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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5.0% 인상…월환산액 201만580원2022.06.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고,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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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회 로또 1등 '12, 15, 17, 24, 29, 45'...2등 보너스 번호 '16'2022.06.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2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2, 15, 17, 24, 29,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1억89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6명으로 각 7천53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461명으로 17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2만6천48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18만2천49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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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방역망 뚫렸나”…국내 첫 ‘원숭이두창’ 감염 의심자 2명 발생2022.06.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두창(Monkeypox) 감염 의심자 2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22일 질병청은 “21일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2건 신고돼 진단 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질병청이 2명의 국적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인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이들 중 한 명은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인천의료원 격리 병상으로 이송됐다. 앞서 인천시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 인천의료원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인천의료원은 격리 병상 2개를 배정하고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나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다.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감염된 환경과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고,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으므로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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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말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피해구제 지원2022.06.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내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기간의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 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 기간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내용을 분석한 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 방안을 제시한다. 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피해와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총 378건 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72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122건, 32.3%)이 뒤를 이었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전년(376건)과 비슷했으나 피해 구제 액수는 7억3천300만원으로 전년(2억3천3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피해액은 5천만원 미만이 84.7%에 달했다. 신고자 연령대는 경제활동이 많은 30∼50대가 대다수(77.0%)였다. 시는 불법대부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하반기 자치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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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기업 인수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하기2022.06.19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애플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든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대학 졸업 연설에서 “I am still hungry”라는 명언을 남긴 것처럼 기업은 계속 배고픔을 느껴야 한다. “Now I am full(이제 나는 배불러)”이라고 말하는 순간 기업의 성장은 멈춘다. 애플은 매년 고가의 휴대폰을 출시하지만, 연간 2억 대 내외의 판매를 꾸준히 기록한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애플이 그에 맞는 ‘가치 제안’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플의 충성 팬들은 좀처럼 다른 스마트 폰으로 갈아타지 않는다. 이쯤이면 애플은 현재 상태에 안주할 수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회사는 오프라인 매장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스티브 잡스가 2001년에 애플 매장을 연다고 했을 때 많은 이가 비판했다. 이미 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니, 시대에 역행한 발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3년 만에 애플 매장에서만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소매점이 되었다. 이제는 ‘매장’이 아닌 ‘광장’이라는 콘셉트로 단순히 제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좀 더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 스토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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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020회 로또 1등 당첨번호 12, 27, 29, 38, 41, 45 "보너스 번호 6"2022.06.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2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2, 27, 29, 38, 41,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6'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19억6천64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7명으로 각 5천53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17명으로 15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8천22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0만46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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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초과근무 시간 휴가로 활용…‘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2022.06.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향후 정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부문에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직적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구체적 추진방향을 6월 중 확정하고, 실태조사와 현장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수렵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이 추진된다.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하는데 있어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한다. 또 정부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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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기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구속 송치2022.06.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아 6명의 사상자를 내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구속됐다. 14일 세종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세종시 금강보행교를 운전해 지나던 중 마주 오던 차와 부딪쳐, 상대 차량 뒷자리에 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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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9회 로또 1등 '1, 4, 13, 17, 34, 39'...2등 보너스 '6'2022.06.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101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4, 13, 17, 34, 39'가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6'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50명으로 4억3천857만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5명으로 각 4천873만원씩을,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5천823명으로 6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9만2천646명, 당첨 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0만6천493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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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회 로또 1등 '3, 19, 21, 25, 37, 45'...보너스 '35'2022.06.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101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9, 21, 25, 37,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5'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명으로 123억6천17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2명으로 6천64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693명으로 153만원씩을 각각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60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1만6천23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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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구하고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시민이 나섰다"2022.06.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는 올해 1분기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구호 및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선 ‘지하철 의인’으로 박봉녀 씨, 최수민 씨, 최장백 씨 3명을 선정했다(성명 가나다순). 공사는 5월 24일 ‘서울교통공사 의인 행사’를 갖고 감사장과 포상금 등으로 지하철 의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최수민 씨는 3월 25일 오전 11시 50분 경, 당고개역 1층 대합실을 이동하던 중 쓰러진 승객을 발견하여 즉시 119에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역 직원과 함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였다. 쓰러진 승객은 이후 도착한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응급환자를 마주한 급박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지하철 의인으로 선정됐다. 박봉녀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4시 경 당고개역 고가철로에 설치된 비둘기 방지 철망이 자칫 탈락될 위험을 발견하고 이를 인근 파출소와 역 사무실에 신고했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직원과 협력해 낙하지점에 주차된 차량을 퇴거시키고, 진입방지선을 설정하여 통행을 차단하는 등 문제해결에도 직접 나서는 등 빛나는 시민의식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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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징검다리 연휴에 ‘김해공항 국내선’ 북새통2022.06.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발길이 끊겼던 공항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2일 김해공항 국내선은 탑승수속을 마치고 공항 대기실에 앉아있는 승객들로 만석이다. 2일과 3일 휴가를 내면 최장 5일간 연달아 쉴 수 있는 징검다리 연휴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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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회사의 금전적 파이프라인을 만들자2022.06.01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지혜로운 장수는 적으로부터 식량을 빼앗는 데 힘쓴다.” - 《손자병법孫子兵法》 재테크 붐으로 다양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주식, 부동산, 경매, 비트코인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재테크 책에서 강조하는 기본 원칙이 있다. 바로 종잣돈, 즉 ‘자본금’이다. 1000만원, 1억원 등 자본금을 확보해야 돈을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레버리지라는 방법을 추천한다. 레버리지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익이 이자 비용을 초과한다면 이득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규모를 키우려면 자본금이 필요하다. 꿈과 야망이 있더라도 금전적 도움 없이는 회사를 키울 수 없다. 금전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형주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자본금을 확보하다 유비는 적벽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자본금이 ‘제로’에 가까웠다. 평생을 여기저기 쫓겨 다녔기 때문에 근거지가 없었다. 30대 중반에 서주자사 도겸의 뒤를 이어 비로소 자신의 기반을 잡는 것처럼 보였으나, 곧 여포에게 쫓겨나서 조조에게 몸을 의탁했다. 이후 조조를 몰아내려고 헌제의 장인인 거기장군 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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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홀짝' 구분없이 손실보전금 신청 가능…당일지급 원칙2022.06.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323만곳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첫 이틀간은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누리집의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했고, 이날부터는 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하루 뒤인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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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2022.05.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는데,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 첫날인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고,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이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