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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B, 한국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 전망2015.04.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해외 IB들은 한국이 금년중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국제금융센터와 해외 IB업계에 따르면 해외 IB들은 성장둔화에 따라 작년 세수와 정부지출이 예상을 하회하였으나,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Citigroup은 경기둔화에 따라 작년 세수가 예상을 하회하여 국가채무가 증가하였으나, 2007~2014년중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폭(+7.0%p)은 OECD 평균(+25.2%p)을 상당폭 밑돌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다만 Citigroup은 금년 4분기에도 작년 4분기와 유사하게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제한 현상(fiscal drag)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중순경에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또 Societe Generale은 작년 정부 순저축률이 4.9%로 전년(5.5%)보다 하락한 데 주목하면서, 원화 강세에 따른 기업이익 감소로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국회 예산정책처는 금년 명목경제성장률 5.6% 전제하에 4.4조원 규모의 세수부족 및 예산대비 2조1000억원 규모의 정부지출 부족을 추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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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제개편'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 개최2015.04.09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주식시장의 KOSPI와 KOSDAQ 연간 거래량은 최근 10년간 최소치를, 연간 거래대금도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재산 증대를 통한 행복실현을 뒷받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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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안가고도 계좌개설-금융거래2015.04.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공인인증서나 ARS 등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오는 16일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 토론회를 거쳐 6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IT 자본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행법상의 금산분리 규정을 최소한 범위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금융위는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IT 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되 상호 출자 등을 제한받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61곳)은 배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해 활력을 불어넣되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은 계속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맥락에서 은행법 상의 금산분리 조항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해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30%로 올려 산업자본의 진출을 허용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자본에 대해선 보유지분 제한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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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2천억 넘는 등 불법·부당 금융행위 급증2015.04.0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8일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한다고 밝힌 것은 그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범죄수법이 교묘해지는 등 불법·부당 금융행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피싱사기로 대표되는 금융사기다.피싱사기 피해액은 2012년 1천154억원, 2013년 1천365억원, 지난해 2천165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에는 금감원 과장이나 유명 정치인을 사칭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한 사기까지 등장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대출사기 피해 상담 건수도 2012년 2만2천537건, 2013년 3만2천567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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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악 척결 위해 대책단 구성2015.04.0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이른바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단은 5대 금융악과 관련된 제반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하게 된다.금감원은 또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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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 우려…밀착 모니터링"2015.04.07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자 밀착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증가하는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관련 잠재 불안요인에 적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출 증가속도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특히 하반기 중 미국의 출구전략 등에 따른 대내외 금리 상승 때 취약계층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부실화 대응 차원에서 은행의 대출자 소득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고연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진 원장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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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서민·취약계층 부채 문제 해결에 정책적 노력 집중2015.04.07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층의 부채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언급했다.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업무현황 보고 전 인사말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증가 없이 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이라며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고정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7~8%p 높아지면서 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이 완화되고 매년 1조원 수준의 부채감축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3월 24일 출시돼 1차로 한도인 20조원이 공급됐으며 3월 30일부터 4월3일까지 2차로 14조원이 추가로 공급돼 총 35만명에세 34조원이 공급됐다.임 위원장은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는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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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전자금융거래 기록 영구 삭제된다2015.04.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사업자는 오는 16일부터 전자금융 거래 기록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이 금지된다. 또 오는 10월 16일부터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자금 이체 후 일정시간이 지나 실제 송금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연 이체제도'가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전자금융 거래 기록 파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준용해야 한다.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하고, 기록물이나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한다. 파기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관계 법령·약관·합의 등에 따라 금융회사 등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만료, 해지, 취소된 날 등으로 구체화된다. 또 개정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CISO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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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진웅섭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및 금융애로 해소 추진"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진 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및 금융애로를 해소 추진"하겠다며 ▲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지속 공급하고, 저축은행의 중금리대(10%대 금리) 대출상품 출시 기반 마련 ▲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형 금융제도 도입 ▲ 프리워크아웃 제도 운영을 통하여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경영정상화 지원 등의 방안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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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종룡 "안심전환대출, 향후 서민층의 부채 해결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집중할 것"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임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고정·분할상환대출 비중이 약 7~8% 높아지면서 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매년 1조원 수준의 부채감축 효과가 예상"된다며 "무엇보다도 빚은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정착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층의 부채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향후에는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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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무위 전체회의, 업무보고하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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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취임 첫 업무보고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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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무위 전체회의, 귀엣말하는 임종룡-진웅섭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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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무위 전체회의, 대화 나누는 홍기택-정찬우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홍기택(왼쪽) 산업은행장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화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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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무위 전체회의...임종룡 위원장, 진웅섭 원장 참석2015.04.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