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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럼 추경 안 합니까?”라고 되묻는 대통령, 진중함이 부족했다2022.05.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그럼 추경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관련하여 대통령실 취재진 측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묻자 역으로 되물었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 숨 넘어간다는 말도 덧붙였다. 듣다 보면 대통령의 답변이 영 마뜩치 않아 보인다.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고, 부정할 수 없는 전제를 던져 추가 질문을 잘라버리는 식으로 답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공격적으로 지키는 매우 전형적 방법이다. 일단, 50조원이든 60조원이든 추경이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거 같지 않다. 2000조 경제규모가 되는 나라에서 62조원 푼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나 근원 물가를 휘청이게 할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 게다가 한국은 오래 전부터 만성적인 소비 부족상태다. 부동산에 돈이 쏠리고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먹는 것부터 씀씀이가 쉽지 않다. 어차피 이자랑 원금 갚고 임대료 내는 데 상당수 빠질 돈들이다. 62조원 푸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자들 목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지지난해나 목 끝까지 차오른 지난해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물에 빠져죽기 전 동아줄을 던지겠다는데 야당이라고 반대할 명분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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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여름이 찾아온 경회루의 밤…야간 개장에 시민들 북적2022.05.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첫 경복궁 야간 관람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진행됐다. 형형색색 한복을 입은 시민들이 경회루(慶會樓) 앞에서 추억을 남기고 있다. 경회루는 경복궁 근정전 서편에 위치한 누각으로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거나 사신을 접대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 행사에 사용하던 곳이다. 경회루 풍경은 경복궁 안에서도 백미로 꼽혀 만원권 지폐 구권의 뒷면 도안으로 나오기도 한 상징적 건물이다. 밤이 찾아온 경회루 야경을 볼 수 있는 경복궁 야간 관람은 매년 입장권 예매가 시작됨과 동시에 매진되는 궁궐 인기 프로그램이다. 특히 상반기 야간 관람은 봄꽃에 이어 푸른 잎이 돋은 나무들이 만드는 여름 정취를 느낄 수 있어 더욱 인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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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7회 로또 1등 당첨번호 '12, 18, 22, 23, 30, 34'…보너스 '32'2022.05.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28일) 오후 동행복권이 추첨한 제1017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2·18·22·23·30·34'으로 결정됐다. 보너스 번호는 '32'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1등은 7명이다. 이들은 35억1768만4822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0명으로 5862만8081원씩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 2596명은 158만881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3621명이며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23만5724명이다. 자동선택 1등 배출점은 베네시티 앞 가판(서울 강동구), 복권명당(서울 동작구), SK복권방(인천 미추홀구), 로또판매점(경기 김포시), 슈퍼맨편의점(강원 강릉시), 행운복권(충북 제천시) 등 6곳이다. 수동 선택 1등 배출점은 대박복권방(서울 구로구) 1곳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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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기지원금 온라인 신청 20분만에 마감…폐업자들 분통2022.05.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재기지원금 신청이 불과 20분 만에 마감되자 소상공인들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라며 분개했다. 27일 서울시는 점포형 소상공인 중 지난해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3천 명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다. 거주지 및 사업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형평성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았다는 게 시의 설명인데, 30분도 안 돼 접수가 끝나자 지원금 신청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강서구 마곡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작년 12월 폐업했다는 심모(45)씨는 10시 정각에 신청했지만 서버 오류 등으로 마감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심씨는 "나보다 늦게 들어간 사람은 또 신청됐다고도 들었다"며 "(지원금이) 폐업자들에게 큰 희망이었는데, 농락당한 느낌"이라고 분통해했다. 한 시민은 "(재기지원금을) 젊은 사람들도 신청을 힘들어하는데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으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힘들었거나 포기했을 것"이라며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마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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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민 품으로 돌아가는 청와대…23일 정부종합청사 앞2022.05.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면에 '5.10 청와대, 국민 품으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종합청사 인근은 광화문 광장 확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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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회 로또 1등 '15, 26, 28, 34, 41, 42'...2등 보너스 번호 '44'2022.05.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101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5, 26, 28, 34, 41,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2억6천6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8명으로 각 6천9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686명으로 15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2천41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0만2천91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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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5회 로또 1등 당첨번호 '14·23·31·33·37·40·'··보너스 번호 '44'2022.05.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15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8명이 나왔다. 14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015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6개는 '14·23·31·33·37·40', 보너스 번호는 '44'다. 1등 당첨자는 총 8명으로 자동 3명, 수동 5명으로 집계됐다. 