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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파트 매매 12만9천435건 증가…증가폭 역대 3번째2024.02.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13만건 상당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38만7천415건으로 전년(25만7천980건) 대비 12만9천435건 증가, 2020년(22만2천28건↑), 2013년(15만9천213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 특히 대규모 단지의 매매가 활발했다. 1천500가구 이상 대단지 매매 건수는 2022년 2만7천872건에서 지난해 6만285건으로 3만2천413건(116.2%) 증가했다. 단지 규모별 증가율로 보면 2.16배로 가장 크게 늘었다. 이어 ▲ 1천∼1천499가구 1.89배(2만9천450건↑) ▲ 700∼999가구 1.67배(3만2천650건↑) ▲ 500∼699가구 1.53배(2만607건↑) ▲ 300∼499가구 1.27배(1만3천772건↑)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반면 300가구 미만 소단지 증가량은 543건에 그쳐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운영된 영향으로 매매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다. 또 대단지 선호 현상이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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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공적기능 대폭 확대…18조4천억 원 투자2024.02.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적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LH는 주택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의 착공을 추진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4000억원의 65%를 산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고 13일 밝혔다. LH는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11대 과제는 ▲주택공급 확대 ▲조기착공 및 공급기반 확보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재무관리 강화 ▲국민체감 혁신 ▲고품질 주택 건설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조성 ▲저출생·고령화 맞춤형 대응 ▲주거취약계층 지원 ▲지역 산업 활성화 ▲지역 성장거점 조성 등이다. 특히 올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정책과제를 속도감 잇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본부에 현장인력을 추가 배치해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일정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원가상승, 착공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LH는 우선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는 전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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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업체 선금 지급한도 80→100% 확대..기대치는?2024.02.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행안부측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말 까지 연장했다. 한시적 특례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이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검사횟수를 3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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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그룹 건설사, HUG 신용평가서 최상위 등급 획득2024.02.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라인그룹 계열 건설사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평가에서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인정받았다. 라인그룹 라인건설과 동양건설산업이 HUG가 2022년 경영실적을 근거로 지난해 기업신용을 평가한 결과, 각각 AAA와 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최고 등급인 AAA를 받은 라인건설은 ▲자산총계 8028억원 ▲부채총계 1842억원, 부채비율 29.8% ▲매출 4271억 ▲영업이익 966억원, 영업이익률 22.6% ▲순이익 986억원, 순이익률 23%를 기록했다.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약 28%가 줄었지만 기업의 영업성과를 측정하는 ROE(자기자본 수익률)는 16%, ROIC(투하자본수익률)는 54.6%로 나타났다. 이 외에 차입금 의존도 0.47%, 이자보상배수 1500을 기록해 높은 수준의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였다. HUG 관계자는 "라인건설은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재무안정성과 경영전망 등이 매우 양호해 극심한 경기 침체기에도 채무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는 초우량 신용 보유 업체"라고 설명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자산총계 6960억원 ▲부채총계 2107억원, 부채비율 43.4% ▲매출 693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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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오피스텔 매매 전년 대비 38% 감소…"L자형 침체"2024.02.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고금리 등의 여파로 오피스텔 매매시장도 2년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오피스텔 거래량은 2만6천696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6만3천10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2022년 4만3천558건으로 전년 대비 31%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오피스텔 시장은 아파트 거래 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시장은 1·3 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며 작년 2∼10월에는 매월 3만건 이상 거래됐다. 하지만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난해 매달 2천건 안팎에 그치며 반등의 기미 없이 L자형의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직방은 "오피스텔이 집값 급등기엔 아파트를 대체할 자산상품으로 꼽히며 아파트와 비슷한 거래패턴을 보였지만, 일부 오피스텔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역전세 및 고금리, 집값 하락 등의 타격을 입으며 오피스텔 투자수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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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PF 만기 연장 문턱 높인다…내달 대주단 협약 개정2024.02.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 중인 가운데 이르면 내달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을 강화한다.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해 빠른 '옥석 가리기'를 지원하고, PF 정상화 펀드 활성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입 등을 통한 PF 사업장 재구조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국 3천800여개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은 이르면 내달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인데,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지만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작년 4월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할 때 만기 연장 요건을 완화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을 단순히 만기 연장으로 끌고 가면서 부실을 이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번 개정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미착공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릿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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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이면 1회 신축 허용한다2024.02.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있더라도 노후 주택이면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 건의안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발효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또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해졌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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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이달 22일 첫 재판2024.02.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기소된 일가족의 첫 재판이 이달 2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아들은 부모와 달리 경찰 단계 때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으나, 지난해 12월 검찰에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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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소유 오피스텔 멋대로 임대, 보증금 떼먹은 시행사대표 구속2024.02.