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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행위 부동산업소 99곳 적발…중개사 35명 수사의뢰2024.01.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450개소를 특별 점검해 99개소에서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 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35명(35건)을 지난해 11월 28일~이달 5일 차례로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77건(등록취소 1건·업무정지 44건·과태료 36건)은 행정 처분했고, 사안이 경미한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 중 수원 '정씨 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 중 27개소에서 모두 6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정씨 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 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정씨 일가 3명은 2021년 1월~2023년 9월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2021년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간 직거래 매매 계약 12건(보증금 규모 17억4천만원)이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이뤄진 '무자본 갭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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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전세금 높인뒤 차액 배분…위법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2024.01.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천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3차 특별점검 결과로, 1·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재점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천892명에 대해선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조사했다. 점검 과정에서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B씨는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위장 폐업'하고서 부동산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하기도 했다. 본인 소유 건물에 부동산을 새로 열었고, 공인중개사 C씨가 폐업 부동산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서류상 이전 신고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와는 부동산을 공동 사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 실제로는 B히가 운영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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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올해 첫 마수걸이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수주2024.01.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동아건설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모한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번지 5819㎡ 규모의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4층, 연면적 3만4978㎡ 규모의 공공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것이다. 추정사업비(민간사업자)는 약 767억원이다. 올 연말 착공해 오는 2026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신동아건설은 KR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으며, 차세대 바이오 융복합 산업의 뉴노멀을 선도하는 지식산업센터 '광교 뉴런센터'를 제안했다. 설계 콘셉트인 뉴런은 ▲주변 인프라를 통한 최신 정보와 경험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New Learn ▲정보 및 지식의 재가공 기술이 신경망처럼 빠르게 뻗어 나가는 Neuron ▲체계적인 엑셀러레이터폼 조성 및 체계화된 원스톱 서비스로 빠른 지식을 창출하는 New Run 등의 뜻을 담고 있다. 또 지하주차장 유효 높이 2.7m 및 법정 대비 약 2배의 주차 대수를 확보했고, 코워킹 스페이스 및 다목적실, 도서관, 창업 지원센터, 세미나실 등 입주자 지원시설을 계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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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수주·무재해 기원 산행…“2024년 무재해 이어갈 것”2024.01.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이 지난 13일 문수산과 운길산에서 각각 국내토목본부와 국내건축본부의 '2024년 수주 및 무재해 기원 산행'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본사 임직원과 국내 현장소장 및 직원 등 국내토목본부120여명과 국내건축본부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올해 수주목표와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기원하고 산행을 통해 임직원간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른 아침부터 산행을 시작한 임직원은 산 정상에서 수주 및 무재해 기원제 등 본부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격려와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쌍용건설은 관계자는 "2024년은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안전보건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신규시장 개척은 물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건설은 지난 주 '아이티 태양광 발전 설비와 ESS설비 건설 공사 및 운영 사업'을 최종 수주해 중남미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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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파트 청약자 59%는 수도권 선택…청약쏠림 현상도 주목2024.01.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아파트 총 청약자 중 과반이상이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적체와 함께 수요 대비 공급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보다는, 차익기대와 청약 대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 청약통장 사용 쏠림이 컸다는 분석이다. 프롭테크 업체 (주)직방은 2023년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한 전국 청약접수 건수(청약접수 건은 청약통장 구좌 건 수를 뜻함)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은 전국 269개 분양사업지에 순위 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총 청약건 수가 112만8540건이었다. 이는 2022년 429개 사업지에 102만1502건보다 10.48% 늘어난 수치다. 특히 권역별 청약통장의 사용 흐름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위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청약자의 59%(66만3068건)가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2022년 41%(41만4652건)가 사용된 지방 대비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방은 2022년 59%(60만6850건)에서 2023년 41%(46만5472건)로 청약수요가 급감했고 1년 만에 청약수요의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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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서울 마곡16·위례A1-14 분양주택 뉴홈 606가구 사전예약2024.01.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4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인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와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 총 606세대의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SH에 따르면 분양 대상은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73세대와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나눔형) 333세대다. 마곡지구 16단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의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전체 공급물량 중 216세대는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추정 건물분양가격과 토지임대료는 39㎡ 2억3천514만3천원·38만3천200원, 51㎡ 3억875만2천원·49만9천200원, 59㎡ 3억5천949만7천원·58만800원, 84㎡ 4억9천138만원·82만5천600원이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다. 전체 공급물량 중 264세대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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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전세사기' 부동산 중개 관계자 60여명 수사 중2024.01.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 일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과 공모한 의혹을 받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 6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수원시 내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인 A씨 등 62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49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739억원 상당이다. 