자동번호 당첨자가 나온 판매점은 ▲광주 동구 1등로또방 ▲광주 서구 오천억복권방 ▲경남 양산시 부강 돈벼락이다. 수동번호 판매점은 ▲부산 해운대구 오렌지데이편의점 ▲대구 달서구 복권명당(영남점) ▲경기 수원시 장안구 돈방석 ▲전남 여수시 복권천국 ▲전남 여수시 큐마트학동점로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첨번호 6개를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각각 30억511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숫자가 일치한 2등 당첨자는 102명으로 각각 3988만원씩 수령한다. 당첨번호 5개 숫자가 일치한 3등 당첨자는 2880명으로 1인당 당첨금액은 141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432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의 당첨게임 수는 230만4033명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당첨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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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2022.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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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와 손잡고 안전먹거리 공급2022.05.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경제지주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와 손잡고 안전먹거리 공급에 나섰다. 농협경제지주는 13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와 '농식품 정보교류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으로, 전국 어린이와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과 영양을 관리한다. 농협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제철 농산물 수급 동향, 농산물 검수 지침과 안전섭취 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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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총 "'600만원+α 지원' 당정합의 환영…자영업자 고통 잊지 말라"2022.05.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기로 한 데 대해 자영업자 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정이 오늘 발표한 방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자영업자가 환영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코자총은 "다만 업종별 플러스 알파(+α) 지원의 방안과 형식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만큼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당정은 온전한 피해보상만 기다리며 2년을 버텨온 자영업자의 고통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매출액 30억원 이하 자영업자·소상공인·중기업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에 정부가 그 부분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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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코로나19 '영업피해 정당보상' 제도개선 필요성 주장2022.05.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난 5월 2일 오후3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중회의실. 이곳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들의 영업피해에 대한 정당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다. 세미나는 제1부 개회식에 이어서 제2부 세미나가 물흐르듯 진행됐다. 섹션1에서는 세미나를 주최하는 DA포럼 회장인 이정국 박사(감정평가사)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양길수 박사의 격려사 그리고 송언석 국회의원과 양기대 국회의원의 축사로 이어졌다. 특히,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사다리가 놓여있었다. 우선 이정국 DA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는데, 그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들이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은 크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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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회 로또 1등 '3, 11, 14, 18, 26, 27'...보너스 '21'2022.05.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101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1, 14, 18, 26, 2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4억1천4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9명으로 각 5천82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49명으로 14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천90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7만2천71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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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소상공인들, 실외마스크 해제 환영…인수위 "유감 표명"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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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야외 마스크 해제…50명 이상 집회‧공연 등 착용 권고2022.05.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산책로, 등산로는 물론이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등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선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만 쓰면 된다. 실회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방안은 5월2일 월요일 0시를 기해 시행된 것. 정부는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하면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예외없이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쓰도록 했으나, 의무 도입 566일만인 이날 실외 관련 규제는 대부분 해제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의료 상황도 안정적인 만큼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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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가는 봄이 아쉬운 개심사 왕벚꽃 만개2022.05.02
(조세금융신문=구기동 객원기자) 개심사는 서산 상왕산(象王山)에 있는 백제의 승려였던 혜감이 창건한 사찰이다. 수령이 오래된 겹벚나무와 청벚나무에서 탐스런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마다 꽃이 필 때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들어오는 입구의 신창저수지 주변에도 새로운 겹벚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호수 길을 걷다 보면 신록과 꽃의 향연에 참여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