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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부산 촉진2-1구역에 한도없는 사업비 등 파격제안2024.01.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에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안 카드를 빼들었다. 19일 삼성물산은 부산 촉진2-1 재개발에 한도없이 사업비 책임 조달을 비롯해 일반분양 옵션 수익 조합원 귀속, 환급금 30일내 정산, 공사기간 2개월 단축 등의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조합원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과 같은 대형사업장은 대규모 사업비 조달이 절대적이다. 삼성물산은 업계 최고 신용등급 AA+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필요없는 유일한 시공사다. 또 실착공일까지 반영되는 물가상승분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지수를 반영해 공사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삼성물산측 설명이다. 아울러 공기 2개월 단축과 인허가 변경없는 사업추진도 제시됐다. 삼성물산은 공사 기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빠른 입주와 조합원 이익을 높이는 조건도 제안했다. 우선 국내외 초고층 건설 기술과 역량을 총동원해 공사 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사 기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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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서울 마곡 16·위례 A1-14 분양주택 일반공급 사전예약 82대12024.01.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의 시범사업 사전예약 경쟁률이 82대 1로 나타났다. SH공사는 18일 마곡지구 16단지와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의 일반공급 사전예약을 접수한 결과 총 126세대 모집에 1만339명이 신청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는 일반공급 57세대 모집에 3천72명이 신청해 경쟁률 54대 1을 기록했고, 위례지구 A1-14블록은 일반공급 69세대 모집에 7천267명이 신청해 105대 1로 마감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유형은 위례지구 A1-14블록 59㎡형이다. 34세대 모집에 5천432명이 몰려 16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16일 외부 인증시스템 오류로 인해 접수에 차질을 빚은 특별공급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SH공사는 31일 청약통장 적정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하고, 이후 입주 자격·소득·자산·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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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정비사업 마수걸이 최대 격전지는?…낮아진 문턱에 기대감↑2024.01.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도 계속되는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난 10일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건설업계는 정비사업의 낮아진 문턱에 올해 마수걸이 수주를 위해 분주하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 맏형인 현대건설은 올해 마수걸이 수주로 ‘성남 중2구역 재개발’을 유력하게 꼽았다. 지난해 도시정비 수주액 4조6122억원을 달성하며 5년 연속 도시정비 수주 1위를 차지하며 올해도 순조롭게 정비사업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달 5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강한 수주 의지를 드러냈으며, 9일에는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원 3만9346㎡ 대상 부지에 해당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55세대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성남 중2구역 재개발 사업은 1차 현장설명회에 9개 사가 참석했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5일, 2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일성건설 등 6개 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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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작년 위법 의심행위 1천570건 적발"2024.01.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자체 점검 및 신고를 통해 찾아낸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무소의 위법 의심행위 1천570건을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987건)에 비해 583건 늘었다. 위법 의심행위 1천570건 가운데 협회 자체 적발은 683건(43.5%)이며, 협회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 제보·신고에 의한 적발은 265건(16.9%)이었다. 또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는 622건(39.6%)이었다. 협회 자체 점검과 신고센터의 제보·신고 접수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 중에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합동 점검에서 찾아낸 위법 의심행위는 '전세사기'(72건), '자격증 대여'(29건) 순으로 많았다. 협회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던 1991∼1998년에는 자체 적발해 행정조치를 요청한 건수가 연평균 6천여건에 달했다며 협회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지만 정작 손발은 묶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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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컨소, 군포시와 ‘3기 신도시’ 신분당선 연장사업 업무협약2024.01.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 컨소시엄(쌍용건설‧동명기술공단)이 군포시와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민자투자사업을 위해 협력한다. 쌍용건설은 18일 군포시청에서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민자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해 쌍용건설 김인수 대표이사와 동명기술공단 신희정 회장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군포·안산·의왕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신분당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광고역(신분당선)에서 의왕시 의왕역(1호선)을 거쳐 안산시 반월역(4호선) 14.54㎞를 연장하는 광역철도 민자투자사업으로 약 1조 6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MOU 체결 이후 신분당선(광교~반월)을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건설과 조속한 개통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되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쌍용건설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전국에 고속철도와 철도 182km, 지하철40km를 시공한 기술력과 노하우, 지자체와의 업무협력을 바탕으로 민자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대외적 선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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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입안동의율 50%로 완화…고도지구 전면개편2024.01.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단,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이 신설됐는데, 이 기준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세워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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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교육 진행2024.01.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시는 18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은 부동산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근로자·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분야별 강사가 전세 사기 유형, 피해 예방법, 부동산거래·계약 시 주의사항 등으로 나눠 쉽고 재미있게 강연할 예정이다. 시는 법률 전문 강사도 초빙해 사회초년생으로서 알면 득이 되는 생활법률 상식도 제공하는데,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근로 사업장, 대학교 등에서는 교육 인원(30명 이상)과 장소를 확보한 다음 부산시 전세 피해지원팀(☎051-888-42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지방법무사회와 협력해 실력 있는 전문 강사를 섭외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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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마곡16·위례A1-14 분양주택 특공 19일 추가 접수2024.01.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7일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특별공급 접수를 이달 19일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당초 15∼16일 SH인터넷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마곡 및 위례지구 특별공급 사전예약을 받았지만 16일 오후 4시 40분께부터 신용평가사 KCB 전산장애로 인해 접수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특별공급 접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추가 접수에 대한 현장접수처는 운영하지 않는다. 