고소인들은 건물 임대인인 정모씨 일가와 각각 1억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면밀한 수사를 거쳐 3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8일 우선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등 3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 등 62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 건수는 지난해 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사건 송치 시점을 전후로 큰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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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73채 사들여 갭투자' 전세 사기 2명 항소심 형량 가중2024.01.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5)씨와 서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16년부터 부동산임대업체를 차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남 광양 등지에서 173채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갭투자를 위해 181회에 걸쳐 174명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102억여원을 받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떨어지는 깡통전세로 전락했다. 피고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결국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해 피해를 발생시켰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서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윤씨 등은 항소심에서 "임대사업자로 무리하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것"이라며 "고의로 사기행각을 벌인 소위 '빌라왕' 계열의 사기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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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서 '우수등급' 받아2024.01.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LH는 사전정보공개,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전 영역에서 전년보다 높은 평가를 받으며 1등급이 향상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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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 선정...첫 모아타운에 도봉구 창3동2024.01.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1일 제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신림동 650번지 일대 등 총 6곳을 올해 첫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로구 개봉동 49번지와 오류동 4번지, 금천구 독산동 1036·1072번지,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엔 신속통합기획 방식이, 도봉구 창동 470번지 일대엔 공공재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57곳이 됐다. 대상지들은 전반적으로 노후하고 높은 반지하주택 비율 등으로 기반 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주민 동의율이 높아 올해 첫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상반기부터 정비계획과 신속통합기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결정한다. 시는 독산동 1036·1072번지 일대처럼 후보지가 인접한 곳은 해당 지역의 통합 마스터플랜에 따라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연계하는 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하고 향후 행정 절차를 걸쳐 건축허가제한구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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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채권단 75% 동의 넘어(종합)2024.01.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위기에서 한숨 돌렸다. 채권단 동의 75%를 넘기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자는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충족됐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 동의를 넘어야한다.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 진행되는데 이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이날 진행된 공식 투표 결과를 12일 오전에 종합해 발표한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채권단과 자구안을 놓고 보안 수정을 이어왔다. 앞서 지난달 28일 태영그룹이 내놓은 자구안에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추진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의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 등이 담긴 자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일부(890억원)를 납부하지 않았고,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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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일반아파트 분양가 3.3㎡당 1억1500만원…역대 최고가2024.01.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북 한강변에 3.3㎡당 분양가가 1억원이 넘는 일반 아파트가 나오면서 분양승인 대상 일반 아파트 분양가로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11일 부동산 업계와 광진구청 등에 따르면 광진구 광장동 188-2번지 옛 한강호텔 부지에 들어서는 '포제스 한강' 아파트가 3.3㎡당 평균 1억1천500만원에 분양승인을 받고 오는 1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다. 총 128가구이며 전용면적 84∼244㎡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주택형별 분양가는 전용 84㎡가 32억∼44억원대, 전용 115㎡ 52억∼63억원대, 펜트하우스인 전용 244㎡는 150억∼160억원 선이다. 포제스 한강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엠디엠플러스(이하 엠디엠)가 2019년 옛 한강호텔 부지를 약 1천900억원에 매입해 추진하는 개발사업이다. 엠디엠 측은 당초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소형 주택형이 포함된 도시형생활주택(도생)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광진구가 규제지역에서 풀리며 분상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자 올해 8월 중대형 위주의 일반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했다. 시공사는 DL이앤씨며 입주는 올해 9월 예정이다. 건설업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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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조건 충족…채권단 동의율 75% 넘어서2024.01.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채권단 투표 결과,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 계속된다. 산업은행은 12일 오전에 정확한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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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법정관리 신청 부강종합건설에 포괄적 금지 명령2024.01.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업계의 위기 속에 울산지역 1위 토건업체인 부강종합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회생법원은 지난 5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부강종합건설에 대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명령은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이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부강종합건설은 지난해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1천450억원으로 전국 순위 179위이자, 울산 1위 건설사다. 수도권 건설사보다 미분양이 많고 자금 회전이 더딘 지역 건설사의 경우 상황이 좋지 않아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울산 전문건설업체 중 수위권을 차지하는 세경토건도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법원이 지난달 27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세경토건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주력하는 업체로, 2022년 기준 공사대장 통보 실적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 소속 1천4개 업체 중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회사는 만기가 돌아온 수십억원 규모 차입금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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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채권단,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2024.01.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