 공유가 금지된다.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와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이날 논의된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의 의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 진행해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는 개정안은 재기 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소비자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 때문에 금융거래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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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튜브서 'ETF 찍먹' 콘텐츠 공개…투자법 공유2024.03.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증권은 28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대표 콘텐츠 중 하나인 'ETF 찍먹'의 세 번째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ETF 찍먹' 시리즈는 작년 삼성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돼 큰 인기를 끌었던 시리즈로, 실제 국내 주요 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전문가를 초청해 질의응답을 나누는 투자정보 콘텐츠다. 지난 2월부터 총 11편이 공개된 'ETF 찍먹 시즌3'는 이전 시리즈와 같이 국내 대표 운용사들의 본부장급 인력들이 출연해 올해의 유망한 투자 테마를 비롯해 성공적인 ETF 투자전략을 소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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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불발…9월엔 편입 가능할 듯2024.03.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한국은 이번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유보됐다.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7일(현지시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접근성 등을 따져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FTSE 러셀은 "한국은 2022년 9월 WGBI 편입 고려를 위한 관찰대상국에 올랐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 투자자들의 국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근성 개선 노력의 사례로 ▲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추진 ▲ 외국 금융기관(RFI)의 한국시장 참여 허용 ▲ 외환시장 제도개선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이 하반기 본격화하는데다,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최종 편입까지 통상 2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9월에는 편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흘러나온다. FTSE 러셀은 "지난 6개월간 의미있는 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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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말트림프종(MALT lymphoma) 암의 확정 진단에 관한 분쟁2024.03.28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말트림프종(maltoma, B cell lymphoma, MALT lymphoma)은 점막과 관련된 림프조직에서 발생하는 림프종이다. 말트림프종은 위, 기관지 등의 점막과 관련된 림프조직이 있는 부위에서 발생하는데 약 50%가 위장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위장에서 발견되는 악성 종양 중 5% 정도를 차지하는 흔치 않은 질환이다. 위장의 말트림프종의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균을 박멸하는 제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암의 치료는 수술적 절제로 종양을 제거하고 병기에 따라 항암, 방사선치료 등을 시행하지만 말트림프종은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면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국소적으로만 병변이 존재하는 등 암의 전형적인 성질인 주변으로 증식하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단은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통해 확정하게 되는데 위더스푼(wotherspoon score) 스코어가 활용되고 있다.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위더스푼 스코어 5점 병변을 말트림프종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스코어 3~4점의 경우 조직병리 검사 결과지 등에서 나타나는 검사 결과에 확정이 아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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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특수관계자 거래 누락'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2024.03.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천300억원, 2016년 1천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계약 업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주석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2천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하고 670억6천900만원 규모의 신주인주권 대가를 부풀려 공시한 금호고속에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시정요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금호고속은 신주인주권사채 발행금액과 사채금액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해 신주인수권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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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결정…위원회·지원팀 신설2024.03.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천500억원이다. 하나은행은 배상절차 개시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된 만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한 뒤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히 소통하고 배상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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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89,530%' 폭리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30대 구속기소2024.03.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으로 채무 협박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혜 부장검사)는 A(30대)씨 등 3명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27일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비대면 형식의 소액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고 이자율 8만9천530% 상당의 폭리를 취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한 피해 사례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약탈적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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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간증권 신임 서울지점장에 하진수 ECM 총괄 취임2024.03.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JP모간증권 서울지점은 ECM(주식발행시장) 총괄인 하진수 수석본부장이 지점장으로 취임했다고 27일 발표했다. JP모간증권 서울지점 설립 이후 첫 여성 지점장이 된 하 지점장은 2019년 ECM 총괄로 JP모간에 합류했다. 하 지점장은 이화여자대학교와 조지아공과대학교에서 수학했다. 하 지점장은 "JP모간이 지속해 국내외 고객들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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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0.15%p 인하...최저 연 3.05~3.35%2024.03.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7일 보금자리론 4월 금리를 0.1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10년)~4.35%(50년)로 낮아졌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받으면 최저 금리는 연 3.05%(10년)~3.35%(50년)가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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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6천억 규모 ‘민생금융지원’ 시행…이자환급만 1.5조2024.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2개 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IBK‧NH농협‧산업‧수출입‧SC제일‧SH수협‧한국씨티‧케이뱅크)이 2조1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한 산업‧수출입은행과 공통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지원에 동참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약 2개월 간 은행권 실무 TF를 통해 자율프로그램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시행중인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은행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가능한 폭넓은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높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자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서금원 출연(2214억원) 등을 통해 공통 프로그램에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을 돕는다. 은행권은 정부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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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4월 PF 위기설’ 진화 나선 금융당국…총선후 옥석가리기 예상2024.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현재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옥석가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중 사업성 재평가 기준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4월 총선 이후 부실 사업장을 골라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국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7%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PF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선 “재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든지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을 위해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된다는 생각으로 관리해왔다”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PF 연체율이 13%가 넘었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그(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61%였지만 지금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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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MFS] 근로소득 접근 서비스 'EarnIn'2024.03.27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문동주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EarnIn 서비스 개시일 & 간단한 역사 2013년, ‘Activehours’라는 이름에서 출발한 ‘EarnIn’은 모든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몇 주가 지나서가 아닌 벌어들인 즉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EarnIn’의 창립자이자 CEO 램 팔라니아판(Ra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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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사외이사 7명에서 6명으로 축소…길재욱 신규 추천2024.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금융지주가 길재욱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추천했다고 공시했다. 농협금융은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4명 중 2명만 재신임하고 길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추천했는데, 오는 29일 주주총회 전 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면 농협금융은 사외이사가 총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다. 다른 금융지주가 지배구조 강화 차원에서 사외이사 인원을 확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27일 농협금융은 전날 길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1959년생인 길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아이오와주립대 경영학 석사, 미네소타대 경영학 박사를 졸업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워놔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길 교수 추천 이유에 대해 “최근 홍콩H지수 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발생으로 많은 고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미래 전망을 기반으로 고객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금융 임추위는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하경자 부산대 대기환경학과 교수, 서은숙 상명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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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펫보험 ‘금융꿀팁’ 공개…치과‧중성화 비용 보상안돼2024.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펫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 중성화 등에 따른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시리즈를 통해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덩달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2018년 635만마리에서 2022년 799만마리로 늘었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펫보험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상담사 전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통원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다.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3‧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오는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과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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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비디엑스 청약 경쟁률 2천654 대 1…증거금 10.8조원2024.03.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액체생검 플랫폼 전문기업 아이엠비디엑스는 26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결과 증거금 10조7천827억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청약 경쟁률은 2천654.20 대 1로 집계돼 바이오 상장사 중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청약 신청자는 46만5천671명이었다. 아이엠비디엑스 공동창업자이자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인 김태유 대표이사는 "일반 청약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이엠비디엑스는 다음 달 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