마곡 및 위례지구의 일반공급 접수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전체 606세대 중 126세대가 대상이다. 마곡지구 16단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의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라고 SH공사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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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시와 3기 신도시 최초 수소도시 조성 추진2024.01.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남양주시와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기 신도시 최초로 남양주왕숙2 지구에 수소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소경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소도시'는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한 도시다. 도시 내 수소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 실제 수소가 적용된다. LH는 지난 2021년에 수소도시 사업모델 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남양주시와 함께 수소도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2년에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올해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데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오는 2026년까지 국비 등 400억원을 투자해 공동주택, 모빌리티, 이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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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정부혁신우수사례 포상금 부산 남구 저소득층에 기부2024.01.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일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포상금 200만원을 부산 남구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HUG에서 기탁한 성금은 부산 남구 지역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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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표준지공시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 上편2024.01.16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1989년 정부는 다원화된 공적평가 체계를 바꿔 전국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는 ‘표준지’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이를 관련 행정기관에서 토지의 가치를 산정할 때 활용하도록 하는 ‘공시지가제도’를 처음 입법화하였다. 특히, 표준지 가격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수행할 전문가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면서 감정평가 관련 제도 역시 정비하였다. 이때 제정된 법률이 바로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공시법’)이다. 이 법률은 동년 4월 1일 법률로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 시행을 통해 최초로 표준지 가격이 공시된 시점은 1990년으로, 동법 제3조에 의한 표준지 가격공시의 절차는 건설부장관(現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토지이용상황‧주위환경 기타 조건이 유사한 토지 가운데 표준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 시점에서의 토지가격을 조사‧평가하도록 하여 이를 토지평가위원회(現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 공시하게 된다. 한편 동법 제5조에서는 표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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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행위 부동산업소 99곳 적발…중개사 35명 수사의뢰2024.01.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450개소를 특별 점검해 99개소에서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 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35명(35건)을 지난해 11월 28일~이달 5일 차례로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77건(등록취소 1건·업무정지 44건·과태료 36건)은 행정 처분했고, 사안이 경미한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 중 수원 '정씨 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 중 27개소에서 모두 6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정씨 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 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정씨 일가 3명은 2021년 1월~2023년 9월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2021년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간 직거래 매매 계약 12건(보증금 규모 17억4천만원)이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이뤄진 '무자본 갭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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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전세금 높인뒤 차액 배분…위법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2024.01.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천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3차 특별점검 결과로, 1·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재점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천892명에 대해선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조사했다. 점검 과정에서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B씨는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위장 폐업'하고서 부동산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하기도 했다. 본인 소유 건물에 부동산을 새로 열었고, 공인중개사 C씨가 폐업 부동산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서류상 이전 신고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와는 부동산을 공동 사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 실제로는 B히가 운영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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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올해 첫 마수걸이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수주2024.01.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동아건설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모한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번지 5819㎡ 규모의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4층, 연면적 3만4978㎡ 규모의 공공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것이다. 추정사업비(민간사업자)는 약 767억원이다. 올 연말 착공해 오는 2026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신동아건설은 KR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으며, 차세대 바이오 융복합 산업의 뉴노멀을 선도하는 지식산업센터 '광교 뉴런센터'를 제안했다. 설계 콘셉트인 뉴런은 ▲주변 인프라를 통한 최신 정보와 경험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New Learn ▲정보 및 지식의 재가공 기술이 신경망처럼 빠르게 뻗어 나가는 Neuron ▲체계적인 엑셀러레이터폼 조성 및 체계화된 원스톱 서비스로 빠른 지식을 창출하는 New Run 등의 뜻을 담고 있다. 또 지하주차장 유효 높이 2.7m 및 법정 대비 약 2배의 주차 대수를 확보했고, 코워킹 스페이스 및 다목적실, 도서관, 창업 지원센터, 세미나실 등 입주자 지원시설을 계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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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수주·무재해 기원 산행…“2024년 무재해 이어갈 것”2024.01.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이 지난 13일 문수산과 운길산에서 각각 국내토목본부와 국내건축본부의 '2024년 수주 및 무재해 기원 산행'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본사 임직원과 국내 현장소장 및 직원 등 국내토목본부120여명과 국내건축본부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올해 수주목표와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기원하고 산행을 통해 임직원간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른 아침부터 산행을 시작한 임직원은 산 정상에서 수주 및 무재해 기원제 등 본부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격려와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쌍용건설은 관계자는 "2024년은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안전보건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신규시장 개척은 물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건설은 지난 주 '아이티 태양광 발전 설비와 ESS설비 건설 공사 및 운영 사업'을 최종 수주해 중남미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