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오피스텔을 임대해 보증금을 떼먹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에 총 48가구로 된 9층짜리 오피스텔 3개 동을 지으면서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3개 은행으로부터 60억원을 대출받았다.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16세대로부터 27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32세대로부터 6억5천만원의 월세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이 중 20억원으로 은행 대출을 갚았으나, 40억원은 상환하지 못해 전체 48세대 가운데 월세를 받은 32세대가 공매로 넘어간 상태다. 나머지 보증금은 유흥과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 처분되면 입주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A씨 회사가 지난해 7월부터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머지 전세 세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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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27만5천가구…올해보다 24% 줄어2024.02.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이 올해보다 24% 줄어든 27만5천여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R114와 함께 조사해 8일 발표한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30가구 이상 공동주택 기준)은 총 27만5천183가구로, 올해 입주예정 물량(36만4천418가구)에 비해 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입주예정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3만1천265가구로 올해(2만8천664가구)보다 9.4% 늘어나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7만4천92가구, 2만9천950가구로 올해보다 36%, 1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분양 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부동산원은 부동산R114와 공동 생산한 향후 2년간의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 정보를 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www.reb.or.kr/r-one), 청약홈(www.applyhome.c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공분양·임대, 청년주택, 정비사업 중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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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2월 둘째 주(02월 12일~02월 18일) 분양일정2024.02.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설 연휴 영향으로 2월 둘째 분양물량은 급감했다. 2일 부동산R114(www.r114.com)에 따르면 설 연휴가 낀 2월 둘째 주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양새다. 주요 분양 단지는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반석블레스포레',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푸르지오'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 경기 수원시 영통동 '영통자이센트럴파크',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후포오션더캐슬' 등 5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대우건설은 대구 서구 내당동 868-1번지 일원에서 '반고개역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개동, 3개동, 전용면적 84·157㎡ 총 240가구를 14일 일반분양한다. 후분양 단지로 올해 6월 입주한다. 대구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 초역세권이며, 2·3호선도 환승역인 청라언덕역이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한다. 인근 학군으로는 서도초, 구남중, 경상여중, 대구제일고 등이 자리하며 대형마트와 새길시장 등의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견본주택 오픈 단지 GS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동 961-11번지 일원에서 '영통자이센트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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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1지구 SPC 대표 법정구속…인허가 청탁·금품수수2024.02.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2조원대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브로커 사건의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7일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7억7천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업무대행사 부사장직을 맡았던 A씨는 2015~2018년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대행업자들에게 접근해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해주겠다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A씨는 현직 지자체장, 정치인, 법조인, 국정원 직원, 국회의원,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토대로 인맥을 과시하며 범행했다. 실제로 단체장과 식사·골프 모임을 가지며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줬다. 남구 모 지주택 인허가가 국공유지 도로 문제로 난항을 빚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북구 지주택 인허가도 청탁해주겠다며 용역계약을 따내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은 A씨가 14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청탁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되면서 수수액은 7억7천만원으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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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공직기강 확립 유공 포상' 대통령 표창2024.02.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내달 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경기·인천, 충청·호남, 영남 등 권역별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1·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날 서울에서 1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5일 인천 부평구 삼산컨벤션에서 경기·인천지역 2차 설명회를 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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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롯데건설,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 통해 PF펀드 조성…“유동성 문제없다”2024.02.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의 펀드조성을 통해 PF우발채무를 장기 조달구조로 전환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과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비롯한 롯데 그룹사가 참여한 이번 펀드는 2.3조원 규모다. 은행 1.2조원, 증권 4000억원, 롯데 그룹사 70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펀드조성을 통해 롯데건설의 총 5.4조원 PF우발채무 중 2.3조원은 3년간 장기로 연장되며, 올해 말까지 본PF 전환과 상환으로 2조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2025년 말 이후로 롯데건설은 PF우발채무를 2조원대로 줄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조달금리는 선순위 8.5%, 중순위 8.8% 등 기존 메리츠금융 펀드 대비 금리를 낮추고 기간도 3년의 장기 구조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조건을 갖췄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시중은행 등을 통한 장기 조달구조로의 전환으로 PF우발채무를 3년 만기로 연장하며 한층 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이뤘다"며 "지난해부터 PF우발채무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준 약 2조원의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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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공직기강 확립 유공 포상' 대통령 표창2024.02.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유공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관리원에 따르면 이 상은 안전 분야 감찰 및 부패 근절 실적이 우수한 단체와 유공자에 수여하는 정부포상이다. 관리원은 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 감찰 추진, 재난안전관리 체계 수립 시행, 건설공사 수준 향상 등으로 국가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0년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관리원은 건설안전, 시설물 안전, 지하 안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 문화 정착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일환 원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안전 감찰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